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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우파 지지” “문재인은 간첩” 발언에도 “무죄”

“불법 선거운동, 색깔론 덧칠도 표현 자유?” 반론

4·15 총선을 앞두고 “자유우파 정당을 지지해달라”, “문재인은 간첩”이라는 발언으로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에게 30일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표현의 자유를 위해 숨 쉴 공간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불법 선거운동과 ‘색깔론 낙인찍기’에 대한 하급심 판단이 엇갈리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전 목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서울 광화문과 대구 등지에서 열린 집회·기도회에서 “자유우파 정당을 지지해달라”고 호소했다. “자유우파 국민들이 황교안을 대표로 뽑은 이상 반드시 우리가 하나가 돼서 4월15일 이겨야 한다. 우리가 선택한 황교안 대표님, 역대 이후로 이와 같은 지도자는 없었다”, “비례대표 찍을 때 기독자유당을 찍어야 한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한국당도 사실 기독당이었으니까 잘 협력해 그쪽은 지역구에서 다 당선되길 바라고 우리는 비례대표로 당선되면, 둘이 합쳐지면 반드시 역사는 일어난다”는 등의 발언이었다. 그는 또 “문재인은 간첩이다. 공산주의자 조국을 앞세워 대한민국을 공산화시키려고 시도했다” 등의 발언도 했다. 검찰은 지난 3월 전 목사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허선아)는 이날 그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황교안을 필두로 해 자유우파 정당들이 연합해야 한다’는 정도의 취지로, 방점이 자유한국당 지지에 놓여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발언 시점에 아직 정당 후보자 등록이 이뤄지지 않아 특정 후보자가 존재하지 않은 점에서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는 킹크랩으로 인터넷 기사 댓글 순위를 조작해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의 당선을 도왔다는 김경수 경남지사 혐의(선거법 위반)에 대해 1심이 “댓글 작업이 지방선거 때까지 유지돼 온라인 여론이 더불어민주당에 우호적 방향으로 지속될 경우 정당정치 현실에 비춰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자들에게 상당한 이익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특정 정당에 대한 불법 선거운동을 인정했으나 항소심이 “후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뒤집은 취지와도 비슷하다.

재판부는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공적 인물인 피해자(문 대통령)의 정치적 성향을 비판하는 취지의 의견 표명이나 수사학적 과장으로 보일 뿐”이라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어 “표현의 자유 근간과 본질을 해치지 않게 법을 함부로 확장해 해석해서는 안 되고 이른바 숨 쉴 공간을 둘 수 있게 엄격하게 법령 적용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분단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악용된 ‘색깔론 낙인찍기’를 표현의 자유로 보호해선 안 된다는 반론도 있다.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는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발언도 1심에선 무죄였지만 항소심은 “남북 간 대치 상황이 계속되고 갈등이 극심한 우리나라에서 보수와 진보의 기치 아래 자신과 다른 정치이념을 공격하는 것은 사회 분열을 조장할 가능성이 크므로 악의적 편가르기가 되지 않게 경계해야 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선거운동의 개념이 모호한데다 최근 선거제 개편으로 정당 중심으로 바뀌는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는 발언도 선거운동에 해당할 수 있는지 논의가 필요하다”며 “‘간첩’ 등의 발언도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이 용인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황교안은 지도자, 문재인은 간첩” 전광훈 ‘무죄’ 발언.. 문제는 무엇?

지난 광복절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정부·여당 규탄 관련 집회에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무대에서 발언하고 있다.

4·15 총선을 앞두고 자유우파정당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문재인은 간첩”이라며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경찰·검찰의 수사를 거쳐 법정에 오른 전 목사의 발언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을까. 전 목사의 불법 선거운동 혐의 발언은 다음과 같다.

“내년 4월 15일 날 자유우파 정당들이 연합을 하든지 해서 300석 중에 200석을 확보해야 대한민국이 산다. 만약에 반대로 주사파 정당이 3분의 2를 하고 자유한국당을 중심한 우파정당이 100석을 한다면 국가해체다. 내년 4월 15일 우리가 200석을 안하면 그 날로부터 우리는 끝장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목숨 걸어야 되는 것이다.” (2019.12.2 서울·경기 비상구국기도회)

“이제 모든 싸움은 내년 4월 15일에 결정됩니다. 내년 4월 15일 총선에서 자유우파 정당들이 합쳐서 200석을 하면 모든 것이 가능해 집니다. 수도권에서 100석만 우리 걸로 돌이키면 이것이 대한민국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수도권에는 20대, 30대, 40대의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도의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 보수우파의 최고의 대표되는 황교안 대표의 지략에 우리는 다 따라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내년 4월 15일까지는 지도자로 황교안을 선택한 겁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자식, 사위, 제자, 친구, 모든 관계성이 있는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전화를 해서 여러분이 잘 설득해서 그들을 다 돌이키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대표로 황교안을 선택했으면 금식기도를 통하여 응답 받은 대로 해야 됩니다. 이거는 선거가 아닙니다. 생존의 문제입니다.” (2019.12.5 문재인 퇴진 범국민대회 및 나라사랑기도회)

“최후의 싸움은 내년 4월 15일에 결정되는 것입니다. 내년 총선에서 자유우파 정당들이 합하여 우리가 3분의 2, 200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파정당을 이끄는 황교안 대표님에게 자유대연합을 완성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유우파 국민들이 황교안을 대표로 뽑은 이상 반드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4월 15일 날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한 황교안 대표님, 역대 이후로 이와 같은 지도자는 없었던 것입니다. 반드시 승리합시다.” (2019.12.7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문재인 퇴진 국민대회)

“모든 싸움은 내년 4월 15일 날 끝납니다. 내년 4월 15일 총선에서 자유우파 정당들이 다 합쳐서 200석을 하면 대한민국은 제2의 건국을 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모든 게 끝나는데 수도권 122석 중 22석은 포기하고 100석을 먹으면 제2의 건국이 이루어집니다. 이미 100석 중에 60개는 우리 쪽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40개가 남아있는데 지금부터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 기도도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합니다, 주여 수도권 주시옵소서. 전라도 사람들은 전라도에 살면서 다 전라도당을 찍어요. 경상도 사람들도 지역에서는 자기 당을 찍어요. 문제는 수도권에 공부하러 간 자식, 사위, 며느리, 수도권에 시집, 장가가서 사는 그 새끼들이 제일 큰 문제라니까. 전라도 사람들은 밤낮으로 수도권에 가서 사는 자기 자녀들, 사위, 조카, 삼촌 이 사람들을 설득해서 잡아요. 경상도는 멍청해가지고 오히려 전화했다가 애새끼들한테 받아 싸요. 경상도는 이러니까 나라가 망하는 거야. 그러나 이번에는 여러분의 손주, 자식 모든 애들을 다 이겨야 돼.” (2019.12.9. 대구·경북 지도자 기도회)

“내년 4월 총선에서 200석을 자유우파연대 국회의원들이 당선되어야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다. 수도권에서 자유우파연대가 100석을 먹으면 대한민국은 존재하고 실패하면 우리가 애쓴 보람은 모두 사라진다. 내가 마지막 부탁은 뭐냐? 여러분의 자녀, 사위, 손주, 친척, 아는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을 지금부터 여러분이 전화로 설득을 해야 합니다.” (2019.12.10 대구·경북 지도자 기도회)

“돌아오는 4월 15일 날은 기독자유당이 폭풍타를 칠 것입니다. 기독인들의 967만 표 중에 절반인 500만 찍어버리면 기독자유당이 제3정당이 되고 원내교섭단체를 능가할 수 있어요. 이 방송을 보는 전국의 1,200만 기독교인들이여 그리고 30만 목회자들이여 25만 장로님들이여 잘 들으십시오. 기독자유당이 앞장서서 반드시 예수한국 복음통일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내가 이 유튜브를 통해서 기독자유당에 대한 모든 궁금한 것들을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례대표 찍을 때 기독자유당을 찍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자유한국당도 사실 기독당이었으니까 잘 협력해 그 쪽은 지역구에서 다 당선되기를 바라고 우리는 비례대표로 당선되면 둘이 합쳐지면 반드시 역사는 일어납니다.” (2020.1.21 선거운동)

재판부는 그러나 전 목사가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자유우파정당’을 지지해달라는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전 목사가 지지했다는 ‘자유우파 정당’은 그 의미 자체가 추상적이고 모호해 실제 정당을 명확히 특정할 수도 없다”며 “발언 시점에 아직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한 정당의 후보자 등록이 이뤄지지 않아 특정 후보자가 존재하지 않은 점에서 공직선거법이 정한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불법 선거운동과 함께 전 목사가 기소된 문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발언은 다음과 같다.

“왜 제가 문재인을 끌어내려고 하느냐? 문재인은 간첩입니다. 간첩. 문재인 간첩 입증의 영상을 지금부터 틀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은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대한민국 간첩의 왕인 신영복을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로 말했습니다. 이것은 간첩의 본체인 것입니다. 내가 존경하는 사상가 신영복은 누구인가? 간첩의 왕 신영복인데, 내가 가장 존경한다는 것은 문재인도 간첩이라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6·25 3대 전범 김원봉을 국군창시자의 영웅이라고 말했는데, 이거 간첩 아닙니까? 서독의 간첩 윤이상에게 어떤 짓을 했는지 보겠습니다. 서독의 간첩 윤이상의 묘지에 부인 김영숙을 보내서 동백나무를 헌화하는 것을 보셨죠? 이거 간첩 아닙니까?” (2019.10.9 문재인 퇴진 범국민대회)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에서 저 문재인 주사파 일당이 지금 와서 김일성을 선택하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원래 좌파 종북 빨갱이들은 거짓말의 선수들입니다. 김일성도 거짓말, 박헌영도 거짓말, 문재인도 거짓말쟁이입니다. 서독의 간첩 윤이상에게 부인을 보내서 참배를 하게 하는가 하면, 공산주의자 조국을 앞세워 대한민국을 공산화 시키려고 시도했던 것입니다. 조국이가 쓴 논문을 보면 대한민국을 반드시 공산화 시킨다고 쓰여 있습니다” (2019.12.28 문재인 퇴진 범국민대회)

재판부는 그러나 전 목사의 이 발언들에 대해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나 부정확하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표현이 있기 마련이지만 무거운 법적 책임만이 그 해결책은 아니다”며 “공적 인물인 피해자(문 대통령)의 정치적 성향을 비판하는 취지의 의견 표명이나 수사학적 과장으로 보일 뿐,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조윤영 기자

전광훈 1심서 무죄… 선거법 위반·문 대통령 명예훼손 모두.. 석방

4·15 총선을 앞두고 자유우파정당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보석조건 위반으로 코로나19 치료를 받고 퇴원한 뒤 서울구치소에 다시 수감됐던 전 목사는 다시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허선아)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2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집회와 기도회에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자유 우파 정당들을 지지해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 목사는 집회에서 ‘문재인은 간첩’ ’문재인이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했다’고 발언해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이날 “집시법 위반이나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만 이 사건은 해당 사건들과 무관하다”고 전제한 뒤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다. 재판부는 전 목사가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자유우파정당’을 지지해달라는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전 목사가 지지했다는 ‘자유우파 정당’은 그 의미 자체가 추상적이고 모호해 실제 정당을 명확히 특정할 수도 없다”며 “발언 시점에 아직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한 정당의 후보자 등록이 이뤄지지 않아 특정 후보자가 존재하지 않은 점에서 공직선거법이 정한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문재인은 간첩’ ’문재인이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나 부정확하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표현이 있기 마련이지만 무거운 법적 책임만이 그 해결책은 아니다”며 “공적 인물인 피해자(문 대통령)의 정치적 성향을 비판하는 취지의 의견 표명이나 수사학적 과장으로 보일 뿐,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표현의 자유가 절대적, 무제한적인 것은 아니므로 국가안전보장 및 질서유지 등을 위해 일정한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제한함에 있어서도 표현의 자유 근간과 본질을 해치지 않게 법을 함부로 확장해 해석해서는 안 되고 이른바 숨 쉴 공간을 둘 수 있게 엄격하게 법령 적용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전 목사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구속됐다가 지난 4월20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그러나 전 목사는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는 보석조건을 어기고 8월15일 광화문집회에 참석했다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격리 치료를 받았다. 이에 재판부는 보석 취소를 결정하고 보석보증금 3000만원을 몰취했다. 코로나19 치료를 받고 퇴원한 전 목사는 지난 9월7일 다시 수감됐다.  조윤영 기자

파기환송심서 “86억 뇌물에 동일 기준 적용해야”

이재용  “국격 맞는 삼성 만들어 아버지께 효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30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차에서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정농단 뇌물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이 구형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심리로 30일 열린 이 부회장 결심공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법정 스크린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헌법 제11조 1항을 띄우며 “수사와 기소, 재판은 헌법 11조에 따른 ‘평등’의 원리가 충실하게 구현되는지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대상”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법치주의와 평등의 원리는 같은 것을 같게, 다른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다. 살아 있는 권력이든 최고의 경제적 권력이든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삼성물산 직원이 10억여원을 횡령한 사건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받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의료’ 의혹을 받았던 박채윤 와이제이콥스메디칼 대표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6천여만원을 건넨 혐의로 징역 1년형을 받은 사례도 언급했다.

특검, 재판부 ‘감형’ 우려에…양형 ‘가중’ 요소 11가지 제시

특검이 평등과 공정을 앞세우며 결정한 ‘중형 구형’은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감형을 우려한 결과로 해석된다. 지난 1심에서 이 부회장은 뇌물액 89억원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수감됐지만, 2심에서 뇌물 인정액이 36억원으로 크게 줄면서 집행유예(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로 풀려났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묵시적이고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판단하며 2심에서 무죄로 본 혐의도 뇌물공여로 인정했다. 이로써 이 부회장 뇌물액은 다시 86억원으로 늘었다. 이 부회장의 뇌물 액수는 곧 삼성 법인 자금 횡령액이기도 한데, 횡령액이 50억원 이상이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규정돼 실형이 불가피했다.

이에 특검은 이날 이 부회장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권고형량 범위는 “징역 5년~16년5개월 사이”라고 밝혔다. 이 부회장의 횡령·뇌물공여·위증 등 여러 혐의별 양형 범위를 다수의 범죄를 저질렀을 때의 처리 기준에 맞춘 결과다. 최종 구형량은 양형 가중·감경 인자를 고려했다. 특검은 혐의별 양형 가중 요소로 △다수의 피해자 발생 △범행 수법 불량 △불법적 청탁 등 11가지를 제시했다. 다만 “최종 형량은 양형 구간에서 중간에 가까운 형량을 선고하는 것이 적정하다”며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재벌 봐주기 위한 요식행위 비판 우려”

하지만 파기환송심 재판장인 정준영 부장판사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준감위) 도입을 통한 양형 심리 계획을 밝히면서 논란이 커졌다. 이 부회장 사건이 “기업의 조직적 범죄”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준감위 도입과 그 실효성을 평가해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이례적인 구상이어서 특검은 ‘봐주기 양형을 위한 재판부의 사전포석 아니냐’는 의심을 재판 내내 거두지 않았다. 특검은 정 부장판사에 대한 기피신청을 하는 등 양쪽 갈등이 격화됐지만, 대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전문심리위원단 제도를 통해 준감위의 실효성을 평가하는 단계까지 나아갔다.

그러나 특검은 이날 결심공판에서도 “전문심리위원단 평가 절차에는 중대한 하자가 있고 전문위원 검증 결과 재벌 총수가 두려워할 정도의 실효성은 충족되지 않았다”며 감형 요인을 삼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불법이 발견된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발생 가능한 위법행위를 유형별로 정리하고, 위법 행위가 발생했을 때 취해야 하는 조처 등이 모두 ‘미흡’ 평가를 받은 이상 유리한 양형사유로 작용할 수 없다는 취지다.

이재용 쪽 “준감위 도입 재판부에 감사…양형 반영돼야”

반면 이 부회장 쪽은 여전히 박 전 대통령에게 흘러간 뇌물은 “(대통령의) 직권남용에 의한 수동적인 지원”이라며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의 질책을 받는 관계였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면서 “삼성 준법감시제도가 이 사건 이후 대폭 강화된 점은 양형에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준감위는 “(이 부회장의) 진지한 반성을 보여주는 징표라고 생각한다”는 취지다.

이 부회장 역시 최후진술에서 재판부의 준감위 제도 도입에 고마움을 드러냈다. 이 부회장은 미리 적어 온 최후진술문을 꺼내 “재판 과정에서 삼성과 저를 외부에서 지켜보는 준감위가 생겼고, 삼성이 우리 사회에서 준법 문화를 어떻게 발전시켜야 하는지, 이재용이 어떤 기업인이 돼야 하는지 깊이 고민할 화두를 던져주었다. 재판부에 깊이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최근 별세한 고 이건희 회장의 이야기를 꺼내며 “최근 아버지를 여읜 아들로서 국격에 맞는 새 삼성을 만들어 존경하는 아버지께 효도하고 싶다”며 선처를 구했다. 이 부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될지, 집행유예가 유지될지는 다음달 18일 선고기일에 결정된다. 장예지 기자

청와대 개각 발표, 보훈처장은 황기철…청와대 비서진도

박범계(왼쪽)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한정애(오른쪽) 환경부 장관 후보자.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내정했다. 환경부장관 후보자로는 한정애 의원, 국가보훈처장에는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을 내정했다. 청와대가 새해를 이틀 앞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지명에 이어 소폭의 개각과 청와대 비서실장·정책실장 사의를 밝히는 등 인적 쇄신에 나섰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30일 오후 브리핑을 열어 문 대통령이 법무부 등 3개 부처에 대한 장관급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정만호 수석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판사 출신 3선 국회의원으로, 제20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간사, 민주당 생활적폐청산위원장 등으로 활동하며 우리 사회 각종 부조리 해결과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 정부, 국회 등에서 활동하며 쌓은 식견과 법률적 전문성, 강한 의지력과 개혁 마인드를 바탕으로 검찰·법무개혁을 완결하고 인권과 민생 중심의 공정한 사회 구현을 실현시켜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관계자는 개각 배경에 대해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사의를 이미 표명했고, 환경부장관과 보훈처장은 (재임기간이) 굉장히 오래됐다”며 “집권후반기 성과 창출, 안정적 마무리를 위한 인사”고 설명했다. 하지만 청와대 안팎에서는 문 대통령이 이번 인사가 추미애 장관에 대한 ‘문책성 인사’로 보이는 것을 피하기 위해 다른 부처 장관 인사를 함께 묶어 인사를 한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추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무리한 징계결정이 법원에서 잇따라 집행정지 처분을 받은 데다, 최근 서울 동부구치소 코로나19 집단 확진자 발생까지 겹치면서 사실상 ‘경질’ 됐다.

민주당 검찰개혁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그동안 윤석열 총장 징계 과정에 대한 국민들의 많은 의견이 있었고, 새롭게 출발해야한다는 요구도 있었다. 박범계 의원의 경우 판사 출신으로 법사위에서 오랫동안 일해서 현안을 잘 파악할 걸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정 수석은 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노동운동가 출신 3선 국회의원으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으로 활동하는 등 정책에 대한 통합적 시각과 균형 잡힌 조정능력을 갖췄다”고 내정 배경을 설명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한 후보자는 일찍부터 환경부장관 후보자로 낙점된 상태였다”고 전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한 후보자 내정 소식이 알려진 뒤 “한정애 의원이 중요한 당직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정부로 모셔가겠다는 양해를 꽤 이른 시기에 제게 요청한 적이 있다. (저도) 좋은 사람이라고 말씀 드렸다”고 말했다.

황기철 신임 국가보훈처장 후보자에 대해선 “해군 참모총장 출신으로, 해군 제2함대사령관, 해군 작전사령관 등 작전분야 핵심 직위를 두루 거쳤다. 특히 아덴만 여명 작전을 성공적으로 지휘했으며, 해군 유자녀 지원, 고엽제 피해자 보상 등 보훈 풍토 조성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정 수석은 설명했다.

청와대는 법무부 장관·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할 예정이며, 국가보훈처장은 31일자로 임명할 예정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박범계 후보자 등 3명 모두 1주택자라고 밝혔다. 이완 정환봉 기자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에 유영민, 민정수석 신현수

내각·청와대 인적쇄신 속도…정책실장 이호승 유력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왼쪽), 신현수 전 국가정보원 비서실장.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사태를 비롯해 코로나19 백신 도입 논란 등으로 수세에 몰렸던 청와대가 인적 쇄신 카드를 빼들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초대 처장으로 김진욱(54)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을 지명하고, 신임 법무부 장관에 박범계(57)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환경부 장관에 한정애 민주당 의원을, 국가보훈처장에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을 내정했다. 청와대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김종호 민정수석이 일괄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참모진 개편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노 실장 후임으로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발탁된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는 이날 이례적으로 하루에 세차례나 인사 관련 브리핑을 열어 초대 공수처장 후보자에 이어 법무부·환경부 장관, 보훈처장 인사 발표를 쏟아냈다. 이날 오전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 지명은 어느 정도 예상된 일이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2명의 후보 중 검사 출신인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보다 판사 출신인 김진욱 선임연구관이 더 유력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이다. 이어 발표된 개각에서도 청와대는 판사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을 법무부 장관에 발탁하며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판사 출신 3선 국회의원으로, 제20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간사, 민주당 생활적폐청산위원장 등으로 활동하며 우리 사회 각종 부조리 해결과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해 왔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개각 배경에 대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이미 표명했고, 환경부 장관과 보훈처장은 (재임기간이) 굉장히 오래됐다”며 “집권 후반기 성과 창출, 안정적 마무리를 위한 인사”라고 설명했다.

노영민·김상조 실장, 김종호 수석의 뒤를 이을 신임 청와대 참모진도 윤곽을 드러냈다. 가장 관심을 모은 대통령 비서실장은 그동안 하마평에 올랐던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우윤근 전 러시아 대사, 최재성 정무수석이 아닌 유영민 전 장관이었다. 노무현 정부에서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장을 역임했고, 포스코 정보통신기술(ICT) 총괄사장과 포스코경영연구소 사장을 거친 유 전 장관은 20대 총선 당시 ‘문재인 인재영입 11호’로 민주당에 입당했다. 깔끔하고 합리적인 업무 처리와 경제에 대한 감각 등으로 문 대통령의 신임을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종호 민정수석 후임으로는 신현수 전 국가정보원 비서실장이 확실시되고 있다. 신 실장은 서울지검 검사와 대검 마약과장을 거쳐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사정비서관을 지냈다.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선거캠프에서 법률지원단장으로 활동했고, 문재인 정부 들어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을 맡았다. 정책실장의 경우 이호승 경제수석이 발탁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영지 이완 기자

‘검찰개혁 소신파’ 박범계…윤석열 동기지만 ‘추미애 시즌2’ 예고

30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박범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내 대표적인 판사 출신 중진으로 여권의 친노(친노무현)·친문(친문재인)계 인사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바통을 이어 받아 검찰개혁과 분위기 수습을 하려면 박 후보자 외엔 마땅한 대안이 없다는 게 당내 대체적인 평가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사법연수원 동기라는 점 때문에 검찰과의 관계 재정립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 박범계는 누구?

충청북도 영동 출생인 박 후보자는 서울 남강고를 중퇴하고 군대를 다녀온 뒤 검정고시로 대학에 입학해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서울지방법원과 전주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판사를 지냈다. 2002년 대전지법을 끝으로 판사직을 내려놓은 뒤 당시 민주당 소속 노무현 대통령 후보의 법률특보로 정계 입문했다. 이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분과 인수위원, 청와대 민정2비서관, 청와대 법무비서관 등을 역임했다. 이때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문재인 대통령과 인연을 맺었다. 문 대통령은 자서전 <운명>에서 참여정부 때 박 후보자를 민정2비서관으로 선임한 이유로 검찰 개혁 소신이 분명하고 관련 공부도 많이 했다는 점을 들며 “그는 ‘법무부의 비검찰화’를 강력히 추진했다”고 평가했다.

민주당 중앙당 인권특별위원회 위원장, 민주통합당 대전광역시당 위원장, 원내부대표 등을 거친 뒤 19대 국회에 입성했다. 20대 국회에서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간사로 활동했고, 21대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으로 활동했다. 19대 대선에서는 문 대통령 캠프 상황실장을 맡았다.

■ 윤석열 동기지만… ‘추미애 시즌2 이끌 것’ 전망

박 후보자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사법연수원 23기 동기다. 2013년 11월 윤 총장이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중 징계를 받자 “윤석열 형, 형을 의로운 검사로 칭할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과 검찰의 현실이 너무 슬프다”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에 나서기 전까지는 윤 총장과 관계도 좋았다고 한다. 그러나 추 장관이 올해 1월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한 이후 윤 총장과의 갈등이 고조되자 윤 총장을 저격하기도 했다. 지난 10월 국회 대검찰청 국정감사 당시 “윤석열의 정의는 선택적 정의”라고 지적하자 윤 총장이 “과거엔 저에 대해 안 그러셨지 않느냐”고 반박하기도 했다.

최근엔 사이가 서먹해졌지만 윤 총장과 아무 인연이 없던 추 장관보다는 검찰과의 관계가 부드러울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박 후보자도 지명 발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며 “문재인 대통령께서 ‘법무부와 검찰은 안정적 협조 관계가 되어야 하고 이를 통해 검찰개혁을 이루라’고 말씀하셨다. 그것이 저에게 주신 지침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 최고위원도 “‘검찰개혁=윤석열 퇴진’은 잘못된 프레임이다. 추 장관처럼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반대 전망도 나온다. 박 후보자는 그동안 검찰개혁에 대한 강한 소신을 꾸준히 밝혀왔기 때문이다. 최근엔 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박 후보자를 잘 아는 한 당내 인사는 “검찰에 대해서만큼은 추 장관만큼 강경한 인식을 갖고 있다. ‘추미애 시즌 2’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추 장관이 큰 칼을 휘두르는 스타일이라면, 박 후보자는 치밀하게 움직이는 스타일이다. 그런 점을 청와대가 기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도 “추 장관 때의 갈등을 일단 추스르는 작업도 필요한데 검찰을 때려잡겠다는 게 박 의원의 기본적인 마인드라서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 청문회 리스크…약촌오거리, 술값 외상 사건, 시의원 폭로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 치사 사건’의 판사였던 그는 2017년 2월 오심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사과했다. 삼례 나라슈퍼 사건은 1999년 2월 전라북도 완주군 삼례읍 나라슈퍼에 침입해 할머니(76살)를 숨지게 한 강도치사 혐의로 최대열씨 등 3명이 유죄가 인정돼 처벌받았으나 17년 뒤인 지난해 진범이 나타나 유가족과 최씨 등에게 사과를 한 사건이다. 최씨 등은 재판 때 “경찰의 강압수사 때문에 허위자백을 했다”고 호소했지만 당시 검찰과 법원은 이 말에 귀기울이지 않은 것이 확인돼 당시 검경과 판사에게 책임론이 일었다. 최씨 등은 정신 지체 장애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술값 외상 사건도 구설에 올랐다. 박 후보자는 지난 2018년 대전시당 당직자 2명, 기자 7명과 함께 호프집에서 술을 마신 뒤 술값(약 16만원)을 계산하지 않아 구설에 올랐다. 호프집을 운영하는 ㄱ씨는 당시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더불어민주당 박모 의원 하고 9명이 와서 외상을 달고 갔다. 음식점 와서 9명이 20만원도 안 되는 돈을 외상하고 갔다”며 “처음 봤는데 언제 봤다고 무슨 신용이 있다고(중략) 안된다고 하니 자기들은 명함으로 사는 사람들이니까 믿으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일자 박 후보자는 공개 사과했다.

앞으로 열릴 인사청문회의 최대 쟁점은 김소연 전 국민의힘 대전 유성을 당협위원장의 폭로 사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시의원에 당선된 김씨는 3개월 뒤 ‘불법 선거자금 요구’를 폭로했다. 선거자금을 요구한 것으로 지목된 박 후보자의 전직 비서관 등 2명이 구속됐다. 박 후보자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지만, 최근 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선 패소했다. 법원은 “공천을 대가로 불법 특별당비를 요구했다는 발언을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만은 없다”며 “나머지 주장에 대해서도 피고(김씨)의 발언이 거짓이라고 보기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김원철 김태규 정환봉 기자

'아덴만작전 영웅' 황기철 전 해군총장, 보훈처 수장에 발탁

국가보훈처장에 30일 내정된 황기철(63) 전 해군참모총장은 '아덴만 작전의 영웅'으로 불린다.

해적에 피랍된 한국 선원 구출작전을 지휘했던 그가 이제는 보훈처의 수장이 되어 보훈 정책을 집행하고 보훈 가족을 보살피는 업무를 맡게 됐다.

1978년 해군사관학교 32기로 임관한 황 내정자는 해군작전사령관 시절인 2011년 1월 소말리아 해적에 피랍된 삼호해운 소속 삼호주얼리호 선원 구출 작전을 성공적으로 지휘했다.

당시 그의 작전 지휘 아래 청해부대 특전요원들이 해적에 납치된 삼호주얼리호에 올라타 해적 13명을 소탕하고 석해균 선장 등 선원 21명을 전원 구출했다.

황 내정자는 작전 실행 며칠 전부터 "미역국도 입에 대지 않았다"라고 말할 정도로 구출 작전에 몰두했던 지휘관이었다.

그의 이런 능력과 경험으로 2013년 해군총장으로 발탁됐다.

해군총장 재임 때는 전사·순직한 해군 장병들의 유자녀를 지원하는 '바다사랑 해군 장학재단' 설립을 주도했다. 이 장학재단은 조국 해양 수호를 위해 헌신하다가 전사·순직한 해군 유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휘관으로 승승장구하던 그는 2014년 감사원이 수상 구조함인 통영함의 납품 비리와 관련해 그의 인사 조치를 국방부에 요구하면서 시련이 닥쳤다.

통영함은 미국 H사의 음파탐지기를 장착했으나 성능 부실로 작전화가 지연되면서 세월호 참사 당시에도 수색·구조 작업에 투입되지 못했다. 감사원은 H사의 제안요청서가 애초 계획과 다르게 작성된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결재한 것은 직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봤다.

결국 세월호 사고 이듬해인 2015년 군복을 벗고 법정에 서는 수모를 겪었다.

당시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에 의해 황 내정자가 구속될 때 무리한 수사라는 지적이 많았는데 이듬해 9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면서 누명을 벗었다.

2017년에는 정부로부터 보국훈장까지 받았다. 보국훈장은 범죄 혐의에서 완전히 벗어나야만 받을 수 있어 그의 명예가 완전히 회복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훈장을 받던 그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 측에서 그를 영입하면서 '정치인'의 길을 걷게 됐다.

제21대 총선에서 고향인 경남 진해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다가 1천405표 차로 낙선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국방안보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청와대는 "아덴만 여명 작전을 성공적으로 지휘했으며, 해군 유자녀 지원과 고엽제 피해자 보상 등 보훈 풍토 조성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발탁 배경을 설명했다.

황 내정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저에게 중책이 맡겨져 경황이 없다"면서도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이어받아 호국보훈 가족들이 자부심을 느끼고 국가 사회적으로 선양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남 진해고(63) ▲ 해사 32기 ▲ 2함대사령관 ▲ 해군작전사령관 ▲ 해군사관학교장 ▲ 해군참모총장 ▲ 더불어민주당 국방안보특별위원회 위원장(현) ▲ 국민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좌교수(현)

전세계적으로 3번째 승인 신청…40일 이내 결론

서울 강남구 진원생명과학 연구소에서 연구원이 코로나19 백신 개발 관련 연구를 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셀트리온의 코로나19 항체치료제 ’렉키로나주’에 대한 품목 허가 신청이 접수돼, 심사에 착수했다고 29일 밝혔다. 전 세계적으로 릴리와 리제네론에 이어 3번째로 허가 당국에 사용 승인 신청한 사례다. 셀트리온은 미국과 유럽에서도 긴급사용승인을 얻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렉키로나주는 코로나19 완치자의 혈액에 존재하는 중화항체를 선별해서 만든 항체치료제다. 경증부터 중등증 수준의 코로나19 환자에 약 90분간 정맥 투여하는 주사제로 개발됐다.

식약처는 기존 허가 심사 처리 기간인 180일 이상을 단축해 40일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셀트리온은 식약처로부터 2상과 3상을 동시에 승인받은 다국가 임상시험 중 2상을 완료한 상태다. 3상 시험은 경증과 중등증의 코로나19 환자 72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이번 허가 신청과는 관계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한편 이날 양동교 질병관리청 의료안전예방국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모더나 최고경영자 간 영상 통화 내용과 관련해, “내년 1월 중 계약 체결을 목표로 실무협상을 진행해 왔으나, 이번 영상 통화를 계기로 계약 시기를 더 당길 수 있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 같다”며 “당초 실무 협의 차원에서는 상반기 공급이 어려운 형편이었는데, 2분기에 공급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모더나사의 위탁생산과 관련해서는, 아직 구체화된 내용은 없다. 다만 모더나의 기술력과 국내 기업의 생산능력을 고려하면 서로에게 이득이 될 것이어서 협력방안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보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