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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의견 표명, 항소심 재판부는 사실 적시로 판단

고영주 “1심 재판부 달리 2심 재판부는 청와대에 굴복” 주장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주장했던 공안검사 출신의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MBC대주주) 이사장이 발언 7년 만에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이면서, 1심 무죄판결이 뒤집힌 결과여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13년 1월4일 당시 고영주 이사장은 ‘애국시민사회진영 신년하례회’에서 자신이 1982년 부산지검 공안부 검사로 있을 때 부림사건을 수사했다며 “부림사건은 민주화 운동이 아니고 공산주의 운동이었고, 그 사건에 문재인 후보도 변호사였다”면서 “나는 문재인 후보도 공산주의자라고 확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15년 9월 당시 문재인 의원은 고영주 이사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고, 검찰은 정권교체 이후인 2017년 9월에서야 고 전 이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그리고 2018년 8월23일 1심 재판에서 고영주 전 이사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경진 판사는 “(피고의 발언은) 의견을 표명한 것이며 사회적으로 이론의 여지 없이 받아들일 만한 자유민주주의 혹은 공산주의 개념이 있는지 의문이고, 이 표현이 부정적 의미를 갖는 사실적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며 “악의적으로 모함하거나 인격적 모멸감을 주려는 의도도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와함께 1심 재판부는 논란의 발언에 대한 평가는 형사재판이 아닌 시민들의 논박으로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고영주 전 이사장은 1심 선고 직후 “공산주의자 발언은 의견 표명이자 논평이었기 때문에 기소 대상이 아니었다”며 “법리상으로는 이미 무죄였다. 이번 판결은 양심과 소신에 따른 판결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최한돈)는 27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고영주 전 이사장에게 1심과 달리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동족상잔과 이념 갈등 등을 겪은 우리 사회에 비춰보면 공산주의자라는 표현은 다른 어떤 표현보다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 시키는 표현”이라 판단했으며 “발언 내용의 중대성과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된 결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이념 갈등상황을 비춰보면 피고인의 발언이 표현의 자유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한 “(피고는) 문 대통령이 (정말) 공산주의자(인 것처럼) 사실을 논증했다”며 “문 대통령이 공산주의자이고 공산주의 활동을 했다는 주장은 부림사건 피해자들로부터 들은 사실을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법으로 표현한 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1심 재판부가 “공산주의자” 주장을 의견 표명으로 해석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사실 적시로 판단해 명예훼손이 성립한다고 결론 낸 것이다.

이에대해 고영주 씨는 27일 미디어오늘에 “1심 재판부는 청와대 압력에 굴복하지 않았지만 2심 재판부는 굴복했다”며 상고의 뜻을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형사고소와 함께 1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며, 박근혜정부 시절이던 2016년 9월28일 1심 재판부는 고 이사장에게 3000만 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에서는 액수가 낮아져 1000만 원 배상 판결이 나왔다. 항소심 재판부는 “남북이 대치하고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현실에서 공산주의 표현이 갖는 의미에 비춰 볼 때 원고(문재인)가 아무리 공적 존재라 하더라도 지나치게 감정적, 모멸적인 언사까지 표현의 자유로 인정할 순 없다”며 명예훼손을 인정했다.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이날 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법률과 양심에 따라 이 사건을 결론 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며 “앞서 재판에서 피고인의 변호인이 말한 것처럼 피해자(문재인)로부터 어떤 압력도 받은 바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 측 대리인은 항소심 판결에 대해 “명예훼손 법리에 부합하는 판결”이라며 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 미디어 오늘 >

민주당 시스템 공천과 플랫폼 정당 구축 큰 보람

남북교류 기반 소망…다시 교착상태 가장 아쉬워

28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며 당 공식 유튜브 채널로 비대면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씀티비(TV) 영상 갈무리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년 임기를 마치고 28일 퇴임했다. 그는 이날 32년 정치여정도 함께 마감했다.

민주당 전당대회를 하루 앞둔 이 날, 이 대표는 당 공식 유튜브 채널로 비대면 기자간담회를 열어 “오늘은 당 대표로서도 마지막 날이지만 35살부터 정치를 시작해 공적 역할의 마지막 날이라 감회가 깊다. 그동안 당을 민주적으로 운영하고 안정시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기 중 가장 아쉬웠던 점이 무엇이었냐’는 물음에는 “남북이 충분히 교류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싶었는데, 처음에는 잘 나가는 듯싶다가 다시 교착상태인 점이 제일 아쉽다. 동북아평화경제협회 이사장으로서, 민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남북 교류에 힘쓰려 한다”고 답했다.

최대 성과로는 ‘시스템 공천’과 ‘플랫폼 정당 구축’을 꼽았다. 그는 “시스템 공천을 사전에 준비해서 누구도 원망하지 않는 룰을 1년 전에 만든 것이 가장 의미 있고, 전 당원의 의사를 즉각 물을 수 있는 현대화된 플랫폼 정당을 만든 것이 가장 보람 있었다”고 했다. 여권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된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선 “어느 정권이나 어려운 문제다. 최근 집값이 많이 올라서 국민 걱정이 큰 것을 알지만 현 상황을 쉽게 풀어갈 수 있다고는 보지 않는다. 하나하나 세심하게 해결하며 관리해야 한다. 특히 집 없는 사람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거대책에 역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과 관련해선 “그렇게 되면 준전시 상황이 된다”며 신중론을 폈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도 “(1차 때처럼) 경제활성화를 위한 재난지원금 개념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영세사업자를 보호하는 긴급대책을 세워야 하므로 신중하게 봐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1988년 13대 총선에서 당선된 뒤 7선을 하며 당직뿐 아니라 교육부 장관, 국무총리 같은 행정부 요직도 두루 거쳤다. 2022년 출간을 목표로 회고록 집필에도 착수할 계획이라고 한다.

28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는 2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며 당 공식 유튜브 채널로 비대면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왼쪽은 강훈식 민주당 수석 대변인.

아래는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의 일문일답.

-당 대표 임기 2년 동안 꼭 해내고 싶었는데 못 한 일이 있나.

“꼭 하고 싶었던 건 남북이 충분히 교류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싶었는데 처음에는 잘 나가다가 요즘에 와서는 남북관계가 교착상태다. 그 점이 제일 아쉽다.”

-당 대표로서 스스로 가장 잘했다고 평가하는 지점은?

“제가 정치를 시작하면서 약속드린 정치적 목적이 ‘민주적 국민정당’을 만들겠다는 거였다. 이번에 당 대표 맡으면서 그걸 실현하는 것을 궁극적 목표로 삼았다. 시스템 공천을 체계화해서 누구도 원망하지 않는 룰을 전 당원 투표를 통해서 1년 전에 만들었다. 사전에 준비해서 경선하도록 했던 것이 가장 의미 있었다. 또 하나는 현대화된 플랫폼 정당을 만든 것. 전 당원의 의사를 즉각 물을 수 있는 체계화된 시스템을 만든 것이 가장 보람 있었고, 정당을 혁신하는 역할이었다고 생각한다”

-차기 당 대표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 있다면?

“내일이면 차기 지도부가 선출되는데 지금 시대에는 소통이 매우 중요한 시대다. 어떤 일을 하든지 국민과 소통하고 당원과 소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여야 간 소통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소통하는 자세로 임해주셨으면 좋겠다. 이제는 당을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도 2년간 500회가 넘는 회의를 했는데, 민주적으로 충분히 의견을 두루두루 듣고 토론을 해서 결론 내는 그런 당을 운영해주시는 것이 차기 재집권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최근 민주당에 대해 ‘거대 여당이 독주한다’ ‘협치가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아쉬움은 없는지?

“어떤 사안에 대해 여야가 충분히 토론하고 대화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공적인 일은 공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어떤 사안들은 시한이 정해져 있다. 충분히 토론하되 매듭을 지어야 한다. 소수자 의견을 충분히 존중하면서 다수 의견을 채택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원리기 때문에 그런 점을 앞으로 새 지도부가 충분히 잘해나갈 것이라 생각한다”

-민주당이 극렬 지지층의 의사만 대변하고 당내의 건전한 비판을 수용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이 극렬 지지층만 대변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민주당은 당원의 의사가 중요하지만 국민 전체의 뜻을 존중하고 받드는 것도 중요하다. 당내 건전한 비판은 수용하고 있다. 당내 소수자의 의견이 언론에도 많이 보도된다. 우리는 한 번도 소수 의견을 인위적으로 통제한 적 없다. 얼마든지 자연스럽게 토론하고 최고위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온다. 그걸 마지막으로 지도부가 정리하는 것”

-최근 의사들의 집단휴진으로 정부와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정치적 해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의대 정원 확대나 공공병원 확충은 일상적으로 요구되던 것이다. 코로나로 많은 국민이 불안해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의사 선생님’이라고 할 정도로 일반 국민들은 의료계를 존중한다. 그런 정신을 살려서 위기를 극복하고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강대강 대립적 구도보다는 서로 충분히 대화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생각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과 병행하면 정책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로 3단계는 준 전시상황으로 가는 거다. 정부는 마지막 단계로 안 가고 해결하기 위해 노심초사 노력하고 있다. 3단계로 가면 우리 경제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국민 생활 하나하나가 통제된 사회로 가는 것이라 예상치 못한 부작용도 많을 거다.

지난번에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난지원금을 전원 지급했지만, 3단계로 가면 경제 활성화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영세사업자를 보호하는 단계로 가서 긴급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번 주말까지 보자는 이유는 3단계로 가면 개념이 달라져서 지원금을 논의할 것이 아니고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하기 때문이다. 좀 더 신중하게 보자는 거다.”

-최근 인천국제공항 정규직화 논란과 부동산 정책 등으로 2030 세대가 민주당으로부터 이탈하는 현상이 두드러졌다. 향후 대응 방안이 있다면?

“부동산은 어느 정권이나 다 어려운 문제다. 실제로 시중 유동자금이 많게는 2000조, 적게는 1500조가 풀려있다고 하는데 그 많은 유동자금이 생산적인 곳으로 가지 않고 늘 대기 상태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 어려움이 있다. 최근 집값이 많이 올라서 국민들 걱정이 많은 것도 알지만, 현재 상황을 그렇게 쉽게 풀어갈 수 있다고는 보지 않는다. 하나하나 세심하게 해결하며 관리해야 한다. 부동산은 주거정책으로 봐야지 투자정책으로 접근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특히 집 없는 사람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거대책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임대차 3법 처리 과정에서 법안의 선입선출 원칙 등이 무시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에 임시국회에서 처리한 법들은 사실 너무 늦게 처리됐다. 20대 국회에 마무리하지 못한 임대차 3법이 이번에 늦게 처리 된 거다. 절차상으로도 무리하게 처리되지 않았다. 오히려 20대 국회에서 잘 처리됐다면 지금쯤은 부동산 정책이 훨씬 안정될 수 있었는데 너무 늦은 바람에 시장에 동요가 왔던 거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한 뒤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갈등이 계속해서 수면 위로 나타나고 있다. 바람직하다고 보시나?

“검찰이 그동안 주로 특수부, 중수부를 통해 편향된 운영이 굉장히 많아서 앞으로 형사부 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 이건 갈등구조가 아니라 정상화로 가는 하나의 과정이다. 제가 국무총리 할 때도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해 대화도 많이 해봤지만, 우리처럼 검찰이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는 나라가 없다.”

-윤리심판원이 아직 금태섭 전 의원의 징계 재심을 매듭짓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논란이 있다. 정치적 부담 탓에 차기 지도부로 결정을 넘기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윤리심판원은 자율적 기구라서 당 대표나 최고위원들이 영향 미칠 수가 없다. 윤리심판원이 결정하는 내용을 보고 판단하게 될 거다. 어차피 저는 임기가 내일이면 종료된다. 차기 지도부로 넘기는 게 아니고 차기 지도부로 불가피하게 넘어갈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 후반기에 접어들며 최근 지지율이 다소 쳐졌다. 지지율 하락의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

“정당 지지율이라는 건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다. 당이 대응을 성실히 잘하느냐에 따라 국민들께서 마음을 표현하는 거라, 늘 좋게만 나오진 않는다. 대개 우리 당 지지율은 35∼40%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것에 너무 일희일비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야당에) 뒤진 적이 한 번인가 있는데 우리가 왜 뒤지는가 분석하고 대응을 잘하면 된다. 실제로 어느 한 요인 가지고 크게 빠지거나 올라가지는 않는다. 우리가 국민을 위해서 얼마나 진실하고 정성스럽게 임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본다.”

-이낙연 의원과 이재명 경기지사 등 민주당 후보만 보이는 지금의 대선 구도는 계속 이어질까?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이다. 상황 따라서 새로운 변수가 생긴다. 현재 여러 명이 거론되지만 항상 그렇게 가는 것은 아니고 상황에 따라 언제든 후보가 새로 나오기도 하고, 지금 잘 나가는 분이 어려움을 겪기도 할 것. 다가오는 파도를 탄다는 생각으로 임해야 한다. 아직은 대선이 1년 반쯤 남아서 여러 차례 새로운 상황이 발생할 거라 지금 판단할 수는 없다. 야당 후보도 야당을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지지에 힘입어 새로운 인물이 나오는 것을 필연지사다.”

-자타가 공인하는 친노 좌장으로서 향후 정권 재창출을 위해 본인의 역할은 뭐라고 보시나. 당내에서 역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진다면 킹메이커 역할을 맡을 의사가 있는지.

“허허. 저는 친노, 친문, 이런 용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편이다. 앞으로 민주당은 ‘누가 무슨 좌장이다’ 이런 개념으로 가는 게 아니고 시스템으로 움직여야 한다. 시스템 공천으로 당내 잡음도 적은 편이었고 앞으로도 당을 시스템으로 운영해나가는 집단적인 리더십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저는 현역에서 은퇴해 한명의 당원으로 돌아가는 거라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이제 많지 않다.”

-앞으로 자서전을 집필할 계획이라고 알려져 있다. 어떤 내용이 담기나?

“자서전은 아니고 회고록을 쓰려고 한다. 32년간 여러 공직을 맡아왔기 때문에 활동 과정, 배경, 의미와 지금의 평가 등을 중요한 것 위주로 정리하려고 한다. 쟁점이 많아서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싶다”

-남북관계를 위해 역할을 한다면 무엇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우리나라는 분단으로 인해서 여러 어려움을 겪어왔고 지금도 대립과 갈등을 겪고 있다.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선 안 된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남북관계 대화를 풀어나가야 한다. 당분간 교착상태가 지속된다고 하더라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꾸준히 설득과 대화를 해나가야 한다. 저도 동북아평화경제협회 이사장을 맡았는데 정부가 하는 일이 아닌 민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남북관계 관련 교류 등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다.”

-정치인생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셨는데, 가장 잘했다고 하는 순간과 가장 후회되는 순간은?

“평가는 제가 하는 게 아니고 국민들이 하는 것인데(웃음). 잘한 일도 있고 후회스러운 일도 있다. 제일 아쉬웠던 것은 참여정부가 재집권에 실패해서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쪽으로 넘어가면서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서 실시한 정책들이 왜곡됐던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민주주의도 경제도 남북관계도 무너졌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참 안타깝게 생각한다. 그때 생각한 것이 정책이 뿌리를 내리려면 재집권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었다.

정책이 입안돼서 뿌리내려서 국민들이 효과를 보기까지 아주 짧은 것도 4∼5년씩 걸리고 완전히 뿌리내려 흔들리지 않으려면 적어도 20년 가까이 걸린다. 남북 관계도 20년 전부터 추진되었는데 중간에 단절이 없었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을 거다. 안정적 정권이 재창출되어서 정책을 뿌리내리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29일 전당대회에는 참석하시나?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아서 갈 수는 있지만 아무래도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직접 참석할지는 고민해보겠다. 비대면 방식으로 참여하는 방식도 있으니 여러 가지로 검토해보겠다”

-마지막 한 말씀

“참 감회가 깊다. 제가 35살 때부터 정치를 시작해서 60대 후반에 이르기까지 30여년 정치하면서 오늘이 당 대표로서 마지막이면서 공적 역할로서도 마지막 날이다. 그동안 성원해주신 국민 여러분과 당원 동지들, 언론인 여러분에게도 감사 말씀드린다. 국민으로서, 당원으로서, 항상 나라 생각하고 걱정하면서 열심히 살아가겠다. 고맙다.” < 이지혜 기자 >

"개혁·승리의 선봉장"…떠나는 이해찬에 칭송 릴레이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권 주자들은 28일 자리에서 물러나는 이해찬 대표를 향해 176석 거대 여당을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했다며 찬사를 보냈다.

김부겸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굴곡 많은 정치사에서 흔들림 없이 개혁 비전을 제시해왔다. 또한 위기에선 승리의 선봉장이었다"며 "국민의 정부에서 교육부 장관, 참여정부에서 총리를 역임하며 훌륭한 정책가이자 행정의 달인으로 많은 개혁을 단행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늘 강조해온 '20년 집권', '선당후사' 가슴에 새기겠다"며 "그간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건강에 더욱 유의해 앞으로도 당의 멘토로 남아달라"고 했다.

최고위원으로 함께 호흡을 맞췄던 박주민 후보는 페이스북에서 "때로는 당이 앞장서서 나아가 문재인 대통령 공약 추진에 교두보가 됐고, 때로는 정부가 앞장서서 나아갈 때 보이지 않는 동력이 됐다"며 "문재인 정부 2, 3년 차를 성공적으로 뒷받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어느 정권과 국회에서도 해내지 못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검찰개혁, 꼭 마무리하겠다"며 "이 대표 시절 싹을 틔웠던 권력기관 개혁과 새로운 시대로의 혁신도 꼭 이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대변인을 지낸 이재정 의원은 페이스북에 과거 이 대표와 함께 찍힌 사진을 공유하며 "대표님과 함께 숨 쉬고, 달렸던 가슴 벅찬 시간이었다"고 했다.

또 "총선에서 176석이라는 큰 의석을 가진 정당으로 발돋움 하는데 누구보다 역할이 컸음을 잘 알고 있다. 차기 지도부도 이 대표의 성과를 이어받아 당당한 민주당을 만들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文정부 첫 육군 출신…이명박·박근혜 때 김관진 이후 첫 호남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사폭 최소화, 안정되면 추가개각 가능성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신임 국방부 장관으로 서욱(57) 육군 참모총장을 발탁했다.

서 후보자는 광주광역시 출신으로 광주 인성고와 육군사관학교(41기)를 졸업했으며 한미연합사 작전처장, 제1군단장,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육군 참모총장을 맡았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서 후보자는 야전과 작전 전반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다"며 "문재인 정부의 안보철학과 국정과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발탁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굳건한 한미동맹에 기반한 전시작전권 전환, 국방개혁 2.0, 국방 문민화 등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국민이 신뢰하는 강군 건설을 실현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강 대변인은 그러면서 "30여년 이상 군에 복무하며 쌓은 폭넓은 식견으로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 국방부 장관 후보로 육군 출신 인사가 지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초대 장관을 맡은 송영무 전 장관은 해군, 두 번째이자 현직 장관인 정경두 장관은 공군 출신이다.

서욱 후보자가 장관에 임명되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 김관진 장관에 이어 호남 출신이 처음 국방장관을 맡는 사례가 된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어느 군 출신이냐를 고려하기에 앞서 능력있는 인사를 발탁한 것"이라며 정 장관이 2018년 9월 취임해 2년 가까이 장기간 재임 중이라는 점도 고려한 분위기 쇄신 효과도 염두에 둔 인사라고 설명했다.

한편 그동안 일부에서는 국방부 장관과 함께 복지부 장관 등 다른 장관급 인사 역시 교체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으나,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총력대응 체제 등을 고려해 '원포인트 개각'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인사검증 작업은 물밑에서 진행돼 온 만큼 코로나19가 안정세를 회복할 경우 다른 부처 장관에 대한 추가 개각도 곧바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육사 출신 국방장관 지명…'군심' 결집·전작권 등 고려한 듯

해·공군 출신 이어 육군 발탁…국방개혁·방위비 등 해결 과제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서욱(57·육사 41기) 육군참모총장을 신임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은 일단 '군심' 결집과 속도감있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의지가 반영된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해군과 공군 출신 국방부 장관이 잇달아 배출되면서 상대적으로 다수인 육군의 소외감이 컸다. 더구나 이번 발표 직전까지 비육사 출신 인사가 유력하다는 소문이 나오자 군내에서는 그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가 오갔다.

서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정식 임명되면 문재인 정부의 첫 육사 출신 국방부 장관으로 기록된다.

광주 출신인 서 후보자는 군내 대표적인 전략·작전통으로 꼽힌다. 앞서 송영무(해사 27기) 전 장관은 충남 논산, 정경두(공사 30기) 현 장관은 경남 진주 출신이다.

이런 이유로 현 정부 세 번째 국방장관 인선에서는 출신과 지역을 안배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더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저지하고자 군 당국도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에서 그간 이뤄진 파격적 군 인사 관행이 이어지면 오히려 군심을 분산할 수 있는 역작용을 우려했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해군과 공군 출신이 잇달아 국방부 장관에 임명됐고, 박한기 합참의장도 학군 21기 출신이다. 모두 기존의 육군 기득권을 허무는 파격 인사로 평가를 받았다.

지금까지 군 인사 관행만 보면 육사 출신 대장이 국방부 장관직을 독점하다시피 해온 틀을 현 정부 들어 점점 허물어뜨리는 양상이었다. 상대적으로 육군, 나아가 육사 출신들의 불만이 많았다.

또 국방개혁을 안정적으로 추진해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군 관계자들은 평가한다.

군내 다수 세력이고, 국방개혁에 따른 병력 감축과 군 구조개편 등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육군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상비병력은 올해 말 55만5천명에서 2022년 50만명으로 줄어든다. 군단은 2022년까지 8개에서 6개로, 사단은 2025년까지 38개에서 33개로 줄어든다. 국방개혁의 여파가 가장 큰 곳이 육군이다.

군 관계자는 "3사관학교 출신인 이순진 전 합참의장이 막판까지 유력하게 거명됐었는데 결과는 육사 출신 인사로 귀결됐다"면서 "군심 결집과 국방개혁 추동력 고려 등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 후보자는 한미연합사령부와 합참의 주요 작전부서에 근무 경험이 풍부한 군내 대표적 전략·작전통으로 평가를 받는다. 준장 시절 연합사령부 작전부서에 근무했고, 합참에서는 작전부장과 작전본부장을 지냈다.

미군과의 소통과 협조 능력도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전작권 전환 작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적임자라는 말도 나온다. 더욱이 작전본부장으로 있을 때 9·19 남북군사합의서 성안에도 기여한 것으로 알려져 한미관계 및 남북군사 분야에 모두 조예가 깊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 후보자는 김장수 전 육군총장이 2006년 전역과 동시에 국방부 장관을 맡은 이후 14년 만에 같은 길을 걷게 됐다.

군 일각에서는 서 후보자 발탁을 계기로 다음번에는 문민 국방부 장관 또는 육·해·공군 출신 뿐 아니라 육사-비육사 인사가 국방부 장관 및 합참의장을 순환해 맡는 방안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주장한다.

특정 영역의 작전·전략·전술이 뼛속까지 스며든 특정군 출신 인사가 국방부 장관 및 합참의장직을 독식하는 것은 복합적 양상으로 변화하는 미래전에 대응하도록 군 조직을 유연하게 이끌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는 시각에서다.

군사 전문가들은 현대·미래전이 지상전보다는 해상·공중·우주·사이버 등 다중 영역에서 복합적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측하고, 실제 한반도 주변국들은 이런 양상에 적극 대비하고 있다.

서 후보자가 취임하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국방개혁2.0,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한 군사외교, 용산기지 및 한미연합사 이전 등 굵직한 현안을 풀어나가야 하는 숙제도 떠안게 됐다.

전작권 전환 문제는 한미가 검증 기준 등을 놓고 이견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올해 하반기 연합훈련 때 미래연합군사령부 완전운영능력(FOC)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전환 작업이 지연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군 관계자는 "서 후보자가 연합사와 합참 작전 주요 부서에 근무해 전작권 업무와 한미 군사 현안에 밝다"면서 "전작권 전환과 국방개혁을 잘 마무리해 달라는 소임을 받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내달 초 합참의장과 육군참모총장 등 후속 장성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합참의장에는 남영신(학군 23기) 지상작전사령관 등의 이름이 거명되고 있고, 후임 육군총장에는 육사 42기 출신 등의 승진 발탁 가능성이 점쳐진다.

군 관계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 등을 고려하면 내달 초에는 합참의장 인사 등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과 청와대 간담회 후 비판 기사 쏟아지자

기독교계 "정부와 교계, 서로 입장 이해하고 공감"

문재인 대통령이 8월 27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한국 개신교회 지도자 초청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 분위기 좋았는데..."

개신교계 지도급 인사들이 27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간담회 후 정부와 교회가 견해 차를 보였다는 기사가 잇따르자 짙은 아쉬움을 표하고 있다.

28일 복수의 개신교계 관계자들은 “(간담회가) 전반적으로 정부와 교회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좋은 자리였는데, 내용 전달이 안돼 속상하다”고 밝혔다.

이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소속 교단인 한국기독교장로회의 육순종 총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안타까운 심경을 담은 글을 올렸다.

육 회장은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았다고 느꼈는데 언론에 비춰진 결과는 그렇지 않다”며 “대통령과 한교총 대표회장의 모두 발언 후 다른 대화를 비공개로 하기로 한 것이 문제였다”고 썼다.

그는 또 “교단들의 입장이 달라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고, 대통령도 깊이 경청했다”고 덧붙였다.

소강석 전국 17개 광역시·도 기독교연합회 상임고문도 이날 페이스북에 “언론 기사를 보니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면이 있다”고 글을 올렸다.

그는 “대통령께서 모두 발언에서 기독교가 대한민국 발전에 지대한 역할을 했다는 말씀에 아주 기분이 상기됐다”며 “코로나 방역에도 대다수의 교회가 앞장선 것에 대해 정말 감사하고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쉽지 않을 텐데 협조해 줘서 감사하다는 인사도 전했다”고 말했다.

특정 교회가 사과도 없고, 동선도 공개하지 않는 등 몰상식한 행동을 한다는 언급은 있었지만, 이 부분만 떼어내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았다는 지적이다.

소 상임고문은 “대통령께서 비서실장과 문화부장관 그리고 시민사회수석에게 즉석에서 잘 이해하도록 지시했다”며 “이부분은 큰 소득이라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청와대 대통령과의 간담회에는 한국교회총연합 김태영·류정호·문수석 공동대표회장,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이홍정 총무, 전국 17개 광역시·도 기독교연합회 소강석 상임고문, 대한예수교장로회 소속 김종준 총회장(합동)·장종현 총회장(백석)·채광명 총회장(개혁)·신수인 총회장(고신), 기독교대한성결교회 한기채 총회장,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이영훈 대표총회장 등이 참석했다.

 문대통령 "교회 뜻 이해했다" 메시지…'충돌' 선긋기

"기독교계 대면예배 요구, 할 만한 얘기였다" 언급도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한국 개신교회 지도자 초청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방역 노력에 교회가 적극적으로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기독교계 지도자들의 만남에서 대면예배 허용 여부 등을 두고 견해차를 보인 것과 관련, 문 대통령이 28일 참석자들에게 "기독교계의 뜻을 잘 이해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

전날 간담회에서 김태영 한국교회총연합 공동대표 회장 등은 대면예배 허용을 요청했으나 문 대통령은 "일률적으로 조처를 내리는 데 대한 안타까움은 이해하지만, 그 부분(대면예배 금지)은 받아들여 달라"며 사실상 거부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참모들을 만나 "(기독교계에서) 대면예배의 필요성을 말한 것은, 할 만한 얘기였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김제남 시민사회수석을 통해 전날 간담회에 참석한 교회 지도자 16명을 만나 '기독교계의 뜻을 잘 이해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지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통화에서 "문 대통령과 교계의 의견이 충돌한 것으로 많이 보도됐다"며 "이 때문에 교계에 대한 비판 여론이 나오는 등 기독교계가 코너에 몰리게 된 것에 대해 문 대통령이 안타깝게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기독교계 일각의 일탈 행동에 대해 강경 메시지를 내는 것을 두고도 "사랑제일교회를 비롯한 일부 교회만을 염두에 둔 발언이지, 기독교 전체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전날 간담회 역시 부드러운 분위기 속에 협력 방안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진행됐다는 것이 청와대 측의 설명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전날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과 문 대통령을 위해 기도하겠다는 발언을 한 교회 지도자가 4명 있었다"며 "일부 보도처럼 충돌하는 분위기가 전혀 아니었다"고 말했다.

문대통령 "특정 교회, 사과 대신 적반하장 음모설"

교회 지도자 간담회에서 사랑제일교회 작심 비판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사태와 관련해 "특정 교회에서 정부의 방역 방침을 거부하고 방해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김태영 한국교회총연합 공동대표 회장을 비롯한 개신교회 지도자 16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가진 간담회에서 "여전히 일부 교회에서는 대면 예배를 고수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특정 교회'는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특정 교회) 확진자가 1천명에 육박하고, 그 교회 교인들이 참가한 집회로 인한 확진자도 거의 300여명"이라며 "그 때문에 세계 방역의 모범을 보이던 한국의 방역이 한순간에 위기를 맞고 있고 나라 전체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민들의 삶도 무너지고 있다"고 했다.

나아가 "적어도 국민들에게 미안해하고 사과라도 해야 할 텐데 오히려 지금까지 적반하장으로 음모설을 주장하면서 큰소리를 치고, 여전히 정부 방역 조치를 거부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도저히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교회의 이름으로 일각에서 벌어지는 것으로, 극히 일부의 몰상식이 한국 교회 전체의 신망을 해치고 있다"며 "8월부터 시작된 코로나 재확산의 절반이 교회에서 일어났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예배나 기도가 마음의 평화를 줄 수는 있지만,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지는 못한다"며 "방역은 신앙의 영역이 아니고 과학과 의학의 영역이라는 것을 모든 종교가 받아들여야만 할 것"이라고 강조한 데 이어 교회의 고통 감수 및 방역 협조를 당부했다.

"대통령 욕은 표현의 범주…방역방해 가짜뉴스는 불용"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방해하는 '가짜뉴스'를 엄단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했다.

문 대통령은 27일 한국 교회 지도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연 간담회에서 "정부를 비난하거나 대통령을 모욕하는 정도는 표현의 범주로 허용해도 된다"며 "대통령을 욕해서 기분이 풀리면 그것도 좋은 일"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방역을 방해해서 다수 국민께 피해를 입히는 가짜뉴스는 허용할 수 없다"며 "일부 교회가 가짜뉴스의 진원이라는 말도 있으니 그 점은 우리가 함께 노력해 나갔으면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교인 대상 코로나19 검사에서 무조건 양성이 나오도록 결과를 조작하고 있다'는 등의 가짜뉴스가 방역에 심대한 지장을 끼친다고 보고 관용 없이 대처하겠다는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5일 중앙사고수습본부, 경찰청 등과 범정부 대응 체계를 가동해 가짜뉴스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한편, 문 대통령은 기독교계를 향해 남북관계 발전에 함께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기독교계는 그동안 남북관계 발전에 큰 역할을 해주셨다"며 "(관계가) 막혀 있는 상황에서는 길을 다시 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줬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 간 협력이 막혀 있을 때는 민간이 앞서서 (관계의) 후퇴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며 "교회나 교단 차원에서 이뤄지는 남북 협력 노력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교총 "종교자유, 목숨과 못바꿔"…문대통령 "불가피땐 규제"

일부 교회 지도자 "교회가 코로나 확산 중심…시민 낙심 송구"

문재인 대통령과 기독교계 지도자들의 27일 청와대 간담회에서는 종교의 자유를 둘러싼 의견차가 감지됐다.

문 대통령은 종교의 자유를 '절대적 권리'로 규정하면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비상사태 속에 불가피한 경우 정부가 종교활동을 규제할 수 있다는 생각을 보였지만, 기독교계에서는 문 대통령의 이런 인식이 종교의 자유를 부당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드러냈다.

기독교계의 이런 우려는 김태영 한국교회총연합회 공동대표 회장의 인사말에서 고스란히 드러났다.

김 회장은 문 대통령이 최근 "어떤 종교적 자유도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면서까지 주장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한 것을 두고, "종교의 자유를 너무 쉽게 공권력으로 제한할 수 있고, (예배) 중단을 명령할 수 있다는 뜻으로 들려 크게 놀랐다"고 말했다.

이어 "신앙을 생명같이 여기는 이들에게는 종교의 자유는 목숨과 바꿀 수 없는 가치"라며 "정부가 교회나 사찰, 성당 같은 종교단체를 영업장이나 사업장 취급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반면 문 대통령은 마무리발언에서 "종교의 자유 자체, 신앙의 자유 자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예수님에 대한 신앙은 누구도 간섭할 수 없는 절대적 권리"라면서도 "신앙을 표현하는 행위, 예배하는 행위는 최대한 국가가 보호해야 하지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규제할 수 있도록 감염병예방법상 제도화돼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예배가 기독교에서 핵심이고 생명 같은 것이라는 점을 잘 안다"며 "그러나 코로나 확진자의 상당수가 교회에서 발생하는 게 현실이고, 집단감염에 있어 교회만큼 비중을 차지하는 곳이 없다. 그런 객관적 상황만큼은 교회 지도자분들도 인정하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국민의 간절한 기도의 힘이 모여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저도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의 힘으로 여기까지 와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말해 기독교계와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노력하는 모습도 보였다.

자칫 충돌로 비칠만한 발언들이 오갔으나 청와대는 이번 간담회가 방역과 예배 문제 등을 두고 접점을 모색하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발언한 15명의 교회 지도자 중 4명은 '코로나 확산의 중심이 된 교회가 시민을 낙심시켜 송구하다'고 하는 등 사과하고 방역 방해 행위나 가짜뉴스에 엄정한 대응을 권유했다"고 밝혔다.

"일부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왔다고 교회 전체에 비대면 예배를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하는 등 대면 예배 허용을 요청한 지도자는 3명이었다.

문 대통령은 2시간 가까이 간담회를 진행한 뒤에는 참석자들에게 사전에 제작한 넥타이를 선물하기도 했다.

이 넥타이는 감색 바탕에 각 정당을 상징하는 파란색(민주당), 분홍색(미래통합당), 노란색(정의당), 주황색(국민의당) 무늬가 들어간 것으로 '협치' 의미를 부각하고자 만든 넥타이다.

강 대변인은 "코로나로 인한 국가 위기를 통합의 정신으로 극복하고자 하는 마음을 담은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