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5억원 중 12349100만원 집행

 

전두환씨가 지난 4월 사자명예훼손사건재판 인정신문에 출석하기 위해 광주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검찰이 올 한 해 전두환씨로부터 추징한 총액은 35억여원으로 남은 미납액은 970억여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 박승환)는 이달 전씨 가족 명의의 경기 안양시 임야에 대한 수용 보상금 126600만원, 가족 관계 회사 2곳에서 법원 조정결정에 따른 구상금 91000만원 등 총 217600만원을 환수했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6월 전씨 가족관계회사 구상금 35000만원, 8월 가족 명의의 안양시 임야 공매로 환수한 101000여만원을 합산하면 올 한해 환수액은 353600만원이다. 이로써 추징금 선고액 2205억원 중 현재까지 총 12349100만원을 집행해 미납액은 970900만원이다.

앞서 전씨는 반란수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9974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당시 법원은 전씨가 뇌물로 받은 돈 등 2205억원 추징을 명령했지만, 납부를 미루다가 추징 시효를 한달 앞두고 314억원만 납부했다. 이후 검찰은 2003년 재산명시를 신청해 법원이 받아들였다. 전씨는 당시 291천원의 예금과 채권 등을 재산목록으로 제출한 바 있다. 지난 2013년 추징금 집행 시효 만료를 앞두고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이 개정돼 그 시효가 연장되자, 검찰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을 꾸려 전씨 재산 환수 절차에 나섰다. 옥기원 기자


올 한해 누적 확진 6·사망 900

2일 중대본 회의서 거리두기 조정

 

''올해 한 해 고생했습니다'' 올해 마지막 날인 31일 오후 광주 북구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체 채취 도중 의료진이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다.

        

가족과 친구, 동료와 함께 나누는 평범한 일상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무거운 책임과 사명감을 가지고 내년에도 방역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본부장은 2020년의 마지막 정례브리핑이 열린 31, 이같이 말했다.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967명이 늘어, 누적 환자가 6740명에 이른다. 정 본부장은 “2020년은 코로나로 시작해 코로나로 끝난 한 해가 됐다. 신종 감염병에 걸린 6만명의 완쾌와 빠른 일상 회복을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했다.

방대본 자료를 보면, 2020년 한해 코로나19 발생은 시기와 양상에 따라 5개 시기로 구분된다. 1기는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 120일부터 217일까지다. 중국 등을 통한 전파 등 개별적, 산발적 사례가 주로 확인됐다. 2(21855)는 신천지대구교회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국내 대규모 유행이 발생한 때다. 이어 3(56811)에선 클럽과 물류센터 등을 시작으로 수도권 지역 내 소규모 산발적 집단감염이 이어졌다. 4(8121112)8월 중순 사랑제일교회와 광복절 서울도심집회 관련 집단감염이 주축이되어 확진자가 증가한 시기다. 마지막으로 5기는 1113일부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3차 유행 국면이다. 지역사회에 누적된 무증상 감염자들이 조용한 전파를 일으키며 일상생활 곳곳에서 확진자가 속출했다.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1천명을 오르내리고 있다.

그동안 확진자의 감염경로 분포는 역학적 연관성이 있고 5명 이상 추가 전파가 나온 집단감염이 29%로 가장 높은 비중이었다. 선행확진자 접촉으로 감염된 경우가 26.1%, 지역사회의 산발적 감염으로 분류된 경우가 17.8%였다. 또 의료기관·요양시설이 9.1%, 신천지예수교 관련이 8.7%, 해외유입은 9.0% 등이었다.

올 한해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는 900명이 나왔다. 곽진 방대본 환자관리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망자 900명 가운데 감염경로가 요양병원인 분은 223, 요양원인 분은 93명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요양병원과 요양원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인명 피해가 컸던 셈이다.

정은경 본부장은 새해에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 국산 치료제도 확보하는 등 대응 여건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도 밝혔다. 그는 다만 백신접종과 치료제가 도입이 되더라도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세계가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이날도 요양병원·시설과 교정시설 등 감염에 취약한 시설과 종교시설·식당·사업장 등 일상생활 곳곳에서 감염이 발생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환자 발생 추이가 반전돼 3차 유행이 줄어드는 양상은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에 대해 “2일 최종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는 3일이면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과 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 거리두기 조처는 종료된다.

다만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3단계로의 격상 가능성은 높아보이지 않는다.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거리두기를 강화하면서 주차별로 지금 (환자 발생) 증가폭이 둔화되고 있다연말연시 방역대책 효과가 좀 더 나타나서 환자 증가가 좀 더 감소하는 쪽으로 전환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서혜미 김지은 기자

자유우파 지지” “문재인은 간첩발언에도 무죄

불법 선거운동, 색깔론 덧칠도 표현 자유?” 반론

 

4·15 총선을 앞두고 자유우파 정당을 지지해달라”, “문재인은 간첩이라는 발언으로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에게 30일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표현의 자유를 위해 숨 쉴 공간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불법 선거운동과 색깔론 낙인찍기에 대한 하급심 판단이 엇갈리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전 목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서울 광화문과 대구 등지에서 열린 집회·기도회에서 자유우파 정당을 지지해달라고 호소했다. “자유우파 국민들이 황교안을 대표로 뽑은 이상 반드시 우리가 하나가 돼서 415일 이겨야 한다. 우리가 선택한 황교안 대표님, 역대 이후로 이와 같은 지도자는 없었다”, “비례대표 찍을 때 기독자유당을 찍어야 한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한국당도 사실 기독당이었으니까 잘 협력해 그쪽은 지역구에서 다 당선되길 바라고 우리는 비례대표로 당선되면, 둘이 합쳐지면 반드시 역사는 일어난다는 등의 발언이었다. 그는 또 문재인은 간첩이다. 공산주의자 조국을 앞세워 대한민국을 공산화시키려고 시도했다등의 발언도 했다. 검찰은 지난 3월 전 목사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형사34(재판장 허선아)는 이날 그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황교안을 필두로 해 자유우파 정당들이 연합해야 한다는 정도의 취지로, 방점이 자유한국당 지지에 놓여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발언 시점에 아직 정당 후보자 등록이 이뤄지지 않아 특정 후보자가 존재하지 않은 점에서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는 킹크랩으로 인터넷 기사 댓글 순위를 조작해 20186월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의 당선을 도왔다는 김경수 경남지사 혐의(선거법 위반)에 대해 1심이 댓글 작업이 지방선거 때까지 유지돼 온라인 여론이 더불어민주당에 우호적 방향으로 지속될 경우 정당정치 현실에 비춰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자들에게 상당한 이익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특정 정당에 대한 불법 선거운동을 인정했으나 항소심이 후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뒤집은 취지와도 비슷하다.

재판부는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공적 인물인 피해자(문 대통령)의 정치적 성향을 비판하는 취지의 의견 표명이나 수사학적 과장으로 보일 뿐이라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어 표현의 자유 근간과 본질을 해치지 않게 법을 함부로 확장해 해석해서는 안 되고 이른바 숨 쉴 공간을 둘 수 있게 엄격하게 법령 적용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분단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악용된 색깔론 낙인찍기를 표현의 자유로 보호해선 안 된다는 반론도 있다.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는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발언도 1심에선 무죄였지만 항소심은 남북 간 대치 상황이 계속되고 갈등이 극심한 우리나라에서 보수와 진보의 기치 아래 자신과 다른 정치이념을 공격하는 것은 사회 분열을 조장할 가능성이 크므로 악의적 편가르기가 되지 않게 경계해야 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선거운동의 개념이 모호한데다 최근 선거제 개편으로 정당 중심으로 바뀌는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는 발언도 선거운동에 해당할 수 있는지 논의가 필요하다“‘간첩등의 발언도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이 용인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황교안은 지도자, 문재인은 간첩전광훈 무죄발언.. 문제는 무엇?

 

지난 광복절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정부·여당 규탄 관련 집회에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무대에서 발언하고 있다.

          

4·15 총선을 앞두고 자유우파정당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문재인은 간첩이라며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경찰·검찰의 수사를 거쳐 법정에 오른 전 목사의 발언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을까. 전 목사의 불법 선거운동 혐의 발언은 다음과 같다.

내년 415일 날 자유우파 정당들이 연합을 하든지 해서 300석 중에 200석을 확보해야 대한민국이 산다. 만약에 반대로 주사파 정당이 3분의 2를 하고 자유한국당을 중심한 우파정당이 100석을 한다면 국가해체다. 내년 415일 우리가 200석을 안하면 그 날로부터 우리는 끝장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목숨 걸어야 되는 것이다.” (2019.12.2 서울·경기 비상구국기도회)

이제 모든 싸움은 내년 415일에 결정됩니다. 내년 415일 총선에서 자유우파 정당들이 합쳐서 200석을 하면 모든 것이 가능해 집니다. 수도권에서 100석만 우리 걸로 돌이키면 이것이 대한민국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수도권에는 20, 30, 40대의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도의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 보수우파의 최고의 대표되는 황교안 대표의 지략에 우리는 다 따라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내년 415일까지는 지도자로 황교안을 선택한 겁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자식, 사위, 제자, 친구, 모든 관계성이 있는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전화를 해서 여러분이 잘 설득해서 그들을 다 돌이키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대표로 황교안을 선택했으면 금식기도를 통하여 응답 받은 대로 해야 됩니다. 이거는 선거가 아닙니다. 생존의 문제입니다.” (2019.12.5 문재인 퇴진 범국민대회 및 나라사랑기도회)

최후의 싸움은 내년 415일에 결정되는 것입니다. 내년 총선에서 자유우파 정당들이 합하여 우리가 3분의 2, 200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파정당을 이끄는 황교안 대표님에게 자유대연합을 완성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유우파 국민들이 황교안을 대표로 뽑은 이상 반드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415일 날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한 황교안 대표님, 역대 이후로 이와 같은 지도자는 없었던 것입니다. 반드시 승리합시다.” (2019.12.7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문재인 퇴진 국민대회)

모든 싸움은 내년 415일 날 끝납니다. 내년 415일 총선에서 자유우파 정당들이 다 합쳐서 200석을 하면 대한민국은 제2의 건국을 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모든 게 끝나는데 수도권 122석 중 22석은 포기하고 100석을 먹으면 제2의 건국이 이루어집니다. 이미 100석 중에 60개는 우리 쪽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40개가 남아있는데 지금부터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 기도도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합니다, 주여 수도권 주시옵소서. 전라도 사람들은 전라도에 살면서 다 전라도당을 찍어요. 경상도 사람들도 지역에서는 자기 당을 찍어요. 문제는 수도권에 공부하러 간 자식, 사위, 며느리, 수도권에 시집, 장가가서 사는 그 새끼들이 제일 큰 문제라니까. 전라도 사람들은 밤낮으로 수도권에 가서 사는 자기 자녀들, 사위, 조카, 삼촌 이 사람들을 설득해서 잡아요. 경상도는 멍청해가지고 오히려 전화했다가 애새끼들한테 받아 싸요. 경상도는 이러니까 나라가 망하는 거야. 그러나 이번에는 여러분의 손주, 자식 모든 애들을 다 이겨야 돼.” (2019.12.9. 대구·경북 지도자 기도회)

내년 4월 총선에서 200석을 자유우파연대 국회의원들이 당선되어야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다. 수도권에서 자유우파연대가 100석을 먹으면 대한민국은 존재하고 실패하면 우리가 애쓴 보람은 모두 사라진다. 내가 마지막 부탁은 뭐냐? 여러분의 자녀, 사위, 손주, 친척, 아는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을 지금부터 여러분이 전화로 설득을 해야 합니다.” (2019.12.10 대구·경북 지도자 기도회)

돌아오는 415일 날은 기독자유당이 폭풍타를 칠 것입니다. 기독인들의 967만 표 중에 절반인 500만 찍어버리면 기독자유당이 제3정당이 되고 원내교섭단체를 능가할 수 있어요. 이 방송을 보는 전국의 1,200만 기독교인들이여 그리고 30만 목회자들이여 25만 장로님들이여 잘 들으십시오. 기독자유당이 앞장서서 반드시 예수한국 복음통일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내가 이 유튜브를 통해서 기독자유당에 대한 모든 궁금한 것들을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례대표 찍을 때 기독자유당을 찍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자유한국당도 사실 기독당이었으니까 잘 협력해 그 쪽은 지역구에서 다 당선되기를 바라고 우리는 비례대표로 당선되면 둘이 합쳐지면 반드시 역사는 일어납니다.” (2020.1.21 선거운동)

재판부는 그러나 전 목사가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자유우파정당을 지지해달라는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전 목사가 지지했다는 자유우파 정당은 그 의미 자체가 추상적이고 모호해 실제 정당을 명확히 특정할 수도 없다발언 시점에 아직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한 정당의 후보자 등록이 이뤄지지 않아 특정 후보자가 존재하지 않은 점에서 공직선거법이 정한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불법 선거운동과 함께 전 목사가 기소된 문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발언은 다음과 같다.

왜 제가 문재인을 끌어내려고 하느냐? 문재인은 간첩입니다. 간첩. 문재인 간첩 입증의 영상을 지금부터 틀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은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대한민국 간첩의 왕인 신영복을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로 말했습니다. 이것은 간첩의 본체인 것입니다. 내가 존경하는 사상가 신영복은 누구인가? 간첩의 왕 신영복인데, 내가 가장 존경한다는 것은 문재인도 간첩이라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6·25 3대 전범 김원봉을 국군창시자의 영웅이라고 말했는데, 이거 간첩 아닙니까? 서독의 간첩 윤이상에게 어떤 짓을 했는지 보겠습니다. 서독의 간첩 윤이상의 묘지에 부인 김영숙을 보내서 동백나무를 헌화하는 것을 보셨죠? 이거 간첩 아닙니까?” (2019.10.9 문재인 퇴진 범국민대회)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에서 저 문재인 주사파 일당이 지금 와서 김일성을 선택하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원래 좌파 종북 빨갱이들은 거짓말의 선수들입니다. 김일성도 거짓말, 박헌영도 거짓말, 문재인도 거짓말쟁이입니다. 서독의 간첩 윤이상에게 부인을 보내서 참배를 하게 하는가 하면, 공산주의자 조국을 앞세워 대한민국을 공산화 시키려고 시도했던 것입니다. 조국이가 쓴 논문을 보면 대한민국을 반드시 공산화 시킨다고 쓰여 있습니다” (2019.12.28 문재인 퇴진 범국민대회)

재판부는 그러나 전 목사의 이 발언들에 대해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나 부정확하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표현이 있기 마련이지만 무거운 법적 책임만이 그 해결책은 아니다공적 인물인 피해자(문 대통령)의 정치적 성향을 비판하는 취지의 의견 표명이나 수사학적 과장으로 보일 뿐,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조윤영 기자

 

전광훈 1심서 무죄선거법 위반·문 대통령 명예훼손 모두.. 석방

 

4·15 총선을 앞두고 자유우파정당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보석조건 위반으로 코로나19 치료를 받고 퇴원한 뒤 서울구치소에 다시 수감됐던 전 목사는 다시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재판장 허선아)30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2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집회와 기도회에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자유 우파 정당들을 지지해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 목사는 집회에서 문재인은 간첩’ ’문재인이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했다고 발언해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이날 집시법 위반이나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만 이 사건은 해당 사건들과 무관하다고 전제한 뒤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다. 재판부는 전 목사가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자유우파정당을 지지해달라는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전 목사가 지지했다는 자유우파 정당은 그 의미 자체가 추상적이고 모호해 실제 정당을 명확히 특정할 수도 없다발언 시점에 아직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한 정당의 후보자 등록이 이뤄지지 않아 특정 후보자가 존재하지 않은 점에서 공직선거법이 정한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문재인은 간첩’ ’문재인이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나 부정확하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표현이 있기 마련이지만 무거운 법적 책임만이 그 해결책은 아니다공적 인물인 피해자(문 대통령)의 정치적 성향을 비판하는 취지의 의견 표명이나 수사학적 과장으로 보일 뿐,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표현의 자유가 절대적, 무제한적인 것은 아니므로 국가안전보장 및 질서유지 등을 위해 일정한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제한함에 있어서도 표현의 자유 근간과 본질을 해치지 않게 법을 함부로 확장해 해석해서는 안 되고 이른바 숨 쉴 공간을 둘 수 있게 엄격하게 법령 적용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전 목사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구속됐다가 지난 420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그러나 전 목사는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는 보석조건을 어기고 815일 광화문집회에 참석했다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격리 치료를 받았다. 이에 재판부는 보석 취소를 결정하고 보석보증금 3000만원을 몰취했다. 코로나19 치료를 받고 퇴원한 전 목사는 지난 97일 다시 수감됐다.  조윤영 기자

파기환송심서 “86억 뇌물에 동일 기준 적용해야

이재용  국격 맞는 삼성 만들어 아버지께 효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30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차에서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정농단 뇌물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이 구형됐다. 서울고법 형사1(재판장 정준영) 심리로 30일 열린 이 부회장 결심공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법정 스크린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헌법 제111항을 띄우며 수사와 기소, 재판은 헌법 11조에 따른 평등의 원리가 충실하게 구현되는지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대상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법치주의와 평등의 원리는 같은 것을 같게, 다른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다. 살아 있는 권력이든 최고의 경제적 권력이든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삼성물산 직원이 10억여원을 횡령한 사건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받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의료의혹을 받았던 박채윤 와이제이콥스메디칼 대표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6천여만원을 건넨 혐의로 징역 1년형을 받은 사례도 언급했다.

특검, 재판부 감형우려에양형 가중요소 11가지 제시

특검이 평등과 공정을 앞세우며 결정한 중형 구형은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감형을 우려한 결과로 해석된다. 지난 1심에서 이 부회장은 뇌물액 89억원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수감됐지만, 2심에서 뇌물 인정액이 36억원으로 크게 줄면서 집행유예(징역 26개월에 집행유예 4)로 풀려났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묵시적이고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판단하며 2심에서 무죄로 본 혐의도 뇌물공여로 인정했다. 이로써 이 부회장 뇌물액은 다시 86억원으로 늘었다. 이 부회장의 뇌물 액수는 곧 삼성 법인 자금 횡령액이기도 한데, 횡령액이 50억원 이상이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규정돼 실형이 불가피했다.

이에 특검은 이날 이 부회장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권고형량 범위는 징역 5~165개월 사이라고 밝혔다. 이 부회장의 횡령·뇌물공여·위증 등 여러 혐의별 양형 범위를 다수의 범죄를 저질렀을 때의 처리 기준에 맞춘 결과다. 최종 구형량은 양형 가중·감경 인자를 고려했다. 특검은 혐의별 양형 가중 요소로 다수의 피해자 발생 범행 수법 불량 불법적 청탁 등 11가지를 제시했다. 다만 최종 형량은 양형 구간에서 중간에 가까운 형량을 선고하는 것이 적정하다며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재벌 봐주기 위한 요식행위 비판 우려

하지만 파기환송심 재판장인 정준영 부장판사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준감위) 도입을 통한 양형 심리 계획을 밝히면서 논란이 커졌다. 이 부회장 사건이 기업의 조직적 범죄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준감위 도입과 그 실효성을 평가해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이례적인 구상이어서 특검은 봐주기 양형을 위한 재판부의 사전포석 아니냐는 의심을 재판 내내 거두지 않았다. 특검은 정 부장판사에 대한 기피신청을 하는 등 양쪽 갈등이 격화됐지만, 대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전문심리위원단 제도를 통해 준감위의 실효성을 평가하는 단계까지 나아갔다.

그러나 특검은 이날 결심공판에서도 전문심리위원단 평가 절차에는 중대한 하자가 있고 전문위원 검증 결과 재벌 총수가 두려워할 정도의 실효성은 충족되지 않았다며 감형 요인을 삼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불법이 발견된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발생 가능한 위법행위를 유형별로 정리하고, 위법 행위가 발생했을 때 취해야 하는 조처 등이 모두 미흡평가를 받은 이상 유리한 양형사유로 작용할 수 없다는 취지다.

이재용 쪽 준감위 도입 재판부에 감사양형 반영돼야

반면 이 부회장 쪽은 여전히 박 전 대통령에게 흘러간 뇌물은 “(대통령의) 직권남용에 의한 수동적인 지원이라며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의 질책을 받는 관계였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면서 삼성 준법감시제도가 이 사건 이후 대폭 강화된 점은 양형에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준감위는 “(이 부회장의) 진지한 반성을 보여주는 징표라고 생각한다는 취지다.

이 부회장 역시 최후진술에서 재판부의 준감위 제도 도입에 고마움을 드러냈다. 이 부회장은 미리 적어 온 최후진술문을 꺼내 재판 과정에서 삼성과 저를 외부에서 지켜보는 준감위가 생겼고, 삼성이 우리 사회에서 준법 문화를 어떻게 발전시켜야 하는지, 이재용이 어떤 기업인이 돼야 하는지 깊이 고민할 화두를 던져주었다. 재판부에 깊이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최근 별세한 고 이건희 회장의 이야기를 꺼내며 최근 아버지를 여읜 아들로서 국격에 맞는 새 삼성을 만들어 존경하는 아버지께 효도하고 싶다며 선처를 구했다. 이 부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될지, 집행유예가 유지될지는 다음달 18일 선고기일에 결정된다. 장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