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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6차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 회기서
최종문 외교부 2차관 화상으로 기조연설

최종문 외교부 2차관이 23일 제46차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회기의 기조연설을 사전 녹화한 영상의 한 장면. 외교부.

한국 정부가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 깊은 관심과 우려”를 전하면서도 “인권 상황을 둘러싼 우려가 북한의 인도적 상황에 대한 관심을 막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최종문 외교부 2차관은 23일(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 본부에서 열린 제46차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회기 기조연설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인권 증진과 보호는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였다”며 “우리는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향상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전제했다. 각국이 사전 녹화한 영상을 틀어주는 형식으로 진행된 이번 고위급회기에서 최 차관은 “한국 정부는 천만명이 넘는 북한 사람들이 영양 결핍 상태에 있다고 추정하는 유엔의 보고에 우려를 표명한다”며 “이런 인도적 상황은 경제 제재, COVID19 및 자연재해를 포함한 요인이 결합해 더욱 악화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엔 인권 메커니즘 및 인도주의 단체들과 지속적으로 긴밀한 협력”을 다짐했다. 외교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최 차관이 “가장 시급한 인도적·인권 문제 중 하나인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의 지속적인 요청에 북한이 호응해주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고도 전했다

이에 앞서 최 차관은 분쟁 관련 성폭력 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꼽으며 “현재와 미래세대는 2차 세계대전의 이른바 ‘위안부’ 희생자들의 고통스러운 경험으로부터 귀중한 교훈을 배워야 한다. ‘위안부'의 비극은 보편적인 인권 문제로 다뤄져야하며 분쟁에서 분쟁에서 이런 중대한 인권 침해의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차관은 이밖에도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사회적 불평등 및 증오, 차별 문제 악화를 지적하고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에 대한 공평한 접근을 지지하는 한편 문재인 대통령의 제안으로 지난 12월 출범한 ‘동북아 방역 협력체 구상’에 대한 관련국들의 참여를 희망했다. 또 최근 미얀마 정세에 대한 깊은 우려도 표명했다.

다양한 주제를 다뤘지만 한국 정부의 인권이사회 고위급회기 기조연설에서 관심은 늘 ‘위안부’ 피해자 문제와 북한 인권 문제 관련 언급으로 모였다. 정부에 따라, 정세에 따라 두 문제를 둘러싼 기조가 다르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2018년 평창 겨울올림픽을 계기로 한반도 평화가 화두였던 2018년이나 북-미 비핵화·평화구축 협상이 가동되던 2019년에는 진전되는 정세가 북한 인권상황의 개선으로 이어지길 원하는 바람 수준으로 언급됐다. 반면 한국 정부의 대북 제재와 압박 정책이 최고조에 달했던 2017년에는 북한의 인권 상황을 반인도 범죄로 규정하고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기를 촉구했다. 한국 정부가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회기마다 빠지지 않고 제기한 ‘위안부’ 피해자 문제도 2015년 한-일 정부 간 ‘위안부’ 피해자 합의 뒤인 2016년과 2017년 연설에서는 언급되지 않아 논란이 된 바 있다.

한편 이번 고위급회기에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참석하지 않은 데 대해 일각에서는 ‘북한 눈치 보기’ 아니냐는 등 비판도 제기됐다. 하지만 외교부는 “인권이사회 고위급 회기는 반드시 장관이 참석하는 것이 아니며, 상황에 따라 정상급, 장차관급, 실장급 등에서 참석이 가능하다”고 이런 해석에 선을 그었다. 지난 9일 취임한 정 장관의 “분망한 일정 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최 차관이 참석했다는 설명이다.

앞서 강경화 전 장관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매해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회기에 참석했다. 그 전임인 윤병세 전 장관은 임기 중 3번은 본인이, 나머지는 외교부 2차관과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이 1번씩 참석했다. 외교부의 설명처럼 늘 장관이 참석한 것은 아니지만 유엔 인원이사회 고위급회기에는 주요국 외교장관 등 고위급 인사들이 참여해 양자 회담의 장으로 활용됐던 것도 사실이다. 화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고위급회기에는 왕이 중국 외교부 장관이 22일 연설했고,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도 24일 연설 일정이 잡혀 있다. 김지은 기자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부장검사)이 22일 "여전히 첩첩산중이지만 등산화 한 켤레는 장만한 듯 든든하다"고 밝혔다.

임 부장검사는 이날 단행된 검찰 중간간부급(차·부장검사)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 검사 겸임 발령으로 수사권을 쥐게 되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만족감을 표시했다. 그는 "감찰 업무를 담당하는 대검 연구관으로서 이례적으로 수사권이 없어 마음고생이 없지 않았는데, 어렵사리 수사권을 부여받게 됐다"며 "다른 연구관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수사권이지만 저에게는 특별해 감사한 마음"이라고 했다.

임 부장검사는 그동안 자신의 업무가 감찰부장이 지시하는 조사에 한정돼 있다면서 수사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임 부장검사에게 수사권도 부여해 감찰 업무의 효율과 기능을 강화했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국회 법사위 업무보고에서 임 부장검사의 인사 배경에 대해 "본인이 수사권을 갖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수사권을 쥐게 된 임 부장검사가 각종 감찰 사건에 본격 관여할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다. 특히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수사한 수사팀과 수사 지휘부에 대한 감찰과 함께 수사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박범계 장관 “임은정 중앙지검 검사 겸임…본인이 수사하길 원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2일 발표된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서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을 수사권이 있는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겸직 발령을 낸 데 대해 “현재 임은정 검사 본인이 수사권 갖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의 위증 강요 의혹을 감찰하던 임 연구관이 해당 사건의 수사와 기소를 이어가도록 겸직 인사를 낸 것 아니냐는 야당 쪽 주장에 대해선 구체적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검 감찰연구관인 임은정 검사가 흔치 않게 중앙지검 검사로 (겸직) 발령이 난 이유가 무엇이냐’는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도읍 의원의 질문을 받자 “임 연구관이 희망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이 ‘대검 연구관이 수사권 갖기를 희망하면 수사권한을 다 주는 것인가’라고 묻자, 박 장관은 “이번 겸임 (인사는) 발령 법에 근거했다”고 말했다. 검찰청법 제15조 2항에 ‘검찰연구관이 고등검찰청이나 지방검찰청의 검사를 겸임할 수 있다’고 나와있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또 “한명숙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당시 검찰 수사팀의 위증 강요·강압 의혹을 감찰하던 임 연구관이 이번에 수사권을 갖게 된 것이 해당 수사의 기소를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구체적으로 답변드리지는 않겠다. 더 구체적 말씀을 드리면 그 자체가 억측을 낳게 되고, 인사 상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말을 아꼈다. 박 장관은 또 “임 검사가 검사로서 기본 양식, 보편성, 균형감각을 잃지 않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전체회의에선 박 장관이 ‘사의파동’의 당사자인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과 갈등을 빚은 문제에 대한 추궁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법사위 위원들은 박 장관이 검찰 고위급 간부 인사 과정에서 신 수석과 제대로 소통하지 않은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이에 박 장관은 “제가 소통이 부족했다는 말씀은 그분 입장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씀이라고 인정한다”며 “앞으로 소통을 늘리겠다. 이번 중간 간부급 인사에서는 소통이 더 확대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선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지난 18일 법사위 불출석에 대해 사과하기도 했다. 당시 이 차관은 고열 등의 문제로 불출석했고, 국민의힘은 이 차관이 택시기사 폭행 사건에 대한 질의를 피하려는 핑계라고 주장하는 등 여야 간 공방을 벌이다 법사위가 파행했다. 이 차관은 “당시 아침 상황은 설사를 동반한 고열이 있었고, 방역 수칙상 국회를 올 수가 없는 상황이라 불가피하게 불출석했다”며 “저의 개인적인 건강관리 문제로 국회 일정이 파행된 것에 대해 거듭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박 장관은 택시기사 폭행 사건 수사가 끝날 때까지 이 차관을 직무에서 배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야당 쪽 질의에 “(폭행 사건은) 차관 재직 전의 일”이라며 “그 사건이 차관직을 수행한다거나 장관직을 보조하는 데 있어 영향을 안 미칠 것이다. 제가 영향을 받지도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오연서 기자

한전 이사회 “국책사업이라도 사업실패 땐 책임 물어야”

한국석유공사노조 조합원과 엠비(MB)자원외교진상규명국민모임 회원들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이명박 정부 하베스트 부실인수비리 책임규명 촉구 및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국민소송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해외자원개발 1호 펀드인 '트로이카펀드'가 지난해 말 만기 도래로 자동해산 했다. 여기에 거액을 물린 한국전력의 이사회에선 "국책사업이라도 사업실패 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한국전력은 지난달 15일 열린 이사회에서 '트로이카해외자원개발펀드' 자동 해산을 보고했다. 펀드 만기는 2020년 12월 15일이다.

이 펀드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12월 15일 산업은행 주도로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위해 설립한 사모펀드(PEF)이다. 약정금액은 총 5천460억원이며, 출자액은 3천641억원이다. 한전은 발전 연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한다는 명분으로 전체 지분의 3.7%인 133억원을 출자했고 포스코, 석유공사, 광물공사, 삼천리, 수출입은행 등도 참여했다.

이 펀드는 미국 텍사스 가스전 인수 사업 등에 투자했으나 큰 손실을 냈다. 가스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가스 가격이 하락한 탓이다. 한전 역시 투자 자금을 모두 날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전 이사회 참석자들은 "국책사업으로 진행됐다 하더라도, 사업 실패 때는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보라"고 주문했다. 연합뉴스

경찰청 단독추천… ‘n번방’ 사건 수사 지휘 등 경력

                                           남구준 경남경찰청장.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초대 국가수사본부장에 남구준(54) 경남경찰청장이 단수 추천됐다.

경찰청은 22일 남 청장 추천 사실을 알리며 “국가수사본부장은 수사의 독립성‧중립성뿐만 아니라 3만여명이 넘는 전국 수사 경찰과 18개 시‧도 경찰청장을 총괄 지휘하는 등 책임성과 전문성이 중요한 자격 요건”이라며 “적임자를 검토한 결과 내부에서 추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남 진주 출신인 남 청장은 경남 마산 중앙고와 경찰대(5기)를 졸업한 뒤 경남 창원중부서장,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장 등을 거쳐 지난해 8월부터 경남경찰청장을 맡고 있다. 경찰청 근무 당시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본부장을 맡아 ‘엔(n)번방’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의 고교 후배이기도 하다.

애초 경찰청은 지난달 1~11일 국가수사본부장 후보를 공개 모집했다. 백승호 전 경찰대학장, 이세민 전 충북경찰청 차장, 이정렬 전 부장판사, 이창환 변호사, 김지영 변호사 등 5명이 지원했다. 기존 공모 지원자가 아닌 경찰 내부에서 선발한 것과 관련해 경찰청은 “외부전문가를 위원장으로 하는 임용후보자 종합심사위원회가 법령상 정해진 채용절차(서류심사·신체검사·종합심사)를 모두 진행한 뒤 내외부에서 폭넓게 찾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제시했다”며 “국가수사본부장의 독립성과 전문성, 경찰조직 대표로서의 책임성 등을 고려해 남 청장을 추천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국가수사본부는 경찰 수사권 조정과 조직 개편으로 올해 초 출범했다. 국가수사본부장은 경찰청장이 후보를 추천하면 행정안전부 장관이 제청하고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직급은 경찰청장(치안총감) 바로 아래인 치안정감이다. 임기는 2년 단임이다. 강재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