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한겨레 ⓘ한마당

"성폭력 관련 소식 들을 때마다 `쿵' 하던 심장이 결국 어질어질해져"

검찰 내 성추행 폭로로 '미투(MeToo)' 운동을 촉발한 서지현(48·사법연수원 33기) 검사가 "여전히 성폭력이 넘쳐나고 여전히 많은 여성이 입을 열지 못하고 있다"며 '미투' 3년을 맞은 소회를 밝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 검사는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매번 성폭력 관련 소식을 들을 때마다 `쿵' 하고 떨어지던 심장이 결국 어질어질해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 검사는 "우리는 무엇이 달라졌을까"라고 반문하며 "'더이상 성폭력이 만연하지 않는다'고 하기엔 여전히 관공서, 정당, 사무실, 음식점, 장례식장, 하물며 피해자 집안에서까지 성폭력이 넘쳐난다"고 지적했다.

또 "'더이상 여성들은 성폭력을 참고 있지 않다'고 하기엔 여전히 많은 여성이 차마 입을 열지 못하고 있고, 여전히 피해자에 대한 조롱과 음해와 살인적 가해가 넘쳐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제발 피해자들 좀 그만 괴롭히라"며 "남의 일을 알면 얼마나 안다고들 그러나…"라고 꼬집었다.

서지현 검사 “검찰 내부 2차 가해자 상대 민사소송“

검찰 내 성폭력 문제를 제기한 서지현 검사가 2차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에 나선다.

서 검사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저에 대한 검찰 내 주요 2차 가해자들에 대한 소멸시효 및 징계시효가 이번 주 완성”이라며 “전날 오전 변호사들과 민사소송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 검사는 또 “직접 가해자나 2차 가해자나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로 누구 하나 처벌도, 징계도 받고 있지 않은 현실이 너무나 통탄스럽다”고 적었다.

서 검사는 2018년 당시 법무부 핵심 간부였던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안 전 국장은 검찰 인사를 총괄하는 검찰국장의 권한을 남용해 검찰국 소속 인사 담당 검사에게 서 검사는 여주지청에서 통영지청으로 전보하는 인사안을 작성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 검사는 계속되는 악성 댓글에 대해 “인터넷 포털사이트 쪽에도 조처를 촉구했고 조처가 없을 시 함께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도 덧붙였다.      배지현 기자

391일만에 퇴임…"영원한 개혁 있어도 영원한 저항은 없다"

이임사 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후 법무부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이임사를 하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7일 "검찰개혁은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정신"이라며 "역사에 남을 검찰개혁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지난 1년여를 스스로 평가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해 1월 2일 장관에 정식 임명된 지 391일 만에 이날 자리에서 물러난다.

그는 우선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 검경 수사권 조정 ▲ 형사·공판부 강화 등을 자신의 업적으로 꼽았다.

추 장관은 "사문화된 장관의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권한을 행사해 검찰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분명하고도 불가역적인 역사적 선례를 만들어냈다"며 "개혁에 저항하는 크고 작은 소란도 있었지만, 정의와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시대정신의 도도한 물결은 누구도 거스를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장관 이임식을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그는 "검찰개혁의 소임을 맡겨주고 끝까지 격려를 아끼지 않은 문재인 대통령과 온갖 고초를 겪으며 검찰개혁의 마중물이 돼 준 박상기·조국 전 장관의 헌신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간 이뤄낸 법·제도적 개혁을 발판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 등 검찰개혁을 완결지어야 한다"며 "비대한 검찰권을 바로잡고 낡은 관행에 머물러 온 조직문화의 폐단을 과감히 혁파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추 장관은 "모든 개혁에는 응당 저항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영원한 개혁은 있어도 영원한 저항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추 장관은 자신이 취임식 날 언급한 `줄탁동시'(병아리가 알에서 깨어날 때 병아리와 어미 닭이 안팎에서 함께 쪼아야 한다는 뜻의 고사성어)를 재언급하기도 했다. 이어 "과연 검찰 내부로부터 개혁적 목소리와 의지를 발현시키기 위해 저 스스로 얼마큼 노력했는지 늘 아쉬운 마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에 대해선 "매우 뼈아픈 일"이라며 "수감자 인권 실태와 수감시설의 열악한 환경을 되돌아보는 소중한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의의 방향으로, 주권자 국민과 함께 걸어가며 새로운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가자"면서 자신의 정치적 스승인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이 남긴 "후회해야 할 때 낙심하지 말고, 인내해야 할 때 초조해하지 말고, 전진해야 할 때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을 소개했다.

떠나는 추미애…뚜렷한 공과 남긴 1년 1개월

윤석열 불복으로 갈등… 야권 비판 맞선 강골

검찰개혁 기틀마련…상법·체벌금지법 등 성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장관 이임식을 마치고 청사를 떠나며 손을 흔들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7일 물러났다. 지난해 1월 2일 취임 이후 약 1년 1개월, 작년 12월 16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밝힌 지 42일 만이다.

추 장관은 취임식에서 "검찰개혁은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가 됐다"고 밝힌 이후 임기 내내 `검찰개혁'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과제를 완수하는 데 매진했다.

그 결과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제한하고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부여한 검경 수사권 조정이 올해부터 시행됐고, 검찰개혁의 상징으로 꼽혔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했다.

실제로 추 장관은 임기 동안 적잖은 개혁 성과를 일궈냈다. 무엇보다 무소불위의 검찰권을 감시·견제하고 형사사법제도의 공정성을 높일 공수처를 25년 만에 출범시키는 데 최일선에서 견인차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검찰과 경찰의 대립 속에 십수년을 끌어온 검경 수사권 조정을 일단락지어 수평적인 검경 관계를 정립하고 국가·자치·수사로 나뉜 새로운 경찰상을 수립하는 데도 기여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을 마치고 청사를 나서며 정문 부근에서 차량에서 내려 지지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일명 '3%룰'이라 불리는 상법 개정안과 부모의 자녀 체벌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민법 개정안도 성사시켰다. 증권 분야에 한정된 집단소송제를 전 분야로 확대하는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일반화하는 상법 개정안을 마련해 소비자 보호와 피해구제 강화를 추진했다.

하지만 추 장관은 임기 내내 윤석열 검찰총장의 하극상으로 갈등을 겪으며 보수 정치권과 법조일각의 비판을 한 몸에 받았으나 이에 맞서며 선출된 권력이 임명받은 권력을 통제해야 한다는 ‘문민통제’ 입장을 견지하며 강골 정치인의 면모를 드러냈다.

추 장관은 취임 직후부터 검찰 고위간부급 인사를 둘러싼 의견청취 문제로 윤 총장의 저항에 부딪혔다.

추 장관은 지난해 7월에는 이른바 `채널A 사건' 수사와 관련해 윤 총장이 '측근 감싸기' 논란 속에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강행하려 하자 이를 중단하라며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10월에는 라임자산운용 로비 의혹 사건과 윤 총장 가족 의혹 사건 등에서 윤 총장을 배제하는 수사지휘권을 다시 행사하고 각종 감찰 지시를 내리면서 윤 총장의 반발을 샀다.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는 2005년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강정구 교수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대해 발동한 이후 처음이었다.

이임식에서 눈물을 보인 추미애 장관.

윤 총장과의 갈등은 지난해 11월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 청구를 하며 윤 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내리면서 절정에 달했다. 추 장관은 검찰총장도 일개 검사신분인 만큼 비위가 있으면 징계해야 한다며 절차를 강행했지만 판사(서울 행정법원 홍순욱)가 대통령 재가까지 난 징계의 직무집행 정지 효력을 중단해야 한다는 어처구니 없는 결정을 내려, 본안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지만 언제 결정날지 몰라 사실상 빛이 바랬다.

추 장관은 보수야권과 윤 총장 측근들을 중심으로 반발 속에서도 검사징계위원회를 강행,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밀어부쳤다. 하지만 위원회는 정직 2개월의 경한 조치를 내렸고, 법원은 이마저 효력정지를 결정해 복귀시킴으로써 “대통령 재가를 법원이 뒤엎었다.”“검찰총장은 절대 징계를 할 수 없다는 말이냐”는 비판여론도 일었다.

추 장관은 이로인해 임기 동안 야당 의원들과도 불화를 겪어야 했다. 더구나 국회에서 아들 특혜휴가 의혹과 관련해 야당 의원들의 거센 공격에 "소설을 쓰시네", "저 사람은 검사 안 하길 참 잘했다" 등의 발언을 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최근에는 서울동부구치소에서 1천명이 넘는 대규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교정시설 책임자로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 "국민께 송구하다"며 사과했다.

문 대통령, 박범계 법무부 장관 임명…28일 임기 시작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5시30분께 문 대통령이 임명안을 재가했다면서, 박 후보자의 임기가 28일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여당 단독으로 전체회의를 열어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보고서 채택을 거부하며 회의에 불참했다.

법무부, '윤석열 징계' 처분 결과 전자 관보에 게재

`직무상 의무 위반 · 검사로서 체면·위신 손상' 적용

법무부가 2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결과를 전자 관보에 게재했다.

법원이 윤 총장의 징계처분 집행정지 요청을 받아들였지만,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자체가 취소된 것은 아니어서 검사징계법에 따라 징계 결과가 관보에 실린 것이다. 검사징계법 23조 2항에는 `검사에 대한 징계처분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보에 따르면 처분 일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윤 총장의 징계안을 재가한 다음 날인 작년 12월 17일이었다. 징계 종류는 정직 2개월이었다. 적용법조는 검사징계법 제2조 2호와 3호였다.

검사징계법 2조는 검사 징계 사유들을 나열하고 있는데 윤 총장에게는 2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하였을 때'와 3호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가 적용됐다.

징계 사유로는 대검찰청의 판사 사찰 의혹과 채널A 사건 수사·감찰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혐의를 적었다.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 하여금 조국 전 장관 관련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작성한 보고서를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등 다른 부서에 전달하도록 부당하게 지시해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적시했다.

또 채널A 사건 수사·감찰 방해 혐의는 "수사대상자(한동훈 검사장)와 특별한 관계로 사건 지휘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어 회피해야 함에도 대검찰청 감찰부가 감찰 개시 보고를 하자 정당한 이유 없이 감찰을 중단하게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검찰청 부장 회의에 수사 지휘를 위임했음에도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강행하는 등 부당한 지시를 했다"고 부연했다.

정치적 중립 훼손 혐의는 "대검 국정감사에서 국민에게 퇴임 후 정치활동을 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인식하게끔 하거나 정치적 편향성을 우려할 수 있는 부적절한 언행 등으로 검찰 업무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관한 신뢰를 훼손시켜 검사로서 위신을 손상했다"고 적었다.

앞서 윤 총장은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정직 2개월을 의결하자 서울행정법원에 징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문대통령- 바이든 대화 앞둔 시기…시진핑 문 대통령과 통화 속셈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9년 12월23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에 앞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 통화를 하고, 대화를 통한 한반도 문제 해결에 중국이 건설적인 구실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시 주석은 “남북-북미 대화를 지지한다”며 “중국은 정치적 해결을 위한 한국의 역할을 중시한다”고 화답했다고 청와대가 전했다. 한-중 정상의 통화는 지난해 5월 이후 8개월 만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밤 9시부터 40분 동안 진행된 통화에서 먼저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성사되지 못한 시 주석의 방한을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시진핑 주석이 지난해 11월 (방한한 왕이 외교부장이 전한) 구두 메시지를 통해 변함 없는 방한 의지를 보여준 것을 평가하며, 코로나 상황이 안정되어 여건이 갖추어지는 대로 조기에 방한이 성사될 수 있도록 양국이 소통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 주석도 “문 대통령의 따뜻한 국빈 방문 초청에 감사드린다”며 “여건이 허락되는 대로 조속히 방문해 만나 뵙길 기대한다. 이를 위해 양국 외교당국이 밀접히 소통하길 바란다”고 답했다고 한다. 특히 시 주석은 “(최근) 북한이 노동당 8차 대회에서 밝힌 대외적 입장은 미국, 한국과 대화의 문을 닫지 않았다는 것으로 본다”며 “한반도 정세는 총체적으로 안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두 정상의 통화는 문 대통령이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통화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성사돼 눈길을 끈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전략은 전임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 전략을 계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런 시점에 시 주석이 미국의 주요 동맹 가운데 하나인 한국의 문 대통령과 통화를 선택한 것은 예사롭게 보아 넘기기 힘든 대목이다.

앞서 시 주석은 25일 열린 세계경제포럼 어젠다 회의에서 “현재 직면한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자주의와 인류 운명 공동체 건설의 길을 걸어야 한다”고 연설했다. 트럼프 전 미 행정부가 그동안 추진했던 ‘미국 우선주의’를 우회적으로 비판하면서, 바이든 행정부에게 ‘인류 공동체’를 강조하며 협력을 내비친 셈이다. 하지만 백악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에 대한 우리의 접근은 지난 수개월처럼 유지된다”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젠 사키 미 백악관 대변인은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길을 우리의 동맹들과 논의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미국과 중국의 향후 외교 전략을 두고 양쪽이 치열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셈이다. 문 대통령도 이런 외교적 변화 속에서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의중을 신중히 살피기 위해 바이든 대통령과 통화를 앞두고도, 시 주석과 통화를 택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한중 정상 통화가 마련된 것에 대해 “지난해 시 주석이 한국에 답방을 하려다 못해, 양국 외교 채널이 양 정상이 신년인사라도 하면 좋겠다는 공감대를 이룬 것”이라면서 다른 배경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는 어느 쪽이 먼저 통화를 제안했는지 밝히지는 않았다.

한편 이날 두 정상은 통화에서 2022년 한중수교 30주년을 앞두고 양국 간 교류와 협력을 더욱 활성화하고, ‘한-중관계 미래발전위원회’를 통해 향후 30년의 발전 청사진을 함께 구상하기로 했다고 강 대변인이 전했다. ‘한-중관계 미래발전위원회’는 양국 전문가들이 모여 수교 30주년을 맞은 한-중관계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청사진을 마련하기 위해 설치되는 기구다. 두 나라는 지난해 11월26일 열린 외교장관 회담에서 이 위원회를 출범시키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한 바 있다.  이완 기자

선다형 교과목 테스트(SAT-2) 폐지 따라…26년만에 역사속으로

시험 주관처 대학입학시험委 과목 시험 없애…"즉각 시행" 발표

SAT2 한국어 연습문제집

미국에서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치르던 수학능력시험(SAT·Scholastic Aptitude Test)의 교과목 테스트(SAT 2)가 전격 폐지됨에 따라 한국어 시험도 사라졌다.

SAT 시험 주관처인 대학입학시험위원회(칼리지보드)는 22일 "SAT 2의 미국 내 시행이 즉각 중단된다"고 발표했다.

SAT 2는 수학과 문학, 역사, 생물학, 물리학을 비롯해 한국어를 포함한 중국어, 일어 등 외국어와 같은 교과목을 선다형 문제로 푸는 시험이다. 그동안 미국의 대학들은 입학 사정에서 본 고사인 SAT와 대학입학학력고사(ACT·American College Test) 점수 외 추가로 SAT2 성적 제출을 권장해 왔다.

한국어 시험은 1994년 SAT 2에 공식 신설됐고, 이번 칼리지보드의 결정에 따라 26년 만에 역사 속에서 사라졌다.

칼리지보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학생들의 시험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이유로 이 시험의 폐지를 결정했다.

지난해 3월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 탓에 학교들이 문을 닫으면서 SAT와 ACT 일정이 잇달아 취소되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이 시험을 볼 수 있는 장소를 찾으러 다니는 등 큰 혼란을 빚었다. 실제로 지난해에는 시험 장소가잇따라 폐쇄되면서 SAT 시험 응시 220만 건 중 90만 건만 치러졌다.

이에 많은 대학이 SAT나 ACT 점수가 필요한지 의문을 품었고, 감염병 속에서 지원자들의 형평성을 고려해 이번에 대학입학 지원에 SAT와 ACT 점수 제출 요구를 일시 중단하거나 아예 없애기로 한 것이다.

NAKS가 개발한 한국어 표준 평가 문항집 표지

칼리지보드의 SAT 2 폐지에 따라 5월 치를 한국어 시험도 취소됐다.

이 시험에 대비해 1997년부터 모의고사를 개발해 치르던 재미한국학교협의회(NAKS) 등 현지 한국어 교육 관계자들은 SAT 2 폐지 소식에 아쉬움을 토로하면서도 대안을 찾기 위해 골몰하고 있다.

김선미 NAKS 회장은 "단순히 시험을 치른다는 의미만이 아니라 한국어 교육의 중요성을 부각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던 점에서 아쉽다"면서 "그러나 3월 19∼21일 예정했던 모의고사는 'NAKS 한국어 테스트'라는 이름으로 시행된다"고 말했다.

한국학교 학생들이 자신의 한국어 실력을 전국의 학생을 대상으로 평가해본다는 점에서 교육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SAT를 통한 대입 평가에서 외국어 시험과목이 지금 없어진다 해도 그 평가를 대신할 시험이 개발될 수밖에 없기에 그에 대비하는 기초 작업의 과정이기도 하다.

김 회장은 "이번 SAT 2 폐지를 장기적 관점에서 보려고 하며, 한국어의 중요성을 인식시킬 수 있는 대안 시험에서 한국어가 다시 외국어 과목으로 선택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내 정규학교에 한국어반 개설을 지원하는 한국어진흥재단 모니카 류 이사장은 "SAT 2 한국어 시험이 궁극적으로 AP(대학 조기 이수 과정) 한국어 개설의 전초전 성격이었던 만큼, 이번 기회에 AP 한국어 신설에 더 힘을 모으자"면서 "시험 대비 한국어 교육이 아닌 자녀에게 한국인의 정체성을 심어주는 교육으로 전환하는 기점으로 삼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