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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밀 해제 미군 문서로 사형 전범 유골 처리 방식 첫 확인

사형된 BC급 전범 조선인 유골도 태평양 뿌려졌을 가능성

태평양전쟁이 끝나고 극동국제군사재판에서 사형 판결을 받은 도조 히데키(東條英機·1884∼1948) 등 일본 A급 전범 7명의 유골이 바다에 뿌려졌다는 기록이 담긴 미군 공문서가 발견됐다고 교도통신이 7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니혼(日本)대학의 다카자와 히로아키 전임강사(법학)가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에서 입수한 미 제8군 작성 문서에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다.

태평양전쟁 후 미군의 일본 점령기 당시 제8군은 요코하마(橫浜)에 사령부를 두고 있었다.

기밀 해제된 제8군 문서에 따르면 A급 전범 7명의 사형 집행은 1948년 12월 23일 0시에 도쿄(東京) 수감소에서 이뤄졌고, 이들의 시신은 요코하마로 옮겨져 화장됐다.

화장 후 수습된 유골은 제8군 활주로로 옮겨졌다.

당시 현장 책임자였던 루서 프라이어슨 소령은 해당 문서에 "요코하마 동쪽 48㎞ 태평양 상공까지 연락기로 이동해 내가 유골을 광범위하게 뿌렸다"는 기록을 남겼다.

A급 전범의 유골 처리 방식이 공문서를 통해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극동국제군사재판서 판결 듣는 도조 히데키: 1948년 11월 12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극동국제군사재판에서 도조 히데키(東條英機) 전 일본 총리가 판결이 선고되는 것을 듣고 있다. 그는 이 재판의 결과에 따라 교수형을 당했다.

당시 A급 전범의 유골은 유족에게 반환되지 않아 태평양이나 도쿄만에 뿌려졌을 것이라는 추측을 낳았는데, 제8군 문서로 확인된 셈이다.

도조 히데키의 증손자인 히데토시(48)는 "(유골이) 어딘가에서 폐기된 것보다 자연으로 돌려보내진 것이 낫다"며 차분한 반응을 보였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A급 전범의 처형을 입회한 당시 연합국군총사령부(GHQ)의 윌리엄 시볼트 외교국장은 저서에서 "지도자들의 묘가 장래에 신성시되지 않도록 유골은 뿌리기로 돼 있었다"고 기술한 바 있다.

해당 문서를 발견한 다카자와 전임강사는 B·C급 전범도 처형 후 해상에서 유골이 살포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침략전쟁을 기획·시작·수행한 지휘부는 A급 전범, 상급자 명령 등에 따라 고문과 살인 등을 행한 이들은 B·C급 전범으로 분류됐다.

태평양전쟁 당시 조선인 148명도 포로 학대 등의 혐의로 B·C급 전범으로 분류돼 23명이 사형을 당했다.

공동 성명 “기득권 세력들의 한가한 정치정략” 지적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광주·전남 시민단체들이 최근 불거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론에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광주진보연대, 참여자치21, 광주전남민주화운동동지회 등 17개 단체는 6일 공동 성명을 내어 “청와대와 정치권에서 급부상한 이재용씨의 사면론에 대해 깊은 유감을 나타낸다”고 밝혔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일 4대 재벌 총수와 만난 자리에서 이씨 사면 건의가 나오자 ‘국민도 공감하는 분이 많다’고 언급했고 보수 언론들에 의해 기정사실로 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기원했던 우리는 이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들은 “이씨는 경영권 승계를 위해 회삿돈 86억을 횡령해 박근혜 국정 농단에 가담한 범죄로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구속됐고 삼성물산 불법합병, 분식회계 등 또 다른 범죄행위로 재판이 진행 중인 범죄자다. 경제위기 극복을 이유로 불거지는 이씨 사면론은 이명박, 박근혜 사면론 못지않게 공정, 정의, 평등 원칙을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코로나 19로 힘들어하는 자영업자를 비롯한 다수의 서민 입장에선 이씨 사면론은 ‘딴 세상에서 사는 기득권 세력들의 한가한 정치 정략’일 뿐이다. 청와대와 정치권은 집값 안정화 실패, 극심한 불평등 해소 등 민생 해결부터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용희 기자

대검 재판 안넘기고... "수사팀 약식기소 보고에 승인"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벌금형에 약식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원지애 부장검사)는 4일 이 부회장을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벌금 5천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약식 기소는 징역형이나 금고형보다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때 정식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서면 심리로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절차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성형외과에서 의료 목적 외에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으로 보고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이에 삼성그룹 측 변호인은 "병원에서 치료받는 과정에서 전문가인 의사의 의료상 처치에 따른 것이었다"며 "향후 대응은 신중히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부회장은 회사를 위해 사건을 조기에 종결해 사법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게 좋겠다는 변호인들의 조언에 따라 검찰의 처분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이 부회장이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했다는 공익신고가 국민권익위에 접수되면서 시작됐다. 권익위는 지난해 1월 공익신고 자료와 수사의뢰서를 대검찰청에 전달했고,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에 배당됐다.

이 부회장 측은 "과거 병원에서 의사의 전문적 소견에 따라 치료를 받았으며 불법 투약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혐의를 부인하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지난 3월 열린 수사심의위는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 중단을 권고했으나 기소 여부는 찬반 동수가 나와 부결됐다.

한편 검찰이 이 부회장을 정식 기소가 아닌 약식 기소 처분한 것을 놓고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간에 의견 대립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검은 "수사팀이 수사심의위·전문검사회의 결과와 피의자의 자백·반성 등을 고려해 대검에 약식 기소 처리 계획을 보고해 대검은 이를 승인했다"며 "의견 충돌에 따른 절충안으로 약식 기소 처분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법무부, 검사장급 41명 승진·전보…친정부 간부들 요직 배치

김관정 수원고검장 승진 ·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 이동

(왼쪽부터) 서울중앙지검장 이정수-서울고검장 이성윤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정수(사법연수원 26기) 법무부 검찰국장이 보임됐다.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앞둔 이성윤(23기) 서울중앙지검장은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했다.

법무부는 4일 오후 대검 검사급 검사 41명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부임일은 오는 11일이다.

이번 인사에서는 이 지검장을 포함해 총 6명이 고검장으로 승진했고 '검찰의 꽃'이라 불리는 검사장으로는 10명이 승진했다. 연수원 29기 중 4명이 처음으로 검사장을 달았다.

이성윤 지검장, 김관정(26기) 동부지검장 등이 주요 요직에 배치됐다.

가장 관심이었던 이성윤 지검장은 서울고검장으로 승진, 전국 최대 규모 청인 서울중앙지검의 상급 관청 수장을 맡게 됐다.

이 지검장 후임으로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참모였던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이 이동한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관할하는 수원고검·지검장도 교체됐다.

수원고검장으로는 김관정(26기) 서울동부지검장이 동기 중 가장 먼저 고검장으로 승진해 이동한다. 수원지검장은 신성식(27기)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맡는다.

심재철(27기) 서울남부지검장은 그대로 유임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을 보좌할 참모진도 대거 교체됐다.

박성진(24기) 부산고검장이 대검 차장검사로, 문홍성(26기) 수원지검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김지용(28기) 춘천지검장은 대검 형사부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대검 기획조정부장에는 예세민(28기) 성남지청장, 공판송무부장엔 이근수(28기) 안양지청장, 과학수사부장엔 최성필(28기) 서울중앙지검 2차장이 각각 검사장으로 승진해 배치됐다.

박범계 장관의 보좌진도 일부 교체됐다. 심우정(26기) 법무부 기조실장이 서울동부지검장으로 이동하고, 후임엔 주영환(27기)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장이 검사장으로 승진해 이동한다. 신임 검찰국장은 구자현(29기)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 검사장으로 승진해 맡게 됐다.

현 고검장들은 수사 일선에서 물러나게 됐다. 강남일 대전고검장과 구본선 광주고검장 등 연수원 23기 고검장들은 모두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밀려났다. 조남관(24기) 대검 차장검사는 법무연수원장으로 전보됐다.

채널A 사건으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밀려났던 한동훈(27기) 검사장은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간다.

윤석열 검찰총장 재직 때 대검 공공수사부장으로서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지휘한 박찬호(26기) 제주지검장은 광주지검장으로, 검찰 내 대표적인 특수통인 이원석(27기) 수원고검 차장검사는 제주지검장으로 발령 났다.

법무부는 "검찰의 분위기 쇄신과 안정적인 검찰 개혁 완수를 도모하기 위해 리더십과 능력과 자질, 전문성을 기준으로 유능한 인재를 새로 발탁하고 적재적소에 배치했다"고 자평했다.

기존 검사장급 이상 간부들은 "전면 순환 인사"를 원칙으로 "조직의 활력을 도모했다"고 평가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박범계 "개혁과 안정 조화…검찰 조직 활성화 차원 쇄신"

    박범계 법무장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4일 단행한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 대해 "개혁과 안정을 잘 조화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박 장관은 이날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퇴근하는 길에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한 뒤 "전체적으로 조직의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쇄신을 꾀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고위간부 인사에 이은 중간간부 인사 작업도 곧바로 시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박 장관은 "직제 개편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며 "총장님께서 직제 개편과 관련한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 그중에 납득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한번 또 뵙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총장에 대해 "합리적으로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얘기가 잘 통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런 부분들은 검찰 개혁의 큰 과정의 일환이고, 변화된 수사 환경에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설득을 해야 하는 부분도 있다"며 "장관만 만날 수용하라고 하지 말고 총장도 수용해달라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논란이 이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서울고검장 승진에 대해 "한 사람의 인사에 대해 어떤 평을 하기는 어렵다"며 "전체적인 인사 맥락 속에서 평가해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 김오수 검찰총장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총장 패싱' 논란에 대해선 "김 총장의 말씀 중에 상당히 납득되는 부분이 있었고, 그런 부분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했다"고 해명했다.

대검 "검찰 고위간부 인사 김오수 총장 의견 반영"

인사말하는 김오수 검찰총장: 김오수 검찰총장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을 방문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인사말을 하고 있다.

대검찰청이 4일 단행된 검찰 고위간부 인사와 관련해 "이번 검찰 인사 과정에서 김오수 검찰총장의 의견이 상당 부분 반영돼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검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문에서 "김 총장이 검찰의 안정과 화합을 위해 법무부 장관께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번 인사를 기초로 향후 '국민중심 검찰'로 나아가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일각에서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 김 총장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총장 패싱' 논란이 제기된 데 대한 반응으로 풀이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