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한겨레 ⓘ한마당

YS 5주기 서한 공개…케네디 상원의원에게 ‘DJ 안전’ 요청

       김영삼 전 대통령이 1985년 1월7일 미국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의원에게 보낸 편지.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

“우리는 인권과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사람에게 (김대중의 안전한 귀국에 대해) 관심과 긍정적인 지지를 보내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한다.”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이 19일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5주기를 맞아 당시 민주화추진협의회 의장이던 김영삼 전 대통령이 미국에서 망명 중이던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안전한 귀국을 요청하며 보낸 편지를 최초로 공개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1985년 1월7일 이같은 내용의 영문 편지를 작성해 미국 케네디 대통령의 동생인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의원에게 보냈다.

편지에서 그는 ‘김대중의 귀국 결정은 한국 민주화를 위한 큰 결단이며 김대중의 귀국은 군사 독재 정권에 맞서 투쟁하는 한국의 민주화 세력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동시에 재수감이나 불의의 사고 등 당시 전두환 정권이 김대중 전 대통령을 위협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했다.

편지를 보면, 김영삼 전 대통령은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의원을 비롯해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케야르 유엔 사무총장 등에게 위와 같은 상황을 알리기 위해 편지를 쓰게 됐다”며 한국의 민주주의와 인권회복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김대중도서관은 편지에 대해 “민주화 운동 시기 김영삼-김대중 간 협력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정치적 라이벌로서 경쟁 관계가 주로 부각되고 있지만, 민주화 운동 시기 전체를 놓고 보면 상호 협력을 통해 공동투쟁한 경우가 훨씬 더 많았다”고 평가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1980년 5·18 민주화운동 직후 전두환 신군부에 의해 내란음모 혐의로 사형선고를 받았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압력 덕분에 무기징역으로 감형받고 1982년 형집행정지로 석방된 뒤 미국에서 망명 생활을 했다. 1985년 2월8일 귀국 즉시 동교동 자택에 연금됐지만, 김대중 전 대통령은 김영삼 전 대통령과 함께 나흘 뒤 2·12 총선에서 신한민주당 총선 승리의 견인차 구실을 했다. 이주빈 기자

법무부 감찰 일단관망… “검찰 성역 없다” 강한 조사의지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시절  ‘조선’  ‘중앙’ 사주 만난 의혹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 조사가 일단 취소됐지만 법무부는 “지위고하를 막론한, 법과 원칙에 따른 절차 진행”을 다짐하며 윤 총장 대면조사를 밀어붙일 분위기다. 법무부가 윤 총장을 겨냥한 다수의 감찰 사안 중 언론사 사주와의 회동 여부가 윤 총장에게는 가장 ‘약한 고리’로 꼽히고 있다.

추미애 장관이 감찰을 공언한 윤 총장 관련 사건은 △라임 사건 수사지휘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옵티머스 사건 무혐의 처분 △<조선일보> <중앙일보> 사주와의 회동 등이다. 윤 총장은 수사지휘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는 지난달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라임 사건 관련 검사들의 술접대 의혹을 묵살했다는 주장에 대해서 윤 총장은 “관련 소식을 접하자마자 10분 안에 서울남부지검에 김씨를 상대로 철저히 수사해 접대받은 사람을 색출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야권 정치인 로비 의혹을 철저하게 수사하라는 지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제 식구 감싸기’라는 욕을 먹지 않게 철저히 수사하라고 했다”며 반박했다.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형사7부가 전파진흥원의 옵티머스 수사의뢰 건을 무혐의 처분한 것도 “사건이 부장검사 전결이어서 보고가 올라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윤 총장의 해명을 뒷받침할 수사자료도 존재하고 수사지휘의 적정성을 따지기도 쉽지 않은 사안이다.

그러나 윤 총장이 언론사 사주를 만난 문제는 성격이 다르다. 회동이 있었다는 시기에 윤 총장은 서울중앙지검장이었고 <티브이조선> 주식거래 과정의 배임·횡령 의혹 등 조선일보사 관련 6건의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중이었다. 2018년 윤 총장과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이 만난 시점은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를 검찰에 고발한 날이었다는 보도도 나왔다. 대검 국감에서 여당 의원들은 서울중앙지검장이 사건관계인이라고 할 수 있는 <조선> <중앙>의 사주를 만난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윤 총장은 “상대방 입장도 있기 때문에 누구를 만났는지 확인해드리기 어렵다”며 답을 피했다. 법무부는 검사장과 사건관계인의 만남은 검사윤리강령에 위배될 수 있기 때문에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윤 총장과 언론사 사주가 만났는지, 왜 만났는지, 부적절한 만남은 아니었는지를 확인하려면 윤 총장 대면조사가 필수라는 것이다. 윤 총장이 공식적인 해명을 피했던 언론사 사주와의 회동 건이 대면조사의 명분으로 작용하고 있는 셈이다. 검찰의 한 간부는 “검사가 부적절하게 사건관계인을 만났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니 진상조사에 있어 검찰총장이라도 예외가 될 수는 없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나 이 사안은 이미 1년여 전에 제기된 의혹이기 때문에 뒤늦은 ‘몰아치기 감찰’은 윤 총장을 찍어내려는 시도라는 내부 비판도 있다. 윤 총장과 언론사 사주 회동 건은 지난해 9월 한 언론사 칼럼을 통해 처음 알려졌고 구체적인 회동 정황이 보도된 건 올해 7~8월이었다. 서울 지역 검찰청의 한 부장검사는 “예전에는 쟁점으로 부각되지 않았던 사안을 이제 와서 감찰하겠다는 건 윤 총장을 제 발로 나가게 하려는 ‘찍어내기’ 로 보인다”고 말했다. 배지현 기자

법무부 일단 멈췄지만…검찰 반발 등 의식한 속도조절

“대검 비협조로 조사 못해, 법과 원칙 따라 절차 진행”

대검 “근거부터 대라” “징계할 만한 상당한 이유 필요”

언론사주와 회동 등 ‘조사 불응’ 징계사유 추가 가능성

법무부가 19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대면 감찰조사를 일단 취소했다. 법무부는 애초 계획했던 조사 시각인 오후 2시를 20분쯤 넘긴 시점에 “오늘 방문조사는 없다”고 밝혔다.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을 위한 진상확인을 위하여 대검을 방문하여 조사하고자 하였으나 대검에서 협조하지 않아 방문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법무부 감찰관실 검사들이 대검찰청을 방문해 대면조사를 시도하고 윤 총장이 이에 불응하는 ‘최악의 상황’이 연출되지는 않은 것이다. 그러나 법무부는 “지위 고하를 막론한”, “법과 원칙에 따른 절차 진행”을 밝힘으로써 윤 총장 대면조사 방침이 여전히 유효함을 강하게 내비쳤다. 당장의 파국은 피했지만 갈등의 파고가 물밑으로 잠시 가라앉아 있는 셈이다.

■ 법무부 ‘일단멈춤’ 이유는?

법무부는 지난 17일 감찰관실 검사들을 대검찰청에 보내 조사 일정 조율을 시도하고, 18일에는 대검에 ‘19일 오후 2시에 조사를 시작하겠으니 사무실과 집기 제공 등에 협조하라’는 공문까지 보냈다. 그랬던 법무부가 일단 한발 물러난 것이다. 이를 두고 검찰 내부 반발에 따른 ‘숨고르기’라는 분석이 나온다. 법무부 감찰관실 검사들이 대검을 방문한 사실이 알려진 뒤 일선 검사들 사이에서는 “검찰총장에 대한 노골적인 모욕주기”라는 비판이 나왔다.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감찰인 만큼 사전에 정교한 일정 조율이 필요한데 이런 과정이 생략되고 무리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불만이었다. 대검도 법무부 감찰규정을 들어가며 강하게 반발했다. 대검은 “진정·비위 사항은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의 요건이 되는 행위를 범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법무부 감찰규정 15조)인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자료제출의 양과 제출기관의 인력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3조)는 규정도 대검이 느끼는 불만의 근거다. 대검은 18일 이런 내용을 담아 법무부에 공문을 보내 맞불을 놨다. “법무부가 윤 총장을 대면조사까지 할 만한 상당한 이유를 서면으로 제시하면 윤 총장이 이를 검토하겠다”는 게 대검의 입장이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공문을 보낸) 대검 정책기획과는 대상자에 대한 대리인 권한이 없고 위임장도 없었다. 대상자 개인비위 감찰에 대검 공문으로 근거와 이유를 대라고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윤 총장과 조직(대검)을 분리해서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대면조사 일정을 일단 취소한 법무부의 ‘속도조절’이 윤 총장의 사퇴를 종용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감찰이 정식으로 개시되면 사표를 낼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정식 감찰 전에 윤 총장이 스스로 물러나게 하려는 포석이라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는 진상확인을 위한 조사 단계이므로 정식 감찰이 아닌 것으로 안다”며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가 확인돼 감찰이 본격화하면 윤 총장의 직무가 배제되는 만큼 감찰 시작 전 사퇴를 종용하기 위한 압박으로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 “지위고하 막론…” 대면조사 방침 강경

법무부는 이날 ‘대검의 비협조’로 대면조사가 무산됐다고 밝히면서도 “이번 사안과 관련하여 수사나 비위 감찰에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성역이 있을 수 없으므로 법무부는 향후에도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윤 총장 대면조사’ 뜻을 굽히지 않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윤 총장이 라임 수사 과정에서 검사 술접대와 야권 정치인 로비 의혹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지휘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과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옵티머스 무혐의 처분 경위 등은 수사자료 검토를 통해 기초조사를 마치고 윤 총장 소명이 필요한 단계로 볼 수 있다. 특히 법무부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사주와의 회동 건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윤 총장 직접 조사가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 부적절한 회동 여부를 확인하려면 회동 당사자의 진술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서면조사 수준의 타협’ 전망도 나오지만 법무부 기류는 강경하다. 윤 총장 감찰 사안을 중대하게 보기 때문에 ‘혐의를 털어주는’ 서면조사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게 법무부 분위기다. 법무부가 대면조사를 다시 시도하고 윤 총장이 ‘부당한 감찰’이라며 이에 불응하면 이는 감찰 사안으로 다뤄지고 징계 사유는 추가된다. 또 다른 검찰 관계자는 “감찰조사가 부당한지 아닌지는 감찰 대상자가 판단하는 게 아니다. 감찰 대상자가 협조의 의무를 어기고 조사에 불응한다면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옥기원 배지현 기자

법무부 ‘윤석열 방문 감찰’ 취소…“대검 불응으로 진행 못해”

법무부가 19일 진행하기로 돼있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대검찰청 방문조사 계획을 취소했다.

법무부는 이날 기자단에 “감찰관실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을 위한 진상확인을 위해 대검을 방문해 조사하고자 했으나 대검에서 협조하지 않아 방문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검찰총장 비서실을 통해 방문조사 여부를 타진했으나 사실상 불응해 진행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추미애 장관은 윤 총장의 △라임 사건 수사지휘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옵티머스 사건 무혐의 처분 △<조선일보> <중앙일보> 사주와의 회동 건 등에 대한 감찰 계획을 밝혔다. 지난 17일 법무부 감찰관실 검사 2명이 대검찰청을 방문해 ‘19일 오후 2시에 대면감찰을 실시하겠다’는 친전을 윤 총장에게 전달하려고 했으나 무산됐고, 18일 오후에는 “19일 오후 2시에 조사를 실시하겠다”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법무부가 일단 대면조사 계획을 취소하면서 법무부 감찰관실이 윤 총장 대면감찰을 시도하고 대검이 이를 막아서는 초유의 사태는 피했지만 윤 총장 감찰은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이 있을 수 없으므로 향후에도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배지현 기자

법무부, 오늘 윤석열 조사 강행 방침 …감찰 수용여부 주목

사상초유 검찰총장 감찰 현실화, 일정조율 시도에 대검 반발

추미애 법무부장관

법무부가 19일 오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대면 감찰조사를 강행한다는 방침이어서 대검과의 정면충돌이 예상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17일부터 이틀에 걸쳐 대검찰청에 "19일 오후 2시 방문 조사하겠다"는 일정을 통보했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 총장과 관련해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에서 검사·야권 정치인 로비 은폐와 보고 누락 의혹,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유력 언론사 사주와의 만남 의혹 등 모두 5건의 감찰 및 진상확인을 지시한 바 있다.

법무부는 지난 16일 감찰관실에서 총장 비서관에게 "진상확인 사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니 원하는 일정을 알려주면 언제든 방문하겠다"고 의사를 전달했으나, 대검 측이 답변을 거부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17일 오전 대검 측에 방문 의사를 알리고 당일 오후 평검사 2명을 통해 방문조사 예정서를 보냈으나 대검이 문서 접수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윤 총장에 대한 대면조사는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주도했으며, 대검에 평검사들을 보낸 사실을 상관인 류혁 감찰관도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법무부의 방문 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윤 총장을 둘러싼 각종 혐의 내용이 뚜렷하지 않은 데다 사전 소명절차도 없는 일방적인 대면조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조사 일정도 사실상 일방 통보식으로 이뤄졌다며 반발하는 분위기다.

대검은 전날 방문한 평검사 2명에게도 "절차에 따라 필요한 내용을 서면으로 물어오면 협조하겠다"는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검찰총장 예우 차원에서 최대한 예의를 갖춰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해명했지만 검찰 내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윤 총장에 대한 사퇴 압박 차원에서 법무부가 무리한 감찰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것이다.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2013년 9월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이 `혼외자 의혹'이 제기된 채동욱 당시 총장을 감찰하겠다고 나섰지만, 채 전 총장이 스스로 물러나면서 실제 감찰은 이뤄지지 않았다.

법무부 “19일 오후 대면조사 협조하라” 공문

대검 “상당한 이유  ·근거 대면 협조” 맞공문

윤석열 검찰총장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을 위해 감찰관실 검사들을 보내 조사 일정 조율에 나섰으나 대검찰청의 반발로 무산됐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 총장 감찰 지시가 현실화하면서 양쪽의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18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 감찰관실 파견 검사 2명은 전날 오후 2시께 대검을 방문해 윤 총장 감찰조사 일정이 적힌 문건을 전달하려고 했다. 여러 차례 조사 일정을 조율하려 했으나 대검 쪽이 이에 응답하지 않자 ‘19일 오후 2시’로 조사 일정을 통보하려는 시도였다. 두 검사는 추 장관이 지시했던 윤 총장 감찰 사안을 설명한 뒤 윤 총장에게 조사 일정이 담긴 문건을 직접 전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전무곤 대검 정책기획과장은 “절차에 따라 설명을 요구하면 서면으로 답변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뒤 이들을 법무부로 돌려보냈다. 대검은 이들의 총장 면담 요구서도 법무부 감찰관실에 돌려줬다고 한다.

대검은 이번 일과 관련해 공식적인 설명을 꺼리고 있지만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평검사들이 윤 총장을 면담하겠다고 나선 것 자체를 ‘모욕’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검사들 사이에선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 지시로 최근 일선에서 파견된 이○○ 검사와 윤○○ 검사가 총장에게 대면 감찰조사 면담을 요구했다가 총장이 ‘절차에 따라 설명을 요구하면 서면으로 답변하겠다. 이건 아니지 않나’라는 의견을 전달하자 검사들이 법무부로 돌아갔다”는 글이 돌았다. 이 글에는 “모욕을 주려는 뜻이 담겨 있겠으나 공직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마저 없어 마음이 상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법무부는 “검찰총장에 대한 방문조사 예정서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지 평검사를 보내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을 시도한 게 아니”라고 반박했다. “감찰관실이 16일 검찰총장 비서관에게 총장 조사가 필요하니 원하는 일정에 방문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으나 답변을 거부했고, 17일 오전에 대검에 방문 의사를 알린 뒤 오후에 법무부 감찰관실 파견 검사 2명이 조사 예정서를 전달하러 갔으나 접수를 거부해 돌아오게 됐다”는 설명이다. 법무부는 “검찰총장 예우 차원에서 최대한 예의를 갖춰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윤 총장 감찰 관련 내용이 공개된 뒤 법무부는 ‘19일 오후 2시 대검찰청에서 윤 총장 대면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니 이에 협조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대검에 보냈다. 이에 대검은 ‘감찰 규정상 대면조사에 필요한 상당한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면 이를 받아보고 협조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으로 대응했다.

추 장관이 지시한 윤 총장의 △라임 사건 수사지휘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옵티머스 사건 무혐의 처분 △<조선일보> <중앙일보> 사주와의 회동 건 등에 대해 법무부의 윤 총장 직접 조사 의지가 강하게 표명된 셈이다. 검사징계법에서 검사 징계권자는 검찰총장이지만, 검찰총장을 징계하는 주체는 법무부 장관이다. 감찰 업무 경험이 있는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법무부가 이미 자료수집 단계를 끝냈으니 윤 총장에게 면담조사를 시도하려는 것”이라며 “피감사자 조사 뒤에 징계로 갈지, 무혐의로 종결할지 판단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법무부의 검찰총장 감찰 시도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3년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혼외자 의혹’이 불거진 채동욱 검찰총장 감찰을 지시했으나 채 총장이 스스로 물러나면서 감찰이 실행되진 않았다. 그러나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대결 국면이 고착화한 상황에서 추 장관의 감찰 지시가 윤 총장을 압박하는 ‘정치적 수사’에 머물지 않고 행동으로 옮겨감에 따라 사상 초유의 총장 감찰은 초읽기에 들어갔다. 서울지역 검찰청의 한 검사는 “앞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가늠이 안 된다. 양쪽의 갈등만 조명되는 분위기 속에서 정작 열심히 일하는 일선 검사들은 한숨만 쉬고 있다”고 토로했다. 배지현 옥기원 기자

조재연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장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3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찬성할 수는 있지만 미심쩍은 분이 있었다. 그렇다고 찬성표를 낼 수는 없고, 기권은 이상하니 반대표를 던진 것이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야당 몫 추천위원 한명이 19일 <한겨레>와 통화하며 밝힌 ‘거부권 행사’의 이유다. 딱히 반대할 이유는 없었지만 흔쾌히 찬성하기도 어려워 반대표를 던졌다는 얘기다. 이 추천위원이 “찬성할 수 있지만 미심쩍은 분”이라고 언급한 이는 이찬희 대한변협 회장이 추천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이다. ‘합리적이고 정치색이 옅은 판사 출신 법조인’으로, 야당도 딱히 거부할 명분을 찾기 힘들 것이란 관측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 그는 세차례 진행된 투표에서 모두 법무부가 추천한 전현정 변호사와 함께 추천기준에 1표 모자라는 5표를 얻어 최종 후보 2인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야당 몫 추천위원 2명이 끝까지 반대표를 던졌기 때문이다.

야당 추천위원들이 후보 추천 단계에서 특수통 출신의 전직 검찰 간부를 추천한 사실로 미뤄, 이들은 판사 출신인 김 연구관과 전 변호사가 수사 경험이 없다는 점을 문제 삼은 것으로 보인다. 이찬희 변협 회장은 이날 <문화방송>(MBC) 라디오에서 추천위 활동 종료 사실을 전하며 “야당 추천위원 두명이 모두 반대표를 던지니까 열번을 투표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18일 회의에서 드러난 야당 추천위원들의 ‘묻지마식’ 거부권 행사는, 야당 추천위원들의 목적이 후보 추천을 지연시켜 공수처 출범을 봉쇄하려는 데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놓았고, 추천위 의결 기준을 완화해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려는 여당의 공수처법 재개정에 힘을 싣는 모양새가 됐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공수처법 개정안을 다음주 법사위 소위원회에서 의결하겠다고 공언했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헌법이 보장한 입법권을 정당하게 사용하겠다. 25일 법안 소위를 열어 여야가 발의한 모든 법을 병합 심사하고, 합리적 안을 도출해 정기국회 내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는 공수처법 재개정을 당 소속 법사위원들에게 일임한 상태다.

여당이 추진하는 공수처법 재개정은 야당의 비토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안에선 의결정족수를 고치고, 추천위의 의결 기한을 명시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재개정안은 추천위의 의결정족수를 기존 “6인 이상”에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바꾸는 내용이, 같은 당 백혜련 의원 안에는 후보자 추천 의결 기한을 최대 40일(30일+10일)로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여당의 공수처법 개정 움직임에 맞서 ‘후보 재공모’를 요구하기로 뜻을 모았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의총 뒤 기자들과 만나 “후보자가 모두 부적격이라면 새 사람을 찾아서 논의하면 된다”며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여당의 법 개정 시도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막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실효성 있는 저지 수단이 무엇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논의하겠다”고만 답했다. 노지원 김미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김태년 원내대표, 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 추천 무산에 따른 대책을 논의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여당, 법 개정 착수…공수처장 ‘야 비토권’ 무력화 나설 듯

반전은 없었다. 여당이 선포한 ‘데드라인’이었던 18일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 추천은 마무리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언대로 공수처법 재개정 절차를 밟겠다고 선언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는 이날 세차례 표결을 거쳐 대상자를 4명까지 압축했다. 이 과정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추천한 전현정 변호사와 이찬희 대한변협 회장이 추천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이 추천위원 7명 중 5명의 지지를 얻었으나, 공수처법이 정한 추천 기준(6명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최종 후보자가 되지 못했다. 국민의힘 쪽 추천위원 2명이 반대한 것으로 보인다. 야당의 비토권이 관철된 셈이다.

추천위는 회의 종료 뒤 회의를 추가로 열지 않겠다고 밝혔다. 사실상의 활동 종료 선언이다. 추천위원 3분의 1 이상(3명)의 속개 요청이 있거나, 국회의장 또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장이 소집을 요구하면 회의가 다시 열릴 수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 야당 몫 추천위원 2명을 제외한 5명이 활동 종료에 동의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후보 추천 무산의 책임을 국민의힘에 돌리며, 지금까지 밝혀온 대로 야당 비토권을 없애는 방향으로 공수처법을 재개정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회의 종료 직후 논평에서 “사실상 국민의힘의 반대로 합의에 의한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좌절된 것”이라며 “법사위가 중심이 되어 대안을 신속히 추진하도록 할 것이다. 법을 개정해서 올해 안에 공수처를 반드시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반발했다. 야당 몫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는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런 식으로 후보 추천위가 끝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굉장히 안타깝고 유감이다”라고 말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회의 뒤 논평을 내어 “야당 쪽 추천위원들이 회의를 계속하자고 제안했음에도, 공수처장 추천위를 자진 해체한 것은 민주당이 공수처장 추천을 마음대로 하도록 상납한 법치 파괴 행위”라고 비난했다. 앞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낮 국회도서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법을 만들 때는 야당 추천권이 보장되면 대통령 마음대로 운영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지 않았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후보 추천이 무산되면서 공수처를 둘러싼 여야 공방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김용민 의원과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제출한 공수처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한 뒤 12월2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야당 몫 위원 2명이 반대하면 후보 추천을 못 하는 의결구조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김용민 의원이 지난 8월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에는 위원 7명 가운데 6명이 찬성해야 하는 현행 후보 추천 기준을 3분의 2 이상(5명) 찬성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환봉 오연서 기자

‘공수처장 불발’에 전운 감도는 국회…여 “법 개정” 야 “투쟁해야”

조재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장후보자추천위원회 3차 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무산되면서 여야의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공수처를 올해 안에 출범해야 한다고 압박하자, 국민의힘은 후보 추천위원회 회의 속행을 요구하며 투쟁을 시사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앞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지난 18일 3차 회의를 열어 대통령에게 추천할 최종 후보자(2명) 압축에 나섰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추천위는 더 이상 회의는 없다며 활동 종료도 선언했다.

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은 1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수처 출범을 막기 위한 반개혁 세력의 조직적 움직임에 단호히 맞설 것”이라며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헌법상 보장된 입법권을 정당하게 사용할 것”이라고 했다. 사실상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여당 법사위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25일 법안소위를 개최하여 여야가 발의한 모든 법을 병합 심사하고 합리적 안을 도출해 정기국회 내 모든 절차를 마무리 할 것”이라며 “공수처 출범을 막는 반개혁 세력에 단호히 대응하겠다. 연내 공수처 출범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다”고 밝혔다.

여댱은 야당 쪽 추천위원들이 제출 자료 확인 작업을 반복하고, 본인들이 추천한 후보자들의 자료도 추가 요구하는 등 시간 끌기에 나섰다는 점을 비판했다. 백 의원은 “최종 심사대상인 10명의 후보자가 아니라 새로운 후보에 대해 심사 실시를 주장했다고 한다. 결국 시간을 끌면서 선정하지 않겠다는 검은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법사위 소속인 같은 당 김종민 의원은 <문화방송>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추천위가 활동을 종료했기 때문에 법을 개정해 추천이 가능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정당 추천을 포기하거나 정당 추천을 유지하면서 다른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인사들이 정당 추천의 전횡을 제어할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 이 제도로는 추천이 불가능하다는 게 입증됐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 등 야당은 “여당의 법치주의 파괴 행태”라고 지적하며 거세게 비판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공수처법을 개정해서 일방적으로 자기 맘대로 하겠다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상식에 위반된 얘기”라고 반발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비대위 회의에서 “자기들 맘대로 움직일 수 있는 공수처장을 진행(임명)하기 위해 제대로 시행하지 않은 법을 또 바꾸겠다고 하는 것은 참 후안무치”라며 “국민의 분노가 목까지 차오르고 있다. 이런 법치주의 파괴, 수사기관의 파괴, 공수처 독재로 가는 일을 국민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추천위 소속이던 조재연 법원행정처장과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을 언급하며 “민주당 쪽 입장을 앞장서서 대변하는 것 같다.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저격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답정너 공수처장’ 말고 ‘중립성 검증된 공수처장’을 요구한다”며 “결국 공수처는 말 안 듣는 공직자, 야당 인사들만 손보는 ‘정권 보위부’란 점만 명명백백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중재에 나서 추천위 회의를 속행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투쟁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홍문표 의원은 <교통방송>(TBS)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공수처장 후보자가) 압축 안 된 것을 명분 삼아 지연술이라며 일방적으로 법을 또 만들겠다면 이건 국회를 무시하는 법을 깡그리 채 무시하고 그냥 일방 독주로 가자는 것”이라며 “새롭게 저희가 투쟁해야 할 것”이라고 맞섰다. 김미나 노지원 기자

이찬희 변협 회장 “공수처 추천위, 정치판의 연속” 혹평

이찬희 대한변협 회장.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으로 활동했던 이찬희 대한변협 회장이 추천위를 “정치판의 연속이지 특정한 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위원회 기능을 갖고 있지 않다”고 혹평했다.

이 회장은 19일 <문화방송>(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특히 위원 중에서 정치적으로 중립적이라고 인정받고 있는 법원행정처장인 조재연 위원장하고 대한변협회장인 나하고 하나씩 정리하자는 의견들을 냈는데 (야당 추천위원이) 그걸 마치 신속 논의라고 포장해 여당과 같이 입장을 한다는 것으로 프레임을 설정하는 것을 보고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첫번째는 각각 추천위원들이 기명으로 심사 대상자에 대해 찬반을 표시했다. 그때 5표를 얻은 후보가 있었고 4명의 후보가 4표를 얻었다. 2차는 다시 10명의 심사대상자 상대로 무기명 투표를 했는데 5표가 2명, 4표가 2명으로 나왔다. 마지막으로 그 4명을 대상으로 투표를 했는데 역시 5표, 5표, 4표, 4표가 나왔다. 야당 추천위원들을 둘 다 반대표를 던지니까 10번을 투표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18일 회의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처음부터 이 추천위 구성이 잘못됐다고 생각했다. 준사법기관이자 가장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보장돼야 할 공수처장을 뽑는 위원회에 각 정당 대표자들이 참여해서 추천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삼권 분립에 반한다고 생각했다”며 “나도 개인적으로 공수처를 반대했었다. 그런데 이왕 법으로 만들어졌으면 위헌 결정이 날 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추천위원회 참여해서 활동하게 되었는데 지켜본 바로는 이 회의는 더 하는 건 무의미하다, 정치에서 가져온 거니까 다시 정치가 풀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환봉 기자

항공·관광 업계 지원 및 소비 확산 차원

이용자에게는 격리조처 면제·면세 혜택

한국 정부가 다른 나라를 방문하지 않는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도입을 추진하고, 이용자에게는 격리 조치 면제와 일반 여행자와 같은 면세 혜택을 줄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도입 배경으로 “장기간 국제선 운항 중단으로 항공·관광·면세업계는 고용불안 및 기업 생존위기에 직면해 있어, 이들 피해업계를 지원하고 소비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라고 밝혔다.

정부는 다른 나라 방문 없는 국제선 운항을 1년간 한시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탑승자에 대해 철저한 검역·방역관리 하에 입국 후 격리조치·집단검사를 면제하고, 일반 여행자와 동일한 면세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검역과 방역 강화를 위해 정부는 사전 온라인 발권과 단체수속, 탑승·하기 게이트 ‘거리두기' 배치, 리무진 버스 이용 제한 등의 조처를 시행할 계획이다. 현행 면세 범위는 기본 600달러에 술 1병(1ℓ·400달러 이내), 담배 200개비, 향수 60㎖까지다.

정부는 조속히 관련 상품이 출시되도록 정부와 항공사 간 협의를 통해 이달 말까지 준비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현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에어부산 등 6곳이 상품을 준비 중이다. 이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