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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석 전북도 보건의료과장이 21일 오전 전북도청 기자실에서 코로나19 발생 실태와 관련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전주지법 ㄱ부장판사(40대)가 21일 오전 7시30분께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전북도가 이날 밝혔다. 현직 판사가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도의 설명을 종합하면, 주말부부인 ㄱ부장판사는 지난 15∼16일 서울과 경기지역을 방문했으며, 임시공휴일인 17일에는 대전에 있는 자신의 집에 머물렀다. 그는 18일 근무를 위해 전주로 왔고 19일 오후 경미한 오한과 발열 등 증세가 있자 보건소에 연락해 20일 오후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 ㄱ부장판사는 군산의료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을 예정이다. ㄱ부장판사의 가족 중 그의 부인만 접촉자로 분류됐고, 두 자녀와는 접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도 보건당국은 그의 동선과 추가 접촉자 등을 파악하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법원의 폐쇄여부 문제는 법원 내부에서 판단할 일로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고 말했다.

전주지법은 이날 전주시 보건당국 관계자들이 법원 11층부터 1층 로비까지 모든 층을 소독했다.

코로나19에 확진된 부장판사가 근무했던 법원 청사 7층은 폐쇄됐다. 법원 운영에 필요한 필수 인력을 제외한 직원들은 현재 귀가해 자택에서 대기 중이다.

재판을 제외한 민원 업무는 오후 1시부터 재개됐다.

법원 관계자는 "현재 대부분 직원이 자택에 대기 중"이라며 "방역당국 역학조사를 나오면 직원 중 진단검사 대상자가 가려질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확진 판사가 근무했던 층만 폐쇄했다"며 "필요하다면 법원 전체 폐쇄를 검토하겠지만 아직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경찰청서도 확진자 발생…경찰관 잇따른 격리에 치안 우려

서울시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본청 건물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왔다.

경찰청은 21일 “경찰청 건물 13층에 근무하는 정보통신융합계 소속 경찰관 1명이 오전 8시50분께 보건당국으로부터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것은 처음이다.

경찰은 해당 경찰관이 근무한 사무실이 있는 13층을 폐쇄한 뒤 소독을 벌이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해당 직원의 최근 동선을 파악 중이며, 함께 근무한 직원들에 대해 자가격리 등 필요한 조처를 했다”고 말했다.

경찰청에서도 확진자가 나오면서 이날 오전 기준 전국 경찰관 확진자는 11명으로 늘었다. 지난 15일 서울 도심 광복절 집회 현장관리에 투입됐던 경찰들 중에서도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오전 광복절 집회에 투입된 경찰부대원 중 4명이 확진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경찰관 확진자와 자가격리자가 늘어남에 따라 일선 현장에선 ‘치안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찰은 “감염병예방법상 금지된 집회 강행으로 경찰관 감염 가능성이 높아진 것을 우려한다”며 “경찰관의 안전이 확인된 경우에만 현장에 배치해 시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해치는 불법행위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재호 기자 >

세종연 수석연구위원 ‘조정필요’보고서, “미 정부 입장 등 따라 일정 고무줄”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가운데)과 최병혁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오른쪽), 남영신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왼쪽) 등 한-미 군지휘부가 지난해 10월 한국군 제5포병여단의 사격 훈련을 참관하고 있다.

현재 한-미간 시행하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의 조건과 검증이 과도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20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쟁점과 과제’ 보고서에서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연합사 체제가 유지되는 현재 계획에 비해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별 요구 과제와 검증 방식이 과도하므로 이에 대한 재조명과 기준 정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애초 한-미는 전작권 전환의 조건으로 △한국군의 핵심군사능력 확보 △북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구비 △한반도 주변 안보 환경 등 세 가지 사항에 합의했다. 또 전작권 전환 이후에는 미군 4성 장군 대신 한국군 4성 장군이 사령관을 맡는 미래연합사를 구성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수석연구위원은 “전작권 전환 후에도 연합사 체제에 변함이 없다면 한국군의 능력 보강이 전작권 전환의 엄격한 조건이 되어야 한다는 점은 의문”이라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그는 “전작권 전환으로 바뀌는 것이 연합사령관의 국적 변화뿐이라면 한국군 4성 장군이 과연 연합작전을 지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휘능력 평가가 전환 조건의 핵심이 되어야지, 탄약확보, 감시자산 보강 등 한국군의 물리적 능력이 평가의 기준이 되는 것은 과도하다”고 말했다.

김 수석연구위원은 세 단계(IOC-FOC-FMC)로 진행되는 미래연합사의 운용능력 평가 및 검증 방식에 대해서도 “(이런 검증은) 원래 창설 부대에 대해 그 운용능력을 사전 평가·검증하는 데 의의가 있는 것”이라며 “기존 부대인 연합사에 대해 (이런) 까다로운 검증 기준을 부과하는 것은 재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미는 이 세 단계 검증 가운데 지난해 첫 단계인 IOC(기초운용능력) 검증을 마치고 올해 두 번째 단계인 FOC(완전운용능력) 검증을 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 19 확산으로 내년으로 연기됐다. 그는 “(미래연합사에 대한) 3단계 검증이 박근혜 정부 시절 연합사를 해체하고 미래사를 창설한다는 개념 하에 만들어졌던 것”이라며 “현재 연합사 체제를 존속시키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됐음에도 검증 방식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은 문제”라고 짚었다.

김 수석연구위원은 또 ‘올해 FOC 검증 연기로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이 사실상 무산됐다’는 최근 언론 보도를 지적하며 “전작권 전환의 조건과 검증이 엄격할수록 한국군 전력증강, 코로나 사태 등의 상황 변수, 또는 미국 정부의 입장과 해석에 따라 전작권 전환 일정에 계속 차질을 빚을 수 있는 취약성을 내포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군이 ‘국방개혁 2.0’을 통해 추진하는 핵심군사능력 확보는 변함없이 추진하되 전작권 전환의 조건에 대한 평가와 검증 방식은 합리적으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수석연구위원은 “이미 2006년 당시 부시 행정부는 한국군의 능력이 충분하다는 이유로 2009년 조기 전환을 주장했다”며 “전작권 전환 반대 논리로 ‘시기상조론’이 계속 제기되고 있으나 결국 전작권 전환의 시기 결정은 능력과 상황의 문제라기 보다 의지와 판단의 문제”라고 밝혔다. 그는 전작권 전환이 본격 준비되기 시작한 2007년 이후 한국군에 투자된 순수 전력증강비만 누적 규모로 153조원을 넘었다며 “한국군의 능력이 비약적으로 발전했다”고 지적했다.

김 수석연구위원은 한-미 지휘구조와 관련해선 전작권 전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한국군 주도-미군 지원의 병렬형 지휘체제’를 지향하되 여건상 어렵다면 연합사 편성에서 한국군의 역할이 확대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박병수 기자 >

“사실상 2인자” 국정원, 국회 정보위에 보고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국가정보원이 김여정 북한 조선노동당 제1부부장이 사실상 북한의 2인자 구실을 하고 있다고 20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했다. 국정원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김 부부장 등 고위급 지도부에 자신의 권한을 일부 위임해 통치하고 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정보위 미래통합당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 위원장이) 대남·대미 전략을 김여정한테 위임했다. 또 보고 과정에서 과거에는 김정은이 만기친람했지만 이젠 김여정이 중간에 취합해 김정은에게 전달하고 김정은이 지시를 내리면 이를 각 기관에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사실상 2인자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경제 분야는 박봉주 당 부위원장과 김덕훈 내각 총리, 군사 분야는 최부일 당 군사부장과 전략무기 개발을 전담하고 있는 리병철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에게 권한이 분산됐다고 정보위에 보고했다.

다만 국정원은 김 부부장으로 후계 구도가 정리되거나 김 위원장의 건강 이상으로 권한 분산이 이뤄진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김여정 담화를 주민들에게 암기시키는 등 김 부부장의 정치적 위상이 강화되고 있지만, 후계자로 내정됐다고 볼 근거는 없다는 것이다.

북한의 수해도 심각한 것으로 국정원은 확인했다. 정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집중호우로 강원도와 황해남북도에 심각한 피해를 보았다고 한다. 특히 김정은 집권 이후 최대 피해를 기록한 2016년보다 침수 피해가 크게 증가했다고 국정원이 설명했다”고 전했다. 또 국정원은 “영변 5㎿ 원자로는 가동 중단 상태이며, 재처리 시설 가동 징후도 식별되지 않고 있다. 북한군 하계훈련량도 25~65% 감소했다”고 보고했다. 영변 핵시설 침수 가능성에 대해선 “침수 등 동향 보고가 없었다. 풍계리, 동창리도 특이 동향은 없다”고 했다. 북한이 지난해 공개한 신형잠수함 진수와 관련해선 “기존 로미오급을 개조해 건조가 마무리된 것으로 보이는데 진수는 언제 될 건지 동향이 포착되지 않고 있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 정환봉 기자 >

김정은 권한, 핵심간부들에 분산 통치…스트레스 줄이고 책임 나누기

국정원이 보고한 ‘북 통치행태 변화’

국가정보원이 20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 보고 중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북한 통치 형태의 변화’다. 김일성, 김정일 시대에 모든 권한을 최고지도자가 독점했다면 집권 9년차에 들어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자신의 권한과 책임을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을 비롯한 핵심 간부들에게 분산시켜 운영하고 있다. ‘역할 분담’이 이뤄지는 셈이다.

이날 국회 정보위 간사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이 전한 국정원 보고 내용을 종합하면 김 부부장은 친오빠인 김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대남 정책, 대미 전략 분야에 대한 중요 역할을 수행한다. 과거 김 위원장이 각 기관한테 직접 보고를 받았다면 이제는 중간에 있는 김 부부장을 통해 보고를 받고 다시 지시를 내리는 식이다. 최종 결정권은 물론 김 위원장한테 있지만, 김 부부장이 각 기관의 보고를 “취합”하고 “총괄”한다. 이와 비슷하게 경제 분야에서는 박봉주 노동당 부위원장과 김덕훈 내각 총리가 ‘투톱 역할’을 한다. 군사 분야에서는 최부일 노동당 군정지도부장(신설)이 무력 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감독 기능을 맡고 있고, 리병철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은 전략무기 개발을 전담한다.

국정원이 이날 처음으로 김 부부장을 “사실상 2인자”라고 확인했듯 김 부부장의 지위가 다른 당 간부들에 비해 높은 것은 명백해 보인다. 다만 김 위원장이 김 부부장을 후계자로 지목한 것은 아니라고 국정원은 설명했다.

국정원은 이날 보고 과정에서 김 부부장에게로 권한이 분산된 데 대해 ‘위임통치’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하태경 의원은 다시 “김정은이 여전히 절대 권력을 행사하고 있지만 과거에 비해 조금씩 권한을 이양한 것”이라고 부연 설명했고, 국정원 관계자는 “권한이 분산됐다는 의미”라고 다시 확인했다. 김병기 의원은 “대통령이 결재를 다 못 하니까 장관이 하는 거라고 보면 된다. 중요한 건 (김 위원장) 본인이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통치 시스템이 변화한 배경엔 첫째로 김 위원장의 “통치 스트레스”를 “경감”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정보당국은 보고 있다. 둘째로는 위기 관리 차원, 곧 해당 정책이 실패했을 때 최고지도자한테 돌아오는 책임을 분산시키기 위함이기도 하다. 집권 9년차를 맞은 김 위원장이 충분히 권력을 장악했고 통치 경험이 축적됐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통치의 효율을 높이고 국정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해 권한을 분산시키려 했다고 볼 수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김 위원장이 건재한 상황에서 정치는 자신이 직접 관장하고 경제·사회·군사·대외업무 등 분야별로 책임자에게 권한과 책임을 부여한 것”이라며 “김 위원장의 정치적 관리 용병술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역할 분담은 김 위원장의 권력장악, 안정화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실 이런 통치 행태의 변화는 김정은 시대 들어 지속적으로 포착되고 있다. 북한 상황에 정통한 전직 정부 고위관계자는 “아버지인 김정일 시대와 달린 김정은 정권 들어 통치 행태의 변화가 계속 발견된다. 이미 당의 핵심 간부의 역할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 노지원 서영지 기자 >

검사 거부, 병원 탈출, 방역 저지…보건소 직원 껴안고 침 뱉으며 난동

“의도적 양성 판정” 신문광고 공세, 방역당국 “결과 조작 있을 수 없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600명을 넘긴 사랑제일교회 교인들이 전광훈 목사를 중심으로 방역당국에 대한 거짓 정보를 퍼뜨리거나 검체 검사 현장에서 의료진을 위협하는 등 조직적으로 방역을 방해하고 있다.

7일째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세자릿수를 기록한 20일 수도권 곳곳의 방역 현장에선 사랑제일교회 교인들이 일으킨 사건사고 소식이 잇따랐다. 서울의 한 보건소장은 <한겨레>에 “광화문 집회에 다녀온 분들이나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해 검사 받는 분들은 대기 과정부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결과를 믿을 수 없다며 검사를 거부하는 이들도 있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 보건소장은 “검사를 받으러 와서 침을 뱉은 뒤 ‘이걸로 검사하라’고 하고 가버리거나 끝까지 검사를 거부해 직접 경찰과 주소지를 찾아가 검사를 해야 했다”며 “빠른 검사를 통해 확산을 막을 수 있는데, 불필요한 충돌로 방역이 늦춰지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 파주병원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랑제일교회 교인이 도주했다가 붙잡힌 18일 경기도 남양주의 한 병원에서도 또다른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가 방역당국의 눈을 피해 사라졌다가 20일 서울 강남세브란스병원에서 소재가 확인됐다. 17일 경기도 포천시에서는 사랑제일교회 교인 부부가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찾아온 보건소 직원들을 껴안고 침을 뱉은 사실도 뒤늦게 알려졌다. 이들은 결국 확진 판정을 받았다. 앞서 18일 성북구의 방역요원들이 교회 주변에 대한 방역을 나섰을 땐 교회 쪽 관계자들이 방역차량 진입을 막고 요원들의 멱살을 잡으며 방역활동을 저지했다. 경찰은 이처럼 방역활동을 방해할 경우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엄격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사랑제일교회 쪽은 ‘보건소가 의도적으로 양성 판정을 했다’는 허위사실도 조직적으로 퍼뜨리고 있다. 이날 중앙일간지 등에 광고 형식으로 게재한 ‘사랑제일교회 및 전광훈 목사 대국민 입장문’에서 교회 쪽은 “정부는 사랑제일교회 확진자 1명이 나오자, ‘접촉자’로 확인된 바 없고 심지어 수년간 (교회에) 나간 적이 없다는 사람들에게도 강제 검사, 강제 자가격리 대상자인 것처럼 무차별적으로 문자를 보내고 있다”며 “그들 중 확진자가 나오면 모두 사랑제일교회 확진자라고 발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입원 중인 전광훈 목사도 이런 주장을 유튜브 방송을 통해 내보내고 있다. 전 목사의 지휘 아래 사랑제일교회 교인들이 조직적으로 방역당국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이런 가짜뉴스가 ‘코로나19의 효과적인 전파 차단을 어렵게 한다’고 우려한다. 이날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가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지침에서 벗어난 범위의 대상자를 상대로 검사를 한 바 없다. 진단검사는 대부분 민간의료기관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이뤄지므로 방역당국이 인위적으로 개입할 수도 없으며 그 결과를 조작할 어떠한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

개신교 일부 단체도 코로나19 확산 위기 때문에 정부가 내린 ‘수도권 교회 예배 금지 명령’에 반발하며 불복 입장을 밝혀 ‘교회발 추가 확산’ 우려를 더한다. 한국교회연합(한교연)은 앞서 19일 소속 회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한교연에 소속된 교단과 단체는 현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지역 교회의 예배 금지 명령을 받아들일 수 없다. 우리는 생명과 같은 예배를 멈춰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 이재호 김양진 기자 >

어린이집 원장, 격리통보 받고도 요양원 갔다가 집단감염 초래

사랑제일교회 갔다가 ‘격리 통보’ 받고도 서울 광화문집회 나가

16일 선별진료소 검사받은 뒤엔 대구 요양원 방문해 2명 확진

20일 오후 대구 중구청 1층 벽면에 대구시 고시가 붙어있다. 대구시는 지난 18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방문자와 광화문 집회 참석자는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한다는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이를 고시했다.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를 방문한 대구의 한 어린이집 원장이 자가격리 통보를 받고도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고 요양원 등을 방문했다가 요양원 입소자 2명을 코로나19에 감염시켰다.

20일 대구시 설명을 종합하면, 대구 서구에 사는 ㄱ(63)씨는 지난 12일 사랑제일교회를 방문했다. 이후 서울 성북구는 그가 사랑제일교회에 다녀온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15일 그에게 자가격리를 통보했다. 하지만 그는 자가격리를 통보받은 이날 서울 광화문 집회에 나갔다. 대구시는 그가 이날 아침 7시33분 동대구역에서 열차를 타고 서울에 갔고, 같은 날 오후 5시25분 열차를 타고 대구로 돌아온 것을 확인했다.

ㄱ씨는 지난 16일 아침 대구의 한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았다. 하지만 그는 검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자신의 아내가 운영하는 대구 서구의 한 요양원을 방문했다. 또 자신이 다니는 대구의 한 교회에도 나갔다. 결국 그는 검사를 받은 이날 저녁 확진 판정을 받고 대구의료원에 옮겨졌다.

대구시는 ㄱ씨가 방문한 교회와 요양원에 있었던 사람들을 상대로 전수 검사를 했다. 그 결과 요양원에 머무는 80대 여성 2명이 지난 19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요양원에는 직원 17명과 입소자 24명 등 모두 41명이 머물고 있다. 대구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일 그를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 김일우 기자 >

정부 방역에 정치 공세 이어가는 ‘아스팔트 우파’

           김문수 전 경기지사 페이스북 갈무리.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일째 세자릿수를 기록하며 방역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극단적 우파 인사들이 방역당국에 비협조하며 조직적인 정치 공세를 이어나가고 있다. 규정에 따른 방역을 두고 ‘보수세력에 대한 탄압’이라며 딴죽을 거는 모양새다.

김문수 전 경기지사는 최근 페이스북에 영상과 함께 “세상에 이런 코로나 핑계 독재가 어딨나”라는 글을 올렸다. 지난 16일 국회의사당역에서 경찰과 실랑이를 벌인 영상이다. 당시 경찰은 김 전 지사와 동행하던 사랑제일교회 신도 ㄱ씨를 주소지인 인천 영종도보건소로 연행하며 김 전 지사에게도 동행을 요청했다. ㄱ씨는 집단감염이 급격히 발생한 사랑제일교회 예배에 참석한 뒤라 자가격리 지침을 지켜야 하는 상태였다. 그러나 김 전 지사는 경찰에게 소속을 물은 뒤 “언제부터 대한민국 경찰이 남의 건강까지 신경썼느냐”며 불쾌해했다. 그는 또 “나 김문수야. 내가 국회의원을 세 번 했어”라고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보수 성향 유튜버 ‘신의 한수' 대표인 신혜식씨는 지난 15일 광화문 집회에 참석해 3일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신씨는 병상에서 생방송을 통해 정부가 방역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씨는 19일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을 통해 “우파들은 죄다 격리조치시키고, 이낙연 (전) 총리는 막 돌아다니게 한다. 서로 기준이 다르다”며 “코로나 걸린 게 죄인가. 정부 때문에 걸린 거 아닌가”라고 말했다. 신씨는 또 “치료받는 건 아무것도 없다. (방송을 못하게 하면) 자해행위라도 할 거다”라며 극단적인 발언을 하기도 했다.

20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도 광화문 집회 뒤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그날 비를 많이 맞았다. 그냥 감기지, 코로나는 아닌 것 같다. 김우주 박사 말이 비오고 습할 때는 균이 안 옮겨져서 위험하지 않다고 하더라. 절대 우리는 죽지 않는다”는 등 전문가의 말을 상황에 맞지 않게 인용해 황당한 주장을 펼쳤다. < 배지현 기자 >

법원, 사랑제일교회 “철거 막아달라” 가처분 또 기각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가 주택재개발조합과의 건물인도(명도) 소송 패소에 따른 강제철거를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또 기각됐다.

서울고법 민사22부(재판장 기우종)는 사랑제일교회가 장위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강제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 성북구에 있는 사랑제일교회는 장위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조합이 낸 건물인도 소송 1심에서 지난 5월 패소했다. 건물인도 소송은 부동산 권리를 가진 사람이 부동산을 점유한 사람을 상대로 점유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는 소송이다.

1심 승소 판결로 조합은 사랑제일교회 건물을 철거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사랑제일교회 쪽은 패소 직후 서울북부지법에 철거집행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건물인도 소송 항소심에서도 가처분 신청이 두 차례 들어갔으나 모두 기각된 것이다. 앞서 조합은 지난 6월 교회 건물 철거에 나섰으나 신도들의 반발에 부딪혀 철수했다. < 조윤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