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분계선 인근 군 고사포 전진배치 ‘대남 전단’ 살포 실무 준비도 재개 문 대통령 “엄정한 법집행” 발언 배경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취임 4돌 특별연설에서 “남북 합의, 현행법 위반”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이례적으로 강조한 것은 일부 탈북민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북의 불만이 구체적 ‘물리적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정황을 인지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한겨레>의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대북 전단을 살포한 직후인 지난달 말 북쪽이 ‘물리적 대응’에 나설 듯한 움직임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군사분계선(MDL) 인근 군부대의 고사포 등 장비를 평소보다 남쪽으로 전진 배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 부부장이 지난 2일 ‘경고 담화’를 한 이후에도 남쪽에서 전단을 북쪽으로 날려보낼 경우 ‘응사할 수 있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읽힌다. 실제 북쪽은 지난 2014년 10월 탈북자단체가 날린 대북전단 풍선을 향해 고사총을 쐈고, 이에 맞서 한국군도 대응 사격을 한 선례가 있다.
북쪽은 또한 지난해 6월 남쪽의 대북 전단 대응 조처로 준비했던 ‘대남 삐라’를 내려 보낼 수 있도록 실무적 준비도 재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일부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비난하며 “상응한 행동을 검토해 볼 것”이라 밝힌 김여정 담화를 ‘행동’으로 뒷받침할 준비를 하고 있는 셈이다.
북은 대북전단 살포를 4·27 판문점선언에서 천명한 ‘적대행위’로 간주할 뿐만 아니라, 국경까지 장기 폐쇄하며 힘을 쏟고 있는 코로나19 방역을 무위로 돌릴 위험 요인으로 여기고 있다. <노동신문>도 지난 6일치 기사에서 코로나19 방역을 강조하며 “바람에 의하여 이상한 물건이 날려가는 것을 목격하였을 때에도 이것을 순수 자연현상으로가 아니라 악성 비루스(바이러스)가 유입될 수 있는 하나의 공간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 소식통은 “북쪽은 기존에도 대북 전단이 ‘최고존엄’과 북한 체제를 모독한다며 민감하게 반응해왔지만 지금은 코로나 방역 차원에서 특히 중요하게 본다”면서 남쪽에서 전단을 추가로 날려 보낼 경우 “북쪽이 강력하게 대응할 위험이 크다”고 우려했다.
북쪽이 특히 지난해부터 대북 전단에 날 선 반응을 보이는 데엔 국내 일부 탈북자들이 추진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대북 코로나19 확산 프로젝트’도 작용한 듯하다. 지난해 3월 탈북자들이 주축이 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김정은 정권 붕괴를 위해 코로나19 환자들이 사용하던 물품 등을 구매한다’는 내용의 글들이 상당수 돌았다. 북한에 보내는 전단 등에 코로나19 바이러스도 함께 보내자는 내용이었다.
정부는 당시 관련 게시물을 수집해 살펴본 뒤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정부 차원의 조처를 본격적으로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북한은 이 검토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6월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전격 폭파했고, 이후 정부와 여당은 대북전단 살포를 제재하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 작업에 적극 나서 지난해 12월 입법 작업을 마무리 했다.
정부는 북으로 대북 전단 등을 집중적으로 살포하는 ‘북한자유주간’이 지난달 30일 끝났지만 21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일부 탈북자 단체들이 다시 대북 전단 살포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를 막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정 처리”(2일)를 지시했고,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도 “심각한 법 위반 행위”라며 "용납될 수 없다”(7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로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한다”는 지난 10일 문 대통령의 공개 언명은 이에 힘을 실으며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밝힌 셈이다.
한편 경찰당국은 대북전단 살포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지난달 23일 이전 전단을 날려보냈다는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 대표는 지난달 25~29일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에서 두 차례에 걸쳐 대북전단 50만장과 소책자 500권, 미화 1달러 지폐 5천장을 대형풍선 10개에 실어 북한으로 날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그런데 박 대표가 공개한 전단 살포 동영상의 파일 제작 시점은 23일이다. 경찰은 박 대표가 ‘북한자유주간’이 24일부터 시작한 만큼 그 기간 내 전단을 날렸다고 주장하면서도 군경의 감시가 집중되는 시기를 피하기 위해 ‘꼼수’를 부린 것으로 보고 있다.
박 대표의 이번 전단 살포는 미국에서 북한 자유화 운동을 하는 수잔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 쪽이 지원했다고 전해진다. 김지은 기자
13일 오전 서울 강남구 한 빌딩에 마련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현판식에서 이현주 특별검사가 현판을 제막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 증거 자료의 조작·편집 의혹을 규명할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별검사(특검)’가 13일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 국회 국정조사 등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국가 기관의 앞선 8번의 조사에도 침몰원인과 구조 방기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던 만큼, 참사 7년만에 꾸려진 이번 특검을 통해 증거 자료를 둘러싼 의혹을 규명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이현주 세월호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특검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고 “세월호 참사의 증거조작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참사가 있은 지 7년이 지났지만 그 기억은 현재 진행형이고 그 반증이 참사의 증거조작을 규명하기 위한 우리 특검의 존재”라고 강조했다. 특검 수사 기간은 60일이며 필요할 경우 대통령 승인을 받아 30일 더 연장할 수 있다. 수사팀엔 지난달 서중희·주진철 특별검사보가 합류했다. 검사 5명도 파견받은 상황이다.
특검은 이날 세월호 유가족을 만나는 것으로 첫 공식일정에 들어갔다. 이현주 특검은 면담 뒤 “증거가 가리키는 대로 따라가다 보면 진실을 만날 것이라 생각하며 (유족에게도) 그렇게 말씀드렸다”고 전했다. 유경근 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면담 뒤 기자들과 만나 “진상규명을 위해 성역없이 수사해달라고 했다”며 “참고인으로든 관련 진술을 하든 여러 방식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유족과 전문가들은 특검에 ‘강제수사권을 통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기대했다. 독립된 기구가 강제수사권까지 갖추고 있는 만큼 확실하게 의혹을 정리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과거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사무처장을 맡았던 이정일 변호사는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특검이 결론을 내줘야 한다”며 “세월호를 둘러싼 의혹에 사회가 불필요한 갈등과 비용을 지출하지 않도록 강제수사권을 가진 특검이 의혹의 재생산을 막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 정동수군의 아버지 정성욱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진상규명부서장도 “이번 기회에 명확히 진상규명이 돼야 유족과 국민들의 피로감도 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족들은 앞서 세월호 참사를 조사한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는 강제수사권을 갖지 못해, 진상규명을 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대검찰청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 역시 ‘형식적 수사만 했다’는 게 유족들의 시각이다.
세월호 특검이 규명해야 할 과제는 크게 3가지다. △세월호 폐회로텔레비전(CCTV) 데이터 조작 의혹과 △세월호 블랙박스 격인 디브이아르(DVR·CCTV 저장장치) 수거·인수인계 과정에서의 조작 의혹, △디브이아르 관련 청와대 등 정부 대응의 적정성 등이다.
세월호 폐회로텔레비전을 둘러싼 의혹은 2014년 8월 검찰이 복원한 세월호 시시티브이에서 참사 발생 약 3분 전인 아침 8시46분까지 영상만 존재해 조작 의혹이 일었다. 특히, 지난해 사참위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제출된 세월호 시시티브이 복원 데이터에서 조작 흔적을 발견했다고 발표하면서 공론화됐다.
사참위는 “시시티브이 영상 데이터에 심각한 조작 상황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참사 당시 상황이 녹화된 영상 일부가 손상된 것처럼 보이게 해당 영상파일 일부 섹터에 그 주변 섹터 데이터를 복사해 그대로 덮어쓰기하고 배드섹터 영역으로 지정하는 등 조작 흔적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정일 변호사는 “시시티브이 포렌식 결과에 대한 조작 여부를 가장 주요하게 검증해야 한다”며 “사참위가 제기한 의혹 현상이 조작에 의한 것인지, 일반적인 포렌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인지 파악하는 게 우선이다. 그 뒤 조작이 의심된다면 관계자 등을 불러 조사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디브이아르 조작 의혹은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2019년 “해군이 세월호 선내 안내데스크에서 수거했다고 주장하는 디브이아르와 검찰이 확보한 디브이아르가 서로 다른 것으로 의심된다”며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의뢰한 내용이다. 해군과 해경이 2014년 6월22일 이전에 디브이아르를 확보해놓고, 이후 연출을 통해 이를 수거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사이 디브이아르를 조작했을 것이란 의심이다. 2019년 검찰 특수단은 디브이아르 조작 의혹을 수사했지만, 지난해 12월 세월호 특검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수사는 다시 특검으로 넘어온 상태다.
최대 90일에 불과한 수사 기간의 한계를 극복하고 수사 결과의 객관성 담보를 위해 검찰, 사참위 등 다른 기관과의 공조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성욱 부서장은 “사참위가 2년 동안 조사를 해온 만큼, 특검과 사참위의 적극적 공조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정일 변호사는 포렌식 과정에서 검·경과의 공조를 주문했다. 그는 “특검에도 국가계약법이 적용돼 민간 포렌식 기관을 찾으려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 민간뿐 아니라 대검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나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디지털포렌식센터 등에도 포렌식을 의뢰해 나온 세 자료를 비교하면 결과를 좀 더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광준 기자
'세월호 특검' 수사 착수…CCTV 조작 의혹 등 규명할까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이현주 특별검사가 20일간 준비 기간을 마치고 13일 정식으로 수사에 착수한다.
이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강남구 삼성동 S빌딩 9층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한다. 세월호 특검은 이날부터 60일간 수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대통령 승인을 받아 30일 연장할 수 있다.
지난달 23일 출범한 세월호 특검팀에는 준비 기간 동안 서중희·주진철 특별검사보가 합류했고, 최근에는 검사 4명을 파견받았다. 세월호 특검은 법에 따라 파견 검사 5명 이내로 둘 수 있어 조만간 1명을 더 파견받을 예정이다.
30명까지 둘 수 있는 특별수사관 역시 모두 채워지지 않은 상태다. 특검팀은 30명을 모두 채우기보다는 적정 수준에서 수사팀을 꾸릴 계획이다.
세월호 특검의 수사 대상은 세월호 폐쇄회로(CC)TV 복원 데이터 조작 의혹과 세월호의 블랙박스 격인 DVR(CCTV 저장장치) 본체 수거 과정 의혹, DVR 관련 청와대를 비롯한 당시 정부 대응의 적정성 등이다.
2014년 8월 검찰이 복원한 세월호 CCTV에는 참사 발생 약 3분 전인 오전 8시 46분까지 영상만 존재해 CCTV가 조작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2019년 "해군이 세월호 선내 안내데스크에서 수거했다고 주장하는 DVR과 검찰이 확보한 DVR이 서로 다른 것으로 의심된다"며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다.
특조위는 해군과 해경이 2014년 6월 22일 이전에 DVR을 미리 확보하고, 이후 연출을 통해 DVR을 수거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사이 DVR을 조작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에 2019년 검찰에 꾸려진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DVR 조작 의혹을 수사했지만 지난해 12월 세월호 특검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수사는 다시 특검으로 넘어온 상태다.
5·18조사위, 언론 대상 중간 성과 발표 교도소· 주남마을· 송암동 희생자 묘연 당시 공수부대 사체처리반 운용 의혹 시민군 오인사격 사망자 조작 의혹 제기
12일 서울 중구 나라키움저동빌딩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기자간담회에서 송선태 위원장이 중간 조사 결과를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5·18 민주화운동 당시 숨진 민간인 55명의 주검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정부 공식 발표가 처음 나왔다. 계엄군이 팀을 짜 당시 광주에서 사체를 수습했으며, 기관총과 소총으로 시민을 조준 사격했다는 증언도 공개됐다.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가 12일 서울 중구 저동 서울사무소에서 조사 개시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어 “광주 투입 계엄군 200여명의 증언을 확보해 조사한 결과 광주봉쇄작전 중 광주교도소 일대 41명, 주남마을 일대 6명, 송암동 일대 8명 등 최소 55명의 민간인이 숨졌지만 주검의 행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5·18 희생자의 주검이 사라졌다고 정부가 공식 인정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조사위는 “주남마을에서는 11공수여단이 광주~화순을 차단하며 5월23~24일 미니버스 등 최소 5대 차량에 총격을 가했다는 증언을 얻었다”며 “군 기록에는 미니버스 사망자가 17명이지만 현장에서 수습된 주검은 11구뿐이어서 나머지 6구가 사라졌다”고 설명했다.
또 “3공수여단이 1980년 5월21~24일 옛 광주교도소에 주둔하며 광주~순천간 고속도로, 광주~담양간 국도 차단작전을 펼쳐 최소 13차례 민간차량에 사격을 가했다. 여러명의 장교, 사병이 교도소 옆 고속도로를 지나던 신혼부부를 태운 차량을 저격해 승객을 사살했다는 증언도 확보했다”고 했다.
송암공단 안 연탄공장 관리부장으로 근무했던 류시열(76)씨가 2019년 5월3일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남구 송암동 오케이자동차학원 옆 빈터를 가리키며 민간인 학살 의혹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다.
조사위는 계엄군이 ‘사체처리반’을 운영해 은폐한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조사위는 “이런 정황은 ‘현장에서 암매장, 가매장을 지시하거나 실행, 목격했다’는 제3공수여단 군인 51명의 증언과 ‘주남마을의 제11공수여단 4개 팀이 광주에 다시 내려와 사체 수습에 참여했다’는 11공수여단 군인의 증언에 기초한다”며 “사체처리반 운영 의혹을 계속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계엄군이 광주역과 광주교도소 등에서 기관총 등을 설치하고 시민을 살상했다는 진술도 확보됐다. 조사위는 “제3공수여단은 1980년 5월20일 오후 10시 이후 광주역과 5월22일 이후 광주교도소 감시탑과 건물 옥상에 M60 기관총을 설치하고, M1 소총에 조준경을 부착해 시민을 살상했다는 진술을 들었다”며 “제11공수여단은 5월21일 오후 1시경 전남도청 앞 집단발포 직후 주요 건물 옥상에 저격수를 배치해 시위대를 향해 조준사격을 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자위권(방어) 차원의 발포였다는 신군부의 주장과 배치된다.
조사위는 이를 근거로 5월20일 광주역에서 발생한 희생자와 5월22일 이후 광주교도소 일원 희생자가 카빈소총 사망자로 분류된 점에 의문을 제기했다. 신군부는 카빈소총 사망자 대부분이 시민군 간 오인사격에 의한 것이라고 발표했다. 5·18 당시 공수부대는 M16, 시민군은 카빈과 M1 소총을 사용했다. ‘3공수여단이 M60 기관총과 M1 소총으로 시민을 살상했다’는 진술이 나옴에 따라, 조사위는 사망 원인을 다시 규명할 계획이다.
조사위는 또 “5월24일 어린이를 사살했다는 11공수 62대대 부대원의 진술도 확보했다”며 “5·18항쟁 직후 송암동에서 매장된 채 발견돼 국립5·18묘지 무명열사 묘에 묻힌 4살 추정 어린이 주검의 신원과 가해자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사위는 전두환, 노태우, 정호용 등 신군부 핵심 37명을 상대로 6월 이후 방문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북한 특수군 침투설과 관련해서도 “5·18 관련 구속자 616명 중 단 한명도 북한과 연계됐다는 공소사실이나 판결 내용이 없다”며 향후 추가 조사를 통해 의혹을 해소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용희 기자
5·18조사위 "계엄군, 옥상서 M60기관총 · M1소총으로 조준 사격“
'북한군 침투설' 거짓 주장 탈북민 신상도 공개…조사개시 1년 간담
계엄군과 대치하는 시민들 [5·18민주화운동기록관 제공=연합뉴스]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시민을 향해 M60기관총과 M1소총을 이용한 조준 사격을 했다는 구체적인 진술이 나왔다.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는 12일 조사개시 1년을 맞아 연 기자간담회에서 "1980년 당시 광주에 투입된 장병들을 대상으로 방문 조사를 시행해 의미 있는 진술을 다수 확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동안 시민군 등 피해자를 중심으로 제기된 계엄군의 기관총 및 조준 사격 정황이 계엄군을 비롯한 가해자의 입에서 총기와 함께 구체적으로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사위가 확보한 진술에 따르면 제3공수여단은 1980년 5월 20일 오후 10시 이후 광주역, 22일 이후 광주교도소의 감시탑과 건물 옥상에 각각 M60기관총을 설치하고, M1에 조준경을 부착해 시민들을 살상했다.
제11공수여단도 같은 달 21일 전남도청 앞 집단 발포 직후 금남로 주요 건물 옥상에 저격수를 배치해 시위대를 향해 조준 사격했음을 인정한 진술도 확보했다.
이는 당시 광주역과 광주교도소 일원에서 발생한 총상 사망자의 사망원인이 일부 칼빈총 총상으로 분류된 의혹의 진실을 규명하는 데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조사위는 보고 있다.
1980년대 총상 사망자를 분류할 당시 계엄군의 M16 총상이 아닌 경우는 전부 시민군이 사용한 칼빈총 총상으로 분류했는데, M60기관총이나 M1소총에 의한 사망 개연성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복수의 장병 진술을 통해 광주교도소 옆 고속도로에서 차를 타고 지나가던 신혼부부가 계엄군의 총에 맞아 숨져 현장에서 매장됐다는 내용도 처음으로 확인됐다.
조사위는 탄도학 분야 전문가들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전문기관에 관련 진술 내용을 의뢰해 추가로 정밀 분석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광주봉쇄작전 중 사라진 시신이 최소 55구에 달한다는 정부 공식 발표가 나왔고, 계엄군이 '사체처리반'을 운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조사위는 "광주봉쇄작전 중 사망한 이들의 시신 중 광주교도소 일원 최소 41구, 주남마을 일원 최소 6구가 확인되지 않았고, 송암동 일원 최소 8구의 시신도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장에서 암매장을 지시, 실행, 목격했다는 제3공수여단 장병 51명의 증언과 주남마을의 제11공수여단 4개 팀이 광주에 다시 내려와 사체 수습에 참여했다는 증언으로 이런 정황이 확인됐다고 조사위는 설명했다.
자신이 북한 특수군으로 직접 광주에 침투했다고 최초 발설한 북한군 출신 북한이탈주민 김명국(가명) 씨가 유튜브에서 북한군사연구소 소장으로 활동하는 정명운 씨라는 사실이 공개되기도 했다.
조사위 관계자는 "정 씨는 조사위에서 1980년 5월 당시 평양에 있었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조사위는 관련 의혹 확인을 위해 총 9천718권 72만61쪽의 자료를 검토하고 있으며 광주 전일빌딩 등 124개 기관 및 사건 현장을 방문 조사했다. 1980년 당시 광주에 투입된 2만353명의 계엄군 중 200여 명의 증언을 확보했다. 향후 당시 계엄군의 10%에 해당하는 2천명 이상의 증언을 확보할 방침이다.
아울러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과 스스로 조사를 받겠다고 한 정호용 당시 특전사령관 등 신군부 핵심 관계자 37명에 대해서도 다음 달 이후 본격적인 면담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송선태 위원장은 "저격수로 배치돼 시위대를 조준 사격한 병사가 피해자 유가족을 만나 진실을 고백하고 사죄하겠다는 뜻을 전해오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가해자와 피해자, 사회공동체가 반목과 갈등, 폄훼와 왜곡을 극복하고 대화합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기자간담회 (서울=연합뉴스)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허연식 조사2과장이 12일 서울 중구 나라키움저동빌딩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광주교도소 관련 조사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기관총에 저격수까지 동원해 시민 사살… 5·18 계엄군의 민낯
5·18조사위, 가해 군인들 진술 확보…발포명령 체계 입증 실마리
6일 오후 광주 동구 옛 전남도청 별관에서 노먼 소프 5·18 기록사진 기증자료 특별전 언론공개행사가 열렸다. 전시는 노먼 소프가 아시아 월스트리트저널 서울지국 소속 기자로 1980년 5월 23일부터 27일까지 광주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 당시 출입증과 카메라 등을 공개한다. 사진은 노먼 소프가 기록한 27일 오전 시민을 붙잡아가는 계엄군의 모습. 2021.5.6 [문화체육관광부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 제공]
5·18 민주화운동 당시 기관총과 저격수까지 미리 배치해두고 시민을 사살한 계엄군의 만행이 추가로 드러났다.
과격한 시위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발포했다는 전두환 신군부의 '자위권' 주장이 허구라는 증거가 다시 한번 나타난 셈이다.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지난 1년간 저인망식으로 조사한 5·18 당시 공수부대원의 진술에 따르면 제3공수여단은 5월 20일 오후 10시 이후 광주역에 M60 기관총을 설치했다.
당시 광주역 광장은 시위가 격렬하게 벌어지던 곳이었는데 기관총을 설치한 이후 비무장 시민들을 향해 발포가 이뤄졌고,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다음날인 21일 정오 무렵 전남도청 앞을 가득 메운 시위대를 향해서도 집단 발포가 자행됐다.
놀란 시위대가 흩어지자 11공수여단은 인근 주요 건물 옥상에 저격수를 배치해 시민들을 조준 사격했다.
그동안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증언으로 계엄군의 조준 사격 의혹은 여러 차례 제기됐지만, 가해자의 입으로 이러한 사실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2일 이후엔 광주 외곽을 봉쇄하는 작전을 하던 3공수여단이 광주교도소 감시탑과 건물 옥상에 M60 기관총을 설치하고, 저격용으로 사용되는 M1 소총에 조준경을 부착해 시민들을 살상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이러한 증언이 중요한 건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은 발포 명령자 또는 발포 책임자를 규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전두환과 신군부 지휘부는 "과격한 시위대로 인한 급박한 상황에서 방어를 위해 발포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누구도 발포 명령을 한 적이 없다고 발뺌해왔다.
그러나 가해 당사자들의 이러한 진술은 명시적·묵시적인 발포 명령을 내포하고 있는 만큼 발포 명령 체계를 규명할 수 있는 단서가 될 수 있다는 평가다.
기관총까지 동원해 시민을 학살하듯 진압한 신군부는 다수가 총에 맞아 숨진 책임을 시위대로 돌리려 하기도 했다.
1980년 당시 군이 작성한 사망자 심사보고 [국가기록원 제공]
시위대가 무장했던 카빈총으로 숨진 사람을 94명이라고 집계하며 시위대끼리 오인 사격해 숨진 것이라는 문서를 작성했다.
M1 소총에 의한 사망은 시위대가 쏜 것으로 둔갑시켰고, M60 기관총으로 인한 사망은 집계조차 하지 않고 기타 사망자로 분류했다.
이후 여러 차례에 걸친 5·18 관련 조사를 통해 카빈총에 숨진 사망자가 아닌 사례가 밝혀지는 등 검시 조서가 조작된 정황도 드러났다.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이러한 진술과 과거 조사 내용 등을 토대로 광주역과 광주교도소 일원에서 숨진 사람들 가운데 카빈총에 의한 사망자로 분류된 의혹에 대해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사위 관계자는 12일 "탄도학 등 관련 전문가들과 국과수 등 전문기관에 의뢰해 추가 정밀 분석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간인 학살 · 시신 처리' 조금씩 드러나는 5·18의 진실
조사위, 저인망식 가해자 조사로 과제별 유의미한 진술 확보
암매장된 신원미상 4세 아이 가해자 특정하고 신원 파악 중
북한군 투입설 최초 주장한 탈북민 조사…"거짓말이었다" 고백
민간인 학살 사건과 실종 사건 등 41년간 의혹으로만 존재하거나 제대로 규명되지 못한 5·18 민주화운동의 아픈 진실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12일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따르면 조사위는 5·18 당시 광주 진압 작전에 참여한 계엄군 출신 인사들을 저인망식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민간인 학살과 실종 사건 등에 대한 의미 있는 진술을 확보했다.
민간인 학살은 5월 항쟁 당시 주로 광주 외곽지역에서 발생했다.
광주 봉쇄 작전을 위해 외곽 지역 길목을 차단하고 있던 계엄군은 지나가는 차량과 민간인들에게 무차별적인 사격을 가했다.
그 중 대표적인 곳은 광주 교도소 일대.
당시 이곳을 지키고 있던 3공수여단은 광주-순천 간 고속도로와 광주-담양 간 국도를 지나는 차량과 민간인에 대해 무차별 사격을 가했다.
감시탑과 건물 옥상에 M60 기관총을 설치하고, 저격용으로 사용되는 M1 소총에 조준경을 부착해 시민들을 살상했다는 새로운 진술도 확보했다.
이 가운데 신혼부부를 태우고 교도소 옆 고속도로를 지나가던 차량까지 저격해 사살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이를 포함해 증언과 관련 문헌을 종합하면 최소 13차례 이상 차량 피격 사건이 있었고 사망한 사람들의 시신 중에서 최소 41구의 시신이 실종된 것으로 조사위는 파악하고 있다.
또 다른 민간인 학살 사건이 벌어졌던 주남마을과 지원동 일대에선 이미 알려진 미니버스 총격과 구급차(앰뷸런스) 총격 사건 외에도 다른 승합차와 앰뷸런스 등 최소 5대의 차량을 피격했다는 증언을 확보했다.
이 가운데 4대의 차량은 차종과 색깔까지 확인했다.
미니버스 총격 사건은 총격으로 크게 다친 남성 2명이 총살된 뒤 인근 야산에 암매장됐다가 주민 신고로 뒤늦게 시신이 수습된 바 있어 주남마을 일대는 암매장 의혹이 짙은 곳이다.
조사위 역시 군 기록을 통해 미니버스 총격으로 사망한 사람이 17구라는 점을 확인했지만, 현장에서 수습된 시신은 11구에 불과했다는 광주시청 관계자의 증언을 비교해 실종된 시신 6구의 행방을 조사하고 있다.
송암동에서 자행된 민간인 학살 사건 역시 구체적인 내용과 피해 실상 등을 조사하고 있다.
특히 이 주변에서 신원 미상의 4세 어린이가 왼쪽 목덜미에 총상을 입고 암매장된 채로 발견된 바 있는데 조사위는 이 사건 가해자를 특정하고 어린이의 신원을 파악하고 있다.
최근 이동춘 목포과학대 교수가 80년 5월 27일 전남도청에서 계엄군에 붙잡힌 자신과 함께 상무대로 이동한 4살 남짓의 어린이가 동일인일 수도 있다고 추정했지만, 사실일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이 어린이의 유해는 현재 국립 5·18 민주묘지 무명 열사의 묘에 안장돼 있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뼛조각을 채취해 DNA 검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
조사위는 암매장한 시신 처리와 관련해 주목할만한 진술도 확보했다.
5월 항쟁이 끝난 이후 제11공수여단 4개 팀이 광주에 다시 내려와 사체 수습에 참여했다는 증언이었다.
조사위는 사체 수습을 담당했을 것으로 추정하는 '사체처리반'의 부대원들의 인적 사항과 명단을 확보, 그 실체를 파악하고 있다.
그동안 수 차례에 걸쳐 암매장 추정지에 대한 발굴 조사를 했지만 성과가 없었던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조사위는 북한군 개입설에 대해서도 진위 파악을 하고 있다.
조사위는 자신이 북한 특수군으로 직접 광주에 침투했다고 최초 발언한 북한군 출신 탈북민 정명훈 씨로부터 "80년 5월 당시 평양에 있었고 광주에 오지 않았다"는 등의 의미 있는 진술을 확보했다.
그는 최근 언론사 인터뷰와 유튜브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들은 얘기를 덧붙여 거짓말한 것'이라는 취지로 양심고백을 하고 사죄의 뜻을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조사위는 북한군 개입설의 한 근거로 '8t 분량의 군사용 TNT 폭탄이 전남도청 지하실에 설치돼 있었다'는 주장은 사실과 먼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전남도청 지하실엔 민간에서 사용하는 공업용 다이너마이트가 보관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위는 폭발력과 폭발 가능성 등에 대해 그동안 알려진 것과 큰 차이가 있어 과학적 검증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조사위는 "진실에 기초한 국민통합을 달성하기 위해 가해자와 피해자, 사회공동체가 반목과 갈등, 폄훼와 왜곡을 극복하고 대화합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