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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실상 뒤집어 유죄 취지로 고법에 파기환송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대법원이 정치 관여 등의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돌려보냈다. 일부 직권남용 혐의를 무죄로 본 항소심의 판단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 등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에 자격정지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원 전 원장은 민간인 ‘댓글 부대’를 운영하고 야권 정치인과 유명인 등에게 사찰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고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풍문성 비위 정보를 수집하고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등 당시 야권 정치인들에 대한 정치 공작 문건을 작성한 혐의도 받는다. 또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건넨 혐의도 있다.

1심은 심리전단 사이버팀과 연계된 외곽팀에 국정원 예산 지원과 위증 혐의, 이 전 대통령에게 10만달러를 제공한 혐의, 고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비자금 추적 사업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재철 전 <문화방송>(MBC) 사장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그 밖에도 원 전 원장의 지시를 받아 정치 공작 활동에 가담한 전직 국정원 간부 등도 집행유예~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2심은 일부 혐의에 관한 판단을 바꿔 원 전 원장에게 징역 7년에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1심과 달리 2심은 원 전 원장이 국내 유명 호텔 방을 빌리는 데 총 28억원의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사용한 혐의를 유죄 판단했다. 다만 권양숙 여사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미행하고 감시한 혐의는 무죄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 위반죄 성립 여부는 직권남용죄 일반에 적용되는 법리뿐만 아니라 독자적인 처벌 조항의 입법 경위와 취지, 국정원의 법적 지위와 영향력, 국정원이 담당하는 직무와 그 직무수행 방식의 특수성, 국정원 내부의 엄격한 상명하복의 지휘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며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 위반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을 처음 설시했다.

그러면서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한 권 여사와 고 박 전 시장과 관련된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 “원 전 원장이 실무 담당자들에게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또 나머지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원 전 원장은 건설사 대표에게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2016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2개월을 확정받았다. 또 국정원 심리전단 사이버팀 직원들을 동원해 각종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8년 4월 징역 4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조윤영 기자

17~18일 블링컨 · 오스틴 1박2일 방한
중국 견제용 메시지 낼 가능성은 낮아

정의용 외교부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의 방한 일정이 17~18일로 확정되면서, 문재인 정부와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첫 고위급 협의 내용에 관심이 쏠린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하에서 삐걱거렸던 현안들을 정리하고 이른바 ‘동맹 복원’을 확인하는 한편, 향후 한반도 정세를 둘러싼 논의도 이뤄질 전망이다.

11일 정부 쪽 설명을 종합하면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17일 오후 블링컨 장관과 첫 회담을 한다. 두 장관은 18일에는 서욱 국방부 장관, 오스틴 장관과 5년 만에 열리는 한-미 외교·국방(2+2) 장관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양국은 미 국무·국방부 장관의 문재인 대통령 예방 및 서훈 국가안보실장과 면담 일정도 조율 중이다. 이번 계기에 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가서명도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는 동맹 관계가 주요 의제로 꼽힌다. 한국 쪽에서는 ‘한-미 동맹 관련 양국 간 입장 일치’의 메시지를, 미국 쪽에서는 ‘미국의 복귀, 동맹의 복원’ 메시지를 발신하게 되리라는 게 외교부 쪽 설명이다. 실무 차원에서는 마무리 단계로 알려진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검토에 대한 입장 교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 쪽에서는 바이든 행정부의 조속한 대북 관여의 필요성을 강조할 전망이다.

바이든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한·미·일 협력 강화 및 인도·태평양지역에서 양국의 협력에 대한 논의도 테이블에 올라올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중국 쪽과 첫 고위급 협의를 앞둔 만큼 당장 대중국 견제 메시지를 강도 높게 제기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정부 쪽 관측이다. 이밖에도 기후변화 대응, 미얀마 쿠데타, 이란 핵합의와 연동된 한국 내 이란 동결자금, 한국 선박과 선장의 억류 문제 등도 폭넓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서욱 국방부 장관과 오스틴 미 국방장관.

한-미 국방부 장관 간에는 전작권 전환 문제와 한·미·일 안보협력 체제의 복원, 주한미군의 훈련 여건 개선 문제 등이 핵심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는 애초 지난해 미래연합사의 완전운영능력(FOC) 검증평가를 마치기로 했으나, 코로나19의 확산과 미국의 미온적 태도 등으로 올해도 실시가 어렵게 되는 등 전작권 전환 일정이 기약 없이 늦춰지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은 전작권 조기 전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미국 쪽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쪽에서는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를 요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 데이비드 헬비 미 국방부 차관보 대행은 10일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최근 한-일 긴장이 3자 국방 협력에 큰 피해를 입히는 등 어려움이 많았다”며 “이런 분열은 적성국을 이롭게 할 뿐이며 미·한·일 삼각 공조의 유지가 미국의 우선순위”라고 밝혔다. 주한미군의 훈련 여건 개선은 최근 미군이 심각하게 제기하고 있는 문제다. 김지은 박병수 기자

 원장 ‘특수감금 무죄’ 비상상고 요구에  “사유 해당하지 않아”
“대법관이, 국가가 우리를 또 버렸다” 눈물…진상조사 필요성

부랑자 수용을 명분으로 감금과 강제노동, 암매장 등을 자행한 고 박인근 전 형제복지원 원장의 무죄가 잘못됐다며 검찰총장이 제기한 비상상고가 대법원에서 기각된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에서 형제복지원 피해자와 가족이 눈물을 흘리면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명분으로 3천여명의 시민을 불법감금하고 강제노역과 학대 등을 일삼았다는 의혹을 받는 부산 형제복지원 원장의 무죄판결을 취소해달라며 검찰이 제기한 비상상고가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다만 대법원은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피해자들은 “국가가 우리를 버렸다”며 비통해했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018년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이 형제복지원 원장 고 박인근씨의 특수감금 혐의 무죄 판단을 다시 해달라고 낸 비상상고를 11일 기각했다. 비상상고 제도는 확정판결을 대상으로 하며, 심리나 재판에 법령 위반이 있을 경우 허용된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사건이 “비상상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박인근씨는 수용자를 감금하고 국고보조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1987년 기소됐다. 당시 대법원은 박씨의 감금행위가 형법 20조에 따른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며 특수감금 혐의에 무죄를 선고하고, 횡령 혐의 등만 유죄로 인정해 박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2018년 검찰은 무죄 선고의 근거 가운데 하나였던 내무부 훈령 ‘부랑인 신고, 단속, 수용, 보호와 귀향 및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이 위헌·무효라며 그에 따른 무죄 선고는 부당하다고 보고 비상상고를 했지만, 대법원은 이 사건이 비상상고 판단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박씨가 무죄판결을 받은 근거는 내무부 훈령이 아니라, ‘법령에 의한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는 형법 20조였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선고 직후 한 피해자는 “오늘만을 기다려왔는데 결과는 기각이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또 다른 피해자는 대법원 앞에 앉아 눈물을 흘렸다. 형제복지원 피해 생존자 한종선씨는 “진실화해위원회의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라도 억울함을 풀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대법원은 법리적 판단과 별개로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핵심은 신체 자유 침해가 아닌 헌법의 최고 가치인 인간의 존엄성이 침해됐다는 점”이라며 “진실 규명 작업으로 피해자의 아픔이 치유돼 사회 통합이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피해자 쪽을 대리한 박준영 변호사도 “대법원은 법적 안정성 차원에서 이런 판단을 한 것이지만, 피해자의 억울함을 해결할 절차도 고민해야 한다”며 “진상 조사는 물론 신속한 피해자 배·보상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2기가 출범했지만, 여야 합의 등의 문제로 정식 조사는 늦어지고 있다. 정근식 진실화해위 위원장은 “대법원이 형제복지원의 중대한 인권침해를 확인해준 이상 위원회 조사가 더욱 중요해졌다”며 “피해자 아픔에 응답하기 위해 하루빨리 조사 역량을 갖춰 진상 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예지 기자

‘정권잡는 칼잡이’로 윤석열 과대포장, 노골적 선거개입까지 주문 

“4월 보선 개입, 몸 사릴 필요 없어” 충동질 “반기문과 달라” 극찬

조선일보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4월 재보선에 개입해달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이동훈 조선일보 논설위원은 9일 오후 “반기문과 다른 윤석열, 몸 사릴 필요없다”라는 글에서 “윤석열 총장은 4월 보선에 개입할까요? 아니, 개입해야 한다고 보십니까”라고 자문한 뒤 “결론은 뻔하지 않습니까. 몸 사릴 필요 없습니다”라며 선거 개입을 주문했다.

그동안 조중동 등 보수신문이 윤 전 총장을 문재인 정권 비판용 칼잡이로 활용해오면서 국면마다 어떠한 요구를 해왔는지 살펴봤다. 당장 한달 앞에 선거가 있지만 이들 매체의 요구는 ‘4월 재보선 개입’ 그 이상이다. 이를 알아보기 위해 ‘윤석열 현상’을 키워드로 쓴 보도를 되짚어봤다. ‘윤석열 현상’은 신인 정치인으로서 윤석열의 모습을 반영한 글이기 때문이다.

"스스로 빛나지 못하는" '정치인 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의 한계를 말하던 언론

현 정권 들어 ‘윤석열 현상’은 지난해 2월 동아일보 “‘윤석열 현상’과 황교안”란 칼럼에서 등장했다. 여론조사에서 당시 윤 총장이 차기 대선후보 2위에 올랐을 때다. 이 칼럼에선 ‘윤석열 현상’의 특징이 잘 표현됐다. 동아일보는 “윤석열 검찰이 맞을수록 윤석열 현상은 확산되는 역설이다”라고 했다.

언론에 ‘윤석열 현상’이 자주 나온 시기는 지난해 11월12일부터다. 윤 총장이 한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선주자 1위를 기록했다. 이날 조선일보는 “[만물상] ‘윤석열 현상’”이란 칼럼에서 “스스로 발광(發光) 못하는 정치인은 오래가지 못한다”며 윤 총장의 단점을 나열했다. 정치권 가시밭 길을 걸을 각오가 돼 있는지 의문이고, 전직 대통령 박근혜·이명박씨를 감옥에 보냈으며 현직 검찰총장인 점 등을 한계로 지적했다.

같은 날 중앙일보는 “윤석열 현상 왜”란 기사에서 “윤석열 대망론을 키워준 쪽은 문재인 정권이고, 날개를 달아준 쪽은 지리멸렬한 야권”이란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 등을 인용하면서도 조선일보 칼럼과 같이 윤 총장의 한계와 제1야당의 인물난 상황을 꼬집었다.

조선일보의 주문 ‘월성 1호기 수사’

지난해만 해도 보수언론에게 윤 총장은 소위 ‘정권잡는데 쓰는 칼’의 역할이었다. 지난해 11월14일 조선일보 류근일 칼럼 “晩秋의 주제곡 ‘최재형·윤석열 현상’”을 보면 검찰에게 무엇을 기대했는지 알 수 있다.

조선일보는 “최재형 감사원장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제기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과정의 ‘범죄 개연성’이라는 것이 진실인지 아닌지” 가려야 한다며 “최재형·윤석열 감사·수사가 적중하면 보수뿐 아니라 진보 일부도 진보의 실패를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그 이유로 “야당다운 야당이 있으면 이 가슴앓이를 떠안아 치고 나와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며 “최재형·윤석열·검사들의 양심 고백은 그래서 야당의 그런 한계를 대신 보상해준 셈”이라고 했다.

우연이겠지만 이후 윤 총장의 행보는 조선일보의 주문대로 이어졌다. 같은 달 24일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며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했다. 며칠 뒤인 지난해 12월1일 법원이 해당 조치가 부당하다고 판단해 윤 총장이 직무에 복귀했다. 윤석열 검찰은 다음날 월성 1호기 원전 관련 자료를 삭제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같은 달 10일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열렸고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 이어 같은 달 24일 법원이 정직 2개월 처분의 효력을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려 윤 총장은 다시 업무에 복귀했다. 윤 총장 복귀 직후 언론보도를 보면 그의 일관된 태도를 볼 수 있다.

“윤석열 다시 복귀… 월성 원전 의혹 ‘윗선 수사’ 급물살 타나” (연합뉴스 12월25일)
“다시 윤석열 총장 체제로… 원전 수사·고발 사건 속도 낼까?” (YTN 12월25일)
“윤석열 복귀 뒤 이틀째… 원전 수사부터 챙긴다” (시사저널 12월26일)
“‘업무복귀’ 윤석열, 분주했던 이틀… 원전수사 보고받아” (뉴시스 12월26일)

검찰총장에서 정치인으로, 반기문과 다른 윤석열?

현 정권과 윤 총장의 대립이 극대화하던 징계국면에서 일부 언론의 입장 변화가 나타났다. 더 이상 ‘정치검사 윤석열’을 부정적으로만 평가하지 않았다.

지난해 12월2일 중앙일보 ‘[서소문 포럼] “윤석열은 반기문보다 못하다?”’에선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정치인으로선 자생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유형인데 윤 총장은 이들과 달리 대통령에 맞서면서 정치적 자산을 쌓아가는 축”이라고 했다. 즉 ‘윤석열 현상’이 단순 ‘반문’정서에 표출을 넘어 ‘정치인 윤석열’로서 자산을 쌓아가는 중이라는 해석이다.

총장직 사퇴이후인 지난 9일 조선일보는 또 한편의 “윤석열 현상”이라는 칼럼을 냈다. 윤 총장을 바라보는 보수진영의 시각을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는 글이다. 기존에 실패했던 ‘고건 현상’ ‘안철수 현상’ ‘반기문 현상’과 달리 “윤석열의 차이점은 권력의지와 이를 뒷받침하는 뚝심과 맷집”이라고 썼다. ‘반사체’가 아니라 ‘발광체’라는 평가다.

사퇴 전날 ‘박근혜 수사’에 대한 반감이 있는 대구고검을 방문해 “어려울 때 나를 품어준 곳”이라고 한 발언, 여당이 중대범죄수사청 속도 조절로 명분을 주지 않았음에도 사표를 던진 정치적 판단,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부패완판(부패가 완전히 판친다)’ 메시지 등을 놓고 그의 정치적 판단과 언어감각을 칭찬했다.

    이동훈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정치인은 선거에 뛰어들어 즐겨야 한다며 정치인 윤석열에게 4월 보궐선거 개입을 주장했다. 사진=이동훈의 촉 갈무리

또한 윤 전 총장은 퇴임 직후 ‘LH 투기는 공적(公的) 정보를 도둑질한 망국(亡國)의 범죄’라는 첫 메시지를 조선일보를 통해 내놨다. 윤 전 총장은 지난 8일 한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선주자 1위를 기록했다. 보수언론사주를 만났다는 논란으로 한때 소란스럽기도 했던 윤 전 총장은 보수언론과 보조를 맞춰온 결과 조선일보 표현대로 “이제 여의도의 대기권에 진입”했다.

해당 칼럼에선 다시 윤 전 총장에게 몇가지를 주문했다.

“야권 지지자들 사이에도 검찰총장 임기를 포기하고 정치로 직행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 이명박·박근혜 두 정부를 초토화시킨 ‘적폐 수사’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 아내와 처가에 대한 네거티브도 상당할 것이다. ‘검사’ 외피를 벗고 ‘정치인 윤석열’의 비전도 보여줘야 한다.(중략) 그럼에도 중도·보수층의 상당수는 윤석열이 그런 벽을 뚫어 거여(巨與)가 질식시킨 지금 정치에 숨 쉴 공간을 마련해주길 기대하고 있다.”

같은날 이동훈 논설위원의 “반기문과 다른 윤석열, 몸 사릴 필요없다”이란 칼럼에선 윤석열이라는 중도 후보가 제1야당의 후보와 연대라는 전략적 선택이 필요하다며 “정치인은 선거를 피해서는 안됩니다. 그 안에 뛰어 들어가 즐겨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정치인 윤석열은 이번 선거에 영향력을 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10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윤 전 총장은 향후 SNS를 개설하고 현안 관련 ‘SNS 정치’에 나설 예정이다. 또한 윤 전 총장이 보궐선거 전까지 저술과 강연에 나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고 한다.

향후 관전포인트는 조선일보 요청에 대한 정치인 윤석열의 반응이다.

‘정치인 윤석열‘  뒤에 아른거리는 조선일보

조선일보 인터뷰 메시지로 ‘띄우기’ 팔 걷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국민일보 인터뷰가 공개된 지난 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10여명이 경기도 일대 신도시 지구 발표 전 토지를 사들였다는 투기 의혹을 참여연대 등이 제기했다. 당시 윤 총장의 인터뷰와 LH 직원들 투기 의혹은 별개의 사안이었다.

윤 총장이 이례적으로 기자를 집무실로 불러 인터뷰를 진행해 정권을 비판한 배경 중 하나로 미디어오늘은 ‘보수언론의 여론조성’을 꼽았다. 윤 총장은 4월 재보선을 ‘정권심판론’ 분위기로 만들고 싶어하는 보수야권 기대에 부응했고, 이는 재보선 변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2일자 인터뷰만으로 윤 총장의 사퇴를 단정할 수 없는 분위기였다.

국민일보 인터뷰를 자세히 보자. ‘직을 걸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막으라’는 조선일보 등 세간의 요구에 대해 기자가 물었더니 윤 총장은 “직을 걸고 막을 수 있다면야 100번이라도 걸겠다. 그런다고 될 일이 아니다.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셔야 한다”고 답했다. 검찰총장이 직을 걸더라도 물리적으로 여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을 막을 수 없고, 국민여론으로 정치권을 움직여야 한다는 발언이다.

윤 총장의 인터뷰 전후 발언을 봐도 총장직을 걸어서 될 일이 아니니 국민여론이 중요하다는 맥락이 답변이 이어졌다. 윤 총장은 “검찰이 필요하다면 국회에 가서 설명을 하기도 하지만 국회와 접촉면을 넓힌다고 해서 막을 수 있는 일도 아니다”라거나 “졸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도록, 학계 법조계 등 전문가들의 심도 깊은 논의, 올바른 여론의 형성만을 기다릴 뿐” 등의 표현도 덧붙였다.

해당 인터뷰는 다수 언론이 인용보도했다. 다음날인 3일 조선일보 1면 기사 제목은 ‘윤석열 “직 걸겠다” 靑 “국회 존중해야”’였다. ‘총장직을 걸어도 검수완박을 막기 힘들다’는 인터뷰 내용은 “직을 걸어서라도 막겠다”는 배수진으로 둔갑했다. 대다수 매체가 조선일보와 비슷한 맥락으로 인터뷰를 인용했다.

3일 중앙일보는 윤 총장과 단독인터뷰를 보도했다. 핵심 내용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반부패수사청·금융수사청·안보수사청을 만들어 검찰이 소위 ‘거악’ 수사를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이는 전날 국민일보 인터뷰에서 나온 “비대한 검찰권이 문제라면 오히려 검찰을 쪼개라”고 한 발언에 대한 부연설명 격이다.

윤 총장은 이날 아침 중앙일보 인터뷰에 대해 지인부탁을 받고 한 보충설명일 뿐이지 정식 인터뷰가 아니라고 불쾌감을 나타냈다. 중앙일보 인터뷰 내용은 특수통으로 자신의 커리어를 쌓아온 윤 총장 개인입장일 수 있지만 특수부 출신이 아닌 검사들 입장에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는 주장이다. 즉 ‘검찰주의자’가 아닌 ‘특수부주의자’로 오해받을 여지가 있는 발언이었다.

아직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 관련 검사들의 입장을 듣고 있다던 윤 총장은 다음날인 4일 전격 사의를 표했다. 보수매체들은 현직 검찰총장의 정치행보를 우려하기 보단 이런 선택을 정부·여당이 강요한 꼴이라며 여권을 비판했다.

윤 전 총장이 정치인으로서 내놓은 첫 메시지는 지난 6일 조선일보와 통화에서 지적한 ‘LH 직원 투기 의혹’ 수사 관련 내용이다. 요약하면 정부 합동조사단의 ‘셀프조사’로는 진실을 밝히기 부족하고 검찰이 나서서 강제수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검찰은 검경수사권조정 결과 6대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이번 사건을 수사할 수 없어 제대로 된 수사와 처벌이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란 주장이다.

윤 전 총장 발언을 바탕으로 조선일보가 법조계 우려를 추가 취재해 만든 해당 기사는 이후 이 사안 관련한 언론보도 방향이 됐다. 일부 매체와 여권에선 ‘이미 검찰이 수사할 수 없는 사안임을 아는 윤 전 총장이 검찰수사 필요성을 무리하게 주장하는 것’에 대해 비판했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도 투기 관련해 경찰도 수사성과를 올린 적 있다는 내용으로 반박했다. 그러나 다수 보도는 검찰수사가 필요하다는 방향이다.

중앙일보는 9일 사회면 ‘6대 범죄 아니라고 검찰 배제… “LH 증거인멸 기회 주는꼴”’이란 기사에서 의혹 1주일째 수사가 본궤도에 오르지 못했다며 검찰 직접수사를 주장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중앙일보에 “검찰이 수사방향에 관해 수사팀에 조언하는 건 현 수사권 조정안 아래서도 충분히 가능한데 굳이 국수본 단일 지휘 수사체계를 고집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했고, 중앙일보는 “검찰개혁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처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세계일보도 이날 1면 “‘LH 투기 수사’ 검경 수사권 조정 시험대”란 기사에서 “합조단은 1차 조사대상인 국토교통부·LH 전 직원으로부터 개인정보 이용동의서를 받아 토지거래전산망으로 명단을 대조해 이번주 내 발표를 준비중”이라며 “부동산 거래 여부를 신속하게 파악하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직원 배우자·직계존비속 등 민간인을 상대로 토지매입 경위를 묻기 위한 대면조사는 벌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반 문재인’을 키워드로 화력을 모으는 윤 전 총장과 조선일보 입장에서 LH 투기 의혹 사건은 의도치 않은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현 정권의 취약점으로 지적받고 있는 부동산 문제 비위 의혹이면서 윤 전 총장이 강점을 보여온 거침없는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앞서 지적한 윤 전 총장의 정치적 중립성 위반 소지나 다소 매끄럽지 않았던 사퇴 과정에도 조선일보 등 언론의 지원사격으로 ‘정치인 윤석열’은 대선을 정확히 1년 앞두고 주목도를 끌어올리고 있다.

조선일보는 9일 사설 “LH 사건 ‘내 편끼리’ 수사 이어 난데없는 생중계 쇼, 어김없는 前 정부 탓”에서 지난 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해당 의혹 관련해 대국민 메시지를 내보내자 KBS·MBC 등 공영방송이 정규방송을 중단하고 뉴스특보를 내보낸 일, 정부 합동조사단에게 강제수사권이 없어서 차명거래 등은 조사하기 어렵다는 지적, 현 정권과 각을 세웠던 검찰과 감사원이 합조단에서 빠진 것, 전 정권을 탓하면 물타기하려는 시도 등을 비판했다.

여의도에선 윤 전 총장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연대설, 제3지대 창당 혹은 윤석열발 야권재편설 등이 흘러나오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윤 전 총장은 대선 지지도 1위를 기록했고 안 대표는 서울시장 선거 지지도 조사에서 민주당 후보를 다소 앞서고 있다. 한동안 정치인 윤석열에겐 순풍이 불 것으로 보인다. 바람의 방향이 언제까지 유지될지 지켜볼 일이다.

 조선일보 법조데스크  “윤석열 사퇴 변 다 외워 암기력 좋아” 칭찬

“무대울렁증 없어” “순발력” “별의순간 표현 탁월” 낯 뜨거운 표현

조선일보 현직 법조데스크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사퇴시 사직의변 원고를 보지않고 외워서 발표해 암기력이 좋은 것은 물론 플래시 세례를 받고 있는데도 무대 울렁증이 없었다고 평가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윤 전 총장의 사퇴를 별의 순간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서도 “탁월한 표현”이라고 하는 등 낯뜨겁게 미화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조선일보 법조데스크를 맡고 있는 최재혁 기자는 지난 9일 강인선 조선일보 부국장과 배성규 논설위원이 진행하는 ‘[강인선·배성규의 모닝라이브] 사퇴하자마자 지지율 1위 윤석열, 정말 대선에 뛰어들까’편에 출연했다. 윤 전 총장의 정치관심도와 권력의지, 정치적리더십과 관련 최 기자는 “윤석열 검사를 아는 사람은 ‘그가 정치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감각이 어느정도 있는 것 같다’고 얘기한다”며 “이번 사퇴시점도 우리 예상보다 며칠 빨랐던 것 같다”고 평가했다. 최 기자는 “국면을 자기 페이스대로 끌고 가려는 것 같다”며 “여당에서는 (중수청 관련 속도조절로) 사퇴 명분을 희석시키려는 모습이었는데 틈을 안주고 사퇴해버렸고, 이런 건 정치적 감각이 있다”고 평가했다.

최 기자는 “추미애 장관과 싸울때도 굉장히 치밀했다”며 “물러날 때와 칠 때를 선택을 잘한다는 느낌이었고, 결국 추 장관은 너무 무리하게 하다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강인선 부국장이 윤 전 총장의 언어감각을 묻자 최 기자는 “그가 사퇴하는 날 기자들 앞에서 얘기한 것을 보면, 짧은 원고지만 만만치 않은 분량인데, 수십명의 기자들 앞에서 플래시가 터지는 상황에서 그것을 그대로 외워서 얘기를 하더라”며 “암기력이나 언어를 소화능력이라든지(가 높고), 특히 무대울렁증이 별로 없는 거 같다”고 평가했다. 최 기자는 “언어감각이라는 측면에서 기존의 현상 각종 현상의 당사자와는 약간은 틀린 것 같다”며 “부패완판이라는 것도 본인이 생각해낸 조어라고 하더라”라고 했다. 윤 전 총장이 그날 발표한 사직의 변의 원고분량은 원고지 1.4매로, 7문장에 불과하다.

방송 중 옆에서 듣던 배성규 논설위원은 “언어감각도 있고, 말도 잘하고 리더십도 있고, 지금 얘기 들어보면 윤석열은 타고난 정치인 같다(라고 하는데), 너무 과대 평가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고, 강 부국장은 “맞다. 템포도 그렇고”고 했다.
이번엔 최경운 조선일보 정치부 기자(국회반장)가 지난해 10월22일 국정감사에서 ‘적반하장이라는 표현은 제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표현’이라고 당황하지 않고 대답한 점을 들어 “사전에 준비했을 수도 있지만, 최재혁 부장이 무대 울렁증이 없다고 했는데, 본인이 고민도 많이 하고, 나름의 순발력도 갖춘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배성규 위원은 “최반장도 윤석열은 성공할 정치인인 것처럼 말씀하시네요. 두 현장기자가”라고 했다.

지지율이 반짝했다가 사라졌던 기존에 비정치인 출신들과는 다르다는 예측도 나왔다. 안대희, 황교안, 반기문 등을 들면서 최경운 기자는 “그분들과 윤 총장은 다르다”고 했다. 다만 정책비전과 관련해 그는 “윤 총장도 결국 검찰총장이었을 때는 보여줄 수 있는 만큼 보여주지 않았느냐”며 “그게 자산은 되겠으나 대한민국이 처한 2022년 대선 화두와 현안, 비전에 대해 얼마나 구체적인 자기 비전을 보여줄 수 있는지 시험대에 올랐다”고 말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윤 전 총장이 사퇴후 지지율 1위에 오르자 ‘별의 순간을 잡은 것 같다’고 한 언급을 두고 최재혁 기자는 “별의 순간이라는 말씀도 표현이 탁월한 것 같다”며 “현 상황을 압축할 수 있는”이라고 말했다.

윤 총장의 약점이나 단점도 일부 언급했다. 윤 전 총장의 장모나 부인 수사 문제가 아킬레스건이라는 얘기와 관련 최재혁 기자는 “장모 관련 의혹은 기소돼 재판에서 마무리 될텐데, 부인의 전시기획사 협찬, 모 기업 주가조작의혹 등의 경우 현재 서울중앙지검이 하고 있다”면서 “수사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의지와 현실의 괴리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성윤 지검장의 의지와 실제 진행상황의 괴리가 있다고 (얘기가) 들리는데, 좀 지켜봐야겠죠”라고 수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쪽으로 추측했다.

팟캐스트 방송에서 윤 전 총장의 정치권 진입과 대선 가도 순탄 여부를 두고 최재혁 기자는 “지속성이 있는 것 같다”고 예측했고, 최경운 기자는 “(정계에) 진입해서 상당기간 힘을 받으면서 갈 정도로, 아직 대선이 1년이 남아 있어 어떤 요동을 칠지 알 수 없다”고 해석했다. 배성규 논설위원도 “(대통령) 후보단계까지는 순탄하게 진입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방송은 연일 정치인 윤석열을 띄우는 조선일보 보도의 연장선으로 보인다. 이에 해당 조선일보 기자는 다른 정치신인에게도 같은 상황이라면 같은 평가를 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재혁 조선일보 기자는 10일 오후 미디어오늘에 보낸 SNS메신저 답변을 통해 ‘암기력이 좋고 울렁증이 없다’는 표현과 관련, “윤석열이 아니라 다른 정치신인이어도 같은 상황이었다면 같은 평가를 했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또 “별의 순간 용어 탁월했다는 건 윤석열을 칭찬한 게 아니라 별의순간이라는 표현으로 상황을 압축한 김종인 대표를 평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기자는 이어 “안철수 현상이 나왔을 때 그걸 평가한 언론인들에게 같은 질문을 하셨는지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정치인’ 윤석열 릴레이 인터뷰 모두 법조기자단 기자

국민일보→중앙일보→조선일보→세계일보… “법조팀장 때 알던 사이”

지난 4일 검찰총장직을 사퇴한 윤석열 전 총장이 법조 출입 기자들과의 인터뷰를 발판 삼아 정치권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야권 대선주자로 부상한 그의 측근이 10일 기자들에게 문자를 통해 “윤 전 총장은 이달과 4월 중에는 특별한 활동에 나설 계획이 없다”고 밝힌 만큼 4월 재보궐 선거 전 정치권 전면에 나서진 않겠으나 지금처럼 언론을 통해 검찰·사법 개혁에 관한 입장을 낼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윤 전 총장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강조한 뒤 최근까지 ‘검찰개혁 속도조절론’에 무게가 실렸지만 갈등은 이내 증폭됐다. 윤 전 총장은 지난 2일자 지면에 실린 이경원 국민일보 사회부 법조팀장과의 인터뷰에서 여당의 검찰 수사권 박탈 움직임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대검찰청 총장실에서 이뤄진 대담이었다.

국민일보는 “그가 대담 인터뷰에 응한 것 자체가 그의 검사 인생에서 처음 있는 일”이라고 의미를 부여한 뒤 “그가 3시간 넘게 격정적으로 토로한 말들은 결국 모두 ‘권력층의 반칙에 대응하지 못하면 공정과 민주주의가 무너진다’는 결론을 향했다”고 전했다.
다음날인 3일자 중앙일보 1면에도 윤 전 총장 인터뷰가 실렸다. 이 역시 전날 법조 기자(바이라인 김수민·하남현)와 40여분 동안 진행한 전화 인터뷰였다.

총장직을 사퇴한 후인 7일 조선일보에도 윤 전 총장 전화 인터뷰가 실렸다. 윤 전 총장은 법조 출입 기자(이민석·이정구)와의 인터뷰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사건에 “즉각적이고 대대적 수사를 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부정부패는 금방 전염되는 것이고, 그걸 막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은 10일에도 김민서 세계일보 기자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배경 없이 성실함과 재능만으로 지금보다 나은 삶을 살아보려는 청년들한테는, 이런 일이 없어도 이미 이 사회는 살기 힘든 곳”이라며 “그런데 이번 LH 투기사태는 게임 룰조차 조작되고 있어서 아예 승산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인데, 이런 식이면 청년들은 절망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현재 국제부 소속인 김민서 기자는 2019년 법조팀장으로 활동했다. 윤 전 총장을 처음으로 인터뷰한 이경원 기자와 김민서 기자는 2019년 12월 검찰을 출입하는 법조 기자들의 카르텔과 유착 의혹을 비판한 MBC PD수첩 방송(‘검찰 기자단’ 편)이 “왜곡과 오류투성이”라고 반박하는 대법원 기자단 성명에 이름을 올렸던 인사들이다.

김 기자는 10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이번 인터뷰 기사에 대해 “(윤 전 총장은) 법조팀장을 하면서 알던 분”이라며 윤 전 총장과 친분이 있다고 했다. 첫 인터뷰를 한 국민일보의 고승욱 편집국장은 인터뷰 경위를 묻는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미디어오늘은 10일 윤 전 총장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했으나 그는 받지 않았다.     미디어오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