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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 “좋은 대화 나눴다”…미국에 등 떠밀린 일본은 ‘냉랭’

 정의용 외교부 장관(왼쪽)과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이 5일(현지시각) 영국 런던에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열고 기념사진을 찍기 위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이 5일(현지시각) 영국 런던에서 처음으로 마주 앉았다. 지난 1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배상 판결 뒤 더욱 악화한 양국 관계가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성사된 고위급 회담이어서 주목된다.

한-일 외교장관 회담은 이날 아침 런던 그로스베너 호텔에서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를 마친 뒤 열렸다. 한·일 양국 정부의 설명에 따르면 3개국 회담이 50분 정도 진행됐고, 이후 자리를 옮겨 양자 회담이 20분 이어졌다. 지난 2월 초 취임한 정 장관은 한-일 관계가 악화된 탓에 모테기 외무상과 석달 동안 전화 통화도 하지 못한 상태였다. 두 나라 외교장관이 얼굴을 마주한 것은 지난해 2월15일 뮌헨 안보회의 참석을 계기로 만난 지 1년3개월 만이다.

회담 직후 외교부는 보도자료를 내어 두 장관이 “동북아 및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긴밀히 협력할 필요성에 공감”했고,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자는 데에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핵심 현안인 북한·북핵 문제 관련해선 “한·일 양국 및 한·미·일 3국이 긴밀히 소통해온 점을 평가”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에 실질적 진전을 가져오기 위해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그러나 양국의 발목을 잡고 있는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 △일본군 위안부 판결 △후쿠시마 오염수 등 주요 현안을 놓고는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정 장관은 이날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과 관련해 “주변국과 충분한 사전협의 없이 이루어진 데 대해 깊은 우려와 함께 반대 입장을 명확히 전달”했고, 일본은 자국의 입장을 설명했다.

반면 모테기 외무상은 위안부 배상 판결과 대법원의 강제동원 노동자 배상 판결 문제에 대한 일본 쪽 기본 입장을 반복했다. 일본 정부는 두 문제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과 2015년 한-일 정부간 합의로 해결되어 두 판결이 ‘국제법 위반’이라면서 한국 정부에 ‘구체적 해결책을 제시하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외교부는 이에 정 장관이 “일 측의 올바른 역사 인식 없이는 과거사 문제가 해결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위안부 및 강제동원 피해자 관련 우리 입장을 설명했다”고 전했다. 만남 시간이 짧아 속 깊은 얘기는 나누지 못했을 것으로 보이지만, 양쪽 모두 기본 입장을 되풀이한 셈이다.

이날 두 장관의 만남이 향후 한-일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미지수다. 주요 현안을 둘러싼 양국의 입장차가 쉽게 좁혀지기 어려운데다 일본 국내 정치 상황을 핑계 삼아 막판까지 회동 성사 여부를 놓고 일본 정부가 줄다리기를 한 정황을 보면 한-일 관계가 획기적으로 진전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대중·대북 정책 추진을 위해 한·미·일의 긴밀한 협력을 중시하는 미국 정부의 요청에 응답하는 모양새로 한·일이 마주 앉은 것에 불과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다만 두 장관 모두 소통의 필요성을 강조한 점은 꽉 막힌 양국 관계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회동이 “좋은 분위기에서 대화가 진행됐으며 양국 간 의사소통을 본격 시작하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해 눈길을 끈다. 일본 정부는 그간 “한국이 먼저 관계 개선의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며 고위급 소통을 거부하는 등 경직된 자세를 풀지 않았다. 이에 지난 1월 부임한 강창일 주일 한국대사는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뿐 아니라 모테기 외무상과 여태 만나지도 못하고, 일본 국왕에게 신임장 제정도 하지 못한 상태다. 이번 회동을 시작으로 양국 고위급 간 소통이 재개될지 여부가 향후 한-일 관계의 방향을 가늠하는 데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앞서 미국 쪽 주선으로 성사된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에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지난 3일(현지시각)에 이어 두 장관에게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 결과를 설명하고, 세 장관은 향후 대북정책 추진 과정에서도 3국 간 계속 긴밀히 소통·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외교부는 이 자리에서 세 장관이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본 언론이 전하는 일본의 반응은 여전히 냉랭했다. <아사히신문>은 모테기 외상이 위안부 판결에 대해 한국 정부의 적절한 조처를 요구했으며, 강제동원 피해자 판결과 관련해선 현금화는 “절대 피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한국이 일본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일본의 기본 입장을 되풀이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 당국자도 이번 회담이 성사된 것도 미국의 의향에 따른 것이라며 “모테기 외상이 미국의 체면을 세워준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김지은 길윤형 기자

"신임 검찰총장 지명 이뤄지자 전격 기소"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4일 검찰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한동훈 검사장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한 것에 대해 "검찰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추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서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속담처럼 어제 신임 검찰총장 지명이 이뤄지자 대검은 유 이사장을 전격 기소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전 장관은 한동훈 검사장과 채널A 기자 간 공모 정황, 유 이사장 관련 언급을 다룬 언론보도를 거론하며 "당시 (검찰이 자신을 사찰한다는) 유 이사장의 의심과 공포는 전혀 근거 없는 것이 아니었다"고 옹호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조직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이런 중범죄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히 밝힐 의무가 있다"며 "한 검사장의 스마트폰 포렌식으로 국민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개인정보보호에 불안을 느낀 한 시민(유 이사장)이 공개적으로 사과까지 한 마당에 검사장은 무려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검찰은 기다렸다는 듯이 제 식구를 위한 기소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유 이사장은 2019년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본인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고 주장했다가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유 이사장은 지난 1월 사과문에서 본인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었다고 인정했다.

한 검사장 측은 추 전 장관 글에 대해 대응할 필요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검찰, ‘허위사실 공표’ 최 대표에 벌금 300만원 구형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을 받기 위해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게 검찰이 당선무효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2부(부장판사 김상연 장용범 마성영) 심리로 4일 열린 최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최 대표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국회의원 당선은 무효가 된다.

최 대표는 제21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4월1일, 한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이 자신이 일한 법무법인에서) 고등학교 때부터 (인턴을) 했다”고 말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최 대표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였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의 아들 조아무개씨에게 허위의 확인서를 발급해줬는데도 방송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인턴은 회사나 기관의 정식 구성원이 되기 전에 하는 것으로, 체험형 인턴이라도 해당 기관에 적을 두고 근무하는 게 통상적”이라며 ‘9개월간 총 16시간’ 일했다는 조씨의 경우는 “체험형 인턴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어 “(최 대표의 혐의는) 대의민주주의 본질을 훼손하는 중대 범죄인 점, 선거가 임박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중형이 필요하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 대표 쪽은 “검사의 주장과 달리, 조 전 장관 아들이 했다는 정도의 활동도 인턴으로 칭해지고 있다”며 “전형적인 인턴이 아닌 이런 인턴도 입시 관행에 비춰볼 때 문제가 없겠다는 의미에서 인턴 확인서에 날인을 해준 것”이라고 반박했다. 최 대표도 최후 진술에서 “동일한 사안을 두고, 한번은 업무방해로 또 한번은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됐다”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라는 사람이 이 사건에 왜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가졌는지, 그 이면에 담긴 의도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치적 기소’라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그는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서도 “이 사건을 시작한 당사자 검찰총장 윤석열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라고 반문한 뒤 “말 같지 않은 사건을 통해 정치검찰의 민낯이 드러난 점을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윤석열이라는 분을 검찰개혁에 큰 공로가 있는 분이라고 다시 한 번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최 대표는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으로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바 있다. 이날 변론을 마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8일에 열린다. 신민정 기자

‘불가리스 사태’ 터진지 22일 만에 사퇴 밝혀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4일 오전 서울 강남구 남양유업 본사에서 사퇴를 발표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불가리스의 코로나19 억제 효과' 논란에 대해 사과하고 회장직 사퇴를 발표했다.

홍 회장은 4일 오전 서울 강남구 남양유업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모든 것의 책임을 지고자 남양유업 회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홍 회장은 "먼저 온 국민이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 불가리스와 관련된 논란으로 실망하시고 분노하셨을 모든 국민과 현장에서 더욱 상처받고 어려운 날들을 보내고 계신 직원, 대리점주, 낙농가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국민의 사랑을 받아왔지만 제가 회사의 성장만을 바라보면서 달려오다 보니 구시대적인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소비자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13년 회사의 '(대리점 물량) 밀어내기' 파문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저의 외조카 황하나 (마약) 사건, 지난해 발생한 온라인 댓글 등 논란이 생겼을 때 회장으로서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나서서 사과드리고 필요한 조치를 취했어야 했는데 많이 부족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홍 회장은 "자식에게도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는 홍 회장의 장남 홍진성 상무(기획마케팅총괄본부장)가 이번 사태에 책임이 있는 것을 물론 회삿돈 유용 의혹을 받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홍 상무는 회사 비용으로 고급 외제차를 빌려 자녀 등교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의혹이 제기된 지난달 보직 해임됐다.

이광범 남양유업 대표는 전날 임직원에게 이메일을 보내 사의를 밝혔다.

사퇴 발표하며 눈물 흘리는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홍 회장은 마지막으로 "혁신을 통해 새로운 남양을 만들어갈 우리 직원을 다시 한번 믿어 주시고 성원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홍 회장의 이번 사과와 사퇴 발표는 '불가리스 사태'가 일어난 지 21일 만이다. 남양유업은 지난달 13일 한국의과학연구원 주관으로 열린 '코로나 시대 항바이러스 식품 개발' 심포지엄에서 불가리스 제품이 코로나19를 77.8% 저감하는 효과를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질병관리청은 인체 대상의 연구가 아니어서 효과를 예상하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불가리스 효과를 과장했다는 비판이 쏟아지며 소비자들 사이에서 2013년 '대리점 갑질 사태' 이후 또다시 남양유업 제품 불매운동이 벌어졌다.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경찰 수사도 진행되고 있다.

남양유업은 세종시로부터 생산의 40%가량을 담당하는 세종공장의 2개월 영업정지 처분도 사전 통보를 받았다.

1950년생인 홍 회장은 창업주 고(故) 홍두영 명예회장의 장남으로, 1977년 남양유업에서 이사로 시작해 부사장을 거쳐 1990년 사장 자리에 올랐다.

2003년 회장 취임 이후 '맛있는 우유 GT', '프렌치카페 카페믹스' 등 히트 상품을 내놨지만 이번에 불가리스 파문까지 잇따라 구설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