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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2차 전원회의서…노동신문, 구체 내용 안밝혀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가 9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8기 2차 전원회의 이틀째 회의에서 대남·대남 부문 활동 방향을 제시했다고 10일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는 “농업을 추켜세우는 것은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반드시 결실을 봐야 할 국가 중대사”라고 밝혔다고 10일 <노동신문>이 1면에 펼쳐 보도했다.

김 총비서는 9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8기 2차 전원회의 이틀째 회의 ‘보고’에서 “영농물자들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적 대책” 마련에 “올해 농사의 성패가 달려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고 <노동신문>이 전했다.

아울러 김 총비서는 “경제지도일꾼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일 데 대해 거듭 강조했다”고 <노동신문>은 보도했다. 김 총비서는 “올해 경제사업의 성과 여부가 국가경제지도기관들의 기능과 역할에 많이 달려 있다”며 “내각과 국가경제지도기관들이 자기의 고유한 경제조직자적 기능과 통제 기능을 복원해 경제 전반에 대한 지도관리를 개선할 데 대한 문제, 비상설경제발전위원회의 역할을 높일 데 대한 문제를 비롯해 내각중심제, 내각책임제를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적 문제들을 천명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비상설경제발전위원회”라는 언급에 비춰, 내각·국가경제지도기관의 조직자·통제 기능 복원과 경제정책 집행 효율성 제고 등을 목표로 한 새로운 회의체(TF)를 꾸렸으리라 추정된다.

김 총비서는 “대외경제 부문에서도 국가경제를 보호하고 자립성을 강화하는 견지에서 작성된 혁신적이며 합리적인 방안들을 실행할 데 대해 강조했다”고 <노동신문>은 전했다.

김 총비서는 “인민군대와 군수공업 부문이 당 8차 대회 결정 관철을 위해 올해 수행해야 할 전투적 과업들과 대남 부문과 대외사업 부문의 금후 활동 방향을 명백히 찍어주시고 이를 한치의 드팀(흔들림)도 없이 철저히 집행해나갈 데 대해 강조하셨다”고 <노동신문>이 보도했다. 다만 신문은 김 총비서가 밝힌 대남·대외사업·군수공업 부문의 활동 방향과 과업의 구체적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노동신문>은 “(김정은) 총비서 동지의 보고는 전원회의 3일 회의(10일)에서 계속된다”고 밝혔는데, 회의 종료일은 언급하지 않았다. 이제훈 기자

주북 러 대사  "북한 코로나19 봉쇄 여파 심각 … 생필품도 부족"

"수입금지로 기업 문닫고 주민들 실업…외국인도 식료품 구하기 어려워"

    "아이들 옷·신발 돌려 입는 상황… 약품 부족·치료 귀국 불가 큰 문제"

    "한반도 긴장 여전…김여정, 당대회 이후에도 영향력 있고 신뢰 받아"

북한, 코로나19 사태 정리한 특집 프로그램 방영: 북한 조선중앙TV는 2020년 12월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총정리한 특집 프로그램을 방영했다. [조선중앙TV 화면]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국경 봉쇄로 북한에서 각종 물품 조달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마체고라 대사는 8일 자국 인테르팍스 통신과 한 인터뷰에서 "모든 곳에서 모두가 그렇겠지만 솔직히 평양 생활이 쉽지 않다"면서 코로나19 봉쇄로 인한 북한 내 생활의 어려움을 털어놨다.

그는 "북한은 지난해 1월 이미 국경을 폐쇄했고 그 이후 북한에서 출국하는 것은 그래도 가능성이 있지만 입국은 북한인이라도 전혀 불가능해졌다"면서 "동시에 북한 정부가 상품 수입도 제한하면서 (지난해) 8월까지는 현지 비상방역위원회 지도부의 특별 결정에 따라 국가에 필수적인 물품은 들여올 수 있었지만, 9월 태풍 이후엔 수입이 완전히 금지됐다"고 소개했다.

이어 "이러한 자체 봉쇄는 경제는 물론 주민들의 생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수입 재료, 원자재, 부품 등이 없어 많은 기업이 멈춰서고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다. 아이들은 사실상 거의 1년 동안이나 학교에 가지 못하고 집에 있다"고 전했다.

마체고라는 봉쇄 조치는 북한 거주 외국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다면서, 지난해 1월부터 외교관들이 평양 밖으로 이동하는 것이 금지됐고 아이들은 대사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외국인들에게 약 300곳의 평양 내 상점과 1곳의 특별 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됐지만, 수개월의 봉쇄 뒤에 매대 물품은 최저 수준으로 줄어 밀가루·식용유·설탕 같은 기본 식료품을 구매하는 것조차 어려워졌으며 옷가지나 신발도 없다"면서 "뭔가를 살 수 있다고 하더라도 가격이 위기 이전보다 3~4배 비싸다"고 실상을 전했다.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주북 러시아 대사

그는 대사관 직원의 아이들이 크면서 옷이나 신발이 맞지 않아 부모들끼리 서로 물려주기를 하면서 버티고 있는데, 약품 부족이나 치료를 위한 귀국 불가 상황은 실제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마체고라 대사는 "북한 당국은 코로나19가 북한에서 발생할 때를 대비한 충분한 의료기반시설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은 철저한 코로나19 유입 차단이라는 것을 공공연히 인정하고 있다"면서 쉽게 봉쇄를 풀 수 없는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그럼에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북한이 상품 도입을 위해 국경을 일부 개방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현재 북한이 러시아를 비롯한 인접국과의 국경에 대규모 방역 시설을 건설하고 있는데 이는 안전한 상품 수입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했다.

그는 또 북한이 백신 공동구매·배분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 퍼실리티' 참여 신청을 한 사실을 확인하면서도 이것이 북한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없다는 현지 당국의 설명과 배치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코백스 참여 신청은 외국으로 나가려는 자국민들에게 백신 접종 기회를 주는 등 봉쇄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마체고라는 현재의 한반도 정세와 관련, "2017년 말까지의 상황과 비교해 훨씬 평온하다"면서도 "분쟁 잠재력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과 한국은 규모가 줄긴 했지만 연합훈련을 계속하고 있고, 한국으로 최신 무기들이 도입되고 있다. 이에 맞서 북한은 핵미사일 전력 강화를 중단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러한 상황은 '긴장 폭발'의 위험을 품고 있으며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밖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이 지난달 북한의 제8차 당대회 이후 지위가 강등된 것 아니냐는 일각의 관측과 관련, 그가 정치국 후보위원에서 물러나긴 했지만 당중앙위 위원으로 남아있고 당 부부장에 임명된 점을 상기시키면서 "그녀는 여전히 영향력 있고 신뢰를 받는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유엔 "북한, 핵물질 생산·미사일 고도화…해킹으로 4천억 벌어"

"코로나 국경통제로 경화 조달 영향…해킹 자금으로 핵·미사일 개발"

"이란과 미사일 개발 협력 재개"…대북제재위 보고서 로이터 등 보도

유엔 안보리 회의 장면

북한이 작년에도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유지, 발전시켜 국제 사회의 제재를 위반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여기에는 북한과 이란이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위해 협력하고 있으며, 북한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자금을 대기 위해 최근 1년여 간 약 4천억원을 해킹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이사회)에 제출된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의 전문가패널 연례보고서 내용을 입수해 로이터 통신이 8일 이같이 보도했다.

보고서는 "북한이 핵분열성 물질을 생산했고, 핵시설을 유지했으며, 탄도미사일 인프라를 업그레이드했다"라며 "북한이 이러한 개발 프로그램을 위한 원료와 기술을 계속 해외로부터 수입하려 했다"라고 밝혔다.

또 북한이 지난해 여러 차례 열병식을 통해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새로운 단거리·중거리 미사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체계를 선보였다고 지적했다.

다만 북한 미사일이 대기권으로 재진입할 때 발생하는 열에도 견디는 기술까지 도달했는지는 불확실하다고 설명했다.

비록 작년 한 해 동안 핵실험이나 탄도미사일 시험은 없었지만, 북한이 "새 탄도미사일 탄두의 시험 및 생산과 전술 핵무기 개발을 위한 준비를 선언했다"고 보고서에 언급됐다.

이와 함께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2018년 풍계리의 핵실험 갱도를 폭파해 핵 폐기 의지를 강조했지만, 여전히 해당 지역에 인력을 두고 유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북한과 이란이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위해 핵심 부품을 전달하는 등 양국이 협력하고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란과 장기간 비밀리에 협조한 북한은 이란 '샤히드 하지 알리 모바헤드' 연구소의 기술 개발에 협조하고, 물품도 수출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전했다.

이에 대해 이란은 "보고서는 가짜 정보와 조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벌인 조사를 담았다"고 반박했다.

이밖에 보고서는 북한이 배후에서 해킹을 통해 금융기관과 가상통화 거래소의 자금을 빼돌려 핵과 미사일 개발에 사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 2019년부터 2020년 11월까지 해킹에 따른 수입은 3억1천640만 달러(약 4천32억원)에 달했다고 보고서는 추산했다.

CNN은 보고서를 인용해 "코로나19로 인한 엄격한 국경 통제는 북한의 경화(hard currency·달러 등 국제적으로 쉽게 교환 가능한 통화) 조달에도 영향을 끼쳤다"며 "북한은 경제를 계속 굴러가게 하고 유엔 제재를 피해가기 위해 복합적인 제재 회피 계획을 사용했다"고 보도했다.

CNN은 "지난해 극심한 태풍과 제재, 여기에 팬데믹까지 북한을 강타했다"며 "전문가들은 팬데믹이 지속되는 동안 북한이 수입 조달을 위해 해킹에 더 의존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019년 유엔 제재로 금지된 석탄 수출을 통해 3억7천만달러(약 4천148억원)를 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지만, 작년 7월 이후에는 이러한 석탄 수출이 대체로 중단된 상태라고 전문가패널은 판단했다.

이 역시 코로나19 확산을 막고자 북한이 외부 세계와의 교류를 단절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CNN은 전했다.

북한은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엄격한 봉쇄 조치를 도입한 상태다.

그러나 북한의 정유제품 수입은 작년에도 한도를 크게 넘긴 것으로 추정된다.

전문가패널은 한 회원국이 제공한 사진과 데이터를 토대로 북한이 연간 50만 배럴의 수입 한도를 "여러 배"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주유엔 북한대사는 보고서 내용의 확인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문재인 정부 첫 외교장관 1332일 만에 떠나
“내 지표는 팀 워크…미진한 부분 부족함 탓”
“인생에서 가장 보람차고 자랑스러웠던 시간”

문재인 정부 출범부터 3년 반 넘게 외교부를 이끈 강경화 장관이 8일 오후 외교부청사를 떠나며 손을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의 첫 외교부 장관이자 마지막 ‘원년 내각 멤버’였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3년 8개월 만에 외교부를 떠났다. 1332일 전 최초의 비외무고시 출신의 비주류·여성으로 업무를 시작하며 올랐던 그 계단에서 간부들과 인사를 나누며 임기를 마무리했다.

강 장관의 ‘이별식’은 8일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후임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면서 시작했다. 17층 장관 사무실에서 나온 그는 16층부터 외교부 청사 사무실을 돌며 인사를 나눴다고 한다. 외교부 당국자는 “말 그대로 모든 방을 다 돌았다”며 “손편지를 써서 전하는 직원도 꽤 있었다”고 전했다. 어떤 과는 사무실 입구에 ‘장관님 사랑해요’라는 문구를 붙여놓고 강 장관을 맞았다고 했다. 코로나19로 공식 이임식을 열지 않은 까닭도 있지만, 재임 기간 직원들과 격 없이 지낸 강 장관을 떠나보내는 아쉬움을 담은 것으로 보인다.

강경화 장관이 8일 오후 외교부청사를 떠나며 최종건 1차관으로부터 꽃다발을 받고 있다.

강 장관은 이날 오후 외교부 직원들에게 보낸 이임사에서 지난 재임 기간을 돌아보며 “저의 지표는 국가와 국민에 대한 헌신과 국제사회에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그리고 이를 앞서서 다져나가는 외교부의 팀 워크(team work)였다”며 “팀 워크는 진정한 소통이 있을 때만 가능하기에, 부 내외 소통의 깊이와 폭을 넓히기 위해 여러분과 함께 부단히 애를 썼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노력의 결실에 대해서 감사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의 부족함의 탓으로 가지고 간다”고 덧붙였다.

강 장관이 이날 외교부 청사를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들른 곳은 기자실이었다. 그는 “지난 3년 8개월 가까이 되돌아보니 정말 어려운 순간도 많았는데 직원들, 관계 부처, 청와대와 함께 어려운 고비를 참 많이 넘겼다”며 소회를 전했다.

실제 강 장관은 북-미가 “화염과 분노”(트럼프)-“괌·서울 불바다”(북한군 총참모부) 등 ‘말폭탄’을 주고받던 시절을 거쳐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THAAD) 배치를 둘러싼 중국의 보복 조처와 관계 봉합, 한-일 정부 간 일본군 ‘위안부’ 합의 재검토 과정 등 취임 초반부터 녹록지 않은 외교 환경에 맞서야 했다. 북핵, 북미, 4강 외교에 대한 경험 부족과 강 장관 특유의 ‘솔직함’이 뒤섞이며 종종 입길에 오르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신임이 두텁다고 알려졌지만 청와대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주도한 만큼 ‘외교부 패싱’(Passing) 논란에서도 자유롭지 못했다. 다만 강 장관 재임 기간 내내 언론에 끊이지 않았던 전직 고위 외교관들의 ‘뒷담화’는 비주류 여성 외교장관에 대한 ‘올드 보이’들의 차별적 인식에 기반했다는 비판도 많았다. 일부 외교관들이 “전임 장관들이 과연 무엇을 얼마나 잘했는지 따져보면 크게 다를 게 없다”고 말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7년 6월18일 청와대에서 사상 첫 비외무고시 출신 강경화 신임 외교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준 뒤 인사를 나누고 있다.

강 장관은 이임사에서 “떠나기 직전 이란의 (한국) 선박 (억류) 문제가 풀려서 굉장히 다행스럽다. 우리 차관과 국장, 영사실 직원에게 특별히 감사드린다”며 “현안 하나하나 할 때마다 ‘우리 직원들 국익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고 고마움을 표시했다. 이임사는 “수십 년간 국내외에서 여러 직장에서 다양한 배경과 능력의 동료들과 일을 할 수 있었다”며 “그 가운데 지난 3년 8개월간 대한민국의 외교부 장관으로서, 여러분들의 수장이자 동료로서 보낸 시간이 제게는 가장 보람차고 자랑스러웠으며, 두고두고 제 마음을 설레게 하는 추억으로 남을 것”이라는 말로 매듭을 지었다. 강 장관의 퇴임과 관련해 한 중견 외교관은 “국제무대에서 자랑스러울 수 있는 외교부 장관은 많지 않다. 강 장관이 단순히 영어를 잘해서가 아니라 한국을 대표하는 ‘외교관’으로서 보이는 모습에 자랑스러웠다”고 했다.

강 장관은 “새로 취임하시는 정의용 장관께서는 우리의 대선배이자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등 주요 정책 입안과 추진에 중추적 역할을 해왔다”며 “새 장관님의 리더십 하에 그간 추진해온 정책들이 큰 결실을 이루고, 외교부가 계속 발전해 나가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앞으로 거취를 묻는 질문에는 “계획이 없다”고 했다. 주변에도 “아무것도 안 하고 마음껏 쉬겠다”고 했다고 한다. 홀가분한 듯 미소를 지으며 떠난 강 장관의 모습에 외교부 당국자는 “표정이 모든 걸 말해준다”고 말했다. 김지은 기자

문대통령, 정의용 외교부 장관 임명

 정의용 외교부 장관 (PG)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오후 정의용 외교부 장관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정 장관의 임기는 9일부터다.

앞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정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부적격 의견을 밝히고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채 퇴장했다.

이로써 정 장관은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상 야당의 동의를 받지 못한 채 임명된 28번째 장관급 인사가 됐다.

직원들에 밝혀 “기부 시점 등은 고민중”

“사회문제 해결 위해 조만간 기부 서약”

김범수 카카오 의장.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이사회 의장이 재산의 절반을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내놓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카카오 주식 재산만 10조원가량 갖고 있다.

김 의장은 8일 직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재산의 절반 이상을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기부하겠다는 다짐을 했다. 그 다짐은 공식적인 약속이 될 수 있도록 적절한 기부 서약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3월 (카카오) 10주년을 맞아 사회문제 해결의 주체자가 되자고 제안드린 후 무엇을 할지 고민이 많았다. 사회문제가 다양한 방면에서 더욱 심화되는 것을 목도하며 더 이상 결심을 늦추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구체적으로 (재산의 절반 이상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이제 고민을 시작한 단계이다. 카카오가 접근하기 어려운 영역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사람을 찾고 지원해 나갈 생각”이라며 “구체적인 플랜(Plan·계획)은 크루(Crew·카카오 임직원을 가리킴) 여러분들에게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아이디어도 얻고 기회도 열어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조만간 더 깊은 소통을 할 수 있는 크루 간담회도 열어보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의 재산은 카카오 등 카카오 계열사나 관계사 지분 등 주식 재산으로 주로 구성돼 있다. 김 의장이 직접 보유한 카카오 지분가치만 5조5천억원을 웃돈다. 그 외에 김 의장은 본인이 100% 지분을 갖고 있는 케이큐브홀딩스를 통해서도 카카오 지분 10% 남짓을 들고 있다. 직간접으로 보유한 카카오 지분 가치는 10조원가량이다. 김경락 기자

“재산 절반 이상 기부” 김범수가 그리는 구상은..

대부분 주식 지배구조 영향…이행방식·시기 관심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최근 자녀의 가족회사 취업 사실 등이 드러나 입길에 오른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이사회 의장이 돌연 5조원 상당의 사재 출연 약속을 내놨다. 재산 대부분이 카카오그룹 지배력에 영향을 미치는 주식인 터라, 김 의장의 구체적인 사재 출연 ‘방식’과 ‘시점’에 관심이 쏠린다. 사회공헌을 명분으로 공익재단을 만들어 지배력을 유지해온 삼성·금호 등 과거 재벌그룹의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8일 카카오 쪽 말을 들어보면, 김범수 의장은 이날 오전 11시30분께 임직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재산 절반 이상을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기부하겠다는 다짐을 했다. 공식적인 약속이 될 수 있도록 적절한 기부 서약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3월 (카카오) 10주년을 맞아 사회문제 해결의 주체자가 되자고 제안드린 후 무엇을 할지 고민이 많았다. 사회문제가 심화되는 것을 목도하며 더 이상 결심을 늦추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의 사재 규모는 10조원 이상이라고 카카오 쪽은 말한다. 김 의장은 카카오 주식 1217만여주 이외에, 본인이 100% 지배하고 있는 케이큐브홀딩스를 통해 카카오 주식 994만주를 추가로 보유하고 있다. 이날 종가(45만7천원) 기준 약 10조1천억원어치의 가치다. 김 의장의 약속 이행 방식과 속도에 따라 김 의장의 카카오그룹 지배력도 영향을 받기 마련이다.

이날 김 의장은 ‘재산 절반 이상 기부 다짐’ 외에 구체적인 이행 계획은 내놓지 않았다. 김 의장은 “이제 고민을 시작한 단계이다. 구체적인 플랜(Plan·계획)은 크루(Crew·카카오 임직원을 가리킴) 여러분들에게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아이디어도 얻고 기회도 열어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이라며, 기부 시점도 제시하지는 않았다.

재계 총수의 사재 출연 선언은 국내에서 드문 일은 아니다. 이건희(삼성)·정몽구(현대차) 등 일부 총수들은 비자금 사건 등으로 사회적 비난이 크거나 형량 감경을 위해 재산 기부 약속을 해왔고, 이마저도 제때 지키지 않아 사재 출연 약속을 위기 모면용으로 활용한 게 아니냐는 뒷말을 낳았다. 사재를 그룹 관할 공익재단에 출연한 탓에 ‘과연 사회 환원이 맞나’란 논란도 일었다.

이창민 한양대 교수(경영학·경제개혁연대 부소장)는 “취지는 좋으나 구체적인 방법이 없어 아쉽다. 재단을 만들어 자기 재산을 출연하는 예전 재벌의 악습은 따르지 않아야 한다. 직원 뿐만 아니라 폭넓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카카오 쪽은 “10조원 재산 중 절반을 내놓는다고 선언한 국내 사례가 없다. 김 의장이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경락 최민영 기자

“위법하거나 절차적 하자 사항 확인되지 않아“

감사원.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수립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없다고 확인했다.

감사원은 5일 ‘에너지 전환 로드맵과 각종 계획 수립실태’ 감사 보고서를 내어 “‘에너지 전환 로드맵’ 등 분야에 대해 관련 법률과 판례 등을 토대로 검토했으나, 위법하거나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정갑윤 전 자유한국당 의원 및 547명이 2019년 6월 ‘탈원전 정책이 대통령 공약이라는 이유로 법적 근거 없이 추진됐다’며 공익감사를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지난해 11월 신한울 3·4호기 건설 관련 정보 미제공 등 관련 국민감사 청구 건 중 일부도 포함해 검토가 이뤄졌다.

청구인들이 제기한 핵심 문제는 정부가 5년마다 수립되는 에너지 관련 최상위 법정계획인 ‘에너지기본계획’(에기본)의 수정 없이 탈원전 정책을 반영한 하위 계획(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을 먼저 수립했다는 것이었다. 2014년 수립된 2차 에기본은 2035년까지 원전 신규 건설 등 원전 비중을 29%로 정했는데, 현 정부는 2017년 이에 대한 수정 없이 원자력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23.9%로 낮추는 내용의 8차 전기본을 발표했다. 이런 내용이 반영된 것은 2019년 6월 3차 에기본에서다.

감사원은 에기본 및 전기본의 법적 성격은 “법원 판례와 같이 행정기관 내부에서 사업 기본 방향을 제시하거나 지침으로서의 성격을 가질 뿐이고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라고 판단했다. 또 대법원 판례를 보더라도 8차 전기본이 2차 에기본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위법하다거나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이날 결과 보고로 감사원에 계류 중이던 모든 탈원전 관련 감사는 종결됐다. 김지은 기자

월성 원전수사 백운규 전 장관 영장 기각… ‘윗선’ 제동

법원 “범죄 혐의 소명 충분치 않다”

백운규 전 산업통상부 장관(오른쪽 첫 번째)이 8일 오후 대전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백운규(57)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여권을 중심으로 ‘정치 수사’라는 비판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윗선으로 수사 칼날을 겨눴던 검찰의 부담도 커졌다.

대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새벽 대전지검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청구한 백 전 장관의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영장실질심사가 시작된 지 10시간 만이다. 오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장관의 직권을 남용해 한수원 및 그 관계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키고 월성 1호기 업무를 방해했다는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치 않아 피의자에게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 “이미 주요 참고인이 구속된 상태이고, 관계자들의 진술이 확보된 상태이어서 피의자에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40분 대전지법 301호 법정에서 백 전 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은 “백 전 장관이 월성 1호기 폐쇄 결정 과정에서 장관 지위를 이용해 산업부 공무원들의 월성 원전 관련 업무 과정에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백 전 장관 쪽 변호인단은 “대부분 사실이 아니다”라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검찰과 변호인단은 이날 밤 8시50분까지 6시간여 동안 공방을 벌였다.

백 전 장관은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취재진을 만나 ”월성1호기 조기폐쇄는 국가 원칙에 근거해 적법절차대로 처리했다. 월성1호기 조기폐쇄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국정과제였다”고 말했다.

백 전 장관은 지난달 25일 검찰 소환 조사에서 업무방해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감사원 감사 직전인 지난해 12월1일 밤 원전 관련 자료 530건을 삭제한 혐의(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감사원법 위반·방실침입)로 기소된 산업부 공무원 3명의 행위에 대해서도 “아는 바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 전 장관의 영장이 기각되면서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등 청와대 개입 의혹 관련 수사도 추진 동력이 떨어지게 됐다. 정재훈(61)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등에 대한 소환 조사도 당분간 미뤄질 전망이다. 검찰은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 의혹사건은 2019년 10월 국회가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및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 이사들의 배임 행위를 가려달라며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고, 산업부 직원들이 관련 자료를 폐기했다”고 발표하고, 방대한 자료를 ‘수사참고자료’로 검찰에 송부했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 이상현)는 지난해 12월23일 산업부 공무원 3명을 감사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또 검찰은 백 전 장관에 대해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폐쇄에 앞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경제성 평가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2018년 4월 ‘월성 원전 즉시 가동 중단’을 지시해 월성 원전의 운영 주체인 한수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지난 4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송인걸 기자

백운규 영장심사 관련 박범계 “에너지 정책 겨냥 수사 안돼”

국회 대정부질문서 “수사 개시 방식, 낯설고 이채롭다”지적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은 8일, 박범계 국무부 장관이 “국가 에너지 정책을 목표로 하는 수사가 돼선 안 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백 전 장관의 구속영장 청구를 어떻게 이해하고 바라봐야 하냐”는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박 장관은 “백운규 전 장관의 영장심사와는 별개로 수사가 국가의 기본적인 정책들, 특히 에너지정책을 직접적인 목표로 하는 그런 수사는 아닐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다. 또 그런 수사가 돼서도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장관은 “이번 영장 청구가 그걸 직접 겨냥하는지는 소상히 보고받지 못해서 판단하긴 좀 어렵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또 “문재인 정부 초기에 제8차 전력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에너지 전환 정책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했다”며 “에너지법에 따르면 국가기관이라든지 공공기관이 정부의 에너지기본정책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고도 했다.

그는 백 전 장관 등에 대한 검찰 수사가 고발 등이 아니라 수사참고자료에서 시작된 데 대해서 낯설다고 평가했다. 박 장관은 “기관과 기관 사이에서 수사 개시는 통상 기관 고발, 수사 의뢰 등 여러 종류가 있지만 수사참고자료의 전달(로 인한 수사)이 저에게는 상당히 낯설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또 “그것(수사참고자료)이 아주 급속도로 강한 수사가 이뤄지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는 이번 케이스가 이채롭다”며 “저로서는 장관 이전에 이 사안에 대해 매우 관심을 가져온 사람으로서 그건 조심스럽게 지켜봤다”고 덧붙였다.    오연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