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7대 종단 지도자들의 모임인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이하 종지협) 소속 6개 종단 수장들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특별 사면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지난달 30일 청와대에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
종지협은 청원서에서 “재판 과정을 통해 이 부회장은 국가를 대표하는 책임 있는 기업인으로서 지난 과오를 철저히 반성하며 대국민 사과를 통해 과거의 악습을 단절하기 위한 윤리·준법 경영의 강화를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또 “삼성그룹은 대한민국 경제 발전을 주도하며 대한민국을 경제 대국의 반열에 올리는 데 공헌했고, 문화, 예술,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 아낌없는 지원을 했다”고 평가했다.
종지협은 “대한민국의 성장과 국익을 위해 삼성과 이 부회장에게 진심으로 참회할 기회를 달라”며 “이 부회장이 비상경영체제의 삼성에 하루 속히 복귀해 분골쇄신의 노력으로 우리 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특별 사면을 청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청원에는 종지협 공동대표 의장인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과 공동대표인 한국천주교주교회의 ‘교회일치와종교간대화위원회’ 위원장 김희중 대주교, 원불교 오도철 교정원장, 유교 손진우 성균관장, 천도교 송범두 교령, 한국민족종교협의회 이범창 회장 등 6대 종단 지도자가 이름을 올렸다.
개신교 연합기관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도 종지협에 가입해 있으나 이번 청원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조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새 대표가 3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현충탑에서 참배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승만 전 대통령이 4개월 전 최초로 일본의 미국 진주만 공격을 예견한 책을 보셨나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는 임기 시작 첫날인 3일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김대중·김영삼·박정희·이승만 전 대통령 묘역에 더해 당 대표로서는 처음으로 한국전 참전 군인의 묘역까지 차례로 방문했다. 박정희·이승만 전 대통령 참배는 2015년 당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이래 민주당의 ‘전통’이 됐지만, 송 대표는 유별났다. 진주만 습격을 예상한 이승만 전 대통령의 식견을 짚었을 뿐 아니라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 방명록엔 “자주국방 공업입국 국가발전을 위한 대통령님의 헌신을 기억합니다” 등 구체적인 업적을 적었다. 인천상륙작전과 백마고지전투 등 손원일 중장과 김종오 대장의 한국전쟁 활약상을 상세히 읊으며 통일·외교·안보 전문가로서 깨알 같은 지식을 드러내기도 했다.
송 대표는 또한 아들이 자신에게 했다는 얘기를 전하면서 “유니폼(제복) 입고 돌아가신 분들에게 민주당이 너무 소홀히 한다. 세월호는 막 그렇게 하면서(챙기면서)”라고 말하기도 했다. 안보 문제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강조함으로써 외연을 확장하려는 뜻이었겠지만, 그동안 세월호 유족과 아픔을 함께하면서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민주당의 기존 입장과는 동떨어진 발언이었다.
현충원 참배 직후 국회로 이동해 첫 최고위원회를 주재한 송 대표는 이어 기자간담회를 열어 앞으로 당 운영 방향을 설명했다. 그는 특유의 직설 어법 대신 “(의견) 수렴”(4차례), “경청”(3차례), “소통”(2차례)을 강조하면서 부동산 정책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당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듣고 상황을 파악해 정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검찰개혁 속도 조절론’을 주장했던 송 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선 “경과를 들어보고 당 차원에서 언론과 검찰개혁 문제에 대한 단계적 토의를 하겠다”며 “개인적 생각이야 있지만 당 대표로서는 당무 전체에 대한 보고를 파악할 최소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송 대표는 전당대회 기간엔 LTV(주택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90% 상향 조정을 주장했지만 이날은 구체적 내용 대신 “비대위 때 출범한 부동산 특위를 재구성하겠다”고만 했다. 송 대표는 본래 4일 봉하마을 등을 방문할 예정이었지만 일정을 미루고 긴급한 현안인 부동산 정책과 백신 문제 검토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보궐선거 참패 이후 벌어진 ‘문자 폭탄’ 분란과 ‘당심-민심 논쟁’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강성 당원들의 문자 폭탄에 대해 어떤 조처를 할 것인지 묻는 기자들에게 “강성 당원이 아닌 열성 당원이라 표현을 드린다”며 “그분들의 열정이 시스템을 통해 의견이 수렴돼 승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자기 좋아하는 논리만 취합해서 강화하는 구조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민심과 유리되지 않은 것(의견)을 균형있게 수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내 민주주의가 돼야 (당심이) 민심과 유리될 때마다 당내 토론으로 교정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차기 대선 경선의 공정한 관리도 약속했다. 송 대표는 “당내 민주주의 활성화, 공정한 경선, (민주당이) 원팀이 제대로 될 때 정권을 다시 맡을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노지원 기자
‘민주당 정부’ 강조한 송영길 … 당 · 청 관계 주도 의지 밝혀
문 대통령 “당 주도하는 게 정상” 불협화음 없는 원팀 강조도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새 대표(왼쪽)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으로부터 문재인 대통령의 축하 난을 전달받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의 ‘변화’를 기치로 내걸고 당선된 송영길 당 대표가 ‘민주당 정부’, ‘당의 주도권’을 강조하며 당·청 관계 변화를 예고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를 인정하며 ‘불협화음 없는 원팀 기조’를 당부했다. 당·청 관계에서 여당이 실질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10개월 앞으로 다가온 대선을 준비해나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송 대표는 3일 기자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민주당 정부라고 말했지만 문재인 정부냐, 민주당 정부냐고 할 때 아무래도 ‘민주당 정부’라는 방점이 약했다”며 “정책은 당보다는 청와대가 주도한 게 많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그동안 ‘민주당 정부’를 강조했지만 청와대 주도로 당·청 관계가 형성되고 정책도 실행됐다는 진단이다.
송 대표는 “당이 정책의 중심이 돼야 한다. 우리 당이 중심이 돼 차기 정부에 대한 정책을 잘 준비해야 새로 (당선)된 대통령이 정책을 관철시키고 정부를 운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내년 대선 준비를 위해 실질적인 당 주도의 당·청 관계를 정립하겠다는 얘기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지율 하락을 겪으며 레임덕 위기에 빠진 상황에서 정권 재창출의 임무를 맡은 당으로 자연스럽게 주도권이 넘어가는 흐름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철희 정무수석을 통해 여당의 주도권을 인정했다. 이날 오전 국회를 찾아 송 대표를 예방한 이철희 정무수석은 “지금부터는 당이 주도하는 게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게 “대통령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라고 강조했다. 이 수석은 이어 “다만 ‘당정 갈등이 있는 것처럼, 당정 간 불협화음이나 갈등이 외부로 표출되면 국민이 불안해 하니까 그런 일 생기지 않도록 정무수석이 항상 국회에 가서 살다시피 하면서 의견을 청취하고 잘 소통하는 역할하라’고 (대통령이) 말씀 주셨기 때문에 부지런히 송영길 대표를 쫓아다니겠다. 자주 전화 드리겠고 찾아뵙고 필요한 말씀 듣고 필요한 말씀 전하겠다”고 덧붙였다. 청와대가 여당 주도의 조화로운 당·청 관계 정립을 여당에 당부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송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대표 중심으로 중심으로 원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송 대표가 화합적이시니 잘 해줄 거라고 믿는다. 당·정·청이 함께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며 송 대표에게 힘을 실어줬다. 청와대 관계자는 “선거가 다가오면 당의 목소리가 커지는 게 당연하다. 갈등으로 나타나면 문제지만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여당이 주도권을 쥐고 당-청 소통을 강화해 이견을 정리하고 단일대오를 유지하는 게 대선 승리를 위한 길이라는 설명이다. 송채경화 이완 기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4일 검찰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한동훈 검사장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한 것에 대해 "검찰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추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서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속담처럼 어제 신임 검찰총장 지명이 이뤄지자 대검은 유 이사장을 전격 기소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전 장관은 한동훈 검사장과 채널A 기자 간 공모 정황, 유 이사장 관련 언급을 다룬 언론보도를 거론하며 "당시 (검찰이 자신을 사찰한다는) 유 이사장의 의심과 공포는 전혀 근거 없는 것이 아니었다"고 옹호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조직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이런 중범죄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히 밝힐 의무가 있다"며 "한 검사장의 스마트폰 포렌식으로 국민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개인정보보호에 불안을 느낀 한 시민(유 이사장)이 공개적으로 사과까지 한 마당에 검사장은 무려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검찰은 기다렸다는 듯이 제 식구를 위한 기소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유 이사장은 2019년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본인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고 주장했다가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유 이사장은 지난 1월 사과문에서 본인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었다고 인정했다.
한 검사장 측은 추 전 장관 글에 대해 대응할 필요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검찰 유시민 불구속 기소…‘한동훈 명예훼손’ 혐의
“검찰 노무현재단 계좌를 들여다봤다” 발언 피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유튜브 ‘유시민의 알릴레오’ 갈무리
“검찰이 노무현재단 계좌를 들여다봤다”고 발언해 시민단체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3일 불구속 기소 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 박현철)는 이날 “라디오 방송에서 허위 발언을 해 한동훈 검사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유 이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유 이사장은 2019년 자신의 유튜브 방송과 라디오 인터뷰 등에서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고 여러 차례 발언한 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로부터 지난해 8월 고발당했다.
유 이사장은 2019년 12월24일 자신이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에서 처음 “검찰이 노무현재단 은행 계좌를 들여다본 것을 확인했다. 제 개인 계좌도 다 들여다봤을 것으로 짐작한다. 내 뒷조사를 한 게 아닌가 싶다”고, 지난해 7월 라디오 인터뷰에서는 “한동훈 검사가 있던 (대검)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노무현재단 계좌를) 봤을 가능성이 있다”고 발언했다. 유 이사장이 계좌 불법 추적을 언급한 시기 한 검사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었다. 법세련은 유 이사장의 발언이 한 검사장과 검찰 관계자들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정의용 외교장관이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3일(현지시각) 영국 런던에서 만나 미국 정부가 최근 마무리 한 ‘대북정책 재검토’ 결과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두 장관은 21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런던 그로스베너호텔에서 블링컨 장관과 회담에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의회 연설이 세계뿐 아니라 한국에도 매우 긍정적이고 희망적이었다”고 언급한 뒤, 최근 마무리 된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 결과에 대해 “환영한다”는 뜻을 전했다.
외교부는 회담 뒤 보도자료를 내어 “블링컨 장관이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 결과를 공유”했고, 정 장관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 결과가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방향으로 결정된 것을 환영했다”고 밝혔다.
두 장관은 또 한-미 양국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계속해서 긴밀히 공조”하고 “21일로 예정된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두 장관은 또 양국 간 주요 현안인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인도·태평양지역 구상 간 연계협력 △코로나19 관련 백신 분야 협력 △기후변화·민주주의 등 글로벌 현안 해결 등을 위한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미 외교장관 회담은 지난 3월17일 서울에 이어 한달 반 만에 두 번째로 열리는 것이다.
미 국무부는 회담 뒤 네드 프라이스 대변인 명의로 자료를 내어 “한-미 동맹이 인도·태평양 지역과 세계의 평화, 안보, 번영의 핵심(linchpin)임을 재확인했다”며 두 장관이 “코로나19와 기후 위기 등 글로벌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한-미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또한 두 장관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한·미·일 3자 협력을 포함해 공동의 안보 목표를 보호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협력하겠다는 약속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블링컨 장관은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과 만나 “북한의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향한 한·미·일 3자 협력을 통해 이런 문제 문제들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미 국무부는 밝혔다.
한편, 이날 저녁에는 주요 7개국 차원에서 이란 및 북한 문제를 다루는 주요 7개국 환영 만찬도 열려 주목된다. 초청국 자격으로 방문한 정 장관은 참석 대상이 아니지만 현지에 있는 만큼 관련 논의 내용을 주시할 것으로 보인다.
정 장관은 5일에는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에 참석한 뒤 모테기 외무상과 첫 한-일 장관회담에 나선다. 한-일 관계 악화로 정 장관은 지난 2월 취임 뒤 모테기 외무상과 전화통화도 하지 못하다가 이번 계기에 처음 만나게 됐다. 김지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