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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녀상은 민주주의와 반식민주의 상징…끝까지 함께 싸울 것"

"평화(Frieden)", "책임(Verantwortung)"

9일(현지시간)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평화와 책임을 촉구하는 함성이 울려 퍼졌다.

코리아협의회는 오는 14일 1천500회 수요시위를 앞두고 이날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집회를 열었다.

* 베를린 소녀상앞서 수요시위 1천500회 기념집회

한정화 코리아협의회 대표는 이날 개회사에서 "한국 일본대사관 앞 수요시위는 1992년 1월 처음 열린 이후 1천500회가 될 때까지 한차례도 빠짐없이 계속됐다"면서 "앞으로 역사의 증인들인 위안부 피해자들이 세상을 떠나더라도 우리는 계속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삶이 무너졌음에도 생존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은 수요시위를 통해 피해자에서 활동가가 됐다"면서 "할머니들은 함께 '사죄하라', '배상하라'를 외치며 더는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시원하게 할 말을 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후 수요시위 1천 회를 기념해 일본대사관 앞에는 평화의 소녀상이 세워졌고, 일본 정부는 이를 없애고자 안달하고 있다"면서 "소녀상은 한일 문제의 상징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반식민주의의 상징이고, 시민사회와 여성 운동가들, 그리고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여러분이 지켜왔다. 역사를 만든 우리가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 베를린 소녀상앞서 수요시위 1천500회 기념집회

집회에는 코리아협의회가 진행하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평화 인권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과 장애인 등이 함께했다.

프로그램을 마친 청각장애인단체 유벨 소속 혜미와 한네로아는 수화로 "싸움은 계속돼야 한다"면서 "우리는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해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일본 정부의 사죄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2주 전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단체 팔케 소속 브요른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처음 알게 됐는데, 자신의 역사에 대해 이야기하려면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역사라고 생각한다. 전쟁에서는 승패와 관계없이 대부분 여성이 피해자가 된다는 것도 깨달았다"면서 "일본 정부가 이문제에 직면하고, 해결하지 않으려 하는 점은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3주 전에 같은 직업학교의 학생들과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한 자라 바살레는 "지금에야 함께하게 돼 미안하지만, 문제 해결을 위해 싸우기로 공개적으로 약속한다"고 말했다.

* 베를린 소녀상앞서 수요시위 1천500회 기념집회

이날 라이프치히 대학 일본학 전공 학생 10여 명은 수요집회 1천500회 기념 패널을 만들어서 퍼포먼스를 벌였고, 독일 시민사회단체 '극우에 반대하는 할머니들의 모임'과 '쿠라지 여성 연합'도 연대 발언과 퍼포먼스를 했다.

도미니카 바그너의 살풀이춤 공연과 잉키(Inky)의 기타 연주와 노래 공연, 퓨전국악팀 진스파크, 진성은과 박현정의 핸드팬과 가야금 합주도 이어졌다.

* 베를린 소녀상 앞서 수요시위 1천500회 기념집회

서울중앙지검 ‘윤 수사’ 차장·팀장 교체

아내 김씨 주가조작 의혹 등 반부패2부

윤우진 의혹 · 장모 수사는 형사부 배당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관련한 사건을 수사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진용이 새롭게 갖춰졌다. 사건을 지휘할 차장과 수사팀장이 모두 교체됐고, 주가조작 수사를 담당할 금융수사전문가까지 충원되면서 윤 전 총장 관련 사건 수사에 속도가 붙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9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윤 전 총장 본인과 가족과 관련한 사건 5건의 배당을 마치고 수사에 착수했다. 먼저 윤 전 총장 부인 김건희씨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코바나컨텐츠 협찬금 명목 금품수수 의혹’은 반부패·강력수사 2부(부장 조주연)가 맡게 됐다. 이들 사건은 각각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2010~2011년 시세조종을 통해 주가를 조작하는 과정에 김씨가 주식과 자금을 대고 차익을 봤다는 의혹과 2019년 6월 윤 전 총장이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뒤 코바나컨텐츠의 전시회 협찬사가 4곳에서 16곳으로 급증했다는 의혹이다. 반부패·강력수사2부는 기존 반부패수사2부와 강력범죄형사부가 통폐합된 부서로 중앙지검에서 인지수사를 할 수 있는 전담부서다. 중간 간부 인사로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 출신 한문혁 부부장검사와 기업·금융범죄 전문가 박기태 부부장검사가 충원돼, 김씨의 금융범죄 의혹 수사 강도가 높아질 수 있다. 해당 사건의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주장도 있지만, 기존 수사팀이 반년 넘게 사건을 마무리 짓지 않고 수사를 이어온 만큼 포괄일죄(서로 다른 시점의 범죄 행위를 하나의 죄로 봄)를 적용할 수 있는 혐의를 포착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윤 전 총장 측근인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의 친형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 수사 무마 의혹은 형사13부(부장 임대혁)에서 수사한다. 형사13부는 조세 관련 수사 부서로 1990년대 서울대 부총학생회장 출신인 진재선 3차장의 지휘를 받는다. 사건의 핵심은 윤 전 서장이 업자로부터 골프접대비와 금품 등 1억원이 넘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던 중 압수수색 영장이 6차례나 기각되고 무혐의 처분된 과정에 윤 전 총장이 관여됐다는 의혹이다. 가족 의혹과 달리 윤 전 총장이 연루된 사건이어서 수사 결과에 따라 대권 행보에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아무개씨가 지난 2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아무개씨가 지난 2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대검이 재기수사를 명령한 윤 전 총장 장모 최아무개씨의 모해위증 의혹 사건은 형사5부(부장 박규형)가 맡게 됐다. 애초에 형사 4부(부장 한기식)에 배당됐지만 한 부장검사가 2005년에 사건 고소인 정대택씨의 공판에 관여한 적이 있어서 공정성 논란을 고려해 재배당됐다. 해당 의혹은 2003년 사업가 정대택씨와 채권 투자 이익금 53억원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최씨가 법무사를 매수해 이익금을 가로챘고, 법정에서도 거짓증언을 했다는게 핵심이다. 대검찰청은 정씨가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최씨의 법정 증언 중 위증 여부 판단이 누락된 부분을 검토해 달라는 내용의 재수사를 지난 1일 명령한 바 있다. 이와 함께 형사3부(부장 서정식)가 보완수사를 요구한 장모 최씨의 납골당 사업 편취 의혹은 서울경찰청에서 재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의 차장과 부장 모두 교체돼 전혀 다른 분위기에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수사 지휘를 배제한 상황이 유지되는 만큼 이정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의 결단이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존 수사팀이 반년 넘게 수사 해온 사건도 있어서 윤 전 총장이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를 시작하기 전에 일부 사건의 처분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옥기원 기자

김의겸 의원 "김건희 씨는 남이 만들어놓은 특허에다 정부 지원으로 앱을 만들고,

                  그 사업계획서를 단순히 형태만 바꿔서 박사 논문을 만든 것"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지난 7월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가 작성한 논문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7일 야권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의 논문 의혹과 관련, 박사학위 논문이 사실 9천만원짜리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 제출했던 사업계획서 양식만 바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 "(김씨가) 콘텐츠진흥원을 통해 9천만원의 지원을 받아 관상, 궁합 보는 앱(애플리케이션)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앱을 개발하고 사업계획서를 만들었는데 그 내용을 고스란히 박사 논문으로 만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박사 논문은 2008년이고 (정부) 지원을 받은 것은 2006년 즈음인데 사실은 2004년도에 관상 보는 앱 특허를 홍 아무개 씨라는 분이 만들어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김건희 씨는 남이 만들어놓은 특허에다 정부 지원으로 앱을 만들고, 그 사업계획서를 단순히 형태만 바꿔서 박사 논문을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지’ 영어로 ‘Yuji’…김건희 논문 의혹 제기한 열린민주당

비문, 기사 · 타인 논문 무단 발췌 등 지적

                            윤석열-김건희 씨 부부

열린민주당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아내인 김건희씨의 학위·학술논문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며 조사를 촉구했다.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은 8일 기자회견을 열어 김씨의 학위·학술 논문에서 △비문 △기사·타인 논문을 출처 표기 없이 무단 발췌 △잘못된 참고 문헌 표기 등의 문제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알려진 김씨의 논문은 2008년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박사학위 논문인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 ‘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와 2007년 ‘한국디자인포럼’에 게재한 <온라인 운세 콘텐츠의 이용자들의 이용 만족과 불만족에 따른 회원 유지와 탈퇴에 대한 연구>, 2007년 ‘기초조형학연구’에 제출한 <애니타를 이용한 Wibro용 콘텐츠 개발에 관한 연구> 등 세 건이다.

강 의원은 이날 ‘기초조형학연구’에 실린 논문의 부제 ‘관상, 궁합 아바타를 개발을 중심으로’가 “한 눈에 봐도 비문”이라고 지적했다. 논문 제목 가운데 ‘회원 유지’를 ‘member Yuji’로 영어표기한 ‘한국디자인포럼’ 게재 논문의 경우 “적어도 세개의 기사를 출처없이 발췌해 옮겨왔다”고도 주장했다. 이밖에 박사학위 논문의 한 절이 타인의 글을 출처 없이 ‘복사’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무단발췌 의혹도 제기했다.

강 의원은 “학술지 게재와 박사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작성된 논문의 수준으로는 함량 미달이며 논문이라고 하기에도 민망한 ‘엉터리 논문’”이라며 “이런 논문들이 대학원과 교육부 유관기관인 한국연구재단의 관리를 받는 KCI 등재 학술지의 논문 심사를 거쳐 게재됐다. 정상적인 경로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유독 김건희씨에게는 여러 번 나타난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대와 교육부에 논문 게재 과정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같은 기자회견에서 김의겸 의원도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김씨가 ‘에이치컬쳐테크놀로지’라는 회사 대표의 사업계획서를 자신의 국민대 박사학위 논문으로 탈바꿈한 걸로 보인다는 주장이다. 당시 김씨는 해당 회사의 이사로 일하고 있었다.

김 의원은 특히 김씨의 논문과 같은 내용으로 에이치컬쳐가 제작한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관상 어플’에 콘텐츠진흥원이 2007년(7000만원), 2009년(2000만원)에 걸쳐 9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한 점을 짚으면서 “국가 예산이 투입된 앱의 내용을 자기 박사 논문으로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콘진원에 (관련) 사업계획서 등 자료를 요청했지만 유독 (김씨 논문 내용과 같은) 관상 앱 자료만 찾지 못한 상황이다. 더 추적해서 모든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했다.

전날 국민대가 연구윤리위원회를 꾸려 김씨의 박사학위 논문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는 보도에 대해 윤 전 총장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아마 어떤 단체와 개인들이 이의제기해서 대학에서 이뤄지는 문제”, “대학이 자율적으로 학술적인 판단을 해서 진행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한다”고 답했다. 노지원 기자

 국정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간담회

“중국 백신 불신, 러시아엔 무상 지원 요구”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9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북한 정세 브리핑: 쟁점과 포커스’를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북한은 “코백스(COVAX)를 통해 도입할 예정이던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의 부작용을 우려해 수용을 거부하며, 다른 백신으로의 대체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고 9일 국가안보전략연구원(전략연)이 밝혔다. 전략연은 국가정보원 산하 연구기관이다.

전략연은 이날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북한 정세’를 주제로 한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은 해외 백신 도입을 추진 중이나 현재 확보량은 없는 것으로 관측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코백스’는 백신 공동 구매·배분을 위한 국제 협력 프로젝트로 지난 3월 북한에 백신 199만2천회 분량을 배정하고 이 가운데 백신 170만4천회분을 지난 5월까지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지금까지 공급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는 “북한 당국과 코백스 사이에 계속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코백스의 백신 공급에 필요한 서류가 모두 제출되지 않았고, (백신 공급·접종) 절차 협의도 마무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혀왔다.

전략연의 이날 발표는, 북한 당국과 코백스 사이의 협의가 길어지는 데에는 단순 절차 문제뿐만 아니라 백신 종류를 둘러싼 이견도 작용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전략연은 “북한은 중국산 백신은 (효능에 대한) 불신으로 도입을 주저하고 있으며, 러시아 백신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무상지원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이 러시아 백신은 원하지만 북은 무상지원, 러시아 쪽은 유상 지원 방침이라 성사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전략연은 “지난 3월말부터 외교관과 무역 일꾼 등 국외 주재 북한 사람들이 (중국·러시아 등) 각국에서 알아서 백신을 맞는 것은 북한 당국이 문제 삼지 않고 허용해 접종이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국가정보원은 8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 내 대규모 코로나 발병 징후나 백신 반입은 파악이 안 된다”고 보고했다. 정보위 야당 간사인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국정원은 현재 북에 코로나19 확진자도 없고 백신도 없다고 보고했다”고 전했다.

전략연은 북한의 식량 사정이 “올해 수요량(550만톤) 대비 100만톤 넘게 부족한 상황”이라며, 식량 사정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전략연은 “지난해 북한의 곡물 생산량(400만톤)이 전년 대비 5%가량 감소한데다 지난해 10월부터 (코로나19 방역에 따른 국경 폐쇄로) 외부로부터의 도입이 중단됐다”며 이렇게 전했다.

전략연은 “코로나19로 인한 무역 중단, 조업 금지 등의 영향으로 과거에 비해 국경지역과 해안지역에서 절량 세대(식량이 떨어진 가구)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예년보다 이른 1월말부터 식량이 떨어진 가구가 발생해 감자·옥수수가 수확되는 9월까지가 고비”라고 짚었다. 이제훈 기자

국정원 "북, 미국과 대화 나설 수 있다…적대관계 청산 원해"

"북한, 광물 수출 · 정제유 생필품 수입 등 원해"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북미 적대관계 청산을 위해 북미대화에 나설 수 있다'는 자체 진단을 내놓은 것으로 9일 알려졌다.

국정원은 전날 국회 정보위에 "(미국과) 적대적 관계를 청산하자는 것이 북한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북한 메시지에 대한 국정원의 판단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언급이다.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대화에도 대결에도 다 준비돼 있어야 한다"고 발언해 대화 재개

정보위에 따르면 국정원은 "국경 봉쇄로 인해 생필품 부족 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단순히 백신이나 물자를 지원해달라는 것이 북한의 요구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하노이 정상회담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북한이 완전히 핵을 폐기하면 경제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이후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미사일 발사대 폐기 등을 하고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도 하지 않았는데 미국이 해준 것은 없다는 생각"이라고 진단했다.

국정원은 "북한은 미국에 대해 광물질 수출 허용, 정제유 및 일상 생필품의 수입 허용을 원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것을 미국이 구두로라도 언급한다면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도 있다는 판단"이라고 보고했다.

국정원은 '김여정 담화'에 대해서도 "오히려 대화를 바라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의 성 김 대북 특별대표 임명과 관련해서도 "인권특사를 먼저 임명하지 않고 대북 특사를 임명한 것은 북미 관계 개선에 긍정적"이라며 "조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도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상당히 반영했다"고 보고했다.

다만 "그럼에도 북한이 8월 한미연합훈련 문제 등 적대적 관계를 해소해야 대화에 나오지 않겠느냐"고 내다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