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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밀 누설' 이태종 전 법원장 무죄… 1심 선고된 6명 모두 무죄

법원 내부 비리에 대한 수사 확대를 저지하려 수사기밀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이태종 전 서울 서부지법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이 끝난 뒤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법원 내부 비리에 대한 수사 확대를 저지하려 기밀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이태종(60) 전 서울서부지법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사건들에 대해 4번째이자 6명째 무죄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김래니 부장판사)는 1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법원장은 2016년 10∼11월 서부지법 집행관 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영장 사본을 입수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고하는 등 수사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법원 사무국장 등에게 영장 사본 등을 신속히 입수·확인해 보고하도록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도 받는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와 같은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이날 이 전 법원장이 무죄를 선고받음에 따라, 사법농단 관련 사건에서의 무죄 행진도 계속 이어지게 됐다.

앞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 임성근 부장판사 등 세 건의 관련 사건에서 5명 모두에게 무죄가 선고된 바 있다.

대법원, 특검의 이재용 재판장 기피신청 재항고 또 ‘기각’

특검 ‘준법감시위’ 제안한 정준영 재판장 기피 신청 외면

대법원 전경.

박영수 특별검사팀(특검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장을 바꿔달라’며 낸 재판부 기피 신청이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8일 박 특검팀 쪽 양재식 특검보가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의 정준영 재판장에 대해 낸 기피 신청을 기각한 법원 결정을 수긍할 수 없다”며 재항고한 사건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재항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 결정의 이유를 관련 법리에 비춰보면 원심의 (기피신청 기각) 판단에는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 위반의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로써 그동안 중단됐던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은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심리로 다시 열리게 됐다.

양 특검보는 지난 2월 정 부장판사에 대해 “관성을 잃은 채 편향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재판부 기피를 신청했다. 정 부장판사가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준법감시위원회(준감위) 설치를 직접 제안하고 이를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한 게 문제가 된다고 판단해서다. 하지만 지난 4월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배준현)는 “정 부장판사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예단을 가지고 소송지휘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며 이를 기각했고, 특검은 이에 불복해 재항고했다.

이 부회장은 2017년 2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씨에게 불법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명목으로 298억2535만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지난해 8월 뇌물 혐의를 추가로 인정해야 한다며 징역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박 특검은 이날 대법원 결정에 유감을 표하며 “재판장에게 ‘이재용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의 예단이 없다’고 볼 수 있는지 반문하고 싶다.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징역 5∼16년) 내에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장필수 기자 >

“긴급조치 무죄, 내란선동 유죄” 지학순 주교 재심 논란

“검, 긴급조치 사유로만 재심 청구” 김지하 무죄와 모순

천주교 원주대교구장 지학순 주교(맨 왼쪽)가 1974년 7월23일 중앙정보부로부터 소환장을 받은 뒤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옛 성모병원) 앞마당에서 김수환 추기경(가운데)을 비롯한 성직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양심선언’을 발표하고 있다.

박정희 정권 시절 “유신헌법은 무효”라는 양심선언문을 발표하고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활동 자금을 댔다는 이유로 옥고를 치렀던 고 지학순 주교의 내란선동 혐의는 재심에서도 ‘유죄’였다. 검찰이 위헌·무효가 된 긴급조치 위반 혐의만 재심을 청구한 탓에 그 밖의 혐의에 대해서는 유무죄 판단이 사실상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 주교에게서 돈을 받은 김지하 시인은 재심에서 무죄 선고로 누명을 벗었지만, 지 주교는 여전히 내란선동죄가 유지되는 모순적인 상황이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허선아)는 17일 지 주교의 재심 공판에서 내란선동·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시인과의 접촉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리지 않았다’는 긴급조치 위반 혐의는 무죄라고 선언했다. 그러나 지 주교가 김 시인에게 108만원을 건네며 내란을 선동했다는 혐의는 “다시 실체 판단을 할 수 없어 원심에 따라 죄로 인정한다”고 했다. 김 시인은 2012년 12월 재심을 청구하고 이듬해 긴급조치 위반 및 내란선동 혐의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의 기계적인 긴급조치 위반 재심 청구가 이런 모순적인 결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긴급조치를 위헌·무효로 판단했고 검찰은 2017~2018년 긴급조치 위반 사건에 대한 재심을 일괄적으로 청구했다. 지 주교 사건에서도 내란선동·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제외한 긴급조치 위반죄만 재심 대상이 된 셈이다. 이상희 변호사는 “검찰이 내란선동 혐의와 관련된 다른 재심에서 선고한 무죄 판결 등을 고려했다면 쟁점으로 다퉜을 텐데 형식적으로 재심을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 시인의 재심 사건을 대리한 김형태 변호사는 “검찰이 재심 개시 사유를 위헌·무효가 된 긴급조치 위주로만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지 주교 유족과 논의해 추가로 재심을 청구할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 조윤영 장예지 기자 >

나이지리아,케냐와 여성 3파전...탈락후보 멕시코, 이집트, 몰도바 3명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세계무역기구(WTO) 차기 사무총장 선출 선거에서 2차 라운드 진출 5명에 포함됐다. 10월6일까지 나이지리아·케냐 후보와 함께 치열한 ‘여성 3파전’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무역기구 사무국은 18일 유명희 본부장이 지난 7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된 차기 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 선출 절차 1차 라운드를 통과해 2차 라운드에 진출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총 8개국 입후보자 중에서 지지도가 낮은 멕시코·이집트·몰도바 후보들이 탈락하고, 유 본부장을 포함해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나이지리아) 전 세계은행 전무, 아미나 모하메드(케냐) 전 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 의장, 리엄 폭스 영국 전 국제통상부 장관, 무함마드 투와이즈리 사우디아라비아 전 경제기획부 장관 등 5개국 후보자가 2차 라운드에 진출했다.

1차 라운드는 163개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이 각각 선호 후보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정부는 “유명희 입후보자의 자질과 전문성,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재외공관 등 범정부 태스크포스(TF·팀장 청와대 정책실장)를 중심으로 한 협업과 지원의 성과”라며, “정상외교 차원에서도 통화나 면담을 통해 우리 후보자의 장점을 적극 알리며 지지교섭 활동을 다각도로 전개해왔다”고 말했다.

이어지는 2차 라운드(9월24일~10월6일)에서는 다시 회원국 간 협의절차(선호 후보 2명씩 제시)를 거쳐 2명이 최종 3차 라운드(일정 미정)에 진출할 예정이다.

앞서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선거에서 1라운드를 통과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

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WTO 고위관리들이 멕시코의 헤수스 세아데, 이집트의 하미드 맘두, 몰도바의 투도르 울리아노브스키 등 후보 3명이 2라운드에 진출하기 위한 표를 얻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번 선거에는 유 본부장을 비롯해 후보 8명이 출마해 총 3라운드에 걸쳐 경합하며 1라운드에서는 지지도가 낮은 3명이 탈락한다.

블룸버그는 WTO 고위관리 3명이 탈락자 3명을 이날 공식 발표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퓨리서치 13개국 조사, 한국인의 미국 호감도 가장 높아

한국 · 일본 “미국이 최강 경제”…나머지는 “이젠 중국”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등 주요 13개국 국민들로부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보다도 신뢰를 못받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워싱턴/EPA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에 대한 국제 사회의 호감도가 계속 떨어져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는 주요국 지도자 중 가장 낮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미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센터는 15일 한국, 일본,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서유럽 9개국 등 13개국에서 지난 6월10일부터 8월3일까지 성인 1만3273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 설문조사 결과를 온라인으로 발표했다.

조사 대상 한국인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을 신뢰한다고 답한 이는 17%에 불과했다. 그에 대한 신뢰도는 2017년 17%에서 2018년 44%, 2019년 46%까지 올라갔으나, 올해는 급격하게 떨어졌다. 북미 대화 국면에서 높아졌던 기대감이 거품처럼 빠진 것으로 보인다. 버락 오바마 재임 기간 그를 신뢰한다는 응답자 비율은 75~88%에 달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는 일본(25%) 오스트레일리아(23%) 캐나다(20%)를 뺀 9개국에서 10%대를 기록했고 그를 신뢰한다고 답한 벨기에 사람은 9%에 불과했다.

미국에 호감을 느낀다는 응답자 비율은 한국(59%)만 50%를 넘겼다. 하지만 1년 사이 호감도 하락폭은 일본(호감도 41%, 하락폭 27%포인트)에 이어 두번째인 18%포인트였다. 올해 처음 조사 대상에 포함된 덴마크와 벨기에를 뺀 11개국 모두 미국에 대한 호감도 하락폭이 10%포인트를 넘겼고, 이 중 네덜란드, 프랑스 등 7개국의 호감도는 퓨리서치 조사 사상 최저를 기록했다.

응답자의 이념에 따른 미국 호감도 차이가 네덜란드와 벨기에에서는 크지 않았고(좌파와 우파의 격차가 각각 5%포인트, 9%포인트), 스페인(29%포인트), 한국(28%포인트), 스웨덴과 오스트레일리아(각각 24%포인트)는 상당히 컸다.

세계를 이끄는 경제 강국이 어디냐는 질문에 한국인(77%)과 일본인(53%)은 미국을 첫번째로 꼽은 반면, 나머지 나라는 중국을 우선 꼽았다. 13개국 평균치로 보면 중국(48%), 미국(34%), 유럽연합(7%), 일본(5%) 차례였다.

미국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해서는 부정적 평가가 압도적이었다. 대응을 잘했다는 응답자는 13개국 평균 15%에 그쳤고, 못했다는 응답자는 31%, 아주 못했다는 응답자는 53%였다. 대응을 잘했다는 응답자는 스페인(20%)에서 가장 많았고, 한국(6%)에서 가장 적었다.

세계 지도자 중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76%)가 13개국 국민들에게 가장 신뢰받는 정치인으로 나타났다. 이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64%),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48%) 차례였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23%)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19%)도 트럼프 미 대통령(16%)보다 더 신뢰받는 걸로 조사됐다. < 신기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