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인도·태평양사령부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성명에서 ‘동해’로 표기한 것을 ‘일본해’ 등으로 표기했어야 했다며 정정했다고 <교도통신>이 26일 보도했다.
인도·태평양사령부는 지난 25일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 후에 낸 성명에서 “우리는 동해상(the East Sea)으로 발사된 북한 미사일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며 해당 수역을 ‘동해’로 표기했다.이에 대해 사카이 마나부 일본 관방부장관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일본해(the Sea of Japan)가 국제적으로 확립된 유일한 호칭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일본) 입장”이라며 미국 정부에 일본의 입장을 전달해 정정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인도·태평양사령부는 ‘동해’ 표기와 관련해 일본의 요구를 받아들여 “‘일본해’ 또는 ‘한반도 동쪽 바다’로 표기했어야 했다”며 정정문을 발표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김소연 기자
광주시민들이 24일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미얀마 민중에게 연대하는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 <임을 위한 행진곡> 영상을 제작하고 있다. 미얀마 광주연대 제공
미얀마 군부의 학살 행위를 규탄하고 미얀마 민주항쟁을 지지하기 위해 5·18민주화운동을 상징하는 노래인 <임을 위한 행진곡>을 활용한 영상 제작이 잇따르고 있다.
25일 ‘미얀마 군부 쿠데타 반대와 민주화지지 광주연대’의 설명을 종합하면 광주시민들이 미얀마 민중에게 연대하는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 <임을 위한 행진곡> 영상을 제작하고 있다. 이용섭 광주시장을 비롯한 정관계 인사부터 천주교·기독교·불교·원불교 등 종교계 대표와 장애인·노동계·여성계·교육계 인사 99명은 지난 24일 광주시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활용해 지지와 연대를 표시하는 영상을 촬영했다. 미얀마인 1명과 광주시민들이 미얀마의 민주화를 지지하는 마음으로 부른 이 노래는 영상으로 제작돼 민주화 투쟁에 나선 미얀마 민중들에게 전달된다.
24일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미얀마 민중에게 연대하는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 진행된 <임을 위한 행진곡> 영상 제작에 고 이한열 열사의 어머니 배은심(오른쪽)씨가 참여했다.
이번 영상은 미디어협동조합 ‘찰나’와 지역 영화감독·음악인 등이 협력해 제작한다. 1절은 한국어, 2절은 미얀마어로 부르며, 다음주께 제작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미얀마 군부 쿠데타 반대와 민주화 지지 광주연대’는 영상을 미얀마 민주화운동 관계자 쪽에 전달할 예정이며, 유튜브 등 온라인을 통해 송출해 미얀마에 대한 관심과 연대를 호소할 예정이다.
<임을 위한 행진곡> 악보 원본. 5·18기념재단 제공
광주문화재단도 <세이브 미얀마, 리멤버 광주>를 주제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이어 부르는 영상을 만들어 다음 달 초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미얀마 군부 쿠데타 반대와 민주화 지지 광주연대 27일 오전 11시 광주시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미얀마 민주화운동 희생자 추모 집회’를 연다. 이날 집회엔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지키기 위해 집회 참석자를 99명으로 제한한다. 광주연대는 미얀마 민주화운동 희생자들의 영정 사진을 들고 행진할 예정이다. 정대하 기자
미인대회 출전 미스 미얀마, 국제사회에 "우리 국민 도와주세요"
미얀마 군부 쿠데타 발생 후 시민 320명 사망… "평화가 필요해"
미스 미얀마, 국제사회에 "우리국민 도와주세요" [인스타그램 ＠hann_may]
국제 미인대회에 출전한 미얀마 대표 여성이 국제사회에 반(反) 쿠데타 시위 중인 자국민을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26일 AFP통신 등에 따르면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미스 그랜드 인터내셔널에 출전한 미얀마 대표 한 레이는 전날 인터뷰에서 "미얀마의 많은 사람이 군부의 총에 맞아 죽고 있다. 우리 국민을 도와달라. 제발 살려달라"고 말했다.
미얀마에서는 전날까지 시민 320명이 군경의 발포 또는 폭력으로 사망했다.
미스 그랜드 인터내셔널은 '평화와 비폭력'을 주제로 한 국제 미인대회로, 미스 유니버스, 미스월드 등과 함께 명성을 쌓아가고 있다.
올해 대회에는 63개국 대표들이 참가했으며 미얀마에서는 양곤대 심리학과 학생인 한 레이가 출전했다.
한 레이는 "양곤대 학생들 또한 군부에 의해 구금됐다"며 "민주주의에서는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중요하다. 우리의 목소리가 들려야 한다. 하지만, 지금 미얀마에서는 자유가 없다. 그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미얀마 국민은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해 거리로 나섰다"며 "나는 미얀마 대표로서 전쟁과 폭력을 멈춰달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미인대회에 참가했다"고 말했다.
"평화의 여신을 표현한 의상…미얀마에 가장 필요한 것은 평화" [인스타그램 ＠hann_may]
한 레이는 24일 진행된 각국 전통 의상 심사에서는 황금 의상을 입고 '평화의 여신'을 표현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그는 "전세계 모든 사람이 평화를 원한다"며 "이 의상은 현재 미얀마 사태에서 가장 필요한 '평화'를 보여주기 위해 제작됐다"고 설명했다.
한 레이는 지난달 1일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킨 뒤 페이스북 등 SNS에 시민불복종 운동 상황에 관한 게시물을 올렸다.
이달 11일 올린 게시물에서도 "'봄 혁명'의 모든 영웅에게 경의를 표한다"며 "군부는 평화롭게 시위하는 시민들을 죽이고 있다. 국제사회의 행동이 필요하다. 제발 민주주의를 위해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미스 미얀마 한 레이가 인스타그램에 올린 게시물 [인스타그램 ＠hann_may]
이재명 면담한 국내 미얀마 활동가, 군부가 ‘명예훼손 혐의’로 수배
소모뚜 공동대표 등 2명 2번째 수배 “영광이다. 조국 위해 싸울 것”
미얀마에서 군부 쿠데타에 저항하는 2차 총궐기가 있었던 지난달 28일(현지시각) 북동부 샨주 타웅지에서 경찰이 반쿠데타 시위 참가자를 향해 총을 겨누고 있다. 타웅지/AFP 연합뉴스
미얀마 군사쿠데타를 주도한 군부가 국내에서 활동하는 ‘미얀마 민주주의 네트워크’ 공동대표인 얀나잉툰과 소모뚜를 군 명예훼손 혐의로 지명 수배했다. 이재명 경기도 지사를 만나서 미얀마 상황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다.
‘미얀마 민주주의 네트워크’는 25일 성명을 통해 “미얀마 군사쿠데타 반란세력이 이틀 전 국영신문을 통해 미얀마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군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소모뚜 등 공동대표 2명을 지명 수배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미얀마 국내를 통해 받은 현지 신문에는 소모뚜 주한 미얀마 노동복지센터 운영위원장과 얀나잉툰 민족민주연맹(NLD) 한국지부장의 한국 내 직함과 함께 이들의 나이, 주소, 가족 관계와 함께 혐의 내용 등 수배 사실을 알리는 내용이 실렸다. 미얀마 군부는 현지 신문에서‘소모뚜 등이 경기도지사인 이재명을 만나서 미얀마 상황을 국제사회가 오해할 수 있도록 왜곡해서 이야기했고 군부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했다’고 이들은 전했다.
이들은 지난 2일 정범래 미얀마 민주주의 네트워크 공동대표 등과 함께 경기도청을 방문해 이재명 경기지사와 간담회를 가졌다. 국내 미얀마 출신 등록 외국인의 절반가량이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큼 이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경기도에는 전국 미얀마 출신 등록 외국인 2만4985명 중 약 45%가량에 달하는 1만1305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 중 96%가량이 제조업 등 사업체가 많은 지역에서 노동자로 일하고 있다.
이 지사는 이날 “미얀마는 40여년 전 5월의 광주다. 국민 스스로 만든 정부를 무력에 의해 전복하고 군사정권 지배체제로 만드는 것은 용인할 수 없는 인류 문명에 대한 도전”이라며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한 탄압과 은폐가 있었으나 민중들의 투쟁으로 제대로 된 민주 시스템을 갖췄는데, 미얀마도 어려움을 이겨내고 민중들의 의지에 따라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를 만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소모뚜 공동대표는 이에 “앞으로 미얀마 국민이 군부정권을 끝내고 민주주의를 되찾을 수 있도록 경기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한 바 있다. 특히 이 지사는 참석자들과 함께 미얀마 민중의 저항을 상징하는 ‘손가락 3개 경례(Three-finger salute)’를 함께 하기도 했다.
자신의 2번째 수배소식을 전해 들은 소모뚜 공동대표는 “미얀마 군사쿠데타 반란세력에 의해 다시 수배된 것이 영광이다. 수배한다는 것은 그만큼 군사쿠데타 반란세력에 우리가 위협되는 것 아니냐. 조국의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겠다”고 말했다.
소모뚜 등은 지난달 초 군부 쿠데타 사건 발생 직후 미얀마 민주주의 네트워크를 결성해 군부 규탄 시위 및 성명 발표하고 지난달 공무원 등 현지 시위대 지원을 위해 2억5천만원의 성금을 모금해 미얀마 국내로 송금했다가 군부에 의해 수배를 당한 바 있다. 홍용덕 기자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여권 단일후보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과 야권 단일후보로 국민의힘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맞붙게 됐다.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보수 야권 단일후보로 확정됐다. 이로써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 후보 간 여야 맞대결이 완성됐다. 국민의힘은 이번 선거에 승리해 정권교체로 가는 길을 열겠다고 다짐했고, 민주당은 오 후보의 서울시장 성과를 문제 삼으며 ‘낡고 실패한 시장’과의 한판 승부를 별렀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23일 두 후보의 경쟁력과 적합도를 묻는 단일화 여론조사를 벌인 결과 오 후보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를 누르고 단일후보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오 후보가 당내 경선에서 나경원 전 의원 등을 누른 뒤 보수 지지층이 제1야당 후보에 결집한 흐름이 이번 승리의 요인으로 분석된다. 2018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낙선한 안 후보는 이번엔 단일화 문턱에 걸려 본선 출마를 접게 됐다.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두 후보의 구체적인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오 후보는 이날 최종 야권 단일후보 발표 직후 연 기자회견에서 “저는 단일화로 정권을 심판하고 정권교체의 길을 활짝 열라는 시민 여러분의 준엄한 명령을 반드시 받들겠다”고 밝혔다. 또 2011년 무상급식 주민투표 무산의 책임을 지고 사퇴한 일을 떠올리며 “지난 10년을 무거운 심정으로 살았다. 가슴 한켠에 자리한 무거운 돌덩이를 이제 조금은 걷어내고 다시 뛰는 서울시로 보답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성원해달라”고 했다.
안철수 후보도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시민 여러분의 선택을 존중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며 “야권의 승리를 위해 힘껏 힘을 보태겠다. 국민께서 바라시는 정권교체의 교두보를 함께 놓아가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앞으로 오 후보 쪽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오 후보와 안 후보는 단일화 협상 과정에서 누가 이기든 승리한 후보의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고, 후보 간 정책을 공유하는 등 공조를 이어가며 궁극적으로는 서울시 공동운영에 합의한 바 있다.
민주당은 ‘서울의 미래 박영선’과 ‘낡고 실패한 전직 시장’ 구도를 짰다. 박 후보는 이날 서울 양천구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오 후보가 야권 단일후보로 확정된 데 대해 “예상했던 일이라 크게 의미 두진 않는다”며 “엠비(MB·이명박 전 대통령)와 똑 닮은 후보가 되어서 두손을 불끈 쥐게 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상대 후보는 조건부 출마부터 시작해 계속해서 말을 바꾸고 있고, 콩밭에서 다른 일을 하려다가 그 일이 안 되니까 서울로 돌아온 재탕, 삼탕 후보”라며 “시대는 새로운 서울시장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재보선 선거운동은 25일부터 시작되며 사전투표는 다음달 2~3일 실시된다. 서영지 장나래 기자
민주, 오세훈에 날선 성명 8개…“미래와 과거의 대결” 공세
"서울시 나눠먹기" 인물 구도 부각 · 지지층 결집 공들이기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왼쪽)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서울시당 대회의실에서 열린 ‘박영선 캠프 2030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과 인사하고 있다.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야권 단일후보로 결정된 23일,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 쪽은 오 후보를 비난하는 논평 8개를 무더기로 쏟아냈다. 야권 단일화 과정 자체를 공격하는 “‘서울시 나눠먹기 단일화’의 커튼콜, 관객은 외면할 뿐이다”, 무상급식에 반대했던 경력을 지적하는 “낡은 행정의 달인 오 후보는 보육공약을 낼 자격이 없다”, 내곡동 땅 보상과 관련한 “‘도돌이표 거짓말’을 멈춰라” 등 ‘네거티브 패키지’였다. 박 후보는 남편 명의로 도쿄에 아파트를 구매한 것을 놓고 ‘진정한 토착왜구’, ‘야스쿠니 뷰’ 등의 표현으로 비난했던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모욕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민주당의 이런 날 선 반응엔 위기감이 배어 있다. 정권심판론 확산으로 한층 불리해진 여론 지형 속에서 제1야당 소속인 오 후보와 일대일로 겨뤄야 한다는 부담감이다. 실제 민주당 내부에선 오 후보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보다 더 ‘벅찬 상대’라는 평가가 나온다.
일단 국민의힘은 소속 정당의 오 후보로 단일화가 이뤄짐으로써 거부감 없이 조직력을 총동원할 조건이 갖춰졌다. 102석을 갖춘 제1야당 국민의힘은 원내 3석인 국민의당보다 인적 네트워크와 물리적 기반이 단연 월등하다. 더욱이 오 후보는 출마 선언 이후 내내 여론조사에서 고전하다 이달 초 당내 경선에서 나경원 후보를 꺾으며 이변을 일으켰고, 이번에도 대선 주자급인 안 후보를 물리침으로써 상승 흐름을 굳혔다.
컨벤션 효과를 고스란히 거둘 수 있는 상황이다. 박 후보 캠프의 한 관계자는 오 후보의 확장성을 강점으로 꼽았다. 그는 “오 후보는 그동안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의힘 다른 후보보다 중도층의 지지를 많이 받았다. 안 후보와 단일화하면서 그 효과가 더 커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재선 경력이 있는 오 후보를 경쟁자로 맞이한 민주당은 ‘과거와 미래의 대결’을 내세우며 ‘인물 구도’를 부각시켰다. 박 후보는 이날 오 후보로 야권 단일화가 이뤄진 데 대해 입장을 묻자 “구도 자체가 서울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박영선 시장이냐, 낡고 실패한 시장이냐의 싸움”이라며 “특히 오 후보는 무상급식으로 아이들 차별하겠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 낡은 사고를 계속한다”고 말했다. 또 “광화문광장, 세빛둥둥섬 이런 것은 서울시민과 공감대를 형성해서 한 것이 아니고 전시행정을 한 것”이라며 “서울시민들이 원하는 혁신과 개혁을 이룰 후보가 누구겠냐”고 했다.
서울 지역의 한 민주당 의원은 “지금까지는 보수 야권 단일화 이슈가 박 후보를 덮고 있었는데, 이게 정리되면서 인물 구도가 설정됐다. 오 후보는 2011년 서울시장에서 물러난 뒤 10년간 정치권 외곽에서 떠돌았고, 박 후보는 최근까지 국회의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을 하면서 달려왔다. 박 후보의 성공과 오 후보의 실패를 부각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핵심 지지층 결집에도 더욱 공을 들일 것으로 보인다. 박 후보 캠프는 이해찬 전 대표 및 문재인 정부에서 장관을 지낸 인사들을 더 많이 포진시킬 계획이다. 박 후보 선대위의 또 다른 관계자는 “박 후보가 오늘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를 방문했던 이유도 범여권 응집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우리 진영이 총동원되고 있다는 느낌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서영지 기자
안철수 ‘제3세력 한계’ 절감…야권 재편과정 재기 노릴듯
안철수 국민의당 서울시장 후보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뒤 회견장을 나서고 있다.
2017년 대선 패배 뒤 줄곧 내리막이다. 체급을 낮춰 재도전한 서울시장의 꿈마저 신기루처럼 날아가버렸다. 2~3주 전만 해도 당선이 가장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였기에 단일화 레이스 막판에 허용한 역전극은 더 쓰라리다. 이제 동지는 얼마 없고, 그의 곁엔 해지고 빛바랜 ‘새정치’의 깃발만 나부낀다. 정치인 안철수에게, 4·7 재보선 이후의 미래는 어떤 것일까?
동지는 얼마 없고, ‘새정치’ 낡은 깃발만
안철수 국민의당 서울시장 후보는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단일후보로 확정된 뒤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많은 분이 야권의 서울시장 단일화 과정을 지켜보면서 한국 정치가 바뀔 수 있단 희망 보셨을 거라 확신한다. 서울시장 도전은 여기서 멈추지만, 저의 꿈과 각오는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기성의 낡은 정치를 이겨내고, 새로운 정치로 대한민국을 바꾸겠다는 저 안철수의 전진은 외롭고 힘들더라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12월20일 일찌감치 출마를 선언한 안 후보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높은 지지율을 얻으며 당선권에 근접했다. 지난 1일 금태섭 전 의원과의 ‘제3지대’ 단일화에서 승리한 뒤 서울시장이란 최종 목적지에 한 걸음 더 다가갔지만, 제1야당 국민의힘과의 ‘두 번째 단일화’에선 패배했다. ‘윤석열 파동’과 ‘엘에이치 투기 스캔들’을 거치며 격화된 정권심판론이 그에겐 도리어 악재가 됐다. 문재인 정권 심판을 위해선 힘있는 제1야당 후보를 서울시장에 당선시켜야 한다는 심리가 야권 지지층에 확산된 결과였다.
국민의당과 안 후보로선 당내 경선에서 승리한 오 후보가 상승세를 타는 동안, 단일화 협상에 시간을 허비하며 ‘골든 크로스’(지지율 역전)를 허용한 게 뼈아픈 패착이었다. 티브이(TV) 토론과 정책 발표 등에서도 제1야당의 조직력을 넘어설 개인기를 보이는 데 실패했다는 평가도 있다.
오세훈 당선 땐 제3지대 입지 급격히 축소
안 후보의 서울시장 도전은 2018년 지방선거에 이어 두번째다. 앞서 그는 2011년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의 사퇴로 치러진 재보궐 선거에서 유력 후보로 거론됐지만, 박원순 변호사에게 양보하고 출마하지 않았다. 2018년에는 바른미래당 후보로 서울시장 선거에 나와 완주했지만, 박원순 시장과 김문수 자유한국당 후보에 밀려 3위에 그쳤다. 그 사이 그는 유력 대선주자이자 한국 정치를 혁신할 ‘새정치의 아이콘’에서 중도와 보수에 양다리를 걸친 ‘이만저만한’ 차기 주자로 위상이 하락했다.
안 후보는 일단 단일후보가 된 오 후보의 선거 운동을 돕는 데 주력한 뒤 야권 재편과 2022년 대선 준비 과정에서 존재감 회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선 이번 단일화 과정에서 제3지대의 한계를 절감한 안 후보가 결국엔 약속했던 합당을 통해 제1야당에 편입하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다수다. 이준한 인천대 교수는 “단일 후보가 되는지와 상관없이 국민의힘과 합당을 추진한다고 밝혔기 때문에 이를 피한다면 더 옹색해질 것”이라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과 제3지대를 도모하는 경로도 있겠지만 결국 자의적인 결정보단 환경에 따라 움직이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물론 단일화 과정에서 오 후보와 박빙 승부를 벌였고,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적지 않은 지지율을 기록했다는 점에서 그의 대선주자로서의 가치가 죽지 않았다는 시각도 있다. 안 후보는 이날 결과 발표 전 <시비에스>(CBS)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제가 정말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는 것이 내년 대선에서의 정권교체다. 그래서 저는 어떤 역할을 하든 대선에서 야당 후보가 당선되는 데 모든 역할을 다할 생각”이라고 했다. 서울시장이 안 된 만큼, 그가 생각하는 ‘역할’에서 ‘대선 후보’는 상수라고 보는 게 상식이다.
그의 구상에서 ‘대선후보’는 여전히 상수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는 “국민의힘이 서울시장 선거에서 승리해 ‘탄핵정당’의 꼬리표를 떼어내면, 가뜩이나 좁았던 제3지대의 입지는 더 축소될 수밖에 없다”며 “이런 상황들을 고려하면, 안철수 대표는 국민의힘 안으로 들어가 대선을 준비하며 재기를 노릴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 김미나 기자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2018년 9월12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판사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법농단 의혹 관련 사건 가운데 첫 유죄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윤종섭)는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양형실장)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와 심상철 전 서울고법원장에게는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이규진 당시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2018년 8월2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민걸 전 실장과 이규진 전 상임위원은 양 전 대법원장 등과 함께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지위 확인 소송에 개입하고, 상고법원 도입 등 사법정책에 비판적인 판사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를 와해시키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규진 전 상임위원은 대법원의 위상을 강화하고 헌법재판소를 견제하기 위해 양 전 대법원장 등과 함께 헌재 파견 법관을 이용해 헌법재판소 내부의 사건 정보와 동향을 수집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심 전 법원장은 옛 통진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사건 항소심이 법원행정처가 원하는 방향으로 판결될 수 있게 특정 재판부에 배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방 전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 요구를 받고 자신이 담당하던 옛 통진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 사건의 선고 결과와 판결 이유를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민걸 전 실장에 대해 “공개적으로 법원행정처가 추진하는 사법정책에 다른 의견을 밝힌다는 이유로 국제인권법연구회를 주도하던 소모임을 해소시키려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의견에 동의해 (소모임) 중복가입 해소 조치 공지를 게시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규진 전 상임위원에 대해서도 “헌재 파견 법관에게 직무 범위에서 벗어나 헌재 사건 정보와 자료를 전달하게 했고, 사법정책실 심의관에게 정당한 직무 범위에서 벗어나 재판독립에 반하는 위법부당한 보고서를 3차례나 작성·보고하게 했다”며 “이 전 상임위원이 스스로 판사이면서 재판권 행사를 2차례나 방해하는 등 중대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짚었다.
이번 1심 판결은 공소사실 중 상당 부분이 겹치는 양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임 전 차장 등의 사법농단 관련 남은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와 유해용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각각 무죄를,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과 임성근 전 부장판사는 1심에서 각각 무죄를 선고받았다. 조윤영 신민정 기자
‘사법농단’ 이민걸 · 이규진 유죄…양승태 · 임종헌 재판 영향 줄까
1심, 재판개입 혐의 등 인정, 양승태 재판에도 영향 줄 듯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돼 기소된 전직 판사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법농단 의혹 관련 사건 가운데 첫 유죄 판결이다. 양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사법농단 의혹 핵심 피고인들과 공모 관계도 상당 부분 인정돼 향후 이들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윤종섭)는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양형실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와 심상철 전 서울고법원장에게는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가 “기록 검토와 판결서 작성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애초 지난달 18일 예정이었던 1심 선고를 두 차례 연기한 뒤 내놓은 첫 유죄 판결이다.
재판부는 이민걸 전 실장과 이규진 전 상임위원이 임 전 차장 등과 함께 상고법원 도입 등 사법정책에 비판적인 판사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를 와해시키기 위해 ‘전문분야연구회 중복가입자 탈퇴 조처’를 공지하게 한 혐의 등을 인정했다. 또 이규진 전 상임위원이 박 전 처장 등과 함께 헌법재판소의 위상이 높아질 수 있는 한정위헌 취지의 위헌제청 결정을 직권 취소하고 단순위헌 취지로 다시 결정하게 하고, 옛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1심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도 유죄로 판단했다. 이규진 전 상임위원이 헌법재판소를 견제하기 위해 헌재 파견 법관에게 헌법재판소 내부의 사건 정보와 동향을 수집하게 한 혐의에 대해선 양 전 대법원장, 고영한·박병대 전 처장, 임 전 차장과의 공모 관계를 일부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민걸 전 실장에 대해 “법원행정처가 추진하는 사법정책에 공개적으로 다른 의견을 밝힌다는 이유로 국제인권법연구회를 주도하던 소모임을 해소시키려는 임 전 차장의 의견에 동의해 (전문분야연구회) 중복가입 해소 조치 공지를 게시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규진 전 상임위원에 대해서도 “헌재 파견 법관에게 직무 범위에서 벗어나 헌재 사건 정보와 자료를 전달하게 했고, 사법정책실 심의관에게 정당한 직무 범위에서 벗어나 재판독립에 반하는 위법부당한 보고서를 3차례나 작성·보고하게 했다”며 “이 전 상임위원이 스스로 판사이면서 재판권 행사를 2차례나 방해하는 등 중대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짚었다.
반면 재판부는 심상철 전 법원장의 무죄를 선고하며 “옛 통진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사건 항소심 배당이 이례적으로 이뤄졌다”면서도 “심 전 법원장이 법원행정처가 원하는 방향으로 판결될 수 있게 특정 재판부에 배당하는 데 관여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방 전 부장판사가 법원행정처의 요구를 받고 자신이 담당하던 옛 통진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 사건의 선고 결과와 판결 이유를 누설한 혐의에 대해서도 “방 전 부장판사의 의견에 불과해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두 전직 법관에 대한 이번 1심 유죄 판결은 공소사실 중 상당 부분이 겹치는 양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박병대 전 처장, 임 전 차장 등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양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박병대 전 처장의 재판을 맡은 재판부는 지난달 법원 정기 인사에서 부장판사 3명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로 재편됐다. 재판은 다음달 7일 재개될 예정이다. 이날 선고한 재판부가 심리 중인 임 전 차장의 재판은 오는 29일 열린다. 같은 재판부가 헌재 파견 법관에게 헌재 내부 사건 정보와 동향을 수집하게 하고, 국제인권법연구회를 견제하기 위해 중복가입 해소 조치를 시행하는 등 임 전 차장의 공모 혐의를 인정한 만큼 임 전 차장의 재판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사법농단 연루 법관들을 기소한 검찰 수사팀은 이날 입장문을 내어 “사법행정권자의 위헌적인 재판 개입 행위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유죄를 인정한 최초의 판결이란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수사팀은 다만 “재판독립을 침해한 사법행정권 남용 등 다수의 범죄사실에 대해 다양한 법리적·사실적 쟁점이 심리됐고, 그 판단 결과에 따라 유무죄가 갈렸다”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와 유해용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각각 무죄를,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과 임성근 전 부장판사는 1심에서 각각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조윤영 신민정 기자
[사설] ‘사법농단’ 판사들 첫 유죄 판결, 사필귀정이다
잇따른 ‘제 식구 감싸기’ 속 단죄 의미 집행유예 형량은 국민 눈높이 못 미쳐 향후 재판에선 더 엄격한 잣대 세워야
‘사법농단'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전직 판사들에게 첫 유죄 판결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23일 이민걸(왼쪽)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규진(오른쪽) 전 대법원 양형위 상임위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연합뉴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벌어진 ‘사법 농단’으로 기소된 고위 법관들에 대한 재판에서 처음으로 유죄 선고가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윤종섭 부장판사)는 23일 재판 개입 등 혐의를 받는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017년 초 불거진 사법농단 사건에 대한 사법적 단죄가 4년 만에야 처음 이뤄진 것이다.
사법농단 사건은 대법원과 박근혜 정부의 부적절한 유착과 재판 거래 등 사법부의 일탈을 적나라하게 드러냈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고위 법관 14명이 기소됐다. 그러나 이제까지 선고가 이뤄진 6명이 모두 무죄판결을 받았다. 심지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한 행위조차 “헌법 위반이지만 직권남용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받았다. 급기야 국회가 나서 임 부장판사를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소추했다.
이처럼 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로 재판을 통한 사법농단 단죄는 불가능한 게 아니냐는 절망감마저 느껴지던 터라 이날 유죄 선고는 각별하게 다가온다. 재판부는 이민걸 전 실장이 국회의원 재판과 관련해 담당 법관의 심증을 파악하거나 이규진 전 상임위원이 옛 통합진보당 지방의회 의원들의 지위 확인 소송 재판에 개입한 행위 등이 재판권 방해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재판 사무의 공정성에 관한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중대한 범행”이라고 지적했다.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판결과는 다른 태도다. 또 법원행정처가 법원 수뇌부에 비판적인 법관들의 모임을 와해시키려 한 행위도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범행의 심각성에 비춰볼 때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은 여전히 국민 눈높이에 못 미친다. 이날 함께 재판을 받은 2명의 법관에게는 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이유로 해당 행위를 주도한 게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과 임종헌 전 차장이라는 점 등을 들었다. 이들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최고위층 연루자들은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들의 재판은 물론 이미 1·2심에서 무죄가 나온 법관들의 향후 재판에서 법원은 더욱 엄격한 잣대를 세워야 한다.
법원 수뇌부가 정치권력과 유착해 재판을 의도대로 주무르고 일선 법관들을 사찰한 사법농단은 재판의 독립이라는 헌법 가치를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법원의 신뢰 기반을 허물어버린 중차대한 사건이다. 법원 스스로 뼈를 깎는 자세로 엄단해야만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아울러 헌법재판소도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심판을 엄정하고 신속하게 진행해 헌법적 단죄를 내려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