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한겨레 ⓘ한마당

"각종 광고비·지원금 산정 부당 특혜"

 유료부수 조작 문제, 국회 움직일 듯

 판사 출신 김승원 의원 등 규명 의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언론사 광고단가와 국고보조금 액수에 영향을 미치는 지표가 조작되어왔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접했다”며 미디어오늘 보도를 인용한 뒤 “문체부가 현장실사를 통해 ABC협회에서 주요 일간지의 유료부수를 조작하고 부풀린 정황을 적발했다고 한다. 조선일보의 경우 2019년(2020년 발표) 116만부로 집계되었는데, 실제로는 그 절반 수준인 58만 부일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고 밝혔다.

수원지법 판사 출신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ABC협회의 이 지표에 따라 언론사마다 광고단가나 신문우송료 지원금이 산정되는데, 만일 이를 속여서 다른 언론사보다 광고단가를 비싸게 받았거나, 지원금을 더 수령했다면 이는 사기범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의원실 조사에 따르면 조선일보는 지난 5년간 신문 및 뉴스의 유통과 관련해 매년 3~4억 원, 합계 20여억 원에 이르는 지원금을 수령했는데, 부수를 두 배나 뻥튀기했다면 그동안 조선일보는 각종 광고비와 지원금 산정에 부당한 특혜를 어마어마하게 받았을 것이라고 쉽게 추측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페이스북 게시글에 첨부한 '한국언론진흥재단 조선일보 신문·뉴스 유통 보조금 내역'에 따르면 조선일보는 신문수송 및 우송비 지원 명목으로 2016년 4억2200만원, 2017년 4억700만원을 지급받았다. 2018년에는 뉴스유통지원 명목으로 3억6300만원, 2019년에는 3억1300만원, 2020년에는 3억1000만원을 받았다. 모두 세금이다.

김 의원은 앞서 전국언론노동조합과 함께 취재·제작 및 편집의 자율성 보장을 위해 편집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포털의 사회적 책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신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과 정청래 민주당 의원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리는 등 언론개혁 이슈에 관심이 높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승원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ABC협회와 부수 조작 의혹 관련한 일체의 자료를 문체부에 요구해놓은 상태다. 의원께서 이 사안을 매우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안은 조선일보만이 아닌 신문업계 전반의 문제여서, 국회에서 이 사안이 진지하게 논의될 경우 향후 조선일보뿐만 아니라 종이신문에 대한 정부의 전반적 광고단가 변화도 예상된다.

김승원 의원은 “민주주의가 제대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언론의 정상화가 시급하다. 사기범죄로 보이는 이번 ABC협회의 부수 조작 및 조선일보의 사기 범행에 대해 진실을 철저히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문체부에 진정서를 내고 내부의 부수 공사 문제를 폭로한 박용학 전 ABC협회 사무국장은 지난 10일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이성준 회장이 신문사의 민원을 받고 담당 공사원을 질책하며 결과를 수정하게 하는 등 협회의 독립성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사무국장은 내부 폭로 이후 대기발령을 받은 뒤 지난달 해고됐다.  미디어오늘.

문체부, 조선일보 유료부수 116만? 부풀리기 정황 잡았다

    미디어오늘 문체부 신문지국 현장조사 결과 입수
    본사 보고 부수와 실사 부수 따져보니  ‘반 토막’
   ‘부수 조작’  ABC협회 회장·공사원 수사 불가피

미디어오늘이 ABC협회의 부수 조작 의혹을 조사 중인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한 신문지국 현장조사 결과를 입수했다. 이에 따르면 ABC협회가 116만 부로 공표한 조선일보 유료부수는 거짓이며, 실제 유료부수는 절반 수준인 58만 부일 가능성이 높다. 문체부 조사 결과에 따라 ABC협회의 존폐를 비롯해 일간신문 유료부수 ‘거품’ 논란도 막을 내릴지 주목된다.
앞서 지난해 11월 “일간신문 공사 부정행위를 조사해야 한다”며 ABC협회의 ‘부수 조작’을 폭로한 내부 진정서가 문체부에 접수되며 조사가 시작됐다. 정부가 ABC협회 신문 부수 문제를 정식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체부는 지난달 조사단을 꾸려 서울, 경기, 강원, 충청, 호남, 영남지역 신문지국을 상대로 현장조사에 나섰다.
ABC협회는 신문사 본사로부터 부수 결과를 보고받고, 20여 곳의 표본지국을 직접 조사해 본사가 주장하는 부수와의 성실률(격차)을 따져 부수를 인증하는 국내 유일 공사기구다. 그런데 2020년(2019년도분) 공사결과 조선일보가 95.94%의 유가율을 기록해 논란이 불거졌다. 100부를 발행하면 96부가 돈 내고 보는 유료부수라는 현실 불가능한 지표였다.

문체부 현장조사 결과는 ABC협회의 ‘부수 조작’ 혐의를 증명하고 있다. 조선일보 A지국 보고부수(유료)는 3만3968부였으나 실사부수는 1만5358부, 성실율은 45.2%였다. 조선일보 B지국의 보고부수는 2만169부, 실사부수는 1만85부로 성실율은 50%였다. 조선일보 C지국의 보고부수는 3만5844부, 실사부수는 1만6931부로 성실율은 47.2%였다.
조선일보 D지국은 보고부수 8316부, 실사부수 6007부로 성실율 72.2%를 나타냈고 조선일보 E지국은 보고부수 5292부, 실사부수는 2966부로 성실율 56%를 기록했다. 조선일보 F지국은 보고부수 3564부, 실사부수 2822부로 성실율 79.2%를 기록했고 조선일보 G지국은 보고수부 3491부, 실사부수 2051부로 성실율 58.7%를 나타냈다.
조선일보 H지국은 보고부수 2만3692부, 실사부수 1만1363부로 성실율은 48%였다. 조선일보 I지국은 보고부수 2만3394부, 실사부수 1만958부로 성실율은 46.8%에 그쳤다. 앞서 같은 해 ABC협회 공사에서 표본지국이었던 조선일보 E지국의 성실율은 98.07%, H지국의 성실율은 98.12%였다. 거의 본사 보고대로 부수가 인증되고 있던 셈인데 문체부 조사에서 드러난 성실율은 각각 56%와 48%로 큰 차이를 보였다.

이번 현장조사에서 모두 9곳의 조선일보 표본지국 보고부수는 15만7730부, 실사부수는 7만8541부로 평균 성실률은 49.8%로 나타났다. ABC협회는 지난해 조선일보 유료부수가 116만2953부라고 발표했는데, 이번 성실율을 감안하면 실제 조선일보 유료부수는 공표된 부수의 절반 수준인 58만1476부로 추정해볼 수 있다. 물론 표본이 많지 않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조사를 위해선 조사 대상 지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문체부 현장조사에 참여했던 한 관계자는 “기존 ABC협회 공사는 신문사 담당자들이 나와 일종의 가짜 자료를 만들어 공사원에게 보여줬고, 우리는 확장일지·배포일지·수금내역 등 실제 자료를 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사원들이 자료를 많이 요구하지 않는다고 들었다. 조사를 열심히 하지 않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른 신문사 사정도 비슷했다. 함께 조사한 한겨레의 경우 총 3곳의 지국에서 보고부수 1만6768부, 실사부수 7870부로 평균 성실율이 46.9%에 그쳤다. 동아일보의 경우 2곳의 지국에서 보고부수 1만6615부, 실사부수 6679부로 성실율은 40.2%에 그쳤다. 전반적으로 신문사들의 성실율에 상당한 격차가 있는 것이 드러난 만큼, 문체부가 향후 ABC협회 조사 결과를 어떻게 내놓을지 주목된다.
문체부 미디어정책과 관계자는 “회계조사, 현장조사 등을 진행했지만 조사 결과가 언제쯤 나올지 확답하기 어렵다. 현재는 자료 분석 작업 중이다. 필요하면 추가적으로 더 조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ABC협회 쪽은 조사에 비협조적인 상황”이라고 전했다. 지금까지의 ABC협회 조사가 부실 수준을 넘어 ‘조직적 범죄’에 가까워 보이는 만큼 회장과 공사원들을 상대로 한 검찰 수사도 필요해 보인다.
한편 지난해 진정서 작성에 참여했던 박용학 ABC협회 사무국장은 진정서 사건 이후 대기발령을 받은 뒤 지난달 31일 해고됐다.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한 ABC협회 운영금 6억 원 중 3억 원을 회수하지 못한 것이 해고 사유로 알려졌다. 하지만 ‘괘씸죄’로 해고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출처 : 미디어오늘

로이터 저널리즘연구소 조사결과 누락 · 왜곡

“정권이 언론 불신 부추기면 공멸” 주장

  진정 공멸을 부추기는 건 누구인가...? 

“한국 언론의 신뢰도가 꼴찌라는 통계가 가짜뉴스”라고 주장한 중앙일보 칼럼이 오히려 가짜뉴스에 가까웠던 것으로 드러났다.
남정호 중앙일보 칼럼니스트는 지난 16일자 ‘“한국 언론, 신뢰도 꼴찌”란 가짜뉴스’란 제목의 칼럼에서 영국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의 ‘디지털뉴스리포트 2020’ 조사결과를 인용하며 “(해당 조사) 언론 신뢰도에서 한국이 40개국 중 최하위였다는 결과는 언론 개혁이 얼마나 절실한지 웅변하는 증거로 회자 되어 왔다”고 밝힌 뒤 해당 결과를 가리켜 “가짜뉴스다”라고 주장했다.
해당 칼럼은 “정확한 질문은 ‘당신은 거의 항상 대부분의 뉴스를 믿을 수 있나(You can trust most news most of the time)’였다. 어디보다 이념적 편 가르기가 심한 한국이다. 보수든, 진보든 이들 눈에는 대척점에 선 언론의 편파 보도가 난무하는데 어떻게 ‘그렇다’고 답하겠는가”라고 반문한 뒤 “‘당신이 보는 뉴스를 믿는가’라고 물었다면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왔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가 뉴스 이용 편향성이 높아 나와 다른 의견을 내는 언론사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낮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용하는 뉴스에 대한 신뢰도’를 물었다면 답이 달랐을 것이란 의미다.
그러면서 해당 칼럼은 “같은 질문의 답변에 가중치를 줬더니 결과가 놀라웠다. 연구소는 ‘전혀 동의하지 않음-동의하지 않음-중립-동의함-적극 동의함’이란 응답에 1~5점씩을 줬다. 그런 뒤 순위를 다시 매겼더니 한국은 36위였다. 점수가 더 낮은 네 나라가 의외였다. 영국이 37위, 프랑스 미국 칠레 순이었다”며 “현 정권 해석대로라면 최고의 신문·방송을 자랑하는 미국·영국·프랑스의 언론 신뢰도가 최악이라는 얘기”라고 주장했다.

  ▲중앙일보 2월16일자 칼럼.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은 대부분 사실과 달랐다.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의 ‘디지털뉴스리포트 2020’ 한국 측 파트너로 2016년부터 해당 조사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이 17일 낸 설명자료에 따르면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는 ‘나는 대부분의 뉴스를 거의 항상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I think you can trust most news most of the time)는 질문 항목에 답변자가 5점 척도(전혀 동의하지 않음-동의하지 않음-중립-동의함-적극 동의함)로 응답하도록 한다. 응답 중 ‘동의함’(4점)과 ‘적극 동의함’(5점)이라는 긍정 응답만 선택한 사람의 비율을 합쳐 이를 ‘뉴스를 신뢰함’으로 표시하는데, 이 조사에서 한국은 21%로 조사대상 40개국 중 40위다. 해당 지표는 4점과 5점만 선택한 사람의 비율이다.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 ‘디지털 뉴스리포트 2020’ 국가별 뉴스신뢰도. 최하위는 한국이다.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의 디지털 뉴스 리포트 2020.

그런데 2020년 조사에서는 해당 질문 이외에도 ‘내가 이용하는 뉴스를 신뢰할 수 있다’(I think I can trust most of the news I consume most of the time)는 질문 역시 진행했으며 이에 대한 신뢰도 조사결과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 ‘내가 이용하는 뉴스’에 대한 신뢰도에서도 한국은 27%로 역시 40개국 중 40위로 최하위였다. 중앙일보 칼럼 주장처럼 ‘완전히 다른 결과’는 없었다. 오히려 같은 결과가 나왔는데 칼럼에선 이 대목이 누락됐다.
‘같은 질문의 답변에 가중치를 줬더니 결과가 놀라웠다’라는 내용도 사실이 아니다. 언론재단이 따로 발간한 ‘디지털 뉴스 리포트 2020 한국’은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에서 신뢰도를 발표하는 방식이 논쟁적이라는 점을 감안해, 5점 척도 ‘평균 점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신뢰도도 함께 제시했다. 한국의 언론 신뢰도를 판단한 표본 응답자 2304명의 5점 척도 점수를 1점부터 5점까지 다 더해 나눈 값인데, 이 같은 환산 과정에서 ‘가중치’를 둔 일은 없다.
한국은 36위, 영국이 근소한 차로 37위, 뒤를 이어 프랑스, 미국, 칠레 순이었다는 칼럼 내용 또한 실제는 영국과 한국이 동일하게 2.8점이어서 사실과 다르다는 게 재단 측 설명이다. 프랑스·미국·칠레가 한국보다 평균 점수에서 낮은 이유는 극단적으로 낮은 점수와 높은 점수를 준 패널이 한국보다 많아서라고 볼 수 있다.
중앙일보 칼럼은 “보고서에서 주목해야 할 사실은 다른 나라처럼 한국에서도 가짜뉴스의 최대 진원지로 정치인이 꼽혔다는 대목”이라며 “‘허위정보의 최대 출처’는 정치인이라는 응답이 32%를 차지해 언론사·기사(23%)와 일반 대중(20%)을 앞질렀다. 가짜뉴스를 없애려면 정치인부터 막아야 한다는 얘기”라고 한 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거짓말’을 예로 들기도 했는데, 이 대목도 왜곡에 가깝다.
조사대상 40개국에서 허위정보 출처로 ‘정치인’을 염려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사실이다. 한국도 정치인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조사대상국 전체 평균 수치(40%)와 비교할 때 한국(32%)은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이었다. 반면 한국은 ‘언론(기자와 언론사)이 허위정보 출처’라는 답변이 23%로 조사대상국 전체 평균 수치(13%)에 비해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일보는 이 같은 한국의 ‘특수성’은 언급하지 않았다.
‘언론의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근거로 등장하는 한국의 언론 신뢰도 불신 지표는 가짜뉴스이며, 징벌적 손배 도입보다는 정치인의 거짓말부터 막는 게 급선무’라는 게 해당 칼럼의 요지였다. 그러나 오히려 칼럼 스스로 언론이 허위정보의 출처라는 우려를 증명하고 언론 불신 지표를 높인 꼴이어서 안타깝다. 중앙일보 칼럼은 “검찰·법원에 이어 언론에 대한 불신까지 정권이 부추기면 남은 건 공멸밖에 없다”고 주장했는데, 진정 ‘공멸’을 부추기는 이들은 누구인가. 출처: 미디어 오늘

KDI 50주년 기념 콘퍼런스서 취약계층 선별지원 제안

    앙헬 구리아 경제협력개발기구 사무총장. 한국개발연구원 제공.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장이 한국의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보편지원보다 취약 계층에게 선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앙헬 구리아 오이시디 사무총장은 17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개원 50주년 기념 국제콘퍼런스에서 국내 언론과 서면 인터뷰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구리아 사무총장은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는 국가로 향후 공적 지출에 대한 압박이 상당할 것”이라며 “지원이 가장 필요한 계층으로 대상이 정해진 선별 지원책은 보다 큰 승수효과를 유발해 전국민 지원금보다 민간소비를 큰 폭으로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누가 지원 대상에 포함되고, 얼마나 많은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한 합의를 끌어내는 것이 난제”라면서도 “어느 정도의 표적 지원이 타당하다는 것은 명백하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에 따른 이른바 ‘케이(K)자 회복’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도 제시했다. 그는 “코로나19는 한국 노동시장이 겪고 있던 문제를 악화시켰다”며 정규직·비정규직 간 격차와 여성, 노인층, 청년층의 고용 약화를 사례로 꼽았다. 이어 “한국 정부는 사회보호 체계의 포용성을 강화해 노동시장의 각 세부시장 간 격차와 소득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취약계층을 포함한 노동자들이 급변하는 노동시장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경력단절 여성의 노동시장 복귀를 촉진하고, 청년에게 다양한 직업훈련 기회 제공, 저숙련 노인층에게 훈련 기회 확대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제개혁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한국은 조세제도가 포용적이고 공정함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노동시장 참여, 그중에서도 여성의 참여를 제고할 수 있는 세제개혁 방안은 조세정책의 우선 순위 의제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기후변화 해결을 위해 환경 관련 세금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도 세제개혁시 우선 과제가 돼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콘퍼런스에서 이태석 케이디아이 연구위원은 “한정된 재원으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복지제도를 지속가능하게 유지하려면 사회보호와 경제안정화를 위한 복지지출은 가능한 선별적이고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국민연금기금이 2042년부터 적자가 발생해 2057년에는 적립기금이 소진되는 것은 물론 고령화로 인한 재정수지가 계속 악화하는 상황을 고려해서다. 이 때문에 이태석 연구위원은 “투명하고 합리적인 선별 기준과 철회 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관한 명시적·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사회갈등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며 “지속가능한 재원 마련을 위해 연금 개혁 등 재정개혁을 점진적이지만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정훈 기자

원자력안전기술원 월성원전 정기검사보고서
“오염수 바다 유출·지하 매설 배관 누출 확인”
원안위는 “유출 확인 안 된다” 여전히 고수

지난달 18일 경북 경주 양남면 월성원자력발전소 모습. 월성원전은 최근 규정된 경로를 통하지 않은 방사성 물질 유출 여부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산하 안전 전문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킨스)이 지난해 월성원전에서 방사성 물질이 함유된 오염수 외부 유출을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실은 킨스가 2019년 6월부터 지난해 10월 사이 월성원전 1~4호기를 대상으로 실시한 정기검사보고서에 담겨 있다. 검사 결과는 지난해 11월까지 원안위에 모두 보고됐다. 원안위는 그럼에도 “킨스의 공식 보고는 방사성 물질 외부환경 유출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킨스는 국내 유일 원전 안전점검 기관이다. 18개월마다 원전 안전점검을 한다. 지난해 11월 원안위에 제출된 ‘월성원자력 4호기 제17차 정기검사보고서’에는 “수조 구조물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 과정에서 물 처리실 중화조 집수정(Sump)의 벽체 손상에 따라 집수정 내의 오염수가 외부 환경으로 누출되어 비방사성 지하수 처리계통인 터빈 갤러리를 통해 바다로 유출되는 것을 발견했다”는 내용이 나온다. 중화조 오염수에는 삼중수소를 비롯한 방사성 물질이 들어 있어 비방사성 지하수와 함께 처리돼서는 안 된다. 보고서에 유출량은 나오지 않는다.

보고서는 “주요 구조물 하부와 지하관정 지하수에 대한 방사능 분석 결과에 대해 사업자(한국수력원자력)는 계통수가 누설돼 주변 지하수와 희석된 결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히고 “환경 누설에 따른 오염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부적절한 유지관리·점검 절차와 부적절한 판정기준이 명시된 관련 절차서를 조속히 보완하도록 요구했다”는 점검 결과 내용을 담았다. 계통수는 원전 가동에 사용되는 물로 방사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다.

이 내용은 월성 4호기 정기검사보고서에 앞서 지난해 6월 원안위에 제출된 월성 3호기 정기검사보고서에도 담겨 있다. 이 보고서는 “부적절한 판정기준”의 사례로 “삼중수소가 포함된 액체폐기물 관리기준인 4만Bq/L를 비방사성 지역에 대한 오염 여부 판정기준으로 적용해 계통수(원전 가동에 사용되는 물) 누설이 발생해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을 지목했다.

한수원은 배출수를 물로 희석해 삼중수소 농도를 13.2Bq/L까지 낮춰 배출하면서도 정작 비계획적 배출 삼중수소 농도는 4만Bq/L만 넘지 않으면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설명해 왔다. 그동안 한수원과 원안위가 지하수에서 검출된 삼중수소 농도가 기준치 이내여서 외부에 유출돼도 문제 없다는 태도를 취해온 것은 이런 전문기관의 판단을 무시한 셈이다.

방사성 물질 유출은 이미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실시된 월성 1호기 정기검사에서도 확인됐다. 킨스는 지난해 3월 원안위에 제출한 ‘월성원자력 1호기 제26차 정기검사보고서’에서 “발전소 내외 여러 장소의 물시료 분석 결과가 사용후핵연료저장조 또는 계통수의 누설에 의한 자연환경으로의 누출을 확인시켜주고 있다”고 밝혔다.

킨스는 특히 월성 3호기 정기검사보고서에서 “현재 측정되고 있는 월성2발전소 부지 지하수 삼중수소 농도는 2010년 12월 월성1발전소(2발전소 바로 옆에 위치)의 배경 농도(7.8Bq/L)보다 100~1만배 정도까지 높아진 수준으로 확인된다”고 했다. 이에 따라 한수원이 지하 매설 배관을 교체한 것을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원전시설물에서 고농도 삼중수소가 누출돼 지하수에 유입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지난달 18일 경북 경주 월성원자력본부 홍보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단이 월성원전 관계자에게서 삼중수소 검출 관련 현황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하지만 원안위는 최근 월성원전 삼중수소 유출과 관련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서에서는 이와 다른 입장을 취했다. 원안위는 “월성원전에서 정상 배출된 기체상 삼중수소는 배기구 인근에 가장 많이 침적되어 강우 등의 영향으로 지하수로 전이된다”는 설명을 앞세운 뒤, “다만 기타 구조물이나 매설 배관의 결함으로 인한 누설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누설 여부를 판단하고자 확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기 중 삼중수소의 농축 가능성을 강조하면서 정작 이미 확인된 사용후핵연료저장조 등에서의 유출은 오히려 “가능성”에 불과하다고 답한 것이다. 이 답변은 <조선일보> 등 일부 언론이 월성원전의 고농도 삼중수소가 원전 내부 공기에 있던 것이 농축됐을 가능성을 강조하며 ‘원전 괴담론’을 펴는데 활용됐다.

시민단체 원자력안전연구소의 한병섭 소장은 “킨스의 정기검사보고서는 한수원이 현장에서 인정한 내용으로 작성하기 때문에 한수원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겨레>는 17일 원안위에 “바다 유출” 등 보고서 내용에 대한 입장을 요구했다. 원안위는 “킨스는 월성원전 정기검사보고서를 통해서 주요 구조물이 건전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정기검사 합격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보고했다”며 보고서 내용과 상충하는 답변을 했다.

이에 <한겨레>가 다시 킨스 쪽에 원안위 답변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킨스 쪽은 “원안위에서 보고서 해당 내용에 대한 확인 요청이 들어왔다. 보고서 작성 실무자를 불러 확인하려 한다”고 했다. 김정수, 김민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