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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선발에 가속도…여야 추천 인사위원 합의가 관건

출근길 답변하는 김진욱 공수처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인사위원회 구성이 사실상 마무리되면서 공수처 검사 선발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제 여야 추천 위원들의 검사 후보자 검증 절차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겠지만, 당초 계획한 대로 다음 달 '1호 수사' 착수에는 큰 걸림돌이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국민의힘은 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야당 몫 인사위원 2명을 추천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법률사무소 송결의 김영종 대표 변호사와 유일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직무대행을 오늘 추천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2003년 당시 수원지검 검사로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마련한 '검사와의 대화'에서 노 전 대통령의 청탁 의혹을 제기한 장본인이다. 노 전 대통령은 답변 과정에서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지요"라며 격한 반응을 보였다.

2017년 안양지청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난 김 변호사는 이듬해 자유한국당 중앙윤리위원장을 지냈다.

유 변호사는 검찰 출신으로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일했다. 지난해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을 맡았다.

◇ 인사위 구성 마무리…검사 선발 본격화

국민의힘은 5일 검사 후보자를 검증하는 인사위원회 야당 몫 위원으로 김영종·유일준 변호사를 추천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나기주·오영중 변호사를 추천한 지 20여 일 만이며, 공수처가 위원 추천을 처음 요청한 지 한 달 만이다.

이에 따라 공수처 처장·차장과 여야 추천 위원 각 2명, 처장이 위촉하는 외부위원 1명 등 인사위원 7명 가운데 처장 몫 추천 위원을 제외한 6명이 채워졌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여야 추천 위원들의 면면을 살핀 뒤 인사위 균형을 맞춰줄 위원 1명을 위촉해 인사위 구성을 완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인사위의 심의·의결 사항은 검사 인사행정에 관한 기본 계획, 관계 법령과 규칙의 개정·폐지, 임용·전보 원칙과 기준, 공수처법에 따른 검사 추천 등이다.

김 처장은 인사위원회 첫 회의를 "이르면 다음 주 중에 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회의에서는 검사 선발 기준 등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앞서 김 처장은 면접 심사위원들이 순위를 매겨 후보자 전원을 인사위에 넘긴 뒤 최종 후보를 추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발언하는 김진욱 공수처장

◇ 여야 추천 위원들 간 대립 '변수'

여야 추천 인사위원들이 검사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능력 등을 놓고 합의에 이르기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관건은 여야 추천 위원들 간 충돌 시 이를 어떻게 중재·조정하느냐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인사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여당 혹은 야당 측 위원이 모두 반대 의견을 낸다고 해도 의결이 가능하다.

하지만 김 처장은 여러 차례 인사위의 합의 정신을 강조한 바 있다. 최대한 양측의 의견을 들으며 합의를 거쳐 위원회를 운영해 나가겠다는 의미다.

지금으로선 인사위가 '극한 대립'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야당 추천 위원인 유일준 변호사도 이날 "실무적 차원에서 (인사위) 업무가 진행될 것"이라며 "극한적으로 대립하는 일은 아마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여야 추천 위원 대부분이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능력에 방점을 찍고 있어 일단 방향성은 같다는 평가도 나온다.

다만 여당 추천 위원인 오영중 변호사는 검찰에 비판적 목소리를 내온 '친여권' 인사고, 야당 추천 위원들은 검찰 출신이어서 검찰 출신 선발 비중 등을 놓고 갈등을 빚을 가능성도 있다.

합의가 순조롭게 이뤄지면 인사위원회는 검증된 검사 후보자 23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추천 인원은 임용 예정 인원의 2배수 이내로 해야 한다.

◇ 김진욱 "4월 중 수사 가능…똑바로 수사할 것"

변수는 남았지만 '4월 수사 착수'는 일단 가시권에 든 모습이다. 김 처장은 인사위 추천을 이번 주 마무리할 경우 "4월 중 수사는 무리가 없다"고 장담했다.

공수처는 현재 고소·고발과 검경 인지 통보 400여 건을 접수했고, 검찰로부터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의 사건을 넘겨받았다.

김 처장이 예고한 대로 수평적 조직 구조하에 수사팀이 굴러갈 경우 선발된 검사들이 합의를 통해 첫 사건을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 외부 의견을 들을 가칭 '수사심의위원회'도 언급된 만큼 추가 의견 검토도 이뤄질 수 있다.

그는 지난달 "1호 수사 선정 때 수사심의위의 의견을 받게 되면 수사가 공개될 수밖에 없다"며 "공개와 수사 밀행성 사이에서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김 처장은 "모든 관심이 1호 수사에 가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새로운 관행을 만드는 것"이라며 "빨리 수사하는 것보다 똑바로 수사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수처, 공식 페이스북 계정 개설 

공수처 페이스북 계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5일 공식 페이스북 계정을 열었다.

해당 계정(https://www.facebook.com/100886192074948/)에는 게시글도 아직 올라오지 않았고, 팔로워 10여명만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프로필 사진은 정부 상징인 태극 문양이다.

공수처는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통로를 만들자는 차원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취재진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통로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민감한 정보를 게시하기는 힘들어도 보다 실질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람 몰리는 공수처…사무보조 공채 경쟁률도 20대1

검사 · 수사관 이어 대변인 채용도 '흥행'

    김진욱 공수처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채용 경쟁률이 10대1을 기록한 데 이어 사무보조 등을 담당하는 공무직 채용에도 모집인원의 약 20배에 달하는 지원자가 몰리고 있다.

19일 공수처에 따르면 사무보조·운전·방호 등 공무직 근로자 채용에 예상보다 많은 인원이 몰리며 전날 예정됐던 서류전형 결과 발표가 오는 22일로 늦춰졌다.

공수처 관계자는 "생각보다 많은 지원자 등으로 인해 심사에 시간이 소요돼 부득이 서류전형 결과 발표일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지원자 수를 살펴보면 사무보조 14명, 운전 분야 3명, 방호 분야 8명 등 25명 모집에 488명이 지원해 19.5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공무직 근로자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고 월급도 190만∼250만원 수준이지만, 정규직 직원으로서 정년이 보장된다는 점이 장점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채용된 사무보조는 수사·행정업무 보조, 민원·비서 업무 등을 수행하며 방호 인력은 공수처 전용으로 사용될 청사 후문 통로 등에 배치될 예정이다.

앞서 공수처는 검사 채용에서도 지원자가 저조할 것이란 우려를 깨고 흥행을 거뒀다. 4명을 뽑는 부장검사와 19명을 뽑는 평검사 모집에 각각 40명, 193명이 지원해 10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른바 '특수통'이라는 타이틀, 새로운 경험, 차별화된 커리어 등이 공수처 검사가 인기를 얻게 된 배경이라는 게 법조계 안팎의 설명이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지원자 중 검찰 출신 비율이 "절반이 조금 안 되는 정도"라며 "지원자가 많아 내달 초에야 면접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예상했다.

수사관 원서접수에도 30명 모집에 293명이 지원해 검찰주사(6급)는 16.6대1, 검찰주사보(7급)는 3.9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8명을 선발하는 검찰사무관(5급)은 경쟁률이 10.6대1, 2명을 뽑는 서기관(4급)은 경쟁률이 1.5대1이었다.

지난 15일 마감한 공수처 대변인 모집에도 지원자가 25명에 달했다. 지원자 가운데서는 언론 경력자와 변호사 자격증 보유자가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력충원 과정 전반에 걸쳐 기대 이상의 지원자가 몰리고 있는 셈이다.

다만 서류가 쌓이며 면접 절차가 지연되고, 검사 후보를 추천하는 인사위원회 구성을 위한 야당 측 위원 추천이 늦어지면서 수사 공백이 길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김 처장은 "검사 면접 일정이 늦어질 경우 수사관 면접을 먼저 진행하는 등 안배를 할 것"이라며 "4월 수사 착수에는 크게 지장이 없을 것 같다"고 했다. 또 '빠른 수사'보다는 '탄탄한 기반'에 중점을 두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연합뉴스

공수처, 야당 인사위원 추천 재촉…"28일까지 해달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는 국민의힘 측에 오는 28일까지 검사 선발을 위한 인사위원회 위원 2명을 추천해 달라고 거듭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위원 추천 재요청 공문을 오늘 오후 국회 국민의힘 원내행정국에 직접 방문해 전달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애초 추천 기한을 지난 16일로 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0일 나기주·오영중 변호사를 위원으로 추천했지만, 국민의힘은 이날까지 추천하지 않았다.

인사위는 처장과 차장, 여야 추천 위원 각 2명, 처장이 위촉한 위원 1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된다. 공수처 검사 후보자를 평가해 재적 위원 과반 찬성으로 대통령에게 추천한다.

공수처 인사위 구성 발목…야당 또 ‘몽니’

   “여당이 약속 깨”  추천 기한 넘겨
    검사 선발 · 1호사건 게시 등 차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둘러싼 정치권의 힘겨루기가 이어지고 있다. 야당이 공수처 검사 인선을 맡는 인사위원 추천을 늦추면서다. 수사팀 구성을 앞두고 정치권에 발목이 잡힌 김진욱 공수처장은 “열흘 정도 더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16일 정치권과 법조계의 말을 종합하면, 야당은 이날까지 공수처가 요청한 인사위원을 추천하지 않았다. 이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공수처장 임명과 청와대 특별감찰관 지명, 북한인권재단 이사 지명을 함께 하기로 약속했는데 일방적으로 (공수처)법을 개정해 처장을 임명한 뒤 협력을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수처가 요청한 인사위원 추천에 쉽사리 나서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앞서 공수처는 이날까지 여야에 각 2명씩 인사위원을 추천해달라고 요청했다. 공수처법상 인사위는 처장과 차장, 처장이 위촉한 외부 전문가 1명, 여야 추천 위원 각 2명 등 7명으로 꾸려진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일 나기주 법무법인 지유 대표변호사와 오영중 법무법인 세광 구성원변호사를 추천했으나, 야당은 여당 비협조를 핑계로 지연 전략에 들어갔다.

공수처 ‘1호 사건’ 수사 개시 시점을 오는 4월로 예상했던 김 처장은 일단 야당의 인사위원 추천을 기다리겠다는 태도다. 그는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추천 기한을) 열흘 정도 연장할 수 있다”며 “다시 한번 (야당에)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청와대 특별감찰관 지명 등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내용에 대해선 “저희와는 관계없는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열흘 뒤 야당이 인사위원을 추천할지는 미지수다. 공수처 검사 선발에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수사팀 구성이 늦어지면서 1호 사건 착수도 지연될 수 있다. 공수처 검사 임명은 인사위의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공수처는 검사 23명(부장검사 4명, 평검사 19명) 공개 모집에 지원한 지원자 233명에 대한 채용전형을 진행할 계획이다.

공수처 내부도 야당의 버티기에 답답한 분위기다. 야당 추천이 늦어지면서 이미 위촉된 인사위원과 처장의 상견례 및 위촉 절차도 미뤄지고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런 분위기라면 야당 추천 위원이 인사위 절차에도 딴죽을 걸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한편에서는 인사위원 추천 절차가 또다시 지연될 경우, 공수처장이 결단해 야당의 참여를 배제하고 검사 선발을 강행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배지현 장예지 기자

16일 급성질환으로 사망

                             2018년 5·18기념식에 참석한 전옥주씨.국가보훈처 누리집

5·18민주화운동 당시 가두방송을 맡아 시민들의 시위 참여를 이끌었던 전옥주(본명 전춘심)씨가 16일 급성질환으로 세상을 떠났다. 향년 71.

1949년 전남 보성군에서 태어난 전씨는 서울에서 살았다. 그는 31살 때인 1980년 5월19일 광주 친척집을 방문했다가 항쟁에 참여했다.

전씨는 시위대에 참여해 가두 마이크를 들고 “광주 시민 여러분, 지금 우리 형제자매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도청으로 나오셔서 우리 형제자매들을 살려주십시오”라고 외쳤다.

1980년 광주를 다룬 영화 <화려한 휴가>에서 배우 이요원씨가 깊은 밤 광주 시내를 가르며 확성기로 시민의 참여를 호소한 장면은 전씨를 모델로 삼은 것이다. 5·18연구자들은 전씨의 가두방송으로 인해 초창기 학생시위에 머물렀던 5·18항쟁이 민중봉기로 발전한 것으로 보고 있다.

5·18 시위대의 얼굴로 불린 전씨는 1980년 5월21일 계엄군의 옛 전남도청 앞 집단발포가 있기 전 시민대표 5명에 포함돼 장형태 당시 전남도지사를 만나 계엄군이 물러나게 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전씨는 5월22일 계엄군에게 간첩으로 몰려 체포돼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이듬해 4월 대통령 특별사면으로 석방됐다. 전씨는 수감 당시 모진 고문을 받아 평생 후유증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1989년 국회 광주청문회 때는 증인으로 출석해 광주 참상을 알렸다. 빈소는 경기도 시흥 시화장례식장에 마련됐다. 김용희 기자

작년 설 공연 관람 후 두문불출…코로나 방역 자신감 표출 관측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6일 부인 리설주 여사와 함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광명성절'') 기념 공연을 관람했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17일 보도했다. 리설주 여사는 지난해 1월 25일 설 명절 기념공연 관람 이후 약 1년 1개월만에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연합뉴스/노동신문 홈페이지 캡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부인 리설주 여사가 약 1년 1개월 만에 공개석상에 등장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광명성절')인 지난 16일 김정은 위원장과 리설주 여사가 평양 만수대예술극장에서 기념공연을 관람했다고 17일 보도했다.

신문은 "총비서 동지께서 리설주 여사와 함께 극장 관람석에 나오셨다"고 전하고, 김 위원장과 리 여사가 공연을 보며 함께 웃는 사진도 여러장 실었다.

리 여사는 지난해 1월 25일 삼지연 극장에서 설 명절 기념공연을 관람한 이후 두문불출해왔는데, 이 시점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발생한 시점이다.

리 여사가 이후 지난해 10월 10일 당 창건 75주년 기념일 등 굵직한 행사에서도 모습이 보이지 않는 등 '잠적'이 길어지자 다양한 추측이 난무했다.

방역을 강화한 상황에서 어린 자녀가 있는 리 여사의 감염을 우려한 것이라는 추측부터 임신·출산설, 김 위원장과 불화설 등이 불거졌다.

국가정보원은 지난 16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리설주 여사가 그간 공식 석상에 나타나지 않은 데 대한 질문에 "특이동향이 없고, 아이들과 잘 놀고 있다"며 "코로나 방역 문제 등 때문에 등장하지 않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리설주 여사가 공연 관람 등 다시 모습을 드러낸 것은 북한이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자신감을 표출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이날 북한 매체가 공개한 김정은·리설주 부부의 공연 관람 사진을 보면극장 내 띄어 앉기 등 거리두기를 하지 않고 관객들 가운데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도찾아볼 수 없다.

리설주 여사는 과거 북한 최고지도자들의 부인과는 달리 주요 행사 때마다 김 위원장과 함께 등장하며 명실상부한 북한의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해왔다.

양덕군 온천지구·금강산 관광지구 시찰 등 경제 현장에도 동행했고, 김 위원장이 말을 타고 백두산 등정에 나설 때도 함께했다.

한편 김정은 위원장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을 맞아 전국의 고아원과 유치원 및 소학교(초등학교) 어린이들에게 "해바라기상표를 단 각종 연필과 지우개, 갖가지 색깔의 크레용과 수채화구를 비롯한 학용품과 당과류"를 선물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전했다. 연합뉴스

법무부, 이재용 쪽에 복역 뒤로도 ‘5년간’ 취업제한 통보
취업 제한되면 경영 활동 관여 못해…취업 신청하면 심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이 열린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들어서고 있다.

법무부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쪽에 취업제한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취업이 제한되면 이 부회장은 경영 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부회장’ 직함도 떼야 한다.

16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 ‘경제사범 전담팀’은 지난 15일 이 부회장 쪽에 취업제한 대상자라는 사실과 취업승인 신청 절차 등을 통보했다. 이 부회장의 형이 최종 확정된 지 3주 만이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18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씨에게 86억8000여만원의 삼성전자 회사자금을 횡령해 뇌물로 전달한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이 부회장 쪽이 재상고를 포기해 지난달 25일 형이 최종 확정됐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는 5억원 이상 횡령·배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해당 범죄와 관련된 기업에 취업할 수 없도록 명시돼 있다. 횡령 등으로 기업에 피해를 준 만큼 회사에서 보수 수령은 물론 경영 활동 자체를 금지한다는 취지다. 취업제한은 징역형의 경우 집행이 종료된 이후에도 5년간, 집행유예 때도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이후 2년간 적용된다. 이 조항에 따라 취업제한을 받은 재벌 총수 중엔 최태원 SK 회장과 김승연 한화 회장이 있다. 김 회장은 2014년 취업제한 통보를 받고 회장직을 비롯한 모든 그룹 내 보직에서 물러났다. 다만 최 회장은 무보수라는 이유로 경영 활동을 계속해 법 조항의 취지를 훼손했다는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다만 이 부회장 쪽이 법무부에 취업승인 신청을 해 심의를 받는 절차도 있다. 이 부회장 쪽이 취업제한 통보 후 취업승인 신청을 하면 법무부 장관 자문 기구인 ‘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가 회의를 열어 심의하고, 이를 법무부 장관이 최종 승인할 수 있다. 지난해 초 회사자금 13억원 상당을 횡령한 경제사범에 대해 피해 금액 대부분을 변제한 점 등을 참작해 취업승인을 해준 사례도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취업승인 신청이 들어오면 이후 심의 절차에 따라 조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삼성준법감시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었지만 이 부회장의 취업제한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하지 않았다. 삼성 쪽은 이 부회장이 취업승인 신청을 할지 여부를 묻는 <한겨레>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옥기원 송채경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