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법외노조 통보는 위법” 하급심 깨…재합법화 길 열려

박근혜 정부 ‘불법노조’ 딱지, 양승태 대법 재판거래 대상 돼

권정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왼쪽)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선고를 마치고 법정을 나와 조합원들과 얼싸 안고 있다.

박근혜 정부 시절 ‘법외노조’ 처분을 받았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7년 만에 노조의 지위를 되찾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는 3일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는 위법하다’며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고용노동부 손을 들어준 하급심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은 박근혜 정부 전교조 탄압의 신호탄이었다. 2013년 10월 고용노동부는 전교조에 해직자 9명이 가입해 있다는 이유로 ‘법률상 노조가 아님’(법외노조)을 통보했다.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조로 보지 않는다”는 교원노조법 조항과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는 시행령에 따른 것이었다. 방하남 당시 고용노동부 장관이 △해직 노조원 수가 미미하며 △1999년부터 합법노조였던 전교조를 법외노조화하면 법적 안정성을 해친다며 박 대통령에게 ‘친전’까지 보냈지만 소용없었다. 국제기준에 맞지 않는 관련 조항을 개정하라는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도 묵살됐다.

느닷없는 ‘불법 딱지’에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소송과 효력 정지 신청을 내며 법정 다툼을 시작했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았다. 서울고법의 민중기(현 서울중앙지법원장)·김명수(현 대법원장) 재판장이 2014~2015년 법외노조 효력을 정지하고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며 제동을 걸었지만 거기까지였다. 본안 사건 1·2심 재판부는 모두 ‘법외노조 통보가 적법하다’며 고용노동부의 손을 들어줬다. 2015년 5월 헌법재판소는 김이수 재판관을 제외한 8명의 다수의견으로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가 된 교원노조법을 합헌으로 판단했다.

사법농단 수사 과정에서는 법원행정처가 이 사건 재판에 개입한 흔적이 드러났다. 서울고법의 효력 정지 인용 뒤인 2014년 12월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효력 집행정지 관련 검토’ 문건에서는 “(서울고법의 효력 정지) 인용 결정 후 BH(청와대)는 크게 불만을 표시하였다는 후문”이라며 “대법원의 최대 현안인 상고법원 입법 추진에 대한 BH를 비롯한 각계의 협조·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적었다. 또 “(본안 사건은)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법원 정기인사에서 해당 재판장 교체 가능성이 높음”이라는 내용도 적혀 있다. 실제로 2심 재판장이 바뀐 뒤 2016년 1월 항소심 재판부는 전교조 패소 판결을 내놓았다.

이로부터 4년8개월이 지난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0 대 2 의견으로 법외노조 통보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법외노조 통보 조항이 담긴 시행령은 노동3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했기에 무효”라고 밝혔다.

사건을 다시 심리하게 된 서울고법이 이번 판결을 확정하면 전교조는 다시 합법노조의 자격을 얻게 된다. 전교조는 이날 “마침내 법외노조의 굴레를 벗었다. 정부와 사법부는 국가폭력의 피해자인 전교조에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 회복 등 신속한 후속 조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용노동부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노조 아님’ 통보 처분을 취소하는 절차를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 장필수 기자 >

대법 “노동조합 해산명령 제도 부활” 법외노조 통보 문제점 샅샅이 지적

다수의견 “법적 근거 없이 행정입법, 노동3권 본질적 제한 규정해 무효”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합법성 여부에 대한 대법원 최종 선고가 내려진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 김명수 대법원장 등이 자리에 앉아 있다.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가 위법이라고 판단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일 판결을 통해, 1987년 폐지된 ‘노동조합 해산명령 제도’의 부활이라며 법외노조 통보 제도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가 되는 법률 조항은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는 노동조합법과 이럴 경우 행정관청이 시정 요구를 하고 시정이 안 되면 노조로 보지 않는다는 시행령이다. 교원노조법도 이를 준용해 적용한다. 1·2심 모두 “이 시행령이 위임입법 한계를 일탈했다고 볼 수 없다”며 고용노동부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 다수의견(김명수·권순일·박상옥·박정화·민유숙·노정희·김상환·노태악 8명)은 법외노조 통보가 사실상 노조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제약하는 처분이라는 데 뜻을 같이했다.

법외노조 통보 제도가 “1987년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의 결단에 따라 폐지된 ‘노동조합 해산명령 제도’를 행정부가 법률상 근거나 위임 없이 행정입법으로 부활시킨 것”이라며 “명시적인 위임도 없이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에 대한 본질적인 제한을 규정한 것으로서 법률유보원칙에 반하여 무효”라는 것이다.

김재형 대법관은 조합원으로 활동하다가 해직된 교원이 계속 가입돼 있다고 해서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보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는 별개의견을 내놓았다. 안철상 대법관도 전교조의 위법사항에 견줘 처분이 과도해 법외노조 통보 처분이 위법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이기택·이동원 대법관은 “법외노조 통보 제도는 행정관청이 노동조합법상 노조에 해당하지 않게 된 단체에 소정의 절차를 알려줄 뿐이어서 부당한 자의가 개입될 여지는 없다”며 법외노조 통보가 적법하다는 뜻을 밝혔다.

권정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과 조합원들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선고를 마치고 법정을 나와 만세를 외치고 있다.

박정화·민유숙·노정희·김상환·노태악 대법관은 보충의견을 통해 “법률 차원에서 법외노조 통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등은 국회가 민주적 절차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헌법상 법률유보원칙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법외노조 통보를 규정한 시행령이 무효인 만큼 정부가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해오던 노조설립 신고제를 손질하라는 주문인 셈이다.

정부는 그동안 노조법 시행령에 규정된 신고서 보완 요구 조항을 통해 노조 설립신고를 반려할 수 있었는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는 이 조항 폐지를 논의 중이다.

신인수 변호사는 “노조의 단결권과 노동3권을 제한하려면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게 대법원 판결의 핵심”이라며 “노조 설립신고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여서 사실상 사후·사전 허가제로 운영하던 노조 설립신고제를 국제 노동 기준에 맞춰 바꿔나갈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 조윤영 기자 >

외교부 영사콜 작년 24만여 건, 상식 어긋난 요청 잇따라

지난해 사건사고는 5만여 건 상담…올해는 코로나19 급증

영사콜센터

"(해외) 여행을 와 여자를 만나 하룻밤 지냈어요. 30만원 줬는데, 택시비가 필요하다며 10만원을 더 달라고 해요. 10만원은 못 준다고 영어로 통역해 주세요"(민원인)

"선생님. 지금 000에 계시고 현지 여성분을 성적인 목적으로 만나서 금전 분쟁이 생긴 상황 맞습니까?(상담관)

"네, 맞아요. 10만원은 못 준다고 말해주세요"(민원인)

외국에서 현지인 여성과 성매매를 한 민원인이 "여성이 요구하는 액수를 지불할 수 없다"며 금전 문제로 다투던 중 외교부 영사콜센터에 통역을 요구한 사례다.

불법 행위를 한 뒤 금전적 분쟁까지 해결해 달라고 외교부에 요청한 것이다.

불법 사항, 욕설, 성희롱, 개인 간 금전 분쟁 등은 통역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다.

외교부 영사콜센터에 부적절한 민원성 전화는 지금도 끊이지 않고 있다.

2일 외교부가 국회에 제출한 '영사콜센터 운영실태 보고서' 등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상담 건수는 24만19건으로 이 중 사건·사고 관련 상담은 5만1천585건이다.

전년도와 비교해 상담 건수는 2만여건, 사건·사고도 2천여건 이상 증가했다.

문제는 상담·조력 범위를 넘어선 민원 사례가 상당수 존재한다는 점이다.

동남아 국가 등에서 성매매를 둘러싼 갈등이 생겼을 때 통역을 요청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면세품 환불 요청 과정에서 시간이 다소 지체되자 현지 직원에게 "무릎 꿇고 사과하라"는 내용을 그대로 통역해 달라는 민원인도 있었다.

패스트푸드점에서 주문한 음식과 실제 받은 음식이 다르다며 욕설과 함께 부적절한 내용의 통역을 요구한 사례도 접수됐다.

통역 요청은 아니더라도 '항공기 출발을 늦춰달라', '바가지요금을 해결해달라', '개인 숙식·항공권을 마련해달라'는 등의 요청도 상담 범위를 넘어선 경우다.

상담원에게 폭언하는 사레도 적지 않았다.

한 민원인은 일본군 위안부, 독도 문제와 관련해 외교부에 불만을 제기하며 욕설을 했고, 다른 민원인은 외교부의 조력 범위를 넘어선다는 설명에 폭언을 했다.

정부가 재외국민의 한국 입국을 허용한 것을 두고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있다"며 상담관을 비방한 사례도 있다.

영사콜센터 관계자는 "외교부 차원에서 도와드릴 수 없는 사안인데도 계속 도움을 요청하며 상담관의 본 업무를 방해할 경우, 절실한 영사조력이 긴급하게 필요한 우리 국민이 적시에 도움을 받지 못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영사콜센터는 해외에서 사건, 사고나 긴급한 상황에 부닥친 국민에 24시간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현재 상담 인력 75명을 포함해 모두 81명으로 구성돼 있다.

올해의 경우 지난 1~6월 코로나19 관련 상담이 6만2천332건에 달할 정도로 코로나19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

‘다른 생각’ 의대생 · 전공의 “공공의료의 뜻 제대로 알라”

시민단체 “집단행동 유보하라” 전국 12곳 동시 1인 시위

“의료악법 철회 · 의사권한 축소” 등 청와대 청원도 봇물

의료계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파업에 나선 의사들을 비판하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가 3차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한 상황에서 의과대학 교수들까지 정부의 전공의 고발 철회, 4대 의료정책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며 단체행동에 나섰다. 의료계 일각에선 전공의 등 의사들에게 파업을 멈춰달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의료계 파업을 비판하는 게시글이 연달아 올라왔다. 지난달 31일 게시된 ‘의사집단을 괴물로 키운 2000년 의료악법의 개정을 청원합니다’라는 청원은 이틀 만인 2일 오후 3시 기준 21만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2000년 개정된 의료악법으로 의료인은 살인, 강도, 성폭행을 해도 의사면허가 유지된다”며 “코로나19 위기가 극에 달해 시민들이 죽어가는 시기에도 의사들이 진료거부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이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청원인이 지적한 법안은 2000년 당시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던 의사 출신 김찬우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이다. 기존 의료법은 의료인이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으면 의료인 자격을 제한했으나, 개정 이후 의료법·보건의료법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만 면허 취소가 가능해졌다.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 밖에도 ‘의사 권한을 대폭 줄여달라’ ‘파업 동참 병원을 공개해달라’ ‘파업 참가 의사 처벌 및 면허 취소를 해달라’ 등 글이 이어졌다.

시민사회단체도 의료계 진료거부 철회를 촉구하는 시위에 나섰다. 참여연대와 전국 19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2일 대구, 부산, 세종, 전주 등 12개 지역에서 의료인 파업 철회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동시에 진행했다. 이날 오전 서울대병원 본관 입구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한 윤홍식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은 통화에서 “의사도 단체행동을 할 수 있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시민 안전이 크게 위협받는 상황에서 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진료 거부에 나설 적절한 시점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정책 재논의를 약속한 만큼 코로나19가 안정될 때까지 집단행동을 유보해야 한다”며 “의사뿐 아니라 보건의료계 여러 주체와 정부, 시민사회가 참여해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페이스북 페이지 ‘다른 생각을 가진 의대생·전공의’는 전날부터 파업에 반대하는 의대생·전공의들의 글을 연속 게재했다. 이들은 2일 글에서 “의사 집단행동에서 수도권 중심적인 태도와 지역 차별이 나타난다”고 말했다. 이들은 “의사 단체들은 한국의 의료 접근성이 이미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은 필요할 때 의료에 접근하기 어렵다. 지역 의료 인프라와 의료인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러한 의료 불균등은 건강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의료 접근성이 충분하다는 것은 지역 현실을 외면하는 발언”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1일 게시글에서는 “의대 교육현장의 문제 또한 크게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공공병상 수 최하위권에 지역별 의료격차가 극심한 한국의 의학도들이 공공의료의 정의조차 모른다. 공공의료 교육이 없었기 때문에 이들이 공공의대에 반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단체행동으로 정부를 압박하고 의료계의 메시지를 전달하자는 처음의 취지를 충분히 달성했다. 정부로부터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받아냈다”며 “이제는 돌아올 때가 됐다”고 말했다. < 김희진 이보라 기자 >

수십억 기금 후원까지…전공의들 ‘극한 투쟁’ 부추기는 의사들

의사총연합 등 3300여개 계좌에서 ‘대전협’ 투쟁기금 명목 20억대 전달

의사 대화방 조직적 ‘실검 띄우기’ ‘공공의대 게이트’ 등 가짜뉴스 유포

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서울특별시의사회에서 열린 젊은의사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비대위원장을 맡은 박지현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전공의들의 집단휴진을 지원하기 위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를 중심으로 의사들이 수십억원대 투쟁기금을 모금하고 조직적으로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다.

1일 <한겨레>가 입수한 ‘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 후원내역’을 보면 지난달 15일을 기준으로 3300개가 넘는 계좌에서 대전협에 투쟁기금 명목으로 후원금이 전달됐다. 대한피부과의사회와 전국의사총연합 등 5곳이 1천만원 이상 후원자에 이름을 올렸고, 강남구의사회·부산시의사회 등 10여곳은 500만원 이상을 후원했다. 그 밖에 개인병원 등에서 모인 후원금을 추산하면 10억원을 훌쩍 넘길 것으로 보인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지난달 20일께 대전협 투쟁기금으로 20억원 가까이 모였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대전협은 지난달 15일까지 후원 내용을 정리해 이튿날 누리집에 공개했지만 지금은 게시글이 삭제된 상태다. 대전협의 적극적인 투쟁기금 모금은 이날도 이어졌다. 의사들 사이에서 공유되는 박지현 비대위원장 명의로 작성된 안내문에는 “대한민국 의료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데 이바지하고자 전국의 1만6천 전공의는 단체행동을 결의했다. 용기와 응원을 부탁한다”는 메시지와 함께 계좌번호가 공개됐다.

현역 의사들은 이처럼 수십억원에 이르는 투쟁기금을 모아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지원하는 동시에 조직적으로 가짜뉴스를 유포하며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주도한 개원의 집단휴진 참여율은 10% 안팎에 그쳤지만 막후에서는 의사들이 적극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3천명이 넘는 현역 의사들이 모인 한 메신저 대화방에서는 매일 키워드를 정해 오후 2시께 실시간 검색어 1위로 올리도록 독려하는 ‘실검챌린지’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30일 오후 2시께 네이버 포털 실시간 검색어 1위는 ‘공공의대 게이트’였는데 의사 대화방에선 관련 내용을 29일부터 공지했다. 공공의대를 졸업하면 서울대병원 교수로 우선 채용해준다는 등의 가짜뉴스다.

보건복지부가 “가짜뉴스로 혼란을 가중시키는 행위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의사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인터넷 여론전을 이어가고 있다. ‘앱으로 검색하면 실검에 안 오르니 브라우저를 사용해야 한다’는 등 구체적인 지침도 내렸다. 실제로 이들 방에서 논의한 ‘공공의대 게이트’는 30일 오후 2시 실검 1위에 올랐고 31일 오후 2시에도 이들이 생산·유포한 검색어(‘북한에 의료인 파견’)가 실검 1위가 됐다. 북한에 재난이 발생할 경우 의료인력을 긴급지원할 수 있도록 한 여당 의원의 법안을 꼬집은 검색어다.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공의료위원장은 “선배 의사들이 전문가 집단으로서 대안을 제시하거나 의협 차원에서 정부와 협상을 시도할 생각은 않고 가짜뉴스만 전파하며 ‘끝까지 싸워봐’라며 돈만 보내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 이재호 기자 >

서울의대, 박근혜 정부 시절엔 ‘공공의대’ 찬성

용역보고서 "공공의대 700명 규모 배출" 제안

서울대병원 소속 전공의들이 지난 1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공공 의대 설립’ 등 정부 정책 철회를 촉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대 의대 교수진들이 박근혜 정부 시절 작성한 용역보고서에서는 공공의료 확대 및 의사 정원 확대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2일 나타났다. 최근 전공의 집단 휴업을 지지하는 듯한 태도와 모순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이날 서울대 의과대학이 2013년 발표한 ‘의료 취약지역 및 공공의료분야 의사인력 양성방안 연구’와 2015년 서울대 산학협력단이 연구한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 보고서를 입수해 공공의료 인력 확대는 의료계에서 필요성을 주장해 온 사안이라고 밝혔다.

두 연구 보고서는 의료 취약지역 및 공공의료 분야에서의 인력 확대가 시급하며, 특히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해 지역의료에 특화된 역량을 갖춘 인재를 선발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실은 “특히 2015년도 보고서에선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의과대학(공공의대)을 설립해 총 700명 규모로 배출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며 “이는 의료정책 방향에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서울대 의대에서 오래 전부터 공공의료 인력 확대를 주장해 온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강병원 의원은 “서울의대 교수들은 지방의 의료 인력 부족에 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면서 비대위를 꾸리는 등 전공의 불법 집단휴진을 오히려 부추기고 있다”며 “서울대 의대 교수들은 국립대학에 몸담고 있는 책임감을 갖고 제자들을 의료현장으로 복귀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 노현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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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9.02 20:24 수정 : 2020.09.02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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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생각’ 의대생·전공의 “공공의료의 뜻 제대로 알라”
시민단체 “집단행동 유보하라” 전국 12곳 동시 1인 시위
“의료악법 철회·의사권한 축소” 등 청와대 청원도 봇물

의료계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파업에 나선 의사들을 비판하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가 3차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한 상황에서 의과대학 교수들까지 정부의 전공의 고발 철회, 4대 의료정책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며 단체행동에 나섰다. 의료계 일각에선 전공의 등 의사들에게 파업을 멈춰달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의료계 파업을 비판하는 게시글이 연달아 올라왔다. 지난달 31일 게시된 ‘의사집단을 괴물로 키운 2000년 의료악법의 개정을 청원합니다’라는 청원은 이틀 만인 2일 오후 3시 기준 21만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2000년 개정된 의료악법으로 의료인은 살인, 강도, 성폭행을 해도 의사면허가 유지된다”며 “코로나19 위기가 극에 달해 시민들이 죽어가는 시기에도 의사들이 진료거부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이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청원인이 지적한 법안은 2000년 당시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던 의사 출신 김찬우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이다. 기존 의료법은 의료인이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으면 의료인 자격을 제한했으나, 개정 이후 의료법·보건의료법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만 면허 취소가 가능해졌다.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 밖에도 ‘의사 권한을 대폭 줄여달라’ ‘파업 동참 병원을 공개해달라’ ‘파업 참가 의사 처벌 및 면허 취소를 해달라’ 등 글이 이어졌다.

시민사회단체도 의료계 진료거부 철회를 촉구하는 시위에 나섰다. 참여연대와 전국 19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2일 대구, 부산, 세종, 전주 등 12개 지역에서 의료인 파업 철회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동시에 진행했다. 이날 오전 서울대병원 본관 입구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한 윤홍식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은 통화에서 “의사도 단체행동을 할 수 있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시민 안전이 크게 위협받는 상황에서 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진료 거부에 나설 적절한 시점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정책 재논의를 약속한 만큼 코로나19가 안정될 때까지 집단행동을 유보해야 한다”며 “의사뿐 아니라 보건의료계 여러 주체와 정부, 시민사회가 참여해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페이스북 페이지 ‘다른 생각을 가진 의대생·전공의’는 전날부터 파업에 반대하는 의대생·전공의들의 글을 연속 게재했다. 이들은 2일 글에서 “의사 집단행동에서 수도권 중심적인 태도와 지역 차별이 나타난다”고 말했다. 이들은 “의사 단체들은 한국의 의료 접근성이 이미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은 필요할 때 의료에 접근하기 어렵다. 지역 의료 인프라와 의료인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러한 의료 불균등은 건강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의료 접근성이 충분하다는 것은 지역 현실을 외면하는 발언”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1일 게시글에서는 “의대 교육현장의 문제 또한 크게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공공병상 수 최하위권에 지역별 의료격차가 극심한 한국의 의학도들이 공공의료의 정의조차 모른다. 공공의료 교육이 없었기 때문에 이들이 공공의대에 반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단체행동으로 정부를 압박하고 의료계의 메시지를 전달하자는 처음의 취지를 충분히 달성했다. 정부로부터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받아냈다”며 “이제는 돌아올 때가 됐다”고 말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2009022024005#csidx8a60a49eb0dd9d9a7b87fe4283d7c11

의료계 내부 “지역 격차 외면한 수도권 중심적 주장” 파업 비난

김희진·이보라 기자 h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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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9.02 20:24 수정 : 2020.09.02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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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생각’ 의대생·전공의 “공공의료의 뜻 제대로 알라”
시민단체 “집단행동 유보하라” 전국 12곳 동시 1인 시위
“의료악법 철회·의사권한 축소” 등 청와대 청원도 봇물

의료계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파업에 나선 의사들을 비판하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가 3차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한 상황에서 의과대학 교수들까지 정부의 전공의 고발 철회, 4대 의료정책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며 단체행동에 나섰다. 의료계 일각에선 전공의 등 의사들에게 파업을 멈춰달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의료계 파업을 비판하는 게시글이 연달아 올라왔다. 지난달 31일 게시된 ‘의사집단을 괴물로 키운 2000년 의료악법의 개정을 청원합니다’라는 청원은 이틀 만인 2일 오후 3시 기준 21만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2000년 개정된 의료악법으로 의료인은 살인, 강도, 성폭행을 해도 의사면허가 유지된다”며 “코로나19 위기가 극에 달해 시민들이 죽어가는 시기에도 의사들이 진료거부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이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청원인이 지적한 법안은 2000년 당시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던 의사 출신 김찬우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이다. 기존 의료법은 의료인이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으면 의료인 자격을 제한했으나, 개정 이후 의료법·보건의료법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만 면허 취소가 가능해졌다.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 밖에도 ‘의사 권한을 대폭 줄여달라’ ‘파업 동참 병원을 공개해달라’ ‘파업 참가 의사 처벌 및 면허 취소를 해달라’ 등 글이 이어졌다.

시민사회단체도 의료계 진료거부 철회를 촉구하는 시위에 나섰다. 참여연대와 전국 19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2일 대구, 부산, 세종, 전주 등 12개 지역에서 의료인 파업 철회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동시에 진행했다. 이날 오전 서울대병원 본관 입구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한 윤홍식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은 통화에서 “의사도 단체행동을 할 수 있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시민 안전이 크게 위협받는 상황에서 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진료 거부에 나설 적절한 시점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정책 재논의를 약속한 만큼 코로나19가 안정될 때까지 집단행동을 유보해야 한다”며 “의사뿐 아니라 보건의료계 여러 주체와 정부, 시민사회가 참여해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페이스북 페이지 ‘다른 생각을 가진 의대생·전공의’는 전날부터 파업에 반대하는 의대생·전공의들의 글을 연속 게재했다. 이들은 2일 글에서 “의사 집단행동에서 수도권 중심적인 태도와 지역 차별이 나타난다”고 말했다. 이들은 “의사 단체들은 한국의 의료 접근성이 이미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은 필요할 때 의료에 접근하기 어렵다. 지역 의료 인프라와 의료인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러한 의료 불균등은 건강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의료 접근성이 충분하다는 것은 지역 현실을 외면하는 발언”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1일 게시글에서는 “의대 교육현장의 문제 또한 크게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공공병상 수 최하위권에 지역별 의료격차가 극심한 한국의 의학도들이 공공의료의 정의조차 모른다. 공공의료 교육이 없었기 때문에 이들이 공공의대에 반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단체행동으로 정부를 압박하고 의료계의 메시지를 전달하자는 처음의 취지를 충분히 달성했다. 정부로부터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받아냈다”며 “이제는 돌아올 때가 됐다”고 말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2009022024005#csidx8a60a49eb0dd9d9a7b87fe4283d7c11

민주당 “원점 재검토 명문화 가능…한방첩약 급여화는 협의 필요”

2일 정세균 총리 의사단체와 간담, 3일 의사단체 내부 “의견 조율”

서울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내과 교수 일동이 2일 '전공의들에게 행정명령 같은 법적인 처분이 이루어지는 것에 반대하는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려대 구로병원 교수 일부가 2일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전공의 고발 조처에 반발하는 대형병원 교수들의 집단행동이 본격화할 조짐이다.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의사단체와 만난 데 이어, 이날은 정세균 국무총리가 전국 시도 의사회 회장단과 비공개 만찬을 하며 의견 조율에 나섰다.

이날 고려대 구로병원 내과 교수 53명이 전공의에 대한 정부 고발 조처 등에 반발하며 사직서를 제출했다. 서울아산병원 교수협의회도 이날 성명을 내어 “이날 이후로 필수 진료에만 임하겠다. 의대생과 젊은 의사들에게 실질적 피해가 발생하면 교수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이날 근무를 하지 않은 전공의는 85.4%, 전임의는 29.7%에 이른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국회에서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대한의사협회와 논의하고 있는 부분의 결과를 기다린다”며 “정부도 (양쪽의) 합의가 되는 부분들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의사단체의 ‘잠정합의’가 전공의의 반발로 무산된 뒤 의-정 협상에 진척이 없는 상황에서, 국회의 중재로 합의가 이뤄진다면 이를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핵심 쟁점은 의대 정원 확대 등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정책의 ‘원점 재논의’ 명문화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문구는 대전협을 중심으로 의사단체가, ‘정책 철회를 포함한 재검토를 약속하고, 그 이행을 보증하라’는 차원에서 줄기차게 명시를 요구해온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의대 정원 확대나 공공의대 신설은 국회에 구성될 특위에서 검토할 문제라, 국회와 의사단체가 체결하는 합의문에는 ‘원점 재검토’를 명문화할 수 있다”며 “다만 한방첩약 급여화 등은 행정상의 문제여서 앞으로 (의사단체가) 정부와 협의를 계속해야 할 내용”이라고 말했다. 의사단체들은 3일 오후 회의를 열어, 합의안에 담을 내용을 두고 내부 논의에 나설 예정이다.  < 김민제 서영지 기자 >

“대통령 사과 안하면 순교할 각오” 인근 자영업자 “교회 탓 유령도시”

코로나19 치료를 받고 퇴원한 전광훈 목사가 2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변호인단, 8·15집회 비대위 관계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확진 판정으로 격리입원됐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2일 퇴원하자마자 기자회견을 열어 또다시 정부의 방역조처를 ‘사기극’이라고 주장하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등 망언을 이어갔다.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가 1천명을 넘기는 등 이 교회를 둘러싼 논란 때문에 ‘유령도시’가 된 서울 성북구 장위동의 주민들은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전 목사는 이날 오전 11시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음모론’과 ‘가짜뉴스’를 뒤섞어 현 정부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전 목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을 속이는 행위를 계속한다”며 “앞으로 한달 동안 기간을 주겠다. 국민에게 사과하시라. 순교할 각오가 돼 있다”고 주장했다. 전 목사는 또 “금번에 중국 우한바이러스(코로나19) 사건을 통해서 전체적인 것을 우리에게 뒤집어씌워 사기극을 펼치려 했으나 국민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으로 실패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마스크를 안 쓰거나 턱에 걸친 평소 모습과 달리 이날은 마스크를 제대로 썼다.

전 목사가 이처럼 황당한 주장을 이어가자 지역 주민들은 분통을 터뜨렸다. 장위동 인근에서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하는 ㄱ씨는 “부동산 손님도 여길 기피해 평소엔 문을 잠그고 있다. 가족도 주변에서 가게를 하는데 문 닫은 지 한달이 넘어 월세도 못 내고 있다”고 토로했다. 사랑제일교회가 있는 장위동 일대는 상인들뿐 아니라 주민들도 사실상 ‘두문불출’해 유령도시를 방불케 한다. 주민 방아무개(49)씨는 “앞집에 방역복 입은 분들이 들락날락하다 보니 감염될까봐 불안하다. 장위 전통시장에 고객보다 상인이 더 많다”고 말했다. 또다른 주민 윤아무개(77)씨도 “경제적으로 엄청 손해를 보고 있다. 법적으로 (전 목사 활동을)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회 부근에서 영업을 하는 소상공인 140여명은 기독교 시민단체 ‘평화나무’와 함께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나설 예정이다. 6일까지 접수해 9월 하순께 진행한다. 신기정 평화나무 사무총장은 “정부에 코로나19 확진 책임을 돌리는 사랑제일교회 때문에 교회 주변이 기피지역으로 인식돼 소상공인 피해가 커 소송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전 목사의 보석 취소 여부와 관련해서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여전히 사랑제일교회 교인들이 전 목사를 중심으로 모여들고 있어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태은)는 “보석 조건을 위반했다”며 전 목사의 보석 취소를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바 있다. 법원은 보석 취소 심문을 법정에서 할지 서면으로 진행할지를 포함한 심문 방식을 곧 확정하고 전 목사 재수감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 전광준 강재구 조윤영 기자 >

‘보석 조건’ 위반한 전광훈, 재수감 언제?

 법원 심문기일 미정…“서면심리 대체도”

보석으로 석방된 상태에서 8·15 광화문집회에 참석했다가 코로나19에 감염됐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2일 퇴원함에 따라 그의 재수감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태은)는 지난달 16일 ““재판 중인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는 보석조건을 위반했다”며 전 목사의 보석 취소를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그러나 이튿날 전 목사가 코로나19로 확진됨에 따라 4·15 총선을 앞두고 정당 지지 발언으로 기소된 선거법 위반 재판은 중단됐고 보석 취소 심문 일정도 잡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법원은 보석 취소 심문을 법정에서 할지 서면으로 진행할지를 포함한 심문 방식을 곧 확정하고 전 목사 재수감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검찰과 전 목사 쪽 변호인은 모두 보석 취소와 관련한 의견서와 자료를 이미 재판부에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재판부가 검찰의 보석 취소 청구 이후 자료를 제출 받아 심리 중이고 현재까지 심문기일이 지정되지는 않았다”며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본안 재판은 조만간 기일을 정할 수도 있지만 보석 취소 사건은 별도의 심문기일을 정할 수도 있고 서면으로 대신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 조윤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