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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윤호중 원내대표에 "협상 깨라" 압박

당 지도부, 언론법안 속도전 국면전환 모색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21대 후반기 국회 법사위원장 자리를 야당에 넘기기로 한 여야 합의를 두고 후폭풍에 직면했다. 당내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이어지면서다.

이른바 '문자폭탄' 등 강성 당원들의 항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친문 당심에 민감한 대권주자들이 앞다퉈 비판 대열에 직접 뛰어들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26일 페이스북에서 "무소불위 권한을 가진 법사위를 야당에 내주는 것을 당원과 국민이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당에 합의 재고를 요청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합리적인 국회 운영을 위해 법사위 원래의 역할을 복원해야 한다"며 "근본적인 제도개혁을 선행한 뒤 법사위원장을 야당에게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전날 밤 "잘못된 거래를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다만 이낙연 전 대표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여야 간 합의는 존중될 필요가 있다"며 온도차를 보였다.

당 지도부 내에서도 파열음이 공개적으로 불거졌다.

김용민 최고위원은 최고위에서 "법사위 개혁에 논의가 집중돼야 한다"며 "청와대와 함께 국정을 운영하는 여당으로서, 국회 5분의 3을 채우도록 선택받은 정당으로서 야당과의 협치보다 국민들에게 책임을 지는 정치가 더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법사위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지금 합의안은 법사위 기능을 전면적으로 고치는 것도 아니면서 법사위원장을 넘겨주는 것"이라며 "이후 우리가 추진하려는 여러 입법이 오히려 발목 잡히게 된다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정청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윤호중 원내대표를 겨냥, "잠자코 법사위원장을 하고 있었으면 내년 후반기 개원협상 때나 벌어질 일"이라며 "법사위의 월권을 실질적으로 빼버리는 협상안을 국민의힘이 못 받겠다면 '진정한 법사위 개혁안'에 반대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협상을 깨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 지도부는 분출하는 반대 목소리에도 번복 가능성은 일축하고 있다.

동시에 '개혁입법 속도전'으로 국면 전환을 시도하는 모습이다.

특히 8월 국회에서 문체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겨주기 전에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안을 담은 언론중재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원장을 넘겨줘서 모든 개혁법안이 좌초될 것처럼 걱정할 필요는 없다"며 "언론중재법은 상임위에서 속도를 내는 것으로 일정이 잡혀 있다"고 말했다.

송영길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제주 예산정책협의회를 마친 뒤 언론중재법 처리 방향과 관련, "내일 법안소위가 열릴 것"이라며 "각 상임위에서 내실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야당이 뒤집어씌운 독주의 족쇄를 벗어던진 만큼 더욱 과감히 수술실 CCTV 법, 공정한 언론생태계 조성 입법, 사법개혁과 2단계 검찰개혁 입법, 한국판 뉴딜, 부동산투기 근절 입법 등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당내 강경파에서는 2단계 검찰개혁 과제에도 속도를 붙이자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용민 최고위원은 "늦었지만 검찰개혁을 완수할 시간임이 아주 분명해졌다"며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가 신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창원교도소 재수감…징역 2년 중 1심 법정구속 77일 뺀 형기 마쳐야

고민정, 김정호 의원 교소도 앞 배웅…지지자-보수단체 대치 한때 긴장감

발언하는 김경수 전 지사= 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2년 실행이 확정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26일 수감 전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창원교도소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26일 오후 창원교도소에 재수감됐다.

지난 21일 대법원이 징역 2년 형을 최종 선고한 이후 5일 만이다.

김 전 지사는 이날 정오를 조금 넘겨 경남지사 관사를 나와 창원교도소에 12시 50분쯤 도착했다.

김 전 지사는 승용차를 타고 교도소 안으로 들어간 뒤 잠시 뒤 나와 "끝까지 함께 하지 못해 송구하다. 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이상, 제가 져야 할 짐은 온전히 제가 지고 가겠다"는 마지막 짧은 메시지를 전했다.

그는 "진실을 밝히지 못했다고 해서, 있는 그대로의 진실이 바뀔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린다"며 "외면당한 진실이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올 것을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험난한 길을 함께 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하고, 함께 비를 맞아준 그 마음을 잊지 않겠다"며 "남은 가시밭길도 차근차근 헤쳐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경남도민, 공직자들에게는 감사의 인사와 도정을 마무리하지 못한 아쉬움을 전했다.

그는 "지난 3년 경남 도정을 지켜준 도민,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완전히 새로운 경남, 더 큰 경남을 위해 시작한 일을 끝까지 함께 마무리하지 못해 참으로 안타깝고, 송구하다"고 말했다.

그는 "제가 없더라도 경남, 부울경,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시작한 일들이 잘 마무리되도록 마지막까지 힘을 모아달라"고 부탁했다.

* 창원교도소 향하는 김경수 전 지사= 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2년 실행이 확정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탑승한 차가 26일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창원교도소로 향하고 있다.

그는 마지막으로 "제게 주어진 2년의 시간을 묵묵히 인내하고 건강하게 돌아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교도소로 들어갔다.

현장에는 오전부터 전국에서 모인 지지자들이 김 전 지사를 기다렸다.

보수단체 회원들은 여당, 김 전 지사를 비난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맞불을 놨다.

김 전 지사가 경남지사 선거에 출마하면서 사퇴한 김해을 국회의원 지역구를 승계한 김정호 의원과 고민정 의원이 창원교도소까지 와 김 전 지사를 배웅했다.

김 전 지사 지지자들은 '김경수는 무죄다' '기다리겠다'는 플래카드를 들고 김 전 지사를 응원했다.

이들은 김 전 지사가 교도소로 들어간 뒤에도 계속 손을 흔들거나 손팻말을 들어 배웅했다.

보수단체 회원들은 '청와대가 응답하라'고 적은 피켓을 들고 "중대범죄 여론조작을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대검으로부터 김 전 지사 형 집행을 위임받은 창원지검은 26일 오후 1시까지 김 전 지사에게 출석할 것을 지난 22일 통보했다.

김 전 지사는 이날 관사를 출발하면서 기다리던 김정호 의원, 허성무 창원시장, 참모들과 일일이 악수를 하며 "건강하게 잘 다녀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교도소로 향했다.

김 전 지사는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후 77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대법원이 확정한 징역 2년에서 구속기간 77일을 제외한 남은 형기를 마쳐야 한다.

추미애, 대전서 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추미애 후보가 7월 22일 대전시 서구 대전시의회에서 대전·충남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추미애 후보는 25일 21대 국회 후반기 법제사법위원장직을 국민의힘에 넘기기로 한 여야 합의와 관련, "민주당은 법사위원장 야당 양도 합의의 잘못된 거래를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기한을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하였다고 하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한 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여야는 지난 23일 법사위원장을 21대 국회 전반기에는 민주당이 계속 맡되 후반기에 야당인 국민의힘에 넘기는 것을 골자로 한 상임위원장 재배분 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한 바 있다. 여야는 법사위 기능을 체계·자구 심사에 국한하고, 본회의에 부의되기까지 체계·자구 심사 기간을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하는 방안에도 합의했다.

이에 대해 추 후보는 "별도의 전문가로 구성한 기구를 구성해 각 상임위를 통과한 법률의 법체계와 자구를 심사·보완하는 심의기구를 두자"며 "정부의 법제처 같은 체계·자구 전문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법사위 권한을 사법 관련 업무로 한정해야 한다"며 국회법 개정을 촉구하면서 "후반기부터 이를 시행하도록 준비하고 국민의 대의성을 반영하는 국회가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후보는 "법사위가 체계 자구 심사를 빌미로 법안 상정의 발목을 잡는 구실을 해왔고, 그래서 여당은 법사위원장을 지키려 하고 야당은 기어코 빼앗으려고 했다"며 "법사위가 어느 당의 흥정대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국회도 당리당략이 아니라 국민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 '상왕 법사위' 손질 속도…"정기국회 전 반드시 처리“

박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박병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왼쪽),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7월 23일 추경안과 상임위원장 배분 등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 의장실에서 만나 기념촬영을 마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후반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야당에 넘기는 전제 조건으로 여야가 합의한 '법사위 월권' 방지 작업에 본격 속도를 낸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25일 통화에서 "여야 합의대로 정기국회 이전인 8월 25일 본회의에서 법사위의 '상왕' 기능을 없애는 방안을 담은 국회법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내달 국회법 처리를 위해 국회법 소관 상임위인 운영위원회 논의부터 빠르게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여야는 법사위에 오른 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되기까지의 체계·자구 심사 기간을 120일에서 60일로 줄이고, 법사위 기능을 체계·자구심사로 한정하는 내용으로 국회법을 손질하기로 합의했다.

또, 국회법에 명시하지는 않지만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땐 장관이 아닌 차관이 참석하게 하고, 60일이 경과한 법안은 지체없이 소관 상임위에서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는 '신사협정'도 맺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간담회에서 "민주당은 신사협정을 한 부분도 국회법에 명문화하자는 입장이었지만 야당이 반대했다"며 "야당이 신사협정을 어기면 이 부분을 명시해 법 개정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당내에서 이번 합의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당원 게시판 등엔 법사위원장을 넘긴 것에 대한 비판과 입법 동력 상실을 우려하는 글들이 올라왔고 당 지도부와 대선 경선 주자들엔 강성 지지층의 '문자폭탄'이 쏟아졌다.

정청래 의원은 앞서 "이 합의를 인정할 수 없다. 두고두고 화근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고, 김용민 최고위원도 "여러모로 힘에 부친다. 죄송한 마음을 개혁 의지와 추진력으로 승화시키겠다"고 했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입법 동력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야당에 법사위원장을 넘기는 것에 대한 가장 큰 우려는 법사위원장의 법안 '발목잡기'인데, 이번 합의는 국회법 개정이 전제돼있고 의석수도 170석이 넘는 만큼 얼마든지 견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특히 집권 여당으로서 국회 정상화를 위한 내린 불가피한 용단이라는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취임 후 가장 아쉬운 점으로 법사위원장을 내준 점을 꼽으면서도, "안전장치를 다 마련했다. 상원, 상왕 노릇 하던 법사위와 법사위원장을 더이상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상임위 독식구조가 해소돼 그동안 의회 독재, 입법 폭주라는 말이 부담스러워 적극 추진하지 못한 언론·검찰개혁에 대해 족쇄를 벗어버리고 본격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또 다른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상임위원장 재배분 갈등이 길어질수록 국회 운영에 책임이 있는 여당엔 부담"이라며 "'입법 독주' 프레임도 내년 대선에서 득 될 것은 없다"고 말했다.

'문재인 복심' 윤건영 "먹던 우물에 침 뱉는 건 사람 도리 아냐"

    김두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김두관 의원은 25일 야권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의 '배후'로 문재인 대통령을 지목한 것을 두고 "예로부터 주인의 뒤꿈치를 무는 개가 갈 곳은 정해져 있는 법"이라며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김 의원은 이날 SNS 글에서 "자신이 몸담았던 정권을 향해 정통성을 말하는 것은 주인의 뒤꿈치를 무는 것보다 더한 패륜에 가까운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선거법(위반)이 무죄인데 선거 부정이 어디에 있고 몸통을 어디에 가서 찾으라는 말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며 "이건 민경욱(전 의원)보다 더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백번 양보해 드루킹의 댓글 장난이 여론에 영향을 끼쳤다 해도 대선 결과와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며 "대한민국 유권자들이 일개 사기꾼들이 장난친 댓글 놀이에 놀아난 것으로 본다면 소가 웃을 일"이라고 비꼬았다.

김 의원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몸통', '배후'를 거론하며 검찰의 추가 수사 및 범야권의 공동 대응을 촉구한 데 대해서도 "여기에 안 대표까지 거들고 나섰다"며 "아무 말이나 막 뱉는다고 존재감이 드러나는 게 아니다. 자신이 참여한 선거에 부정이 있었다는 말을 4년이 지난 오늘 하는 게 제정신이냐"고 반문했다.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출신으로, 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민주당 윤건영 의원도 SNS에서 "먹던 우물에 침 뱉는 것은 사람의 도리가 아니라는 옛 어른들 말씀이 떠오른다"며 "인간이면 기본 도리는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른 당당함이 기가 차다.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 총장으로 있을 땐 왜 한마디도 안 했느냐"며 "반문재인 프레임에 집착할수록 추락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