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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정치인 ‘무더기 시상’ 논란에 반박

김원웅 광복회장.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에게 ‘최재형 상’을 수여하며 입길에 오른 김원웅 광복회 회장이 일각에서 제기된 ‘정치 편향성’ 지적에 대해 “광복회가 친일 비호 인사에게 상을 주라는 말인가?”라며 반박했다.

김 회장은 31일 오전 입장문을 통해 “최근 광복회의 시상에 관해 일각에서는 수상 대상자가 특정 정당에 편향되었다고 비난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광복회는 수상자를 선정할 때 정파성에도 좌우 이념에도 얽매이지 않는다. 광복회의 수상자 선정기준은 명료하다. 독립운동정신의 선양에 기여한 인사를 선정하고, 친일비호 인사를 배제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이 이끄는 광복회는 지난 25일 추 전 장관에게 일제강점기 연해주에서 활동한 독립운동가 최재형 선생을 기리는 상을 수여하면서 논란의 대상이 됐다. ‘최재형기념사업회’가 제정한 ‘최재형 상’이 있는데, 광복회가 같은 이름의 상을 만들어 혼란을 야기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상 기준에 대한 모호함도 지적됐다. 광복회는 지난해 5월8일 고 김상현 전 의원에게 첫 ‘최재형 상’을, 12월15일에는 유인태 전 의원에게 두번째 상을 그리고 한 달여 만인 지난 25일에 추 전 장관에게 세번째 이 상(상금 없음)을 수여했다. 광복회는 추 장관이 친일파 재산환수 업무에 적극 나서 공을 세웠다는 점을 선정 이유로 밝혔으나, 수상자 면면 및 들쑥날쑥한 시상 일정 등을 들어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불거졌다.

김 회장이 2019년 6월 취임 뒤 제정한 최재형 상, 신채호 상, 이육사 상 등의 상을 수여한 85명 가운데 26명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거나 당적을 보유했던 이들로 나타났다. 지난해 1월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같은 당의 우원식, 안민석 의원은 ‘우리시대 독립군 대상’ 제1회 수상자로 선정됐고, 같은 당의 은수미 성남시장은 지난해 11월 ‘단재 신채호 상’을 받은 점 등이 부각됐다.

하지만 김 회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친일재산 국가귀속법 제정에 반대”하거나 “친일을 미화한 역사교과서를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하는 정치인에게 광복회가 상을 줄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특정 정당 소속 정치인이 왜 배제되었느냐는 주장은 억지일 뿐”이라며 “이는 ‘같은 조선인인데, 왜 간도특설대 출신에게는 독립유공자 훈장을 주지 않느냐’고 트집 잡는 것과 같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광복회의 수상자 선정에는 광복회의 확고한 기준이 있다. 항일 독립운동정신이고, 헌법에 명시된 3·1운동과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는 정신이다. 적당히 정파적 이해에 맞춰 수상자를 안배한다면, 이야말로 선열들의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지은 기자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2020년 피해상담통계’

디지털 성폭력 중 하나인 ‘온라인 그루밍’으로 피해 상담을 받은 사람 가운데 10대 비중이 80%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그루밍이란 온라인에서 접근해 친밀감을 쌓은 뒤 불법 촬영물을 확보해 퍼트리는 등의 가해 행위로 이어지는 성범죄를 일컫는다.

29일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한사성)의 ‘2020년 피해상담통계’를 보면, 2020년 한사성에서 지원한 피해경험자는 120명, 전체 피해 건수는 162건이었다. 피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불법 촬영’(21.6%)이 가장 많았고 단톡방 성희롱 등 ‘성적 괴롭힘’(20.4%)이 뒤를 이었다. 이어 사진이나 영상을 사이버 공간에 유포하는 ‘비동의 유포’(13%), 유포하겠다고 겁을 주는 ‘유포 협박’(11.7%), ‘온라인 그루밍’(8.6%), 유포될까 불안감을 호소하는 ‘불안 피해’(7.4%), 사진이나 영상을 합성하는 ‘성적 합성’(1.9%) 순으로 많았다. 피해를 특정 유형으로 분류할 수 없는 기타도 15.4%였다.

연령에 따라 주로 겪는 사이버 성폭력의 피해 유형은 달랐다. 온라인 그루밍의 피해자는 10대가 78.6%로 가장 많았고, 20대는 21.4%였다. 영상이나 사진 유포 협박을 가장 많이 경험한 연령대도 10대(36.8%)였고, 20대(31.6%)가 뒤를 이었다. 10대를 대상으로 한 사이버 성폭력의 가해자는 주로 신원을 알수 없거나(40.9%), 채팅 상대(36.4%)였다.

한사성은 온라인 채팅 등으로 10대에게 접근해 영상이나 사진을 요구한 뒤 이를 유포하겠다 협박하는 ‘온라인 그루밍’ 범죄 사례가 많다고 봤다. 통계 분석 자료에서 “온라인 그루밍의 가해자가 여전히 10대, 20대 여성을 대상으로 삼고 있다. 온라인 그루밍에서 이어지는 유포협박의 사례도 10대와 20대에서 많다”고 한사성은 설명했다. 온라인 그루밍 피해는 주로 ‘메신저’를 통해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채팅 앱에서 입은 피해가 53.7%, 메신저를 통한 게 26.8%였는데, 2020년엔 메신저 피해 비중이 61.1%로 크게 늘었고, 채팅 앱은 22.2%로 줄었다.

단톡방 성희롱 등 사이버상 성적 괴롭힘으로 상담을 받은 피해자는 20대(60.6%)가 가장 많았다. 불법촬영의 피해자도 20대가 45.7%로 가장 많이 차지했다. 20대를 대상으로 한 사이버 성폭력의 가해자는 41.3%가 ‘애인’이었다.

한사성은 2020년 접수된 피해에 대해 상담지원(62.5%), 수사법률지원(21.1%), 심리치료연계지원(10.9%), 불안피해 모니터링지원(4.7%), 삭제지원(0.8%) 등을 했다고 밝혔다. 영상물 삭제지원은 2020년 10월 이후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주로 맡고 있다. 김미향 기자

신광렬 부장판사 “법관 탄핵은 1심 무죄판결 따라 판단해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 부장판사가 29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리 판사와 관련된 검찰의 수사기밀을 법원행정처에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판사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진행된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전·현직 판사들이 1심에서 잇따라 무죄를 선고받은 데 이어, 사법농단 관련 첫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이 나온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이균용)는 29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2016년 법조 비리 사건인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 당시 검찰 수사가 현직 법관 비리로 확대되는 것을 막으려고 법원행정처의 지시를 받고 조직적으로 수사기밀을 파악해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영장에 나온 사건기록을 통해 검찰의 수사상황과 향후 계획을 수집해 법원행정처에 보고했다. 당시 신 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조 판사와 성 판사는 영장전담판사들이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에서 “영장전담판사가 기준으로 삼아야 할 구체적 행동 지침이 없고, 법원 내부에서도 이 사태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을 정도로 바른 방향으로 이끌지 못한 것도 하나의 원인이다. 법원 구성원 모두가 반성해야 할 부분으로 생각되지만 이는 형사책임을 부담하는지와는 별개 문제”라고 전제했다. 이어 “조 판사와 성 판사는 영장 처리 보고의 일환으로 신 판사에게 보고한 것으로, 공모관계를 전제로 한 공소사실 자체를 무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 판사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관련 보고를 한 부분에 대해서도 “국가기관의 내부 행위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또 “임 차장에게 보고한 내용 가운데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선 것도 일부 포함된다”라면서도, “보고 목적은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위한 것이었고, 내용도 필요한 정보 내에서 한정됐고 임 차장 역시 해당 목적에 맞게 정보를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한편 신광렬 판사는 이날 선고 뒤 기자들과 만나 “이 사건 수사와 기소가 부당했다는 것이 다시 확인됐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사법농단 법관 탄핵에 대해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탄핵한다는 것은 곤란하지 않느냐. 탄핵은 범법 행위를 저질렀는데도 수사나 기소도 않고 계속 공직을 유지하는 것을 파면하는 제도다.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탄핵 여부에 대한 판단도) 형사 판결에 따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반박했다.  조윤영 기자

문대통령, 법무장관  환경장관  보훈처장에 임명장 수여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후 청와대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왼쪽 두번째), 한정애 환경부 장관(오른쪽), 황기철 국가보훈처장(왼쪽)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환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권력기관 개혁은 끝난 게 아니다. 중요한 발걸음을 옮겼을 뿐이며 지속적으로 더 발전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환담에서 이같이 말하고 "참여정부 시절 검찰 개혁을 담당하는 등 평생을 검찰 개혁을 화두로 해왔으니 운명적 과업인 것 같다. 단단한 각오로 잘해 주실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수사기관의 협력이 중요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까지 포함해 고위공직자에 대한 사정 역량이 대폭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검찰의 정의가 '나홀로 정의'가 아닌 수용자나 구성원이 받아들일 수 있는 '공존의 정의'가 되도록 조직문화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검사들을 설득하기 이전에 직접 소통해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정애 환경부 장관에게도 임명장을 준 뒤 "그린뉴딜과 2050 탄소중립을 위한 확실한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시나리오와 로드맵을 잘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 장관은 존 케리 미국 기후특사와 지난 27일 회담한 일을 언급하며 "미국 측이 한국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며 "바이든 정부도 빠르게 탄소중립을 추진한다. 우리도 중심을 잃지 않고 유연함을 갑옷으로 삼아 각 부처의 협조를 구해 나가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황기철 국가보훈처장에게는 "아덴만의 영웅으로 칭송받는 분이 신임 처장이 된 것만으로 보훈처의 위상이 높아졌다"며 "국가를 위해 헌신하면 국가가 책임진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보상체제를 갖춰야 한다. 보훈은 애국심의 원천"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에서 보훈수당이 인상됐는데, 일반복지 부분에서 지원금이 깎이면 그 보람이 없다. 보훈수당 인상이 전체 복지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해달라"고 했다.

황 처장은 국가유공자들에게 로봇 의족 등 스마트 보철구를 전달한 일을 언급하며 "대한민국이 보훈 일류국가로 거듭나고 있다"고 말했다.

 박범계  "2월 초 윤석열 만나 인사 의견 듣겠다"

"오늘 현안 듣고 주말까지 인사 원칙·기준 정할 것"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9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들어서고 있다.

박범계 신임 법무부 장관은 29일 "주말까지 인사 원칙과 기준을 정한 뒤 2월 초쯤 윤석열 검찰총장을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법무부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취재진을 만나 "오늘 인사 관련 부서로부터 전반적인 현안을 들어볼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청문 준비단 때도 말씀드렸듯 검찰총장이 엄연히 현존하고 법상 검사 인사를 할 땐 총장의 의견을 듣게 돼 있다"며 "법대로 할 것"이라고 했다.

박 장관은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재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우려에 대해서는 "제가 영향력을 행사할 것 같으면 지적해 달라"고 말했다.

법무부가 교정시설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한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는 지적에는 "가이드라인이 있었지만, 그것이 예측 가능한 범주 내에 있었느냐가 쟁점"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전날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수용자들과 면담한 결과에는 "수용시설의 신축이나 증·개축, 분산 수용, 과밀 수용 해소 등을 위한 특별법이 필요한 상태까지 온 게 아닌가 싶다"며 "세계 10위권인 대한민국 경제력으로 볼 때 국제 인권기준에 맞지 않는 건 창피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법원이 이른바 `삼례 3인조' 강도치사 사건으로 억울하게 옥살이한 이들과 그 가족들에게 국가와 수사 검사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데 대해선 "매우 환영할 일"이라고 했다.

그는 전주지법 판사 시절 '삼례 3인조' 사건'의 1심 재판부 배석 판사를 맡아 당시 범인으로 기소된 최대열씨 등 3명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이후 삼례 3인조 사건의 진범이 드러났고 최씨 등은 2016년 재심에서 최종 무죄 판단을 받았다. 박 장관은 2017년 2월 오심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사과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정식 임명장을 받았다.그는 휴일인 31일 대전 현충원을 방문하고, 다음 달 1일 취임식을 열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