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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국감서 국회 정보위에 밝혀 “북한의 시신 수색 정황 포착…”

내년 1월 김정은 ‘대원수’ 격상, 김여정도 현재보다 직책 높아질 듯”

북한이 서해에서 발생한 어업지도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김정은 국무위원장 지시에 따라 경위 조사를 벌인 정황이 우리 정보당국에 포착됐다. 또 내년 1월 열릴 북한 8차 당대회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위상이 김정일·김일성에 버금가는 ‘대원수’급으로 격상되고, 친동생인 김여정 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도 현재보다 높은 직책을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야 간사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3일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가정보원에서 열린 비공개 국정감사에서 국정원이 보고한 내용을 전하며 이렇게 밝혔다. 하 의원은 “첩보상으로는 (북한의) 시신 수색 관련 정황이 있다”며 “김정은 지시에 따라 사건 경위 조사 지시가 있었다”고 전했다. 정보당국은 공무원 피살 사건 뒤 우리 군이 감청 등을 통해 북한군 정보를 취합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 뒤 북한이 통신망을 차단하고 은어 체계를 바꾸는 등 통신 보안을 강화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 하 의원은 “내년 1월 8차 당대회 때 김여정이 (현재) 정치국 후보위원인데, 당 직책이 더 격상, 더 올라갈 것으로 (국정원은) 예상하고 있다”며 “김 위원장은 지금 ‘원수’인데 ‘대원수’급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1992년 ‘공화국 원수’에서 사후인 2012년에, 김일성 주석은 1953년 원수 칭호를 받은 데 이어 1992년에 ‘대원수’가 됐다. 민주당 간사인 김 의원은 “8차 당대회에서는 김정은의 위상을 강화하려는 권력구조 개편과 새로운 대내외 전략 요소를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며 “북한 체제의 중요 변곡점이 될 수 있어 (국정원이)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오른쪽)이 3일 국정원 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상균 1차장과 대화하고 있다.

대남·대미 분야를 총괄하는 것으로 알려진 김여정 제1부부장은 외교·안보 분야 외에도 올해 당 창건 75주년 행사를 총괄하고, 최근에는 코로나19 방역과 수해 등 민생 현안까지 관장하는 등 국정 전반에 관여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김 위원장의 통치 방식이 과거 ‘현장’ 중심에서 최근 ‘정책 지도’ 중심으로 바뀌고 있는 정황도 보고됐다. 과거 직접 챙기던 현장 지도를 핵심 측근한테 맡기고 자신은 당 회의 등을 주관하며 정책 쪽에 더 신경을 쓴다는 얘기다. 하 의원은 “(김 위원장이) 올해 직접 주재한 회의가 17차례”라며 “(평년보다) 6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2012년 집권 뒤 몸무게가 늘었지만 건강에 이상은 없다고 한다.

북한의 코로나19 방역 상황도 보고됐다. ‘비상방역법’을 통해 방역을 제대로 실행하지 못한 군 간부들을 군법에 따라 처벌하고, 최대 사형 선고까지 내릴 수 있게 했다는 것이다. 하 의원은 “올 2월 당 정치국 회의 문건에 ‘(코로나19) 유입 시 30만, 50만이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다. 북에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물질적, 기술적 수단이 0이다’라는 말이 있었다고 한다. 상상을 초월하는 공포를 갖고 있다”고 전했다.     노지원 기자

탈북작가 선무 개인전 행사 5일 오후 6시 온라인 줌으로

          송두율 전 독일 뮌스터대 교수.

‘경계인의 사유’로 잘 알려진 철학자 송두율(76) 전 독일 뮌스터대 교수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온라인 강연을 한다. 경기도 파주 헤이리 아트센터 화이트블럭에서 열리고 있는 탈북작가 선무(49)씨의 개인전 ‘내게 날개가 있다면’(29일까지)과 연계된 행사로, 5일 오후 6시부터 온라인 줌으로 중계되는 비대면 특별강연회다.

1년 전부터 독일에서 포르투갈로 거처를 옮기고 집필 작업 중인 송 교수는 이번 강연에서 ‘통일의 맥락 속에서 본 세계화된 미학과 그 진정성’을 주제로 이야기한다. 분단 체제의 질곡을 딛고 세계적 거장이 된 윤이상(1917~1995) 작곡가와 이응노(1904~1989) 화가의 작품들을 중심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예술가들이 정치를 뛰어넘는 예술의 진정성에 접근한 방식과 분단 상황에서 선무 작가의 작업 등이 보여주는 정치적 예술의 양상 등을 논하는 내용이 될 것이라고 한다. 전시와 강연을 준비한 유재현 기획자는 “송 선생은 지난 2003년 37년만에 독일에서 귀국하면서 전남대와 서울대에서 강연 행사 등을 하려 했으나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되면서 무산돼 이번 행사가 고국 대중을 상대로 처음 강연하는 자리라고 할 수 있다. 정치와 예술을 가깝게 이해하고 성찰할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작가 선무씨는 분단 문제와 남북 체제의 차이·모순 등을 현대미술의 언어로 표현해온 시각예술가다. 지난해 9~10월 독일 뮌헨에서 열린 그의 초대전 당시 송 교수가 박노자 노르웨이 오슬로대 교수와 함께 참석해 대담과 강연을 한 바 있다. 화이트블럭에서 주최, 주관하는 이번 강연회는 인원 제한 없이 무료로 들을 수 있다. 화이트블록 누리집의 강연 프로그램에 들어가 수강 신청하면 문자와 이메일로 줌에 접속 가능한 링크를 전송해준다. 문의 070-7862-1147.        노형석 기자

청남대 동상철거 국민행동 “동상·대통령길 철거하고, 국민 정원으로”

이명박 길도 폐지 촉구… 충북도 “도의회 조례 제정 결과 보고 처리”

‘학살 반란자 옷’을 입은 청남대 안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동상. ‘5·18 학살 주범 전두환 노태우 청남대 동상철거 국민행동’은 3일 오후 청남대를 찾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동상에 펼침막 옷을 입히고 철거를 요구했다.

대통령 휴양지로 쓰이다가 개방된 충북 청주 문의면 청남대의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동상이 ‘학살 반란자 옷’을 입었다.

5·18 민주유공자유족회, 5·18 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 기념재단 등 민주화 운동 관련 전국 단체 20곳이 꾸린 ‘5·18 학살 주범 전두환 노태우 청남대 동상철거 국민행동’(청남대 동상철거 국민행동)은 3일 오후 청남대 안 전두환·노태우 동상에 ‘학살 반란자 펼침막 옷’을 입혔다. 동상 앞쪽에는 ‘학살 반란자 부정 축재자 비호하는 동상 철거하라’는 글 펼침막을 걸었고, 동상 옆과 뒤는 5·18 민주 항쟁 당시 사진과 5·18 민주화 운동 사진 등이 담긴 펼침막을 걸었다.

정지성 충북 5·18 민중항쟁 40주년 행사위원회 공동대표는 “두 대통령은 동상을 세워 기념할 만한 인물이 아니라 학살 반란자인 만큼 동상도 철거해야 한다는 뜻으로 펼침막을 걸었다. 지난 5월 두 동상철거를 약속했던 충북도가 6개월째 아무런 조처도 취하지 않아 전국의 5·18 관련 단체가 철거를 위한 행동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청남대 동상철거 국민행동은 앞으로 동상이 철거될 때까지 화요일마다 이곳에서 동상철거를 위한 ‘화요 문화제’를 이어갈 계획이다.

청남대 동상철거 국민행동은 이날 청남대 정문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청남대 안 전·노 전 대통령 동상철거를 위한 ‘2차 전쟁’을 선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5·18 민중항쟁 40년이 지났는데도 시민을 살육하고 정권을 탈취한 전두환·노태우의 동상이 버젓이 서 있다. 전두환·노태우는 학살 반란, 부정 축재로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은 죄인인 만큼 동상은 철거하고 대통령 길은 폐지하라. 청남대를 독재자의 별장에서 국민의 정원으로 되돌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지난 5월 이후 6개월 동안 이시종 지사의 약속 이행을 기다려왔지만 진척이 없어 유감이다. 역사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게 어떤 것인지 행동으로 알려드리겠다”고 덧붙였다.

5·18 학살 주범 전두환 노태우 청남대 동상철거 국민행동이 3일 오후 청남대 정문 앞에서 전두환 노태우 동상철거를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최근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이 정한 예우가 박탈된 이명박 전 대통령 길 폐지도 요구했다. 이 전 대통령과 충북도 등은 지난 2013년 1월15일 청남대 안 매표소~산림욕장 사이 3.1㎞에 이명박 대통령 길을 개장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낮 길 개장식에 들러 손바닥 모형을 남기기도 했다. 안건수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표도 “이명박 전 대통령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만큼 청남대 안 대통령 길 등 기념사업으로 남긴 기념물 등을 철거해야 한다. 전·노 전 대통령 동상·기념물, 대통령 길과 함께 이 전 대통령 관련 기념물도 청남대에서 빼야 한다”고 말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왼쪽 셋째) 등이 지난 2013년 1월 청남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길을 개장하고 있다.

충북도는 여전히 신중한 태도다. 고근석 충북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도의회에서 ‘전직 대통령기념사업 조례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조례 제정 추이를 보고 전·노 전 대통령 동상·기념물, 테마길 등 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 길도 그때 함께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윤주 기자

당원투표로 결론…곧 선거기획단 등 구성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보궐선거 당헌·당규 개정 전당원 투표 결과를 발표하기 앞서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당헌 개정 여부를 묻는 전당원 투표 결과를 반영해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을 뽑는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로 했다. 민주당은 30%를 밑도는 낮은 투표 참여율은 언급하지 않고 높은 찬성률만 부각하며 “당원들의 압도적 찬성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일 “10월31일부터 11월1일까지 내년 재보궐선거 후보 공천에 대한 전당원 투표를 실시한 결과 찬성 의견은 86.64%, 반대 의견은 13.36%였다”고 밝혔다. 투표 참여율은 26.25%에 그쳤다. 최 수석대변인은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높은 투표율을 기록한 것은 재보선에 대한 당원의 관심을 반영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최근 민주당은 당이 ‘기로’에 처할 때마다 전당원 투표 결과를 명분 삼아 방향을 선회했다. 거듭되는 투표에도 투표 참여율은 30%를 밑도는데 찬성률은 점점 올라갔다. 지난 3월 비례위성정당 참여를 묻는 전당원 투표에선 당원 30.6%가 참여해 74.1%가 찬성표를 던졌다. 총선 이후인 지난 5월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의 합당 여부를 전당원 투표로 물었을 때는 투표율 22.5%, 찬성률 84.1%를 기록했다. 당의 한 관계자는 “목소리 큰 적극 지지층의 의견이 과대 대표되면서 당의 중대 결정을 좌우하는 것 아니냐는 고민이 있다”고 했다.

‘투표율이 33%에 미달해 무효’라는 문제 제기도 일었다. 당규 제38조 3항은 “전당원 투표는 전당원 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당규에 규정된 ‘전당원 투표’는 권리당원의 청구로 이뤄지는 전당원 투표에 관한 것으로 이번에 실시한 전당원 투표와는 별개의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규가 규정한 ‘전당원 투표’가 아니고, 당원의 의지를 물은 일종의 ‘여론조사’였다는 궁색한 변명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말 바꾸기’라는 비판을 의식해 고개를 숙였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당원의 뜻이 모였다고 해서 서울·부산 시정의 공백을 초래하고 보궐선거를 치르게 한 저희 잘못이 면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서울·부산시민을 비롯해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린다. 피해 여성에게도 거듭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소낙비는 맞더라도 제 갈 길을 가겠다는 태도다. 3일 중앙위원회를 열어 당헌 개정을 마무리짓고 공직후보자 검증위원회와 선거기획단 구성 등에 착수할 계획이다.

야당의 맹폭은 이날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정직성을 상실했다”고 했고, 주호영 원내대표는 “피해 여성들에 대한 3차 가해를 민주당 이름으로 86%나 한 것”이라고 말했다. 노지원 김원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