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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용 외교장관이 3일 런던에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회담했다. 외교부 제공

정의용 외교장관이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3일(현지시각) 영국 런던에서 만나 미국 정부가 최근 마무리 한 ‘대북정책 재검토’ 결과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두 장관은 21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런던 그로스베너호텔에서 블링컨 장관과 회담에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의회 연설이 세계뿐 아니라 한국에도 매우 긍정적이고 희망적이었다”고 언급한 뒤, 최근 마무리 된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 결과에 대해 “환영한다”는 뜻을 전했다.

외교부는 회담 뒤 보도자료를 내어 “블링컨 장관이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 결과를 공유”했고, 정 장관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 결과가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방향으로 결정된 것을 환영했다”고 밝혔다. 두 장관은 또 한-미 양국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계속해서 긴밀히 공조”하고 “21일로 예정된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두 장관은 또 양국 간 주요 현안인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인도·태평양지역 구상 간 연계협력 △코로나19 관련 백신 분야 협력 △기후변화·민주주의 등 글로벌 현안 해결 등을 위한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미 외교장관 회담은 지난 3월17일 서울에 이어 한달 반 만에 두 번째로 열리는 것이다.

미 국무부는 회담 뒤 네드 프라이스 대변인 명의로 자료를 내어 “한-미 동맹이 인도·태평양 지역과 세계의 평화, 안보, 번영의 핵심(linchpin)임을 재확인했다”며 두 장관이 “코로나19와 기후 위기 등 글로벌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한-미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또한 두 장관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한·미·일 3자 협력을 포함해 공동의 안보 목표를 보호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협력하겠다는 약속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블링컨 장관은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과 만나 “북한의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향한 한·미·일 3자 협력을 통해 이런 문제 문제들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미 국무부는 밝혔다.

한편, 이날 저녁에는 주요 7개국 차원에서 이란 및 북한 문제를 다루는 주요 7개국 환영 만찬도 열려 주목된다. 초청국 자격으로 방문한 정 장관은 참석 대상이 아니지만 현지에 있는 만큼 관련 논의 내용을 주시할 것으로 보인다.

정 장관은 5일에는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에 참석한 뒤 모테기 외무상과 첫 한-일 장관회담에 나선다. 한-일 관계 악화로 정 장관은 지난 2월 취임 뒤 모테기 외무상과 전화통화도 하지 못하다가 이번 계기에 처음 만나게 됐다. 김지은 기자

한-미 정상회담 21일 워싱턴서…대북정책 · 백신 등 논의 예정

바이든, 외국 정상 두번째 대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핵심의제

한일관계·대중전략도 다룰 듯, 청 “쿼드 참여는 의제 아냐” 선그어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는 5월21일 워싱턴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한다고 청와대와 백악관이 30일 동시에 발표했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석달 만에 열리는 것으로, 지난 16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에 이어 바이든 대통령이 외국 정상과 여는 두 번째 대면 정상회담이다.

청와대는 이날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대면 정상회담이 조기에 개최되는 것은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번 정상회담의 의미를 설명했다. 이어 이번 회담에서는 “한-미 동맹”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정착의 진전을 위한 한-미의 긴밀한 공조방안”을 비롯해 “경제통상 등 실질협력과 기후변화, 코로나19 등 글로벌 도전과제에 대한 대응협력”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구체적 회담 의제에 대해 “현재 논의 중”이라며 말을 아꼈지만, 무엇보다 북한·북핵 문제를 둘러싼 협의가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달 초에 발표될 것으로 알려진 바이든 행정부의 새 대북정책을 바탕으로, 문 대통령은 북-미 간 대화 재개의 필요성과 함께 동시적·단계적 비핵화 접근 방식의 중요성을 강조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 쪽은 외교적 접근뿐 아니라 유엔안보리 대북결의 이행 필요성 및 북한 인권문제의 심각성 등을 강조할 수 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28일 북한·이란의 핵 위협을 거론하며 “동맹국들과 긴밀히 협력해 외교와 단호한 억지를 통해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도·태평양 지역 등에서의 한·미·일 협력 강화도 이번 회담의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정부는 취임 이후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미·일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6일(현지시각) 미-일 정상회담에서도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 및 북한 대응 등의 맥락에서 3국 협력이 “전례 없이 중요해졌다”는 인식을 함께 했다고 스가 총리가 전한 바 있다.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한-일 관계 개선 논의도 빠질 수 없는 의제다.

한-미 간 코로나19 대응 협력도 주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백신 수급과 관련해서는 최근 한국이 화이자와 2천만명분 추가공급 계약을 맺은 데다 미국이 다른 나라에 지원하겠다고 밝힌 아스트라제네카(6000만회분) 백신의 경우 인도 등 다급한 국가들과 협의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문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요청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부의 백신 도입 계획에 차질이 생길 경우를 대비해 미국 정부와 백신을 필요할 때 빌려 쓰고 갚은 이른바 ‘스와프’ 관련 협의를 할 개연성이 크다.

이번 회담에서는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미국의 대중 견제 전략을 둘러싼 협의도 이뤄질 전망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한국의 ‘쿼드’(미국·일본·호주·인도가 참여하는 협의체) 참여 문제와 관련해 “쿼드 문제가 정상회담 의제로 정해졌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개방성·포용성·투명성 등 협력 원칙에 부합하고 국익과 지역·글로벌 평화에 기여한다면 어떤 협력도 가능하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회담에서는 중국과의 무역 갈등 속에서 바이든 정부가 집중하고 있는 반도체·배터리 글로벌 공급망 구축과 관련한 미국 쪽의 협력 요청도 예상된다. 김지은 기자

삼성 일가, 30일 상속세 신고…계열사, 이건희 지분 상속 공시
삼성생명 외 삼성전자·삼성물산·삼성SDS 등 법정비율대로 분할
상속 재산 현재가치 24조원 넘어…홍라희씨가 가장 많이 받아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유산 중 가장 큰 몫인 삼성전자 지분이 법정상속 비율대로 부인인 홍라희씨와 이재용·이부진·이서현 세 남매에게 돌아갔다. 삼성생명 지분은 장남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절반을, 나머지는 동생들이 나눠 갖기로 했다.

삼성생명은 삼성그룹 지배구조에서 핵심 고리로 꼽힌다. 그외 삼성물산과 삼성에스디에스(SDS) 지분도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홍씨와 세 남매가 법정상속 비율대로 나눠 상속을 받는 쪽으로 정리됐다. 이들이 받은 주식의 현재가치는 약 24조4천억원이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 주요 계열사들은 3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이런 내용의 최대주주 소유주식 변동신고서를 공시했다. 이건희 회장이 남긴 주식은 삼성전자 4.18%, 삼성생명 20.76%, 삼성물산 2.88%, 삼성에스디에스 0.01%이다.

이 회장의 삼성전자 주식(2억4927만3200주)은 법정 상속비율대로 홍라희씨가 9분의 3을, 이 부회장을 비롯한 세 남매가 9분의 2씩 받는다. 이에 따라 지분율은 홍라희씨가 2.3％로 개인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재용 부회장 1.63％,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의 지분은 0.93％이다.

삼성생명 지분은 차등 상속하는 것으로 공시됐다. 고인의 삼성생명 주식(4151만9180주) 중 절반을 이 부회장이 받았다. 이부진 사장은 6분의 2, 이서현 이사장이 6분의 1을 받았다. 삼성그룹 총수인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전자에 대한 안정적인 지배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삼성생명 주식 상속에서 홍라희씨는 제외됐다.

삼성그룹은 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로 돼 있다. 이재용 부회장은 이번 상속으로 삼성생명 지분 10.44％를 보유하며 개인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부진 사장은 6.92％, 이서현 이사장은 3.46％ 지분을 갖게 됐다. 다만 이번 상속에 따라 삼성생명 최대주주는 고 이건희 회장에서 법인인 삼성물산으로 바뀌었다.

삼성물산과 삼성에스디에스 주식은 법정상속 비율에 따라 홍라희씨가 9분의 3, 이재용·이부진·이서현이 각각 9분의 2를 받는다. 이에 따라 기존 삼성물산 최대 주주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지분(보통주 기준)은 17.48%에서 18.13%로 늘었다. 이부진 사장과 이서현 이사장의 지분율은 각각 5.60%에서 6.24%로 높아졌다. 홍라희씨는 0.97%를 취득했다.

상속인들이 받은 주식의 평가액을 이날 종가 기준으로 환산해보면, 홍라희씨의 상속액은 약 7조원으로 가장 많다. 뒤이어 이재용 부회장(약 6조4천억원), 이부진 사장(5조8천억원), 이서현 이사장(5조2천억원) 순이다. 이는 이건희 회장 별세 이후 삼성전자의 주가가 큰 폭으로 오른 데 따른 것이다.

유족 4인은 상속세 신고 기한을 맞은 이날 서울 용산세무서에 상속세를 신고했다. 유족의 세무대리인 김앤장이 상속세를 서면으로 신고하고 신고세액의 6분의 1인 2조원을 납부했다. 상속인들은 세금 납부를 위해 시중은행 등 금융회사에서 수천억원의 신용대출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6분의 5의 세금은 앞으로 5년에 걸쳐 나눠서 낸다.

유족들은 앞서 지난 28일 삼성전자를 통해 “고 이건희 회장이 남긴 삼성생명, 삼성전자, 삼성물산 등 계열사 지분과 부동산 등 전체 유산의 절반이 넘는 12조원 이상을 상속세로 납부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 회장이 남긴 계열사 지분 가치는 18조9633억원이며, 이에 대한 상속세는 11조400억원이다. 나머지 상속세액은 에버랜드 부지 등 부동산과 현금 등에 매겨진 것이다. 김영배 기자, 이정훈 기자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경기 침체 가장 낮아”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경제적 피해를 줄이는데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향후 몇 년 간은 확장적 재정·통화 정책을 유지할 것을 조언했다.

국제통화기금은 30일 ‘한국의 성공적 코로나19 영향 감축 및 진전(Korea is Containing COVID-19 and Looking Ahead)’이라는 보고서를 내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한국의 건전한 경제 펀더멘탈과 재정 정책으로 코로나19 대응을 잘했다”며 “그 결과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1.0%로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경기 침체가 가장 낮았다”고 밝혔다.  

국제통화기금은 특히 ‘케이(K)’자 회복과 코로나19 재확산 가능성 등을 고려해 당분간 확장적인 재정 및 통화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보고서는 “회복이 수출과 내수, 소비 등에서 불균등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회복 속도는 빠르다”며 “최근 국내총생산(GDP) 대비 0.8%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해 한국 정부는 적절한 재정 지원과 통화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이 국가채무가 낮은 상황에서 코로나19 위기를 접한 것을 고려하면, 경기부양책은 향후 몇 년 동안 유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높은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보고서는 “은행의 경우 대출상환율이 높고 충분한 완충 장치가 마련돼 있지만, 한국의 ‘산 넘어 산’이라는 속담처럼 늘 과제가 앞에 놓여 있다”며 높은 가계부채와 중소기업의 낮은 이자 지급 능력에 우려를 나타냈다. 구체적으로 가계부채는 가처분소득의 190% 이상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 국내총생산 대비 22%에 달하는 중소기업 대출의 절반 이상이 이자를 감당하기 힘든데도 연장해왔다고 밝혔다.

국제통화기금은 향후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고 포용성을 강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및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사회안전망 강화 등 올바른 목표를 갖고 있다”며 “이들 조처는 서비스산업 생산성과 청년 및 여성, 고령층의 불평등을 줄일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정훈 기자

자유북한운동연합, 25~29일 두 차례

정부 “사실관계 확인 뒤 법에 따라 대처”

2020년 6월22일 밤 경기 파주에서 탈북민단체가 보낸 대북전단 풍선이 다음날인 6월23일 강원 홍천군 서면 마곡리 인근 야산에 떨어져 경찰이 수거하고 있다.

북한민주화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대북전단 살포를 강행했다. 지난달 말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시행된 뒤 첫 사례다. 정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법률에 따라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 25~29일 비무장지대(DMZ)와 인접한 경기도·강원도 일대에서 두 차례에 걸쳐 대북전단 50만장과 소책자 500권, 미화 1달러 지폐 5천장을 대형풍선 10개에 실어 북한으로 날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이 단체는 정부가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을 추진한 데 대해 “최악의 법을 조작해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있다. 인류 최악의 세습 독재자 김정은의 편에 서서 북한인민의 자유 해방을 위해 투쟁하는 탈북자들을 가혹하게 탄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3년 징역이 아니라 30년, 아니 교수대에 목매단대도 우리는 헐벗고 굶주린 무권리한 이천만 북한 동포들에게 사실과 진실을 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전단 살포는 미국 내 북한인권운동을 해온 수전 솔티 북한자유연합 대표가 후원했다고 한다.

차덕철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전단 살포와 관련해 “남북관계발전법 개정 법률은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법”이라며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개정 법률의 입법 취지에 맞게 대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남북관계발전법에서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을 살포하면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다. 김지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