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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서울시교육청에 수사개시 통보

‘2021년 공제 1호’ 조 교육감 “적극 소명하겠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1호 사건’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특별채용 의혹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예상됐던 판·검사가 아닌, 교육감이 공수처의 1호 수사 대상에 오른 것이다.

공수처가 조 교육감에게 적용한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이고, 사건번호는 ‘2021년 공제 1호’다.

공수처는 2018년 11월30일 공고된 중등교사 특별채용 과정에서 특별채용에 반대한 부교육감 등의 업무배제를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해 2018년 12월31일 교사 5명을 특별채용했다고 보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 7일 서울시교육청에 수사개시 사실을 공식 통보했다. 공수처 수사 대상인 고위 공직자에는 선거로 선출된 교육감도 포함된다.

조 교육감을 둘러싼 의혹은 감사원이 지난달 공개한 ‘지방자치단체 등 기동점검’ 감사보고서로 촉발됐다. 감사원은 조 교육감이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2018년 7월~8월 해직교사 5명을 특정해 특별채용을 검토 및 추진하라고 지시하고, 부교육감과 담당 국·과장 반대에도 특별채용 추진(안) 문서에 단독 결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들 가운데 한명이 2018년 6월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다가 조 교육감과 후보 단일화로 사퇴한 뒤 캠프에서 공동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아 선거를 도운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를 토대로 지난달 23일 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시험 또는 임용의 방해행위 금지)로 경찰에 고발했고, 지난 4일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는 이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당시 경찰은 “공수처의 요청으로 공수처법에 따라 사건을 이첩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다른 수사 기관이 공수처 수사 범위에 포함되는 사건을 수사 중일 때, 사건 이첩을 요구할 수 있다. 이때 해당 수사 기관은 응해야 한다.

감사원이 애초 조 교육감을 고발하면서 적용한 혐의는 국가공무원법 위반이었다. 하지만 공수처는 사건을 넘겨받아 조 교육감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한 것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사건과 관련한 물음에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조 교육감은 해직교사 특채는 정당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지난달 29일 자신의 에스엔에스(SNS)에 글을 올려 “특별채용제도는 불가피하게 교단을 떠나게 된 교원의 교권을 회복시켜주기 위해 법률로 보장된 정당한 절차로 대부분의 정부 부처에서도 일상적으로 추진하는 행정행위”라며 “신규채용 형식이 아닌 저마다의 상황을 고려하여 적합한 심사를 할 수 있는 적법하고 정당한 특별채용 절차를 통해 그동안 전국적으로 교단을 떠나게 된 많은 교사들이 제자리로 돌아가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입장문을 내어 “공수처가 균형 있는 판단을 할 것으로 생각하고, 특별채용의 제도적 특성과 혐의 없음을 적극 소명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동안 법조계에선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으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나 김 전 차관 출금 당시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전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 등이 거론됐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지난달 19일 기자들과 만나 “1호 사건은 우리가 규정하는 것”이라며 “떠넘겨 받아서 하는 사건은 1호 사건이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전광준 기자

'우리들의 오월'... 코로나로 5.18 유공자 등 99명 참석 제한

지난해 5월18일 광주 옛 전남도청 앞에서 열린 제40주년 5·18민주화운동기념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이 희생자를 애도하고 있다.

올해 5·18민주화운동기념식은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다.

광주지방보훈청은 “‘제41주년 5·18기념식’이 18일 오전 10시 광주광역시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개최된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기념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참석인원을 99명으로 축소해 초청대상 외에는 기념식장 입장이 제한된다. 5·18유공자와 희생자 유족은 50~60명 정도 초청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기념식 주제는 ‘우리들의 오월’이다. 보훈처는 이번 기념식을 통해 5·18 정신이 과거와 광주에 머무르지 않고 전국화, 세계화로 확장해 국민통합을 이루자는 의미를 전달할 방침이다.

지난해에는 5·18 40주년을 맞아 ‘세월은 흘러가도, 산천은 안다’를 주제로 처음으로 옛 전남도청 앞에서 기념식이 열리기도 했다. 광주지방보훈청 관계자는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 시민들이 가급적 기념식 이후 시간에 국립5·18민주묘지를 방문하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용희 기자

"특권 옹호하는 검찰과 언론 바로 서야 민생 전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10일 "'개혁이냐 민생이나 양자택일' 논리는 기득권 세력이 주입한 개혁에 대한 두려움일 뿐, 개혁 없는 민생은 없다"고 밝혔다.

추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검찰·언론개혁 대신 민생에 집중해야 한다는 말은 민생과 개혁을 나눠 국민과 개혁 집권세력을 이간시키고 개혁 진영 내 분란을 키워 개혁의 힘을 빼려는 '반간계'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당내에서 4·7 재보선 참패 후 개혁보다는 부동산과 백신 등 민생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나오는 데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선명성을 내세워 보폭을 넓히는 차원으로 보인다.

추 전 장관은 "개혁을 천천히 하자는 건 민생을 천천히 챙기겠다는 것이며, 지금 시기 개혁을 하지 말자는 것은 지금부터 민생을 포기하자는 말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혁을 포기하고 민생을 중도화 전략 정도로 생각하는 건 착각"이라며 "진정 민생을 짓누르는 건 곳곳에 자리 잡은 반칙과 특권, 극소수에 집중된 부동산 불로소득"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아파트 1평보다 못한 청년의 목숨값을 이대로 둔 채 도대체 민주당은 어떤 개혁, 민생을 원하느냐"며 "특권을 옹호하는 검찰과 언론이 바로 서야 민생의 전진을 가져올 수 있다"고 했다.

추 전 장관은 "보수언론과 보수 야당의 간교한 정치적 주문을 쇄신이라 착각하고 개혁의 고삐를 늦춘다면 개혁 세력의 미래는 암울할 뿐"이라며 "저항 없는 개혁은 개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진정 민생을 생각한다면 개혁을 멈춰선 안 된다"며 "부디 개혁 부진에 낙담하는 촛불 시민들에 다시 강력한 개혁 진군을 위한 연대와 희망의 손을 내밀 때"라고 덧붙였다.

이동춘 교수 외국 동영상에 포착된 모습 발견
노먼 소프 전 기자 사진 속에도 희미하게 잡혀
“총 맞고 숨진 4살 무명열사와 일치 가능성 커”

 이동춘 목포과학대 교수가 1980년 5월27일 아침 네살가량 된 남자아이를 안고 군 버스에 앉아 있다. [이동춘 교수 제공]

1980년 5·18항쟁 마지막날 군 버스에 실려 가던 4살가량 남자 어린이 모습이 담긴 영상과 사진이 처음 발견됐다. 이 어린이의 행방이 41년째 밝혀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총을 맞고 사망한 뒤 야산에 암매장된 채 발견됐던 ‘4살 5·18 무명열사’와 동일인물이라는 추정도 나온다.

이동춘(62) 목포과학대 교수(사회복지학과)는 9일 “1980년 5월27일 아침 내가 네살가량 남자아이를 안고 군 버스에 붙잡혀 있는 모습을 5·18 영상에서 찾았다”고 밝혔다. 국외 방송사가 찍은 것으로 보이는 5·18 영상 속에서 대학생이던 이 교수는 군용 버스 안에서 4살가량 남자 어린이를 안고 있었다. 영상에서 빨간색 상의를 입은 아이는 불안한 듯 버스 밖을 물끄러미 응시하고 있었다.

이 교수는 “최근 문화체육관광부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이 5·18 영상을 갈무리한 사진을 보고 그때 만났던 4살 아이가 떠올라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이동춘 목포과학대 교수가 2020년 11월 국립5·18민주묘지에서 4살 무명열사의 묘를 참배하고 있다.

군 버스 안 4살 아이의 모습은 노먼 소프 전 <아시아 월스트리트 저널> 기자가 찍은 사진에도 담겨 있다. 노먼 소프 기자 5·18 특별전(5월7일~7월31일 옛 전남도청) 전시장에 걸린 사진들 속에도 군 버스를 탄 4살 아이의 모습이 희미하게 포착됐다. 이 교수는 “5월27일 새벽 옛 전남도청에서 잡힌 뒤 버스에 탔는데 외신 기자가 밖에서 동영상으로 찍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교수의 앞자리에 앉은 이가 이 교수와 옛 전남도청 본관 2층 부지사실에 있다가 함께 붙잡힌 고 이종기(1917~1997) 변호사다.

이 교수가 이 아이를 만난 것은 5·18항쟁 마지막 새벽이었다.(<한겨레> 2020년 11월30일치 13면) 옛 전남도청에서 총을 들고 계엄군의 진압에 맞서 저항했던 그는 “도청 앞마당으로 끌려갔는데 먼저 와 있던 남녀 고등학생 2명한테서 네다섯살 정도 남자아이를 건네받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광주의 군부대였던 상무대 영창으로 끌려가 분류심사를 받으면서 헌병에게 아이를 인계했다고 한다.

노먼 소프 전 <아시아 월스트리트 저널> 기자가 찍은 사진 속에 이동춘 교수가 한 아이를 안고 있는 모습(빨간 네모)이 포착됐다. 이동춘 교수 앞에 앉은 이가 이 교수와 함께 붙잡힌 고 이종기 변호사(파란 네모)다.

군 상무대 영창으로 함께 실려 갔던 4살 아이가 총기 사고로 숨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교수는 “친동생이 5·18 때 상무대 헌병이었던 지인한테 ‘그때 시민군이 안고 왔던 아이를 기억한다. 군 막사에서 보호하고 있던 아이가 갑자기 사라져 군에 비상이 걸렸다’는 말을 들었다”며 “나와 함께 군 영창으로 실려 갔던 4살 어린이와 국립5·18민주묘지에 묻혀 있는 4살 무명열사가 일치하는지 5·18진상조사위 차원에서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4살 무명열사의 검시 조서.

광주시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엔 ‘4살 무명열사’(4-97)가 묻혀 있다. 4살(추정) 무명열사는 1980년 6월7일 광주시 남구 효덕초등학교 건너편 야산(광주대로 바뀐 당시 인성고 앞)에서 암매장된 채 발견된 뒤 5·18묘지에 묻혔다. 4살 아이 검시 기록엔 ‘좌후 경부 맹관 총상’(왼쪽 뒷목에 탄알이 박힌 채 사망)이 사망 원인으로 돼 있다. 또 ‘사망자를 30대 여성이 군 짚차(군인 지프차)에 싣고 와서 효덕동 소재 인성고등학교 앞산에 매장하고 그 차로 갔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4살 아이 주검 주변엔 ‘밤색 여자 세타(스웨터)로 싸고 그 속에 한은(한국은행) 1000원권 1매가 들어 있었’다고 한다.

당시 이 주검을 수습했던 광주시청 사회과 전 직원 조성갑(78)씨는 “산등서리(산등성이)에다 묻어놓았더라고요. (주검이) 쬐깐해. 뺏뺏하고. 보실보실한 마사토 땅에 누군가 묻어논 거여”라고 회고했다.

4살 무명열사의 신원이나 가족 등은 아직껏 규명되지 못했다. 5·18 행방불명자 78명 중 10대 미만 희생자 이창현(7)·박광진(5)군 가족들과 4살 무명열사의 유전자는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왔다.

광주시는 옛 5·18묘지에 안장된 무명열사 묘 11기를 새 묘역으로 이장하는 과정에서 행방불명자 가족의 유전자를 비교·분석해 2002년 3명, 2006년 3명의 신원을 확인했지만, 4살 남자아이 등 5명은 신원이 밝혀지지 않고 있다. 이경률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 팀장은 “5·18 군 버스에 탔던 4살 어린이의 가족이나 지인이 나타나 진상이 규명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대하 김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