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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국가면제론’ 들어 소송 불응하자 “성노예제, 주권행위 적용 안돼” 일침

크리스틴 칭킨 교수.

2000년 일본 도쿄에서 열린 ‘일본군 성노예 전범 여성 국제법정’의 재판장으로 위안부 문제를 국제사회에서 공론화했던 국제법 권위자인 크리스틴 칭킨 명예교수(영국 런던정치경제대학교)가 한국 법원에 일본의 배상 책임을 인정해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해 힘을 보탰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국제 민간법정에서 아시아 각국의 피해여성 78명의 증언을 듣고 참상을 알렸던 재판장이 20년이 지나 한국 법원에 일본에 사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거듭 밝힌 것이다.

고 곽예남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20명을 대리하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일본군 위안부 문제대응 티에프는 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민성철)에 일본의 ‘국가면제론’ 주장을 반박하는 크리스틴 칭킨 교수와 키이나 요시다 박사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일본은 외국 법원이 자국의 ‘주권행위’를 재판할 권리가 없다는 국가면제론을 들어 소송에 응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칭킨 교수는 의견서에서 “일본의 성노예제와 강제 성매매는 주권행위로 분류될 수 없다”며 “위안부는 무력 행사나 위협 등에 의해 ‘모집’됐고, 착취와 성노예의 대상이 되었다. 군사활동은 주권행위에 해당하지만 성 착취나 노동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칭킨 교수는 만약 위안부 문제에 국가면제론이 적용된다면, 이는 지난 20년간 전쟁·분쟁 상황에서 성폭력을 가장 심각한 국제범죄로 다뤘던 국제법적 흐름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위안부 국제법정이 열렸던 2000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최초로 ‘여성과 소녀를 대상으로 저지른 성폭력을 저지른 이들에 대한 기소 책임은 모두 국가가 진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다. 무력 분쟁 상황에서 성폭력 피해자의 재판 청구와 배상 요구를 위한 국가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이에 칭킨 교수는 “(위안부 문제는) 여성과 소녀를 상대로 한 젠더기반 범죄이자 성폭력 사건이다. (다른) 국가면제 사건은 성폭력이나 성노예제 범죄를 다루진 않았다”며 “국제법상 성평등과 성범죄 법리가 발전해 온 것을 고려해 국가면제 법리를 재평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위안부 피해는 국가면제가 적용된 기존 사건과 달리 ‘성폭력 범죄’라는 것이 핵심이므로, 국제법적으로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국가 책임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만큼 재판부도 이러한 목소리를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소송에서 피해자들이 승소할 경우, 국가면제이론의 벽을 넘어 전쟁 피해자들이 배상 책임을 묻는 데 중요한 선례가 될 전망이다. 국가면제이론은 국가를 개인의 우위에 둔 이론이지만, 그 예외가 인정된다면 피해자들이 재판을 통해 배상 받을 권리가 확장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경희대학교 백범석 교수(국제법 전공)는 “국제법적으로 인권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국가 중심의 국가면제이론도 점차 흔들리고 있다. 반면 개별 피해자의 권리는 모든 국가가 보장하는 추세로 발전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승소 사례가 나온다면 다른 국가의 피해자들이 목소리를 낼 시발점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2건의 위안부 피해자 소송은 연내 선고를 앞두고 있다. 앞서 고 배춘희 할머니 등이 낸 소송은 다음달 11일이 선고일이다. 고 곽예남 할머니 등이 낸 소송도 11일 이용수 할머니의 신문을 끝으로 선고가 이뤄질 전망이다. 장예지 기자

“양 정상 대화 필요성 공감, 계속 대화를 하면 잘되리라 본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10일 오후 일본 총리관저에서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를 만나고 나와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박 원장은 스가 총리가 자신의 저서 <정치가의 각오>에 직접 서명을 해줬다는 사실을 밝히며 “(스가 총리가) 굉장히 친절하게 좋은 설명을 많이 해주셨다”고 면담 분위기를 전했다. 도쿄/교도 연합뉴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10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와 만나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해법을 논의했다. 박 원장은 악화된 양국 관계의 새 장을 열기 위한 문재인 대통령과 스가 총리의 통 큰 ‘정치적 결단’을 요청했을 것으로 보인다.

8일부터 일본을 방문 중인 박 원장은 10일 오후 도쿄 총리관저에서 스가 총리와 만났다고 가토 가쓰노부 관방장관이 밝혔다. 박 원장은 회담 후 기자들과 만나 “사전에 일본 정부 당국자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어서 조율했다. 스가 총리께 문재인 대통령의 간곡한 당부와 한-일 관계 정상화 의지를 전달하고 대북 문제 등 좋은 의견을 들었고, 저도 충분히 말씀 올렸다”고 했다. 박 원장은 거듭 스가 총리가 “굉장히 친절하게 좋은 설명을 많이 해주셨다”며 최근 재출간된 저서 <정치가의 각오>에 직접 서명을 해줬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박 원장은 한-일 관계 악화의 핵심 원인인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해선 “어찌 되었건 한일 양 정상이 해결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고, 그러하기 때문에 계속 대화를 하면 잘되리라 본다”고 말했다. 초미의 관심을 모았던 문 대통령의 친서 소지 여부에 대해선 “가져오지 않았다”면서, 구두로 문 대통령의 뜻을 전했음을 밝혔다. 앞서, 청와대 당국자는 친서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정상외교 사안에선 확인해 주지 않는 것이 관례다. 이 점 양해 부탁 바란다”고 했다.

이번 만남에서 스가 총리는 한국 정부가 연내 개최를 목표로 하는 한·중·일 정상회의 참가 조건으로 일본 기업 자산의 현금화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보여 주듯 가토 관방장관은 이날 ‘일본 정부가 더 높은 레벨에서 한국과 대화할 의사가 있냐’는 질문에 “만약 현금화가 되면 (한-일이) 심각한 상황에 빠지게 되니 이를 피해야 한다는 것을 거듭 말할 필요가 있다. 또, 지난번 한국 대통령과 전화회담에서 언급했듯 한국이 조기에 일본이 받아들일 수 있는 안을 제시할 것을 강하게 요구한다는 자세로 강하게 부딪혀 가겠다”고만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원장은 구체적 해법보다 꽉 막힌 한-일 관계를 풀기 위한 정상 차원의 통 큰 결단을 요청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박 원장은 이번 방일에 앞서 주변에 한-일 관계의 획기적인 새 시대를 연 1998년 김대중-오부치 파트너십 선언에 필적하는 ‘문재인-스가 선언’을 통해 양국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는 강한 포부를 밝혔다. 길윤형 김소연 기자

박지원 "한일정상, 해결필요 공감…대화하면 잘될 것"

10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를 예방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한일 양국 정상이 징용 문제 해결 필요성을 잘 인식하고 있다면서 이 문제가 대화로 잘 해결되리라 전망했다.

그는 이날 일본 총리관저에서 스가 총리와의 면담을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이런 견해를 밝혔다.

다음은 박 국정원장과 취재진의 문답 요지.

-- 회담 결과는.

▲ 사전에 일본 정부 당국자들과 많은 대화를 나눠서 조율했고, (스가) 총리에게 문재인 대통령의 간곡한 안부와 한일관계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전달하고, 대북 문제 등 좋은 의견을 들었고 저도 충분히 말씀드렸다.

--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는?

▲ 친서는 가져오지 않았다.

-- 그냥 구두로만 회답했나.

▲ 그렇다.

-- 징용 문제는 어느 정도 말했나.

▲ 충분히 말씀드렸고, 한일 양 정상이 해결해야 한다는 그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고, 그러하기 때문에 계속 대화를 하면 잘 되리라고 본다.

-- 스가 총리의 반응은.

▲ 굉장히 친절하게 좋은 설명을 많이 해주시고, 제가 이 스가 총리 책('정치가의 각오')을 국정원에서 번역해서 읽었다고 사전에 말씀드렸더니 이 내용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서명해서 주셔서 아주 개인적으로 영광이다.

-- 한중일 정상회담이나 납치 문제에 관해 이야기했나.

▲ 다 얘기했다.

-- (스가 총리는) 한중일 정상회의에 출석하나.

▲ (무응답)

이낙연 “이달 안 처장 임명돼야” 변협은 김진욱·이건리·한명관

민주당 권동주·전종민 등 2명,  국민의힘 김경수·강찬우 등 4명

야 반대 땐 ‘최종 2명’ 결정 불가,  야 “거부권 있다” 검증 별러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로 (왼쪽부터)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한명관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등 3명을 추천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9일 마무리됐다. 공수처 법정 출범 예정일(7월15일)을 117일이나 넘긴 뒤 이뤄진 후보 추천이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들은 이날 10여명의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했다. 더불어민주당 몫 추천위원(김종철 연세대 교수, 박경준 변호사) 2명은 판사 출신인 권동주·전종민 변호사를 추천했다. 권 변호사는 특허법원 등에서 근무해왔다. 전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위원 대리인단에 참여한 이력이 있다. 국민의힘 몫 추천위원들(임정혁·이헌 변호사)은 김경수·강찬우·석동현·손기호 변호사 4명을 추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모두 검찰 출신으로, 여당 몫 위원들이 판사 출신을 추천한 것과 대조적이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찬희)는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부위원장, 한명관 전 서울동부지검장 3명을 추천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한 후보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지난달 30일 열린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첫 회의에서는 추천위원 7명이 5명씩 총 35명의 후보를 추천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치적 부담으로 고사하는 이들이 많아 최종 후보군에 들어간 이는 10명 안팎에 머물렀다. 추천위 안팎에서는 여야가 추천한 후보군의 경우 정치적 편향성 논란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아 제3의 기관인 변협의 추천 후보가 최종 후보로 낙점되지 않겠냐는 관측이 유력하다.

천신만고 끝에 후보 추천이 이뤄졌지만, 공수처장 최종 후보 결정이 원활하게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공수처법을 보면 추천위원 7명 중 2명이 반대하면 대통령에게 추천할 후보 2명을 결정할 수 없다. 국민의힘 추천위원 2명이 반대하면 공수처 출범이 불가능해지는 셈이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추천위가 향후 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해 이달 안에 공수처장이 임명되길 바란다”며 공수처 출범 시한을 못 박았다.

문제는 국민의힘이 순순히 후보 추천 절차가 마무리되도록 협조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이다. 국민의힘은 후보 추천위원 지명과 공수처장 후보 추천까지는 여당의 추진 일정을 따르고는 있지만, 법적으로 주어진 거부권을 쉽게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우리 쪽에 거부권이 있는 것이고 거부권을 행사하려면 충분히 검증돼야 하지 않겠느냐”며 “검증에 필요한 자료들을 검증해보고 동의할지 말지 절차를 거쳐야지 우격다짐으로 11월 안에 하라는 것은 자기들이 추천한 사람을 눈감고 동의하라는 말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는 13일 회의를 열어 대통령에게 추천할 2명의 후보를 어떻게 압축할 것인지를 논의할 예정이다. 정환봉 노현웅 신민정 기자

"한미동맹 강력, 연대는 더욱견고" 축하 트윗

문재인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자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자에게 “우리 공동의 가치를 위해 두 분과 함께 일해 나가기를 고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8일 오전 트위터를 통해 “축하드린다. 우리의 동맹은 강력하고 한미 양국 간 연대는 매우 견고하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문 대통령은 “두 분과 함께 열어나갈 양국 관계의 미래 발전에 기대가 매우 크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같이 갑시다!”로 메시지를 마무리했다. 이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