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한겨레 ⓘ한마당

대검 감찰부에 지시…검찰총장 및 검찰청 특활비 변동내역 등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6일 대검찰청 감찰부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 등을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추 장관이 국회에서 검찰 특활비를 “총장 주머닛돈”이라고 비판한 지 하루 만이다.

법무부는 이날 “각급 검찰청별 및 대검찰청의 부서별 직전연도 동기 대비 지급 또는 배정된 비교 내역(월별 내역 포함)을 조사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며 “특정 검사 또는 특정 부서에 1회 500만원 이상이 지급되거나 배정된 내역도 지시 내용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지난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 장관과 여당 의원들은 법사위 회의에서 일제히 검찰 특활비 배정 등을 비판했다. 소병철 의원은 “최근 검찰 안팎에서 특활비 배정을 검찰총장이 임의대로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들리는데 검찰의 예산 편성과 배정 담당 권한을 가진 법무부가 특활비 배정과 집행 상황을 점검해야 한다”고 했고 김종민 의원도 “윤 총장이 대선에 나가느니 마느니 하는데 대선 후보가 대선을 1년 앞두고 84억원의 현금을 영수증 없이 집행하는 것”이라고 거들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각급 검찰청이 사용한 특활비 변동 내역을 제출하고 법사위가 직접 대검에 방문해 이를 검증한다는 계획을 의결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조처는 특활비가 논란이 된 상황에서 검찰 사무를 지휘하고 감독하는 추 장관이 특활비 집행에 관한 적절성 여부를 자체 점검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배지현 기자

“도주·증거인멸 우려 없어” 법정구속은 안해

 김 “납득할 수 없어…대법서 진실 밝히겠다”

이른바 ‘드루킹 사건’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6일 오후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리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 도착하고 있다.

2017년 대선을 앞두고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인터넷 기사의 댓글 순위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심과 달리 법정구속은 되지 않아 도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 김 지사는 즉각 상고할 뜻을 밝힘에 따라 지사직 상실 여부는 대법원에서 판가름날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함상훈)는 6일 김 지사가 김씨 등의 댓글 조작 계획을 보고받고 승인했다는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를 유죄로 인정해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댓글 순위 조작 계획 등이 담긴) 온라인 정보보고 문서들과 댓글 작업이 이뤄진 기사 목록들을 전달받고 킹크랩 시연을 본 이상 김 지사의 묵인 아래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밖에 볼 수 없다”며 “온라인상의 건전한 여론 형성을 방해하고 사회 전체의 여론까지 왜곡하는 결과를 가져온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밝혔다. 김 지사가 2016년 11월9일 김씨의 댓글 조작 범행을 도운 인터넷 카페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사무실을 방문해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개발의 필요성을 보고받고 실제 구동되는 상황(시연)까지 참관한 뒤 개발과 사용을 허락했다고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그러나 2018년 지방선거를 도운 대가로 경공모 회원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했다는 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어떤 행위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이뤄진 것이라고 보기 위해서는 특정 후보자의 존재와 관련성이 반드시 인정돼야 한다”며 “특정 후보자가 누구인지 공소사실로 적시되지 않았고 김 지사가 센다이 총영사직 추천 의사를 타진한 것이 지방선거와 관련된 것이라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항소심 형량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김 지사는 지사직을 잃게 된다. 판결 뒤 김 지사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나머지 진실의 절반은 즉시 상고를 통해 대법원에서 반드시 밝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윤영 장예지 기자

‘친문 결집’ 대권 행보 기대했지만…보폭 좁아진 김경수

당내 차기 대권구도 당분간 이낙연- 이재명 2파전 전망

민주당에선 이날 김 지사 판결 소식이 나온 직후 “강한 유감”, “아쉽다”는 반응이 많았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진실에 한 걸음 다가갔지만, 끝내 도착하지 못했다”며 “김 지사의 결백과 무죄를 확신하며 진실 규명에 총력을 다하겠다. 항소심 선고에 거듭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판결이 이해되지 않는다. 정치적으로 이뤄진 판결이다”라며 “2심 재판부가 현명하게 판단해줄 거라 생각했는데 아쉽다”고 말했다.

애초 당에선 김 지사가 구속까지 됐던 1심 결과를 뒤집고 2심에서 무죄의 반전을 이끌어낼 경우, 당내 차기 대권 구도까지 출렁이게 할 수 있다는 기류가 흘렀다. 2심 판결을 동력으로 삼아 정치적 보폭을 확대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층과 당내의 이른바 ‘친문재인 성향’ 의원들이 김 지사를 중심으로 결집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적지 않았다. 이럴 경우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지사로 대표되는 양강 구도에도 일정 부분 균열이 생기면서 ‘3파전 양상’을 띨 수 있다는 관측이 당 안팎에서 제기됐다. 하지만 김 지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댓글 여론조작 혐의에서 유죄를 인정받으면서, 대법원에서 남은 혐의를 털어내는 것이 그의 최대 과제가 됐다.

김 지사는 대법원에서 2심 형량이 확정되면 공직을 잃는다. 민주당 관계자는 “물증 없이 이뤄진 정치적 판결이라 유감”이라면서도 “이번 판결로 김 지사가 당장 (차기) 대선 행보로 나아가기는 더 어렵게 됐다”고 했다.

당내 유력 대선 주자인 이 대표와 이 지사는 김 지사의 유죄 선고를 안타까워하면서 대법원에서의 반전을 기대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은 당연하다”면서도 “그러나 다른 부분에 대한 판단은 대법원에서 바로잡히리라 기대한다”고 적었다. 이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을 만나 “대법원 재판이 남아 있으니 잘 수습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야당은 김 지사가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은 만큼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김 지사가)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이제라도 국민 앞에 사죄하고 지사직에서 물러나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국민에게 공개 사과하는 것이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라고 말했다.            노지원 김미나 기자

군, GOP 이남 1.5km서 신병확보…"귀순 의사 표명했지만 단정못해"

하루 전 감시장비 2회 포착… 설치된 과학화장비 "지형 탓 관측 불가"

북한 남성 1명이 강원도 동부전선 최전방 군사분계선(MDL)과 GOP(일반전초) 철책을 넘어 월남했다가 14시간여만에 군에 발견됐다.

이 과정에서 과학화경계시스템이 설치된 철책의 감지 센서가 아예 작동하지 않거나 '감시 사각지대'가 확인되는 등 군의 경계감시 허점이 또 한번 속속 확인됐다.

합동참모본부는 4일 "우리 군은 강원도 동부지역 전방에서 감시장비에 포착된 미상인원 1명을 추적해 오늘 오전 9시 50분께 안전하게 신병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합참에 따르면 북한 남성 A씨는 전날 오후 7시 25분께 고성 지역 MDL 이남의 남측 GOP 철책을 짚고 넘어서 월남했다. 이 장면은 군 열상감시장비(TOD)에 실시간 포착됐다.

그러나 당시 해당 철책의 광망(철조망 감지센서)은 '먹통'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지역을 포함한 전 GOP 지역은 과학화경계시스템이 설치돼 있다. 사람이나 동물이 철책에 닿으면 센서가 울리며 5분 대기조가 즉각 출동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아예 작동하지 않은 것이다.

있으나 마나 한 '과학화 경계감시 장비'의 문제는 월남 상황이 벌어지기 이전에도 있었다.

A씨의 월남 하루 전인 지난 2일 오후 10시 14분, 10시 22분께 등 두 차례 MDL 선상의 북측 지역을 배회하는 장면이 TOD에 찍혔으나 이후엔 관측되지 않았다.'지형에 따른 '사각지대'가 있었다는 게 군 당국의 설명이다.

합참 관계자는 또 "(2일 최초 포착 이후) 다양한 우발 상황에 대비해 정보감시형태를 격상하고 비무장지대(DMZ) 수색 작전, 비상주 GP 병력 투입, 기동 TOD 운용 등 감시를 강화했다"며 감시 장비와 병력을 총동원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럼에도 다음날 철책을 넘는 장면을 포착하기 이전까지 약 21시간 동안 어떤 장비로도 A씨를 포착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합참 관계자는 "동부전선의 경우 겨울이지만 아직 수풀이 우거진 상태고, 지형에 따라 사각지대가 다소 있다"면서도 "관측 불가가 되고 나서도 (신병확보) 작전이 끝날 때까지 감시경계태세 강화했던 부분을 계속 유지했다"고 해명했다.

'지형의 어려움'이 있었다는 군 당국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각종 장비가 사실상 무용지물이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실제로 A씨는 이날 오전 고성 남강(南江) 하천 인근 숲이 우거진 민통선 이북 지역에서 수색 및 탐색 작전을 벌이던 기동수색팀에 의해 철책을 넘은 지 14시간여만에 발견됐다. 위치상으로는 남측 GOP로부터 1.5km 남쪽 지점으로, 민가 주변은 아니었다고 군은 설명했다.

또 발견 당시 비무장 상태였던 A씨는 20대 후반∼30대 초반으로, 자신이 군인이 아닌 '주민'이며 귀순 의사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단정할 순 없다는 입장이다.

한 정부 소식통은 "발견 당시 건강에 이상 징후는 없었으며, (신병 확보 직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검사(코로나19)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후 군과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은 이 남성을 헬기로 압송해 신원 확인, 월남 경위 등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사건은 작년 7월 31일 북한군 1명이 중부전선 임진강을 통해 귀순한 이후 1년 3개월 만에 발생했다.

2018년 12월 1일에는 북한군 1명이 동부전선 MDL을 넘어 귀순한 사례가 있으며, 지난 2017년 11월 13일에는 북한군 병사 오청성 씨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통해 귀순했다. 당시 오씨의 경우 당시 북한군 추격조의 총격을 받기도 했다.

합참 관계자는 이번 사안과 관련한 북한군 동향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북한군도 귀순자 발생하면 찾는 등의 특이징후가 있는데 (이번엔) 적의 특이 징후가 없었다"고 전했다.

이인영 통일장관 “세 가지 작은 걸음” 북에 공식 제안

① 남북 연락창구 복원 ② 판문점 이산가족 상봉 ③ 판문점 안 자유왕래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4일 오전 경기 파주시 판문점견학지원센터에서 열린 개소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판문점 견학이 재개됐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4일 “사랑하는 북녘의 동포 여러분, 남과 북이 새로운 평화의 시간을 다시 설계해 나갑시다”라고 밝혔다.

이인영 장관은 이날 오전 판문점 견학 재개에 맞춰 이뤄진 판문점견학지원센터 개소식 연설에서 “이곳 판문점에서 평화를 향한 ‘세 가지 작은 걸음’을 내딛자는 제안을 하며 얼어붙은 남북관계의 물꼬가 트여지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남북 연락 창구의 복원 △판문점 안 남북의 자유왕래 △판문점을 통한 이산가족 상봉 등 ‘세 가지 작은 걸음’을 북쪽에 공식 제안했다.

이 장관은 판문점이 “376차례의 남북회담이 열렸고, 9·19 군사합의가 지켜지고 있는 합의 이행의 현장”이라며 “판문점은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작은 평화’의 시작이자 ‘큰 평화’를 열망하는 희망의 근거가 되고 있다”고 짚었다.

판문점 견학은 지난해 10월 파주 등 접경지역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으로 중단됐다 올초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재개되지 못했다. 이날 시범 견학을 거쳐 6일부터는 일반 시민이 참여하는 견학 일정이 재개된다. 판문점 견학은 지난해 중단 이전까지 ‘하루 4차례, 1회 80명’으로 진행됐지만, 코로나19 탓에 당분간 ‘하루 2차례, 1회 40명’으로 축소 운영된다.

4일 오전 경기 파주시 판문점을 방문한 시범견학단이 도보다리를 둘러보고 있다.

통일부는 1년여 중단 기간에 판문점 견학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개선 작업을 벌였다. 우선 이전에는 30~40명 단체로만 가능하던 신청 단위를 개인 또는 가족 단위(최대 5명)로 확대했다. 둘째, 신청에서 실제 견학에 걸리는 기간도 이전의 최대 60일에서 14일(2주)로 대폭 줄였다. 셋째, 견학 신청 창구를 ‘통일부 판문점 견학지원센터’(www.panmuntour.go.kr)로 일원화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접근성을 높였다. 통일부·국방부·국가정보원으로 흩어져 있던 판문점 견학 담당 부처를 통일부로 단일화한 데 따른 개선이다. 넷째, 견학 참여 가능 나이도 이전의 ’10살 이상’에서 ’8살 이상’으로 넓혔다. 초등학교 1학년생부터 견학이 가능해진 셈이다.

판문점 견학은 임진각 판문점 견학 안내소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경비대대를 거쳐 판문점 구역 내부를 관람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판문점에선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눈 ‘도보다리’, 남북미 정상이 사상 처음으로 만난 판문점 ‘자유의집’을 둘러보고 사진 촬영을 할 수 있다. 이제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