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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 5·18문서 14건 추가 공개…군사반란으로 권력장악 전두환에 '딜레마'

발포 책임자 등 내용은 이번에도 없어…미국에 공개 요청한 80건중 23건 남아

1980년 5월 18일 광주 금남로에서 시민과 학생들이 군사정권 퇴진을 요구하며 대형 버스를 앞세우고 대로를 가득 메운 채 시위를 하고 있다.

1980년 5·18 민주화 운동 당시 최규하 대통령은 실권이 없었고, 1979년 12·12 군사반란을 주도한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실세였다는 점이 미국 정부의 문서를 통해 다시 확인됐다.

2일 미 국무부가 외교부에 전달한 5·18 민주화운동 관련 외교문서(14건·약 53쪽)에는 주한 미국대사관이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 전국 확대 직후 본국에 긴급 타전한 '서울에서의 탄압'이란 제목의 전문도 포함됐다.

이 전문은 군부가 비상계엄 전국 확대조치로 실권을 완전히 장악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전두환에 대해 "군부 내에서 결정적이지는 않더라도 중심적인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당시 전두환의 계급은 소장에 불과했지만, 군부의 실세라고 판단한 것이다.

반면 최규하 당시 대통령에 대해서는 비상계엄 전국 확대 조치 결정 과정에 영향을 주지 못했다며 '무기력한 대통령'(HELPLESS PRESIDENT)이라고 표현했다.

해당 전문은 1990년대 중반 기밀 문서에서 해제됐지만 전두환과 최규하에 대한 이런 기술은 가려져 있다가 이번에 빠진 부분없이 모두 공개된 것이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관계자는 "최규하 당시 대통령이 사실상 '식물 대통령'으로서 고립된 상황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규하 당시 국무총리가 1978년 7월 26일 신임인사차 중앙청을 예방한 윌리엄 글라이스틴 주한 美 대사와 환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규하 대통령뿐 아니라 주영복 당시 국방부 장관도 실권이 없음을 솔직하게 밝힌 내용이 1980년 1월10일 주한 미 대사관 문서를 통해 드러났다.

12·12 사태 후 국방부 장관이 된 주 장관이 방한한 레스터 울프 미 하원의원으로부터 '우리는 한국군의 안정을 바라며 지휘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당신을 돕겠다'는 얘기를 듣고 "나는 군에 대해 아무런 영향력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한 것이다.

진상조사위 관계자는 "12·12사태 이후 전두환을 중심으로 새롭게 등장한 군부 세력의 위상을 간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다"며 "실질적 지휘체계가 12·12 이후 형성됐다"고 말했다.

미 정부가 군사 반란으로 권력을 장악한 전두환에게 경계심을 보이면서도 실세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딜레마'에 처한 정황도 외교문서에서 확인된다.

미 국무부가 1980년 3월13월 작성한 문서에는 윌리엄 글라이스틴 당시 주한 미국대사와 전두환 간 면담 내용이 담겼는데, 국무부는 "전두환이 이번 만남을 올리브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미국이) 그의 높아진 위상을 수용하고 당신(미 대사)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다는 약속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진상조사위 관계자는 "전두환이 '미국이 자신을 지지하고 있다'는 신호로 이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국무부가 지적한 것"이라며 "전두환과 접촉하면서도 외부에 알려지지 않게 조심하라는 미국 정부의 메시지도 계속 나왔다"고 말했다.

이번 공개는 5·18 관련 진상규명을 위해선 미국 정부의 기밀문서가 필요하다는 시민단체 및 학계의 의견에 따른 우리 정부의 요구를 미국이 수용하면서 이뤄진 것이다.

정부는 미국에 모두 문서 80건의 공개를 요구했는데, 작년 43건에 이어 이번에 14건이 공개됐다. 그러나 이번에도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서 발포 명령을 내린 책임자나 지휘체계에 관한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이런 내용은 국무부가 아닌 미국 국방부나 한미연합사령부 등 군 기관이 보관하는 문서에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다. 미국이 아직 23건의 문서를 공개하지 않은 것도 정치적 파급력이 큰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일 수 있다.

진상조사위 관계자는 "나머지 23건은 미국 정부가 더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준다면 공개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 임명안 재가... 임명장 수여

고검 나서는 김오수 검찰총장: 문재인 대통령이 김오수 검찰총장 임명안을 재가한 31일 오후 김오수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을 나서고 있다. 청와대에 따르면 김오수 총장의 임기는 6월 1일부터 시작된다.

신임 김오수 검찰총장이 1일 제44대 검찰총장으로 임기를 시작한다.

김 총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뒤 대검찰청으로 이동해 취임식을 열고 공식 업무를 시작한다.

문 대통령은 지난 5월 3일 김 총장을 신임 검찰총장으로 지명했으며,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전날 김 총장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김 총장의 임기는 이날부터 2년이다.

닻 올린 '김오수 검찰' … 조직개편 · 수사지휘 시험대

중립성 논란 해소 과제…보류된 권력수사 지휘도 주목

김오수 검찰총장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을 마무리할 김오수 검찰총장 체제가 31일 사실상 막을 올렸다.

김 총장이 우선적으로 극복해야 할 과제로는 정치적 중립성으로 꼽힌다. 이에 따라 초읽기에 들어간 검찰 인사와 조직개편, 권력수사 지휘 등이 김 총장의 리더십을 평가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이 이날 오후 임명안을 재가함에 따라 김 총장의 임기는 6월 1일부터 시작된다. 문 대통령은 1일 오후 3시40분 김 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검찰총장의 임기는 2년이다. 김 총장이 임기를 모두 마친다면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검찰총장이자 차기 정부의 첫 검찰총장이 된다.

김 총장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법무부 차관으로 박상기·조국·추미애 전 장관을 내리 보좌해 검찰개혁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같은 이유로 '친정부 성향'으로 분류돼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의 집중 공격을 받았다.

그는 박근혜 정부 때 검사장으로 승진한 점을 부각하며 "정치적 중립 논란은 없다"고 응수했지만, 의구심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한 상황이다. 특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연루돼 '피의자' 신분이라는 점도 꺼지지 않은 불씨다.

이에 따라 임박한 검찰 인사와 조직개편 결과는 김 총장의 정치적 중립성뿐만 아니라 역량과 자질을 엿볼 수 있는 가늠자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검찰 인사는 지난주 법무부 검찰인사위원회에서 고호봉 기수의 인사 적체 해소를 위해 고·지검장급 구분을 없앤 기수 파괴 인사 방안이 논의되면서, 검찰 내부에서 '고검장 찍어내기'라는 반발이 커지고 있다.

지난 3월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의혹 무혐의 처분을 주도한 고검장에 대한 일종의 보복인사라는 것이다. 반면 검찰총장 기수 역전으로 자연스러운 '용퇴'가 어려워지면서 불가피해진 진통으로 봐야 한다는 반박도 있다.

검찰총장 내정 직후 첫 번째 목표로 '조직 안정'을 꼽았던 김 총장이 이번 인사를 통해 검찰 내부의 불만을 얼마나 해소하고 신뢰를 얻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일선 검찰청 형사부의 직접 수사를 제한한 조직개편안에 김 총장이 어떤 의견을 낼지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이번 개편안은 개정 형사소송법 취지를 반영해 형사부의 고소·고발 사건 처리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란 평가도 있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박범계표 검수완박'이라는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김 총장이 취임 후 주요 권력사건의 수사지휘에도 관심이 쏠린다.

현재 대검에는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을 기소하겠다는 의견이 보고된 상황이다.

김 총장이 수사지휘 과정에서 일선 수사팀과 갈등을 노출하게 된다면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다시 고개를 들 수 있다.

3개월 만에 0.5%포인트↑…정부 목표치 4%대는 못 미쳐

"내년까지 강하고 안정적 성장…백신 접종 가속할 필요"

세계경제 성장률 5.6%→5.8%…미국 6.5%→6.9%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보다 0.5%포인트 높인 3.8%로 제시했다. 지난 3월 중간 경제전망 이후 약 3개월 만에 또다시 전망치를 올려잡은 것이다.

OECD는 31일 발표한 경제전망에서 이 같은 전망치를 내놨다.

이번 OECD 전망치는 올해 4% 이상 성장률을 달성하고자 하는 정부 목표치를 밑도는 수준이며, 한국은행(4.0%)이나 자본시장연구원(4.3%) 전망치보다도 낮다.

다만 한국의 전망치 상향 폭은 주요 20개국(G20) 평균(0.1%p)과 유로존(0.4%p)을 웃돌았으며, 미국(0.4%p), 독일(0.3%p) 등 주요 선진국보다도 컸다.

                     OECD 경제성장률 전망

OECD 전망치 기준으로 집계한 우리나라의 2020∼2021년 평균 성장률은 1.5%로 OECD 회원국 가운데 5번째로 높았고, G20 선진국 가운데는 미국(1.7%)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이는 지난 1분기 우리 경제의 회복 흐름을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1분기 우리나라는 1.6% 성장률을 기록하며 코로나 위기 이전 경제 수준을 회복했다. 반면 OECD 국가 평균 1분기 성장률은 0.3%에 그쳤다.

OECD는 한국 경제에 대해 "수출 호조와 확장적 재정정책 등의 영향으로 회복세가 강화되고 있으며, 코로나 확산세는 정체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피해계층 지원 중심으로 마련된 추경의 경제적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고 OECD는 진단했다.

이어 "확장적 거시정책과 '펜트업'(pent-up·억눌림) 소비 등의 영향으로 민간소비가 개선되는 가운데 한국판 뉴딜에 포함된 기업과 정부의 투자 확대가 성장세를 촉진할 전망"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올해와 내년에 걸쳐 강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OECD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대면 서비스업 분야 회복은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OECD는 또 "한국은 코로나19 백신 부족으로 인해 백신 접종이 여전히 다른 나라와 비교해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며 "지난 21일 기준으로 인구의 7.3%만이 적어도 한 차례 백신을 접종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백신 접종이 늦어질 경우 소비·고용 등 회복세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백신 접종을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부동산 가격 변동성과 높은 가계부채도 경제 안정을 위협하는 리스크 요인으로 지목됐다.

이날 OECD는 향후 정책방향으로 "경제가 더욱 굳건한 회복세로 접어들 때까지 확장적 재정정책을 지속하고, 취약 가구나 기업을 대상으로 한 정책 지원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지원 방식에 대해서는 보편 지원보다 선별지원이 더 효과적이라고 봤다.

연간 물가 상승률은 내년까지 물가안정 목표치인 2%를 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이를 근거로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올해 한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8%로 전망했다.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종전 5.6%에서 5.8%로 상향했다.

미국 성장률은 6.5%에서 6.9%로 올렸다. 그 외 중국(7.8%→8.5%)과 유로존(3.9%→4.3%)도 높였다. 반면 일본 성장률(2.7%→2.6%)은 낮췄다.

일 정부 도쿄올림픽 지도 독도표기 삭제 거부 비난

정세균 등도 잇따라 비판…"올림픽 정신 훼손 말라"

서경덕 교수, 독도 일본땅 표시 도쿄올림픽 조직위에 항의: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일본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 등에 홈페이지 지도에서 독도를 일본 땅처럼 표시한 것을 항의하는 메일을 보냈다고 28일 밝혔다. 사진은 현재 도쿄올림픽 홈페이지에 작은 점으로 독도를 표기한 일본 지도(왼쪽), 독도의 올바른 표기 방법을 일본 측에 알려준 지도 예시. 2021.5.28 [서경덕 교수 제공]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일본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홈페이지 지도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한 것에 대해 일본 정부와 국제올림픽조직위원회(IOC)를 강력 비판했다.

민주당 이용빈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의 항의를 즉각 수용하고 올림픽 지도에서 독도를 삭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올림픽을 이용해 독도에 대한 야욕을 부리려는 행위는 결코 묵과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다"며 "민주당과 정부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IOC의 이중적이고 편파적 태도도 비판받아야 한다"며 "IOC는 평창동계올림픽 때 일본의 항의에 따라 한반도기에서 독도를 삭제하라고 권고했고, 우리 정부는 그 권고를 받아들여 독도를 삭제했던 것을 상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IOC는 그때와 동일하게 일본 정부에도 독도 삭제를 공식적 요청하라"며 "그래야만 IOC의 위상을 제대로 세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권주자들도 잇따라 목소리를 냈다.

'올림픽 보이콧'을 주장하고 있는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페이스북에서 "평창올림픽에서 제기된 정치적 중립 요구가 도쿄올림픽에도 똑같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형평성 위배이고 올림픽 정신 훼손"이라며 "IOC는 스스로 올림픽 정신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용진 의원도 "독도 표기는 용납할 수 없는 주권 침해행위이자 올림픽 정신을 훼손하는 어리석은 행위로, 즉각 삭제하라"며 "IOC는 일본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가져야 하며, 올림픽을 망치고 싶지 않다면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