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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국가보안법폐지를 위한 10만 국민동의청원 돌입 선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보안법을 폐지해달라는 내용의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열흘도 안 돼 성립 요건을 채웠다.

국회는 지난 10일 올라온 '국가보안법 폐지에 관한 청원'이 성립 요건인 10만명 동의를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청원인은 취지 설명에서 "지역 문화행사에서 북한 관련 시를 낭송한 것이 북한 체제를 찬양했다는, 평화적 통일과 화해 정책을 추진하는 대통령이 간첩행위를 하는 것이라는 고발장들이 접수되는 것도 국가보안법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보안법 폐지 없이 이석기 전 의원 사건 등 진보적 정치활동이나 정치적 자유도 보장받을 수 없다"며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을 의결해달라"고 요구했다.

국회는 해당 청원을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누리집을 보면 ‘국가보안법 폐지에 관한 청원’이 지난 10일 올라온 지 열흘 만에 10만명의 동의를 받았다. 국회 입법청원은 30일 안에 1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 소관위원회에서 해당 청원을 심사해야 한다.

이번 국민동의청원은 한국진보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국민행동)이제안했다. 이들은 청원 글에 “1948년 일제의 치안유지법을 근거로 급조해 만든 법률이 70년 넘도록 형사특별법으로 기능하고 있다”며 “유엔 인권이사회는 1992년, 1999년, 2005년에 각각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했고,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 국제앰네스티 등 국제사회는 지속적으로 대한민국 정부를 향해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해왔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정권 유지의 수단으로, 표현·사상의 자유를 억압하는 도구로, 민족의 화해와 평화통일에 역행하는 제도로 이용되어 온 국가보안법은 더이상 우리 사회에 자리 잡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과 천주교인권위원회도 지난 17일 21대 여야 국회의원 전원에게 ‘국가보안법 폐지 특별법’ 공동발의 동참을 당부하는 서신을 보내기도 했다.

국민행동은 20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국민동의청원 10만명 달성보고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정숙 여사 동행 안해…수행원 · 취재진 대폭 줄어

대규모 이벤트 대신 실무중심 일정... 공식 실무방문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미국 워싱턴DC 방문은 취임 후 네 번째이자 2년 1개월 만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 초청에 따른 것으로, 앞서 2017년 6월, 2018년 5월, 2019년 4월 방문 때와 마찬가지로 '공식 실무방문'(Official Working Visit) 형식으로 이뤄진다.

의전상 국빈방문, 공식방문 보다 간소화되는 것이지만, 내용상 공식방문과 차이가 없다는 게 외교소식통들의 설명이다. 지난달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의 방미도 공식 실무방문이었다.

문 대통령은 19일부터 3박 5일간의 방미 일정을 소화한다.

취임 후 첫 방미(2017년 6월 28일∼7월 2일)와 체류 기간은 같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수행원 규모나 일정 등이 축소되거나 현지 사정에 맞춰졌다.

당장 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이번 방미에 동행하지 않는다. 김 여사는 지난 세 차례 워싱턴DC 방문을 함께한 바 있다.

공식 수행원 규모도 평소 방미 때와 비교해 절반가량으로 줄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미국 측의 요청으로 동행하는 취재진 규모 역시 기존보다 4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한미 정상회담 참석차 출국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공항에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오른쪽) 등의 환송을 받으며 공군 1호기로 이동하고 있다.

일정상 변화도 눈에 띈다.

지난 2017년 6월의 경우 문 대통령 취임 후 첫 미국 방문인 만큼 백악관 만찬, 동포간담회,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설 등 많은 사람이 함께 자리하는 대규모 이벤트가 자리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한미 정상회담을 제외하고는 소규모 만남이나 방문이 주를 이룬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은 미국 하원 지도부 간담회,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접견, 윌턴 그레고리 추기경 면담, 알링턴 국립묘지 참배,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 벽 착공식 참석 등이다.

코로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실무·실용'에 초점을 맞춰 일정을 짰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이번 방미 기간 백악관 영빈관인 블레어 하우스 아닌 백악관 인근 한 호텔에서 머문다. 블레어 하우스가 5월부터 대대적인 보수공사를 하는 데 따른 것이다.

한편 코로나 팬데믹이 종식되지는 않았으나, 문 대통령은 이번 방미를 시작으로 해외 순방을 본격적으로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로 인해 2020년은 '33년 만에 대통령 해외순방이 없는 한 해'로 기록됐다. 문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위해 전용기에 몸을 싣는 것도 2019년 12월 중국 방문에 이어 1년 반만이다.

문 대통령은 이번 방미에 이어 내달 영국에서 열리는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문대통령 "코로나 후 첫 순방…방미 좋은 성과 노력"

송영길 "백신 글로벌 허브 · 대북관계 실마리 기대"

한미 정상회담 참석차 출국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로 이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전해철 행안부 장관, 이호승 정책실장, 문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 송영길 대표.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방미길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오후 출국 직전 서울공항에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 윤호중 원내대표 등 환송을 위해 공항에 나온 여당 지도부와 환담을 가졌다.

환담에는 또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로버트 랩슨 주한미국대사 대리 등도 참석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작년부터 외국 정상들과 비대면 화상 통화만 했다. 이번이 코로나 이후 첫 순방이어서 기대가 크다"며 "방미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송 대표가 "이번 방미가 백신 글로벌 허브 구축과 대북관계 실마리를 풀어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하자, 문 대통령은 "바이든 정부의 외교안보팀이 한반도를 잘 알고 있어 대화가 수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또 랩슨 대사 대리에게 "미국은 신속한 백신접종으로 코로나가 안정화되고 있고, 경제회복이 빠르게 나타나 전 세계에 희망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랩슨 대사 대리는 "바이든 대통령도 이번 회담을 크게 기대하고 있다"고 답했다.

국가정보기관 모토가 60년 만에 4번이나 바뀌는 유례없어

국가정보원이 6월10일 창설 60주년을 맞아 5번째 새 원훈(모토)을 내놓는다고 한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소리 없는 헌신, 오직 대한민국 수호와 영광을 위하여’로 바꾼 지 5년 만의 교체다.

1961년 국정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가 설립됐을 때의 첫 모토는 ‘우리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였다. 김종필 초대 정보부장은 “정보기관 종사자는 숨은 일꾼으로 익명의 열정에 충실해야 한다는 다짐”(<김종필 증언록>)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후 중앙정보부가 보인 모습에선 ‘음습한 방식으로 정권을 위해 국민을 폭압한다’는 인상이 두드러졌다.

이 부훈은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37년 만에 바뀐다. 김 대통령은 1998년 5월 그새 중앙정보부에서 이름이 바뀐 국가안전기획부를 국정원으로 탈바꿈시키면서 원훈도 ‘정보는 국력이다’로 바꿨다. 김 대통령은 당시 국정원을 방문해 직원들에게 “과거 불행했던 안기부 역사의 표본이 바로 나”라며 “내가 당했던 일을 다시 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그러나 김 대통령이 원훈석에 휘호까지 써준 새 원훈은 10년밖에 못 갔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 10월 ‘자유와 진리를 향한 무명의 헌신’이 세번째 원훈이 됐지만, 이 역시 8년 뒤 교체됐다.

국가정보기관의 모토가 60년 만에 4번이나 바뀌는 건 유례를 찾기 어렵다. 1947년 창설된 미국 중앙정보국(CIA)은 ‘국가의 일, 정보의 중심’이라는 공식 모토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요한복음 8장 32절)라는 비공식 모토를 줄곧 쓰고 있다. 1909년 설립된 영국 비밀정보국(MI6)도 초창기부터 ‘언제나 비밀’을 모토로 써왔다.

잦은 모토 변경은 한국 정보기관이 국가안보를 위한 대외정보 활동보다 정권 보위를 위한 국민 탄압과 공작에 주력해온 역사와 관련이 있다. 미국(CIA·FBI), 영국(MI6·MI5), 이스라엘(모사드·신베트) 등은 처음부터 대외정보와 국내보안 기관을 나눠 서로 견제하게 해 정치 개입을 차단했다.

한국은 지난해 말에야 국정원 직무 범위에서 ‘국내 정보 수집’을 삭제하고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넘기는 법 개정을 했다. 5번째 원훈은 확고한 ‘환골탈태’ 의지를 담아 더 이상 바뀌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손원제 논설위원

5·18 당시 학살을 경험한 광주 시민들은 미얀마와의 민주화 연대 움직임이 활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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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월 미얀마에서 민주화 시위 도중 경찰이 쏜 총에 맞아 숨진 19세 ‘태권소녀’ 찰 신.

18일 5·18 시민군 마지막 항쟁지였던 옛 전남도청 앞 민주광장 미얀마 시민 희생자 추모공간에 광주시민들이 애도하고 있다.

5·18 시민군 마지막 항쟁지였던 옛 전남도청 앞 5·18민주광장에선 지난 3월부터 미얀마 미술가들이 보내온 작품들을 선보이는 ‘미얀마 저항미술전’이 열리고 있다.

또 옛 전남도청 별관 앞에 미얀마 민주화운동 희생자들의 사진을 게시하고 추모의 의미로 빨간 리본을 매달아 두고 있다.

이달들어 매주 토요일마다 민주광장에선 미얀마 유학생, 노동자들이 여는 미얀마 민주화를 위한 촛불 집회에 광주시민들도 동참하고 있다. 정대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