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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기획조정부장 조종태·서울남부지검장에 심재철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발표…고검장·검사장 승진 없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이성윤(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법무·검찰 고위 간부가 대부분 유임됐다.

법무부는 7일 대검 검사급(검사장) 간부 4명의 전보 인사를 전격 단행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취임 후 첫 검찰 정기인사다.

이번 인사로 심재철(27기) 법무부 검찰국장이 서울남부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심 국장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재임 시절 법무부 내 `최측근'으로 꼽혔다. 지난해 법무부와 대검 사이의 갈등에도 책임이 있는 인물로 꼽혀 윤석열 검찰총장이 교체를 요구한 대상 중 1명이다.

심 검찰국장의 후임은 이정수(26기) 현 서울남부지검장이 맡는다. 이 지검장은 지난해 10월 전임자인 박순철 지검장이 사표를 내자 그 뒤를 이어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과 로비 은폐 의혹 등을 석달여 동안 수사해왔다.

공석이던 대검 기획조정부장은 조종태(25기) 춘천지검장이 맡는다. 조 지검장이 빠진 자리에는 김지용(28기) 서울고검 차장검사가 이동한다. 서울고검 차장검사 자리는 당분간 공석으로 유지한다.

이들 외 고위 간부의 인사이동은 없으며, 고검장·검사장 승진 인사도 없다. `채널A 사건'에 연루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가 있는 한동훈(27기) 검사장도 유임됐다.

이 서울중앙지검장은 앞으로도 한 검사장의 채널A 사건 연루 의혹과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윤석열 검찰총장의 가족 의혹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게 됐다. 이두봉(25기) 대전지검장도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의 수사와 공판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대검 기조부장 공석 체제를 해소하고 검찰 조직의 안정 속에 검찰 개혁 과제를 흔들림없이 추진하기 위해 체제 정비 차원에서 일부 대검 검사급 전보인사를 실시했다"며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또 "지난 1년 반 동안 3차례에 걸쳐 6개월 단위로 인사한 점을 감안해 종전 인사 기조를 유지하면서 공석 충원 외에 검사장급 승진 인사 없이 전보를 최소화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현재 진행중인 주요 현안 사건을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장, 대전지검장을 비롯한 대부분의 검사장을 유임시켜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의 안착과 업무의 연속성을 도모했다"고 부연했다.

박범계 장관, 휴일 검사장급 인사 전격발표

`인사 협의' 동상이몽…"총장 의견 들었다"vs"총장 패싱"

인사 이후 검찰개혁 방향 놓고 `朴-尹 갈등' 불거질 수도

박범계 법무부 장관(오른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법무부가 휴일인 7일 대검찰청에 사전 통보 없이 검사장급 인사를 전격 발표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법무부가 인사안을 구체적으로 협의도 하지 않은 채 인사를 발표했다며 불쾌한 기색을 보였고, 법무부는 검찰 조직안정을 위해 인사 시기를 앞당겼다고 설명했다.

◇ 법무부, 휴일 인사 발표…대검 "통보 못 받아"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검사장급 인사 발표 계획이 처음 알려진 건 낮 12시 20분께. 그로부터 한 시간 뒤 오후 1시 30분께 인사안이 발표됐다.

대검 측은 이날 인사 발표에 관해 전혀 알지 못했다. 법무부는 인사 발표 직전 대검 측에 확정된 인사안을 전달하려 했지만, 대검 측은 이미 완성된 안을 받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검찰총장도 인사안이 확정되기 전에 인사 초안이나 인사 발표 계획을 전달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는 이번 주 초 발표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법무부 측은 예고 없는 인사 발표에 대해 "인사가 늦어지는 것은 검찰 조직의 안정이라는 인사 취지를 해할 우려가 있어서 인사 시기를 앞당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 법무부-대검 `인사 협의' 놓고 시각차…갈등 재연?

법무부는 이날 인사를 발표하며 "인사에 관한 검찰총장 의견청취 절차를 실질화했다"며 "장관이 2차례에 걸쳐 총장을 직접 만나 구체적인 의견을 듣고 그 취지를 반영하고자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인사에 앞서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한 검찰법상 절차를 지켰다는 입장이다.

반면 윤 총장 측은 법무부가 문서로 개별 인사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검사장 인사를 기습적으로 확정·발표한 것에 불만을 표시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일과 5일 윤 총장을 2차례 만났지만 이 자리에선 주로 인사 기준과 원칙 등에 대한 이야기가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 측은 이후 법무부가 구체적인 인사안을 문서로 보내오면 의견을 피력할 계획이었다.

윤 총장 측 한 인사는 "전체 인사 규모, 어떤 인사를 어디로 보내는지 등 최종 인사안을 보내지도 않고 무슨 의견을 다 들었다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검찰 내부에서도 형식적 의견 청취이지 사실상 `총장 패싱'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재경 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장관이 검찰총장을 두 번 만났다는 형식보다는 검찰총장의 의견이 얼마나 반영됐는지 등 내용이 중요하다"며 "검찰총장을 건너뛴 기습 인사 발표는 추미애 장관 때보다 더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인사 발표로 향후 법무부와 대검 간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 인사 포인트 `이성윤·이두봉 유임·심재철 전보'

검찰 내부에서는 박 장관이 검찰청법의 `검찰총장의 인사 의견 청취' 조항을 좁게 해석했다는 점에서 예견된 수순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검찰청법 34조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하도록 하고 있다.

박 장관은 지난 2일 기자들과 만나 "분명히 의견을 듣는다고 돼 있으니 법대로 충실히 하겠다는 생각"이라면서도 "검찰청법의 입법 취지나 운영의 관행을 다 포함해 보면 `협의'와는 조금 다른 개념"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의 발언은 윤 총장의 의견을 듣겠지만 최종 인사는 윤 총장의 의견에 구속받지 않고 재량껏 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읽혔다.

특히 이날 인사에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두봉 대전지검장의 유임,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의 전보 조치는 박 장관이 상당히 고심해 내놓은 `타협책'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전지검은 최근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8월 검찰 대표 요직인 검찰국장에 임명됐다가 반년 만에 자리를 옮기는 된 심 국장은 `추미애 라인' 검사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미완의 개혁 멈추지않고 나아가겠다“ 다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5일 "촛불 국민의 힘으로 마침내 공수처 출범과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행되는 이제서야 노무현 대통령에게 제대로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추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사실을 알리며 이같이 밝혔다.

추 전 장관은 "열심히 공을 들였지만, 검찰의 집요한 로비로 국회에서 막혀버린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한탄한 노 대통령을 떠올린다"면서 "아직 미완의 개혁이기에, 멈추지 않고 지치지 않고 더 나아가겠다는 다짐도 드렸다"고 말했다.

이어 "정의로운 세상을 향한 대통령님의 꿈과 도전을 어느 한순간도 잊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일본 우익주장 대변한 하버드 미쓰비시 교수의 일제 위안부 매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로 규정한 미국 학자의 논문이 파장을 낳고 있다. ‘태평양전쟁에서의 성의 계약’에서 존 마크 램자이어 교수가 한 주장이다. 8쪽 분량인 논문의 요지는, 위안부는 모집업자와 1~2년 단위의 계약을 맺고 고액의 선지급금을 받았으며, 수익을 충분히 올리면 계약 만료 전에 떠날 수 있었다는 내용이다.

그는 전범기업 미쓰비시가 기부해서 만든 하버드대 로스쿨의 ‘미쓰비시 일본 법학 교수’이다. 2019년에도 “미쓰비시중공업으로 간 이들은 운이 좋았다”는 주장을 펼쳤던 인물이다. 이번 논문에서도 일본군 위안소로 보낼 일본의 여성을 모집하면서 1937년에 제시한 업자의 계약서 내용을 인용해 식민지 조선에서도 같은 계약서를 썼을 것이라고 일반화했다. 엄밀한 학문적 검증을 거친 논문이 아니라, 위안부와 강제동원을 부정하는 일본 우익세력의 ‘주문 제작품’이라는 의혹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아니나 다를까, 일본의 극우 일간지 <산케이신문>은 램자이어 교수의 논문 내용을 실으면서 일본의 전쟁범죄를 은폐하려는 주장을 펼치고 있고, 일본 외무성도 최근 누리집에서 반론을 강화하고 있다. 성노예라는 표현은 “사실에 반하므로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군이나 관헌에 의한 이른바 ‘강제연행’을 직접 가리키는 기술은 찾아보지 못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진실은 덮이지 않는다. 세 치 혀와 손바닥으로 가릴 수 없다. 4일 낮,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에 자리 잡은 평화의 소녀상에 쌓인 눈덩이가 녹으면서 물방울로 떨어지고 있다. 이곳을 찾은 시민들이 씌워준 모자와 털목도리 덕분에 어느 곳보다 빨리 녹아내리고 있다. 장철규 기자

하버드대 학생들, “위안부는 매춘부” 주장 로스쿨 교수 논문 반박

존 마크 램자이어 교수에 “학문적 자유 이유 무책임한 주장” 비판

하버드대 학생들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로 규정한 논문을 발표한 이 대학 존 마크 램자이어 로스쿨 교수의 주장이 “사실 관계도 부정확하고 사실을 오도하고 있다”고 반박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하버드대 로스쿨에 재학중인 한인학생회(KAHLS), 하버드아시아태평양계미국로스쿨학생회(APALASA), 하버드중국계학생회(CLA), 하버드법률기업인프로젝트(HLEP) 이사회는 4일(현지시각) 공동성명에서 존 마크 램자이어 하버드대 로스쿨 미쓰비시일본법률석좌교수가 발표한 ‘태평양전쟁에서 성 계약’ 논문 및 ‘위안부에 관한 진실 회복’이라는 논평은 기존의 학문적 성과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근거 없는 주장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성명은 “램자이어가 ‘위안부는 순전한 허구’라는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신국수주의자들이 반복해 재활용하는 수정주의적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성명은 램자이어 교수가 “어떠한 납득할 만한 증거도 없이 여성에게 매춘부를 강요한 어떠한 정부도 없다고 주장한다”며 “수십년간의 가치있는 한국 학문, 1차 자료, 제 3자의 보고들이 이런 주장을 반박하며, 그의 주장에는 이런 것이 언급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학생들은 “일본 정부조차도 고노 담화 중 일부로 당시 일본 군부가 직접적, 간접적으로 위안소 설립과 운영에 관여됐다고 인정했다”며 “램자이어 교수는 이런 여성들의 증언들을 확장하려는 학자들의 역사적으로 유용하고 중요한 관점들을 다루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생들은 “학문적 자유는 진실을 찾는 진실한 탐구의 일환으로써 학문적 정합성에 대한 의무와 분리될 수 없다”며 램자이어 교수가 학문적 자유를 이유로 무책임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램자이어는 3월 발행 예정인 학술지 <인터내셔널 로 앤 이코노믹스>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매춘의 연장선에서 해석하는 견해를 담은 논문을 실었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다.

‘태평양전쟁에서의 성 계약’이라는 제목의 논문 초록을 보면 “여성들은 전쟁터로 가기 때문에 단기 계약을 요구했고, 업자는 여성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계약을 요구했다”고 적혀 있다. 그는 “업자와 여성은 (여성이) 충분한 수익을 올릴 경우 일찍 떠날 수 있게 하고, 1년 또는 2년 단위 거액 선불금을 결합한 계약을 맺었다”고 적었다.

우파적 성향의 <산케이신문>은 최근 이 논문을 “세계에 확산되는 ‘위안부=성노예’ 부정설”이라는 제목으로 소개했다. 램자이어는 10대 후반까지 일본 남부 미야자키현에서 성장했으며 경제학과 일본 법률을 연구했다. 2018년에는 일본 정부 훈장인 욱일장의 하나인 ‘욱일중수장’을 받았다. 하버드대 로스쿨에서 직함은 ‘미쓰비시 일본 법학 교수’다. 전범 기업 미쓰비시는 1972년 하버드대 로스쿨에 동아시아 법학 연구 분야 교수를 지원해달라며 100만달러를 기부했다. 정의길 기자

‘근무 중 과로사’ 고 윤한덕 추모위
“정 청장, 코로나 극복 헌신한 공로”

제1회 윤한덕상 수상자로 선정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2019년 근무 중 과로로 숨진 고 윤한덕 전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을 기리기 위한 ‘윤한덕 상’이 제정됐다. 초대 수상자는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다.

전남대학교 의대 동창회 ‘윤한덕 추모위원회’는 “공공의료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정 청장을 ‘제1회 윤한덕 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위원회는 “정 청장이 코로나19 극복에 헌신적으로 나선 점을 높이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상금은 1000만원이다.

이 상은 윤 전 센터장을 기리기 위해 전남대 의대 동문 등 1700명이 기금 5억6천만원을 마련해 제정했다. 전남대 동문은 지난해 윤 센터장의 1주기 때는 윤한덕 평전을 냈다. 코로나가 종식되면 윤 센터장이 사용한 간이침대 등 유품 20여 점을 공개할 예정이다.

고 윤한덕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윤 센터장은 설 연휴 기간이었던 2019년 2월4일 국립중앙의료원 사무실에서 과로로 인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그는 숨지기 전 석 달 동안 집에도 거의 가지 않고 일주일 평균 122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인은 2019년 4월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은 데 이어 8월에는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로 인정돼 국가유공자가 됐다. 고인은 국가응급진료정보망 구축, 응급의료 전용 헬기와 권역외상센터 도입, 재난·응급의료상황실 설립 등 응급의료체계 구축과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정종길 전남대 의대 동창회장은 “윤 센터장의 참의료 정신을 이어가고 후배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윤한덕 상을 제정했다”고 말했다. 김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