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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문익환 목사 사찰문건도 공개 청구 예정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불법 사찰을 당한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이 지난해 8월16일 국정원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뒤 서울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소감을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국정원)이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구속을 위해 온라인 댓글 공작과 보수단체 시위를 조직하고 사찰한 사실이 문건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됐다.

<한겨레>는 최근 국정원이 곽 전 교육감에게 공개한 사찰 문건 10여개를 23일 단독 입수했다. 이번에 공개된 사찰 문건에는 국정원이 곽 전 교육감의 구속을 목표로 각종 공작을 벌인 정황이 뚜렷하게 드러난다. 당시 곽 전 교육감은 2010년 서울시교육감 선거 때 후보 단일화에 응했던 박명기 전 서울교대 교수에게 선거가 끝난 뒤 2억원을 전달해 사후매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중이었다.

국정원이 작성한 ‘곽노현 교육감 규탄 및 구속 촉구 심리전 활동 계획’(2011년 9월5일) 문건에는 “‘자유연합’과 협조, 9.8 서울교육청 앞에서 회원 150여명 참석, ‘곽’ 구속 촉구 규탄집회 개최”라고 적혀 있다. 실제 우파단체인 ‘자유민주주의시민연합’(자유연합)은 문건에 적힌 날짜에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곽 전 교육감의 구속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밖에도 여러 보수단체를 동원해 1인 시위와 집회 등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이 문건에 담겼다. 또 국정원은 보수단체가 발행하는 월간 매체 7만부에 곽 전 교육감을 비판하는 내용을 담고, 이 가운데 1만부를 추석을 앞둔 9월10~11일 서울·용산역, 고속버스터미널 등에서 귀성객을 대상으로 배포하겠다는 계획까지 세웠다.

서울시 내곡동에 위치한 국가정보원의 전경.

이른바 ‘온라인 심리전 계획’은 더욱 치밀했다. ‘곽노현·전교조 규탄 전략 심리전 적극 전개’(2011년 8월29일) 문건에는 “사이버 역량을 총가동, ‘곽’·전교조의 부도덕성 규탄·확산”을 하겠다는 기조 아래 트위터와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 등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계획을 세웠다. 특히 이 문건에는 “트위터 설문조사에 특수 시스템을 가동, ‘곽’ 사퇴 압박 여론 견인” 등 국정원이 여론조작을 위해 해킹이나 별도 프로그램을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내용도 담겼다. 이어 “아고라·트위터·전교조 홈피 등에 ‘양 가면 쓴 이중인격자’ 곽의 구속 수사 촉구 및 ‘곽’ 지지 야권 책임론 부각글 집중 전파”를 해야 한다며 하루 750건의 할당량도 적어뒀다. 국정원은 다음 아고라에 곽 전 교육감 사퇴를 촉구하는 서명 코너도 직접 개설했으며, 동영상과 만평 등을 제작·배포하고 있다고 문건에 적었다.

국정원이 직접 사찰을 한 정황도 드러났다. 문건에는 국정원이 당시 박명기 전 교수 쪽 인사를 만난 정황은 물론 곽 전 교육감과 변호인의 일정이나 계획까지 담겨 있었다. 곽 전 교육감과 박 전 교수 쪽을 직접 탐문하지 않고서는 파악하기 어려운 내용들로 명백한 불법사찰이 이뤄진 정황이다.

국정원이 검찰을 통해 수사 진행 상황 등을 파악한 사실도 드러났다. ‘중앙지검, 곽노현 영장실질심사 준비에 전력’(2011년 9월9일), ‘서울중앙지법,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사전구속영장 발부’(2011년 9월10일) 등 문건에는 국정원이 검찰 관계자를 직접 만나 곽 전 교육감 사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 정황이 나온다. 이 문건들에는 “곽노현은 1차만 조사한 점을 고려, 구속기일(10일) 중에 소환하여 집중 조사 실시”, “○○○, ○○○ 등 관련자들에 대한 기소는 현재 미고려하고 있으나 추가 조사를 통해 기소가 필요할 경우 시행 가능”, “(검찰이 영장전담인) ○○○ 판사가 평소 좌파 성향을 드러내 기각될 가능성을 우려했으나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 ‘정상적인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평가” 등 검찰 수사 진행 과정과 계획이 담겼다.

국정원 사찰 기록 정보 공개 운동을 벌이고 있는 ‘열어라 국정원, 내놔라 내파일’ 시민행동 상임운영위원장인 김윤태 우석대 교수는 이날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국정원의 불법적인 사찰 정보를 당사자에게 공개하고 이 과정에서 불법이 드러날 경우 법적인 책임을 지게 할 것이다”며 “이런 시민운동을 통해 정권이 바뀌더라도 국정원이 불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불법 사찰 기록을 삭제하게 하는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시민행동은 25일 이재명 경기도지사,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영화 ‘버닝’ 등을 제작한 이준동 전주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 등 20명 안팎 인사에 대한 국정원 사찰 기록을 공개해달라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시민행동 쪽은 배우 문성근씨도 자신과 자신의 아버지인 고 문익환 목사의 사찰 문건을 공개해달라고 할 계획이다. 이처럼 군부독재 시절 중앙정보부(국정원 전신) 등 정보기관의 문건이 공개될 경우 과거사 진상규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환봉 기자

백신개발 소식 · 3분기 실적 호조에 초저금리 · 원화강세도 투자 우호적

“외국인, 상대적 저평가 반도체 관심” 코로나로 경제침체 악화 우려 잠복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23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지수가 표시돼 있다.

23일 코스피를 사상 최고치(2602.59)로 밀어올린 힘은 외국인 투자자의 매수세였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9885억원어치를 순매수했다. 지난 5일(1조1411억원) 이후 13일 연속 순매수 기록이다. 반면, 개인은 8738억원, 기관은 594억원 순매도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최근 국내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급증해 경기 위축 우려가 불거지는 것에는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백신 개발 소식이 잇따라 나오면서 수출국인 한국은 혜택을 볼 것이라는 기대감이 일고 있는 분위기다. 한국의 주가가 상대적으로 비싸지 않다는 분석에 3분기 상장사의 실적이 좋게 나온 점, 초저금리 때문에 유동성이 풍부하다는 점 등이 결합해 상승 탄력을 받았다.

김한진 케이티비(KTB)투자증권 수석연구위원은 “코로나 재확산에도 불구하고, 곧 백신이 보급되고 내년 중반 정도면 접종이 이뤄질 것이란 기대 때문에 1차 팬데믹(대유행) 때처럼 공포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는 것 같다”며 “외국인들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것으로 여겨지는 반도체 쪽으로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원화 강세 흐름도 외국인 매수 유입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주 29개월 만에 가장 낮은 1100원대까지 떨어졌다. 이날도 환율은 하락세(1110.4원)로 마감했다. 여기에 다자주의를 내세운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출범하면 무역 갈등이 완화되고 통상 환경이 개선될 수 있다는 기대감 또한 국내 주식시장에선 우호적인 환경으로 기대를 모은다.

이종우 주식칼럼니스트는 “최근 주가 흐름이 계속 좋아 기대심리가 높아져 있다”며 “외국인 매수세를 바탕에 깔고 업종 대표주 쪽으로 관심이 일고 있다”며 “그 밑바탕에 깔린 근본 요인은 풍부한 시중 유동성”이라고 말했다.

증권가에선 주가의 추가 상승세를 점치는 분위기가 우세하다. 김중원 현대차증권 투자전략팀장은 “코로나 경기 침체 이후 한국의 경기회복 탄력이 가장 빠르다”며 “보험과 은행, 철강 업종 중심으로 추가 상승 여력이 높다”고 내다봤다.

국내 13개 증권사가 전망한 코스피 내년 목표치는 대개 2700~2900선에 형성돼 있다. 흥국생명은 “세계 성장률 상향 흐름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 효과를 고려하면 내년 우리나라 성장률은 3% 후반 수준이 유력하고 코스피 기업 영업이익은 올해보다 38% 급증할 것”이라며 내년 지수를 3000으로 전망했다.

주가가 연일 상승함에 따라 변동성이 커졌다는 불안감도 일고 있다. 코로나19가 재확산하고 있고, 이에 따라 경제활동이 둔해질 수 있다는 점은 큰 변수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하드웨어 쪽에서 한국의 사정이 상대적으로 낫다고는 해도 경제의 밑바탕이 튼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내년 주가를 비교적 낮게(1960~2630) 전망한 디비(DB)금융투자는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기업 부채나 재정 상태로 보아 민간 투자와 정부 지출이 악화할 여지가 있다”고 이유를 들었다. 김영배 기자

“지난번과 똑같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 상황 계속, 진행 의미없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 추천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여곡절 끝에 다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25일 또다시 성과 없이 회의를 마쳤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르면 26일 야당의 비토권(거부권)을 약화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는 이날 4시간여 회의를 끝낸 뒤 보도자료를 내고 “최종적인 의견조율에 이르지 못했다. 다음 회의 일자를 정하지 않은 채 종료했다”고 밝혔다. 추천위원인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지난번과 똑같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한 상황이) 계속됐다. 야당 추천위원 두 분이 최종 동의를 못 하겠다고 해서 더는 회의를 진행하는 게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 중단했다”고 밝혔다.

야당 추천위원들은 반박했다. 국민의힘 쪽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는 “여당 쪽은 ‘검사 출신은 안 된다’고 했고, 야당 쪽은 ‘수사기관이므로 검사 출신이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가로 후보 추천을 받아 회의를 해야 한다고 야당 추천위원 2명이 정식 안건을 냈는데 부결됐다”고 설명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활동이 사실상 무위로 돌아가면서 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국민의힘 참여 없이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를 열어 민주당 백혜련·김남국·박범계 안, 국민의힘 유상범 안, 기본소득당 용혜인안 등을 병합 심사했다. 백혜련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은 산회 뒤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법 개정안은 추가 논의가 필요해 의결하지 않았다. 26일 소위를 다시 열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26일 소위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12월 2~3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하면 공수처 연내 출범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김원철 김미나 기자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재가동 합의…여야 속내는 달랐다

박 의장 요청에 내일 재소집 될 듯…‘야당의 비토권’ 강조 요지부동

양당 원내대표 ‘동의’ 밝혔지만,  야당 불변 땐 ‘법 개정 절차’ 예고

김태년 “회의 한번만…더는 안돼” 주호영 “후보 선정까지 회의 계속”

박병석 국회의장이 23일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공수처법 해법’을 논의하기 위한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원내 지도부가 23일 국회의장 중재로 만나 논의가 중단됐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일단 다시 열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회의를 한차례 더 연 뒤 국민의힘 쪽 태도 변화가 없다면 공수처법을 개정해서라도 공수처를 연내 출범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이뤄질 때까지 추천위 회의를 이어가자고 맞서고 있어 공수처 출범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의장실에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만난 뒤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추천위를 재소집해서 재논의하자. 추천위 회의 소집에 따른 구체적 문제는 바로 수속을 밟겠다’는 제안에 여야 원내대표의 이의가 없었다”고 밝혔다. 의장실 관계자는 “만남 직후 박 의장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장을 맡은 법원행정처장에게 전화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추천위를 소집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추천위 활동이 중단됐을 경우, 7명의 추천위원 가운데 3분의 1 이상이 속개를 요청하거나 국회의장이 소집을 요구하면 재개될 수 있다. 추천위는 25일에 재소집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양당 원내대표가 추천위 재소집에만 뜻을 같이했을 뿐, 대통령에게 추천할 공수처장 후보 2명을 압축하는 속도에는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만남이 끝난 뒤 “현행 공수처법의 취지대로 야당도 흔쾌히 동의할 후보가 나올 때까지 추천위를 계속 여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여당이 정한 ‘공수처 연내 출범’이란 시간표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의미다.

반면 김태년 원내대표는 “국회의장께서 추천위를 다시 한번 소집해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논의해달라고 요청해서 동의했다”며 “그러나 야당의 의도적인 시간 끌기 때문에 공수처가 출범하지 못하는 경우는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회동에 앞서 민주당 지도부는 회의를 열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를 한차례 더 열되, 이미 추천된 공수처장 후보들 가운데 후보를 압축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 여야 정당이 추천한 후보가 아닌 대한변호사협회, 법원행정처가 추천한 후보라면 수용이 가능하다는 내부 방침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회의를 한차례 더 연 뒤에도 야당 몫 추천위원들의 거부권 행사로 후보 압축에 실패하면, 추천위 의결조건을 완화하는 방향의 공수처법 개정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추천위는 지난 18일 3차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 후보를 압축하지 못하자 활동을 종료하며, 공수처 출범을 위한 정치권의 해결을 주문했다. 김원철 오연서 기자

신장 작고 체중도 50여kg…이달 초 동부전선 DMZ 통해 월남

군, 진술 검증위해 두 차례 ‘시연’…경계 감시시스템 전반 조사

          남방한계선을 따라 이어진 두겹의 이중 철책.

이달 초 강원도 최전방 GOP(일반전초) 이중철책을 넘어 남측으로 내려온 북한 남성 A씨가 '기계체조' 경력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알려졌다.

23일 정부 소식통 등에 따르면 A씨는 정보당국 조사에서 월책 과정을 이같이 진술했으며, 이에 당국은 A씨의 진술을 검증하기 위해 우리 측 요원을 동원해 두 차례 시연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체중 50여kg에 신장이 작은 편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 당국은 A씨가 왜소한 체구여서 높이 3m가량인 철책을 비교적 수월하게 넘을 수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실제 합동참모본부는 사건 발생 직후 "철책 상단의 윤형 철조망이 살짝 눌린 흔적"이 있으나, 철책 자체가 절단되는 등의 훼손 흔적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합참은 전방 철책에 설치된 '감지 센서'가 A씨의 월책 당시 울리지 않은 원인 등 과학화경계감시 시스템 전반을 조사하고 있다.

지난 3일 오후 고성 지역의 GOP 철책을 넘은 A씨는 이후 14시간 만인 다음날 오전 현장에서 남쪽으로 1.5㎞ 떨어진 곳에서 기동수색팀에 의해 발견됐으며, 국가정보원 등 관계 당국은 A씨를 상대로 월남 경위 등을 조사해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