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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입장자료서 일본 정부 따라 ‘처리수’ 표현

“방출해도 국내 방사선영향 무시할 수준” 주장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부지에 설치돼 있는 오염수 저장탱크들. 일본은 이 속에 저장돼 있는 오염수를 바다로 방출할 계획이다.

한국원자력학회가 일본이 바다로 방출하려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처리수’로 규정하고 정부에 방사능 위험을 과장하지 말라고 주장하고 나선데 대해 일본정부를 대변하고 있다는 비난이 거세다.

원자력학회가 오염수를 처리수로 표현한 것은 일본 정부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어서 원자력발전을 비호하는 이권에 눈이 멀어 지구오염과 인간피해 마저 눈을 감으려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에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산업계와 시민사회에서도 ‘오염수’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주요 해외 언론도 마찬가지다. 삼중수소를 포함한 방사성 물질이 제거되지 않은 채 다량 함유돼 있기 때문이다.

원자력학회는 원자력공학 전공자 등 5천여명이 회원으로 참여하는 학술단체로 하재주 전 한국원자력연구원장이 회장을 맡고 있다.

한국원자력학회는 26일 오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 처리수 방류에 대한 원자력학회의 입장’ 자료를 냈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방류에 따른 방사선 영향이 “매우 보수적인 가정하에서도 미미한 것으로 평가됐다”는 내용이다.

이 단체는 “학회의 평가 결과, 일본이 재정화하지 않고 현재 저장상태 그대로 전량을 1년 동안 바다로 방류해도 우리 국민이 받는 방사선 피폭선량은 3.5×10-9mSv/yr로 예측됐다. 이는 일반인에 대한 선량한도인 1mSv/yr의 약 3억분의 1로 무시할 만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이런 평가 결과를 근거로 정부에 “방사능 위험을 과장하여 탈원전 정책의 정당화 구실로 삼지 말고, 정치적·감정적 대응을 자제하고 과학적 사실을 토대로 실용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학회는 또 “정치적 목적으로 조장된 방사능 공포가 우리 수산업계와 자영업자의 피해를 가중하는 자해행위가 될 수도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고도 했다.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려가 정치적 목적으로 조장된 것이란 주장을 편 것이다. 학회는 과거 광우병과 조류 독감 사태를 ‘과학적 사실을 외면한 정치적 선동’의 사례로 들었을 뿐 오염수에 대한 우려가 정치적으로 조장된 것임을 보여주는 구체적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원자력학회는 일본 정부에 대해서는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방류로 인해 주변국 국민이 받게 될 심리적 고통과 물리적 피해에 대해 깊이 사과하고 주변국을 배려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했다. 김정수 기자

청와대가 경제계를 중심으로 일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 주장에 대해 “논의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6개월이 확정돼 복역 중이며 삼성바이오로직스 불법 합병 사건으로 기소돼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27일 “사면은 대통령의 권한”이라며 “이재용 부회장 사면에 대해선 한 마디도 (내부에서) 들은 바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재용 삼성 부회장 사면 건의 관련해서는 현재까지는 검토한 바 없으며, 현재로서는 검토할 계획이 없다”고 했다.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대한상공회의소·경총·중소기업중앙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5개 단체 명의로 청와대 소관부서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치열해지는 반도체 산업 경쟁 속에서 총수 부재로 과감한 투자와 결단이 늦어진다면 (삼성전자가) 쌓아 올린 세계 1위의 지위를 잃을 수도 있다”고 정부를 압박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그러나 “종교계와 경제계 등이 한 사면 건의는 관련 수석실로 접수된다”며 “이 부회장이 백신 확보를 위해 한 역할에 대해선 알지 못한다”고 잘라 말했다. 경제계의 이 부회장 사면 건의에 큰 무게를 두지 않는다는 취지다.

지난 26일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도 이상원 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은 “우리나라 백신 도입을 위한 공식협상은 정부와 화이자 간에 이뤄진다. 삼성이 이에 어떤 도움을 줬는지는 저희가 아는 바 없다”고 말했다. 이완 기자

    판사 관련 사건도 21.4% 207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오는 30일 출범 100일을 맞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가장 많이 접수된 사건은 검사 관련 수사의뢰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수처가 27일 공개한 사건 접수 건수는 966건으로 이 가운데 고소·고발 및 진정 등은 84.6%(817건),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한 사건이 2.6%(25건), 인지통보한 사건은 12.8%(124건)였다. 검찰은 13건, 경찰은 136건을 공수처에 이첩 및 인지통보했다.

접수된 사건 관계자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고위공직자는 ‘검사’였다. 966건 중 42.2%(408건)가 검사와 관련한 사건이었다. 판사가 관계자인 사건은 21.4%(207건)로 뒤를 이었다. 판·검사 관련 사건만 63.7%로 접수된 사건의 과반수가 넘는다. 기타 고위공직자가 관계자인 사건은 10.9%(105건), 피고발인이 불상인 경우가 25.5%(246건)였다.

최근 공수처와 검찰이 이첩 사건 기소권 등을 두고 힘겨루기를 이어온 상황에서 공수처가 사건 접수 통계를 발표한 것을 두고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을 겨냥한 게 아니냐는 풀이도 나온다. 앞서 검찰이 공수처 대변인을 조사하려 한다는 보도가 나오자 23일 김진욱 공수처장은 “지금 압박하는 것도 아니고 모양이 좀 아니지 않느냐”며 “자꾸 공개적으로 하는 것(소환통보 등 수사정보를 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고 불쾌감을 내비친 바 있다.

공수처 수사 대상은 판·검사를 포함해 대통령과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경무관 이상 경찰 등 고위공직자로 전체 규모가 7천명에 이른다.

공수처는 “접수된 사건 등을 신속하게 분석하고 있으며, 고위공직자 비리 척결이라는 국민 기대에 부응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광준 기자

법무부 감찰관실, 징계 피한 검사 1명도 혐의 확정

법무부가 ‘라임 술접대’ 의혹을 받는 검사 3명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는다.

법무부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술 접대를 받은 검사 2명의 징계 절차에 착수한데 이어 추가 감찰 중이던 나머지 검사 1명에 대한 비위 혐의도 확인했다.

법무부 감찰관실은 26일 “3명의 검사 중 나머지 1명에 대한 비위 혐의 여부를 확정해 오늘이나 내일 사이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 감찰관실은 지난 19일 라임 사건 핵심 인물인 김 전 회장이 접대했다고 폭로한 현직 검사 3명 중 기소된 나아무개 검사 등 2명이 실제로 접대받은 혐의를 확인하고 대검 감찰부에 중징계 의견을 전달했다. 하지만 나머지 1명에 대해선 혐의 확인이 좀 더 필요하다며 추가 감찰을 진행해 왔다. 이후 서울남부지검 수사팀의 수사기록 검토하던 중 해당 검사가 술자리에 함께했다는 혐의를 입증할만한 자료를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감찰관실은 해당 검사에게 관련 사실을 확인한 뒤 대검찰청 감찰부에 징계 의견을 전달할 방침이다. 옥기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