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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등 공소장…최지성 지시로 승계안 설계한 뒤

2013년 이건희·이재용에 보고 이 부회장 주도 불법승계 실행

불법 경영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6월8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삼성이 2015년 7월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안 통과를 위한 임시 주주총회를 앞두고 언론사를 상대로 전방위적인 여론 조성 작업을 벌인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이 무렵 삼성은 나흘 동안 36억원의 광고를 언론사들에 발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에 따르면 삼성은 합병에 반대하는 외국계 헤지펀드를 ‘먹튀 자본’으로 규정하고, 이에 부합하는 기사를 언론사에 광범위하게 청탁했다. 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 계획안이 담긴 이른바 ‘프로젝트-G’(G는 Governance의 줄임말) 문건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에게도 보고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런 내용을 지난 1일 이재용 부회장 등을 기소하면서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에 기록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한겨레>가 확보한 이 부회장 등의 공소장 내용을 종합하면, 합병 결의 사실이 공개된 직후인 2015년 6월4일 미국의 헤지펀드 엘리엇이 삼성물산 지분 보유 사실을 공개하며 반대 분위기를 주도하자, 이 부회장과 삼성 미래전략실 관계자들은 미국계 다국적은행 골드만삭스와 함께 대책회의를 열어 대응전략을 마련했다고 한다. 검찰은 이때 이 부회장 등이 합병 정당화를 위한 허위 명분과 논리를 국내외 주주 등 투자자와 아이에스에스(ISS) 등 의결권 자문사, 언론 등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전파하기로 계획했다고 보고 있다. 엘리엇을 ‘투기 세력’ ‘먹튀 자본’이라 규정해 삼성그룹이 부당하게 공격받는 것이라는 취지의 기사 ‘프레임’도 이 대책회의에서 짰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이 부회장과 미전실 최지성 실장, 장충기 차장, 김종중 팀장 등이 합병과 관련해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려고 언론 대응 계획을 수립했다고 공소장에 적었다. 엘리엇을 ‘시세차익만 노리는 투기 세력’으로 규정해 삼성과 엘리엇의 선악 대결로 몰아 합병의 문제점을 숨기고, 조작된 합병 시너지 효과를 조직적으로 기사화해 일반 대중은 물론 투자자가 합병의 문제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게 할 목적이었던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장 차장은 2015년 6월부터 이런 계획에 따라 미전실과 삼성물산 홍보팀을 지휘해 평소 알고 지내던 언론사 임직원, 기자에게 합병에 유리한 내용의 기사 작성을 수시로 요구했다고 한다. 특히 삼성은 7월17일로 예정된 합병 주주총회를 앞두고 나흘(7월13~16일)간 36억원가량의 의결권 위임 관련 광고를 언론사에 집중적으로 발주했다. 당시 이런 구조에서 나온 보도를 찾아보면, ‘투기자본의 기업경영 교란 막아야’(7월13일치 <동아일보>), ‘헤지펀드 먹잇감 된 한국기업 “일단 공격당하면 경영 올스톱”’(7월9일치 <조선일보>), ‘국민연금, 삼성물산 합병 백기사로 나서라’(7월9일치 <중앙일보>), ‘국민연금 삼성물산 합병 찬성, 당연한 선택이다’(7월13일치 <매일경제>) 등 검찰이 확인한 기사·칼럼만 11건이다.

2012년 10월 최지성 미전실 실장 지시로 설계된 이 부회장의 승계 계획안인 ‘프로젝트-G’ 문건은 이듬해인 2013년 1~2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이 부회장에게 보고된 뒤 이 부회장 주도로 본격 실행에 들어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합병 직전까지 은폐된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합작계약 조건들은 이 부회장이 회사 설립 당시 미국의 제약회사 바이오젠과 협상하는 과정에서 직접 결정한 것이고, 합병 뒤 분식회계도 김종중 미전실 팀장으로부터 경과를 보고받은 뒤 직접 승인한 것이라고 공소장에 적었다.

삼성 쪽은 이 부회장 공소장 내용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며 앞으로 법정에서 충분히 반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김정필 임재우 기자 >

코로나에 잇단 태풍피해…김정은 “투쟁과업 전면적 고려”

경제 ‘전면 재검토’ , 당 창건 10월10일까지 ‘복구 비상령’

김정은 조선노동당 위원장이 “태풍 피해로 연말 투쟁 과업들을 전면적으로 고려하고 투쟁 방향을 변경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고 9일 <노동신문>이 1면에 보도했다. 김 위원장의 이런 언급은 코로나19에 따른 장기 국경 폐쇄에 더해 태풍 8·9·10호의 잇단 피해로 올해 경제 계획·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워졌다는 뜻이다.

김 위원장은 8일 노동당 중앙군사위 7기 6차 확대회의를 열어 9호 태풍(마이삭)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한 함경남도 검덕지구 복구에 인민군을 투입하기로 결정하며 이렇게 말했다. 김 위원장은 “검덕광업연합기업소와 대흥청년영웅광산, 용양광산, 백바위광산에서 2000여세대의 살림집과 수십동의 공공건물이 파괴되거나 침수”되고 “45개소에 6만m의 도로가 유실되고 59개의 다리가 끊기는 등 교통이 완전히 마비되는 비상사태에 직면했다”고 밝혔다. 검덕지구는 북한의 대표적 광산지대인 함남 단천시에 속한다. 검덕광산은 대표적 아연 산지이고, 대흥·용양·백바위 광산은 북쪽의 3대 마그네사이트 산지다.

김 위원장은 “검덕지구를 복구하는 것은 경제의 중요 명맥을 살리기 위해서도 급선무”라며 “(당 창건 기념일인) 10월10일까지는 새 살림집들의 체모를 갖추고 도로와 철길을 복구하며 연말까지는 모든 피해를 100% 가실(복구할) 수 있는 국가적 비상 대책을 취해야 한다”고 ‘시간표’를 제시했다. 이어 “인민군대만이 또 하나의 전선을 전개할 수 있다”며 “복구 건설을 또다시 인민군대에 위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위원장은 8월19일 노동당 중앙위 7기 6차 전원회의에서 “경제 장성(성장·발전) 목표 심히 미진”과 “인민생활이 뚜렷하게 향상되지 못하는 결과”를 짚으며 “내년 1월 당 8차 대회에서 새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태풍 피해가 커짐에 따라 김 위원장이 “큰물(홍수) 피해와 관련한 그 어떤 외부적 지원도 허용하지 말라”(8월13일 당중앙위 7기 16차 정치국회의)던 기존 방침을 고수할지, 상황 변화에 맞춰 남북협력을 포함한 국제협력 모색 쪽으로 방향을 돌릴지 주목된다. 전직 고위 관계자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실마리를 찾아 남북협력의 길을 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 위원장의 호소에 따라 1만2천명으로 이뤄진 ‘수도당원사단’이 8일 함경도 피해 복구를 위해 평양을 출발했다고 <노동신문>이 전했다. < 이제훈 기자 >

TV조선, 신동아 등 포함 "허위보도로 명예훼손" 법적책임 추궁

일본군성노예제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가 기부금·회계 관련 의혹을 보도한 일부 언론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정의연은 8일 조선일보, TV조선, 채널A, 신동아 4개 언론사와 기자들에게 총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정의연은 이들 매체가 "허위사실에 기초한 보도로 정의연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무책임한 언론 보도에 대해 해당 언론사와 기자들에게 응당한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12일 질병관리청 출범 앞 소회 밝혀“감염병 컨트롤타워 책임 다할 것”

“위드 코로나시대, 방역 지름길 없어 일상의 위험요인 최대한 자제해야

12일 질병관리청장 취임을 앞둔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 

초대 질병관리청장으로 내정된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본부장이 9일 질병관리청 출범과 관련해 “코로나19를 빨리 극복하고 앞으로 닥칠 신종 감염병에 대한 위기 대응도 철저히 하라는 국민의 뜻”이라며 “무거운 마음으로 책임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갖고 임하겠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오는 12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된다. 감염병 대응 총괄기관으로서 위상이 강화되는 것이다.

코로나19 최전선에서 8개월여 동안 ‘방역 사령관’ 역할을 맡아온 그는 질병관리청장 취임을 앞두고 밝힌 일성도 매일 발생 상황을 보고하는 브리핑 장소에서 했다. 여느 때처럼 차분하고 담담한 모습이었다. 질병관리청 확대 개편과 관련해, 그는 “국민께서 신뢰해주고 지지해준 결과라고 생각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감염병 관리의 컨트롤타워로서 책임과 역량을 키우는 게 필요하고, 감염병 감시·조사뿐만 아니라 감염병 연구까지도 포함해서 조직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의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을 거듭 당부하면서 “지금 우리는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가야 하는 ‘위드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다. 코로나 방역에 지름길은 없으며, 일상을 안전하게 하나씩 하나씩 바꾸고 위험요인을 최대한 자제하는 길밖에는 없다”고 강조했다. 정 본부장은 “코로나 대응에 모두가 지치고 힘든 지금,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마음의 방역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서로 고생 많으시다는 따뜻한 말 한마디 나누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전날 국무회의에선 2004년 신설된 질본이 16년 만에 보건복지부 산하 조직에서 독립된 중앙행정기관인 청으로 승격하는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의결됐다.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정책 수립·집행에 대해 독자적 권한을 행사하게 되고 실태조사와 연구 사업 등 권한도 확대된다. 인력도 기존 정원의 42%가량이 보강된다.

정 본부장은 서울대 의학과를 졸업하고 가정의학과 전문의를 취득한 뒤 1994년 경기 양주 보건소 진료의사로 공공의료 부문에 들어섰다. 2009년 복지부 질병정책과장으로 감염병 업무를 본격적으로 맡았고,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때 정부 대책본부 현장점검반장으로서 역학조사 과정을 지휘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뒤 2017년 7월 질병관리본부장에 올랐다. < 김미나 기자 >

문 대통령, 정은경 초대 질병관리청장 내정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이 지난 5월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본부에서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및 확진 환자 중간조사 결과 등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을 초대 질병관리청장으로 내정했다. 새로 만들어진 보건복지부 2차관에는 강도태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을 발탁하고, 여성가족부 차관에는 김경선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을 내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초대 질병관리청장에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왼쪽)을, 보건복지부 2차관에 강도태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을, 여성가족부 차관에 김경선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을 각각 내정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런 인선 결과를 발표했다. 정 신임 청장은 서울대 의학과 출신으로 질병관리본부 질병예방센터장, 긴급상황센터장 등을 지낸 뒤 코로나19 방역을 지휘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야당 대표시절이던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당시 질병관리본부를 찾아 당시 질병예방센터장이었던 정 청장의 보고를 받은 뒤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한다. 정 청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질병관리본부장에 올랐다.

강도태 신임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보건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 보건의료정책관, 보건의료정책실장 등을 거쳤다. 강 차관은 보건 분야를 전담한다.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은 노용노동부 여성고용과장, 청년여성고용정책관, 고령사회인력정책관 등을 지냈다. < 성연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