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폐쇄박근혜 정부 때는 맞고 문재인 정부 때는 틀리다?

월성1호기 경제성 저평가폐쇄 명분 없다탈원전 총공격

  박근혜 정부 때는 당대표, 지역의원, 시장까지 영구정지 찬성

 

최재형 감사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제처 종합감사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감사원의 월성1호기의 경제성이 낮게 평가됐다는 감사 결과 발표를 놓고 보수 야당이 조기 폐쇄 명분이 없어진 것이라며 탈원전 정책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면서, 앞서 이뤄진 고리1호기 영구정지 과정이 비교 대상으로 소환되고 있다. 고리1호기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56월 한국수력원자력이 1차로 20176월까지 연장된 수명의 추가 연장을 시도하다 포기하면서 20176월 영구정지됐다.

보수 야당은 한수원이 월성1호기의 경제성을 축소해 조기 폐쇄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지난해 9월 국회의 감사 요구안을 관철시켰다. 계속 가동 때의 이용률을 낮게 전망하고 전기판매 단가를 과도하게 낮추는 등 자료를 조작해 월성1호기의 경제성을 과소 평가했다는 것이었다.

감사원은 지난 20일 야당이 제기한 이런 의혹을 일부 사실로 확인한 감사 결과를 내놨다. 감사원은 국회에 보낸 감사보고서에서 최근 강화된 규제환경 등을 고려할 때 중립적 이용률 60% 그 자체는 적정한 추정 범위를 벗어나 불합리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기판매 단가와 관련해선 월성1호기 이용률 산정에 고려한 규제 강화 등이 반영되지 않은 전체 원전의 이용률(84%)을 전망단가 추정에 그대로 사용하면 실제 판매단가보다 낮게 추정되는 사정을 알면서도 보정하지 않아 계속가동시의 전기판매수익이 낮게 추정됐다고 지적했다. 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감사원은 한수원의 경제성 평가 용역보고서에서 월성1호기의 즉시 가동중단 대비 계속가동의 경제성이 224억원(중립적 이용률 60% 기준)으로 분석되는 등 계속가동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고 결론지었다.

감사원은 경제성이 합리적으로 평가될 경우 즉시중단 대비 계속 가동의 경제성이 얼마나 더 늘어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대신 참고값으로, 전체 원전 이용률을 84%에서 70%로 낮추면 전기판매 전망단가가 연도별로 최소 4.07/kWh에서 최대 5.94/kWh 상승한다는 재산정 결과를 제시했다. 한수원의 경제성 평가보고서에 적용된 평균 전망단가 51.52/kWh보다 7.9~11.5% 높은 값이다.

2011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고리 원전 1호기는 차단기 고장으로 멈춰 섰다. 당시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 회원들은 고리 1호기 인근 해안에서 폐쇄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부산/연합뉴스

한수원의 경제성 평가 최종보고서는 이용률 60%51.52/kWh의 평균 전망단가를 적용해 2022년 말까지 계속가동 할 때의 전기판매수익을 7511억원으로 잡았다. 여기에 감사원이 참고치로 제시한 전망단가 상승률 최대치를 대입하면, 계속가동 때의 전기판매수익은 약 864억원 늘어난다. 투입 비용에 변화가 없다고 가정할 경우 즉시 가동중단 대비 계속가동의 경제성은 224억원에서 1088억원으로 불어나는 셈이다.

이 경제성 규모는 사실 2017년 영구정지된 고리1호기의 수명을 10년간 2차 연장해 계속 가동할 때의 경제성보다는 작은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2015612일 한수원에 고리1호기의 계속 운전을 추진하지 말도록 권고하며 발표한 보도자료를 보면, 당시 고리1호기는 2차 수명연장을 하는 것이 하지 않는 것이 비해 최소 1792억원, 최대 2688억원 이득이라는 경제성 분석 결과가 나와 있었다.

그럼에도 당시 정부는 고리1호기의 경제성, 안전성, 국민 수용성, 전력수급 영향과 미래 해체산업 대비 등을 종합 고려해 고리1호기 영구정지를 한수원에 권고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계속 가동하는 것이 경제적으론 이득이라는 분석을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정부의 정책적 판단으로 고리1호기의 불을 끄기로 결정한 것이다. 2018년 한수원 이사회가 월성1호기 폐쇄를 결정한 사유와 크게 다르지 않은 2015년 정부 발표는,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은 물론 야당까지 환영했다. 이는 당시 한수원이 고리1호기의 수명연장 신청을 포기해 20176월 영구 정지로 이어지게 했다.

2017619일 부산 기장군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에서 열린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당시 보도를 보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를 비롯한 부산지역 국회의원 13명은 에너지위원회 개최 사흘 전 당시 윤상직 산업부장관을 만나 고리1호기 폐로를 공식 건의했다. 당시 울산시장이던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시의회에서 고리1호기 수명연장이 경제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와 있는데도 고리1호기 재연장은 안전성, 경제성, 주민수용성, 전력수급 측면에서 명분이 없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하태경 의원은 국회예산정책처에 별도로 고리1호기 계속 운전에 대한 경제성 분석을 의뢰한 결과를 토대로 수명연장을 하면 한수원이 예측한 수익이 아니라 3천억원대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정수 선임기자


민주당-국민의힘, 공수처 비토권 대립 일촉즉발

 

정부는 지난 2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준비단을 구성해 정부과천청사에 공수처 사무공간 등을 마련했다. 그러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정을 둘러싼 여야 공방에 공수처 출범은 몇달째 지연되는 상황이다. 지난 7월 공개된 정부서울청사 공수처 중회의실에 포장도 뜯지 않은 의자들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30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30일 추천위원들이 박병석 국회의장으로부터 위촉장을 받고 첫 회의를 연다"28일 밝혔다.

추천위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여당이 추천한 김종철 연세대 로스쿨 교수와 박경준 변호사, 야당이 추천한 임정혁·이헌 변호사 등 7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첫 회의에서 위원장을 뽑은 뒤 향후 일정과 심사 방식 등을 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정해진 방식에 따라 추천위원들이 각자 적합한 후보를 제시하면 이를 바탕으로 누구를 추천할지 논의하게 된다.

의결을 거쳐 위원회가 최종후보군 2명을 대통령에게 서면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지명한 뒤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11월 출범을 강조하며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있다. 법을 고쳐 야당의 비토권자체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뜻까지 공공연히 드러내자 국민의힘은 오만방자한 언행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8일 공수처 출범과 관련해 늦어도 무조건 11월까지는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다 마치고 공수처장 임명 관련 모든 절차를 끝내야 된다고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날 <한국방송>(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야당의 법 악용이 계속될 경우 그에 대한 대비를 할 수밖에 없다. 추천위가 구성되고 난 뒤 한달 안에 처장 임명을 끝내도록 하거나, (의결정족수를 6명에서) 7명 중 5명으로 줄이는 안까지 법사위에 계류 중이거나 대안으로 검토 중이다라고 말했다. 전날 김종민 최고위원은 합리적이고 자격이 되는 분이 추천됐음에도, 만약에 도돌이표(거부권 행사)를 세번까지 한다면 법적·제도적 치유를 해야 할 것이라며 거부권 3를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공수처법 제정 당시 민주당의 주장을 정면으로 뒤집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전날 열린 의원총회에서 처음 공수처법을 밀어붙일 때만 해도 거부권이 보장돼 있어 절대로 야당 동의 없이 공수처장을 임명할 수 없다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반복했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야당 추천위원들이 자기들 맘에 안 든다고 법을 개정하겠다는 오만방자한 언행을 서슴지 않고 있다야당 몫 추천위원까지 자기들이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이런 태도는 국민들을 졸로 보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발상이라 그저 아연실색할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난해 (거부권) 조항을 만든 게 실책이라며 국민의힘의 지난 100일간의 어깃장을 보면서 법을 개정하지 않고서는 제대로 된 운영이 힘들겠다는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임을 마무리지음에 따라, 박병석 국회의장은 30일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한다. 김원철 노현웅 기자

야당 추천위원들 ‘문제인물’…“침대축구 2라운드 방해전략”

세월호 특조위 조사 방해·‘종북과 전쟁총지휘 이력

     

야 추천 공수처 위원들 강성 보수내정에 여야 신경전 거세져

정권 대리인역 맡았던 전력한상대 총장 때 종북몰이책임자

민주당 지연 땐 좌시 않을 것비토권 기한 제한법개정도 추진

 

국민의힘이 여당 쪽 요구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야당 몫 위원 2명을 내정했지만, 여야의 공수처 갈등은 오히려 격화되는 모습이다. ‘강성 보수일색인 야당 추천위원 명단을 두고, 정치권에선 공수처 출범 지연용으로 의심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비상대책위원 회의에서 최악의 상황은 피하고자 추천위원을 추천하려고 한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2명을 내일 추천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천위원회 구성 지연을 이유로 야당의 추천권 자체를 없애려는 여당 쪽 움직임에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 그동안 미뤄온 추천위원 지명 절차를 밟겠다고 밝힌 것이다. 국민의힘은 앞서 임정혁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와 이헌 변호사를 공수처장 추천위원으로 내정한 바 있다.

사법연수원 16기인 이헌 변호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이라는 우파 변호사 모임의 사무총장을 맡았던 인물이다. 시변은 당시 미국산 쇠고기의 위험성을 다룬 피디수첩과 광우병 촛불집회 주최 쪽을 겨냥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 등을 주도해 정권의 대리인노릇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 변호사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새누리당 추천으로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다가 조사 방해논란에 휘말려 사퇴하기도 했다. 여권 일각에서 국민의힘이 이 변호사를 추천한 속내가 공수처장 후보 추천 업무를 지연시키는 데 있는 것 아니냐고 의심하는 이유다.

임정혁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도 강성 보수 성향이 뚜렷한 법조인이다. 그는 대검찰청 공안2·3과장과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장 등을 거치며 사회단체와 선거사범 수사를 주로 맡아왔다. 2004년 민주노동당 지지를 선언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간부를 무더기로 재판에 넘기고, 총파업을 주도한 김영길 당시 공무원노조 위원장을 구속 기소하기도 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취임한 한상대 전 검찰총장이 종북 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총책임을 맡긴 이도 대검 공안부장에 발탁된 임 전 차장이었다. 여당은 야당 몫 추천위원들이 공수처 출범을 늦추려고 시도한다면 두고만 보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에 두분의 추천위원을 배정한 것은 공정한 인물을 공수처장으로 임명하기 위한 것이다. 그 제도를 혹시라도 공수처 출범을 가로막는 방편으로 악용하려 한다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추천위원회 구성과 별개로 공수처법 개정도 계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윤호중 민주당 의원은 이날 <문화방송>(MBC) 라디오에서 “(야당 몫 추천위원이) 끊임없이 비토권을 행사하면 공수처장 임명은 결국 불가능해진다. 공수처법 개정 논의는 개정 논의대로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후보 추천을 거부할 수 있는 기간에 제한을 두는 방식으로 야당의 비토권 남용을 막겠다는 뜻이다.

야당 쪽 내정자들은 자신들을 공수처장 추천 지연용으로 의심하는 여권의 시각에 동의하지 않았다. 이 변호사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이 정부에서 검찰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친정권 인사를 요직에 앉히는 일들이 많았는데, 그런 일을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 전 차장은 아직 내정 단계이고 개인적 견해를 밝힐 상황은 아닌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노현웅 정환봉 기자

 

민주, “공수처 위헌이라는 인사를 추천? 철회해야2라운드 기싸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으로 내정된 인사들을 27일 공식 추천하기로 하면서 공수처 출범을 둘러싼 여야 공방의 2라운드가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공수처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인사를 추천위원으로 내정하자 2라운드 초반부터 다시 공세의 고삐를 쥐고 있다. 국민의당 몫 추천위원으로 내정된 이헌 변호사는 앞선 언론 인터뷰 등에서 공수처가 위헌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며, 박근혜 정부 때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조사 방해 혐의로 고발당한 바 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이 공수처를 위헌기관으로 간주하는 인사를 (후보 추천위원으로) 추천했다고 한다공수처장를 위헌기관으로 간주하는 사람이 위헌기관장을 제대로 추천하지 않을 것은 분명하다. 위헌시비로 시간을 끌려할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국민의힘은 공수처 출범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공수처를 부정하는 인사에 대한 추천 내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두분을 곧 제시한다고 했다. 내정된 것으로 보도된 한 분은 세월호 특조위 방해 의혹으로 유가족들로부터 고발당한 바 있다. 야당이 두분의 추천위원을 배정한 것은 공정한 인물을 공수처장으로 임명하기 위한 것이다. 그 제도를 혹시라도 공수처 출범을 가로막는 방편으로 악용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당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공수처 추천위원회 운영과 별도로 공수처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윤호중 민주당 의원은 이날 <문화방송>(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야당이 추천위에서) 끊임없이 비토권을 행사하면 공수처장 임명은 결국 불가능하지 않겠냐일단 추천위원회에서 후보를 2명 추천하도록 돼 있으니까 우선 최선을 다하겠다. 그러나 마냥 기다릴 순 없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수처법 개정 논의는 개정 논의대로 진행해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정환봉 기자

 

, 공수처 시간표 앞당겨 압박"11월 출범 마무리"

비토권 변수엔 법개정 경고야당 추천위원엔 자격시비

 

더불어민주당은 2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시한을 다음 달로 못 박았다.

당초 '연내'로 제시했던 목표 시한을 한 달가량 앞당긴 것으로, 대야(對野) 압박 수위를 한층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

야당 측 추천위원들이 '비토권'으로 지연작전을 벌일 가능성도 경계했다. 민주당은 조속한 공수처 출범을 위해 만일에 대비한 법 개정까지 함께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고위전략회의가 끝난 뒤 "이번 주 추천위 구성을 마치고 다음 절차를 밟아 11월 중에는 공수처 설치가 완료돼야 한다는 데 전체적인 동의가 있었다"고 기자들에게 말했다.

야당 몫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이 내정되자, 추천위 구성과 공수처장 후보 추천, 인사청문회, 임명까지 다음 달 안에 끝내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야당 몫 추천위원에 대한 자격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측 추천위원 내정자 중 한명인 이헌 변호사에 대해 이낙연 대표는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의혹으로 유가족에 고발당했다"고 지적했고,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공수처법은 위헌'이라고 인터뷰한, 공수처를 부정하는 인사"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법 개정을 통해 비토권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면서 야당을 압박했다.

실제로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의결정족수를 현행 '7명 중 6'에서 '3분의 2 이상'(5) 또는 과반수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이 경우 일방적 공수처장 선출이라는 비판 여론을 피하기 위해 대통령이 추천위의 공수처장 후보 2명 가운데 1명을 지명하기 전에 국민 배심원의 판단을 묻는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윤호중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끊임없이 비토권을 행사하면 공수처장 임명이 결국 불가능해진다"면서 "마냥 기다릴 수는 없고, 공수처법 개정 논의는 진행해나갈 것이다. 국민의힘이 제출한 개정안도 있다"고 강조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모든 것은 국민의힘에 달려 있다. 마냥 지연만 한다면 법 개정을 할 수도 있다"며 국민의힘의 협조를 촉구했다.

      

처장후보 추천위 7명중 6명 찬성 필요불 보듯

국민의힘 내정자들 공안 우파비토 땐 또 지연

            

법 시행 이후 무려 3개월을 지연시킨 국민의 힘 당이 여당의 최후통첩 시한을 하루 앞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구성에 협력하기로 하면서, 공수처 출범을 가로막아온 걸림돌 하나가 제거됐다. 그러나 공수처가 순탄하게 출범할 것으로 예상하는 이는 많지 않다. 국민의 힘 당이 일단 고비는 넘긴 뒤 이른바 비토권을 빌미로 침대축구 2라운드를 통한 제지작전에 나설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현행 공수처법 조항대로라면, 국민의힘이 선정한 처장 후보 추천위원 2명이 반대할 경우 누구도 처장 후보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공수처의 생과 사를 결정지을 본격적인 전투는 이제 시작됐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추천위원의 비토로 처장 후보 추천이 계속 지연될 경우, 공수처법의 야당 비토권 조항을 고쳐서라도 반드시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야당 이르면 26일 추천독소조항 고쳐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26일 전후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위원 명단을 제출하겠다. 무지막지한 여당이 법안까지 바꿔가면서 야당의 추천권을 빼앗아가겠다고 하니 추천위원을 선정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추천위원 후보를 4명으로 압축한 상태인데, 임정혁·이헌 변호사가 유력하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국민의힘이 명단을 제출하면 국회의장이 이들을 위원으로 임명해 추천위원회를 꾸리게 된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 7월 여당 몫 추천위원으로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박경준 법무법인 인의 대표변호사를 선임했다.

하지만 추천위가 출범한다 해도 공수처 출범까지는 산 넘어 산이다. 공수처장 추천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7(법무부장관·법원행정처장·대한변호사협회장, 여당 추천 2, 야당 추천 2)으로 꾸려지는데, 추천위가 공수처장 후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되는 구조다.

문제는 추천위가 위원 6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구조라는 점이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위원 2명이 한목소리로 반대하면 어떤 인물도 후보로 추천될 수 없다. 국민의힘 추천위원들의 비토권을 보장한 것이다.

문제는 야당 몫 추천위원으로 유력한 임정혁 변호사와 이헌 변호사는 모두 강성 보수로 이름이 높다는 점이다. 임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장과 대검찰청 공안부장 등을 지낸 공안통으로 구공안의 막내 세대로 분류된다. 이 변호사 역시 리버럴 성향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 맞선 우파 변호사 조직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의 산파역을 맡는 등 법조계의 대표적인 보수 인사로 손꼽힌다.

국민의힘은 야당 몫 추천위원을 앞세워 공수처 출범을 저지하기 위한 침대축구 2라운드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주 원내대표는  공수처법의 독소조항 개정과 라임·옵티머스 특검 등을 함께 진행하자는 요구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공수처법 개정 카드 다시 만지작

민주당도 경계의 시선을 늦추지 않고 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수처장 추천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도돌이표식 지연전술로 공수처 출범이 늦어져서는 안 된다. 야당이 추천할 추천위원이 공수처 방해위원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썼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계속 어깃장을 놓으면 공수처법 개정안카드를 다시 꺼낼 수 있다는 사실을 공공연히 이야기한다.

하지만 야당의 지연전술을 이유로 공수처법을 다시 고치는 것은 여전히 부담스럽다. 지난해 공수처법 강행처리를 앞두고 보수 진영이 공수처는 대통령이 맘대로 할 수 있는 독재적 수사기관이 될 것이라며 반대하자, 민주당은 ‘(비토권 조항 때문에) 여야가 동의하지 않는 이가 공수처장이 되는 건 불가능하다. 공수처는 대통령 맘대로 할 수 없다며 반박해왔다.

민주당이 기대하는 것은 여론이다. 당 관계자는 명분이 부족한 측면은 분명히 있지만, 국민의힘이 억지 주장을 펴면서 시간만 끈다면 여론도 공수처법 개정에 우호적으로 바뀌지 않겠냐고 했다. 그는 야당에 무작정 끌려갈 순 없다. 때가 되면 결단이 불가피한 순간이 올 것이다. 하지만 그 전에 추천위에서 잘 협상해서 처장 후보 추천이 이뤄지도록 하는 게 최선이다라고 말했다. 김원철 노현웅 기자


박근혜 정부, 특조위 기간 축소, 특조위원에 정신적 손해 끼쳐

공무원 철수 등 방해미지급 보수도 위자료 함께 지급하라 판결

            

지난 924일 오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유경근 집행위원장(왼쪽)4·16연대 박승렬 공동대표가 정부에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연좌시위를 시작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 방해에 따른 미지급 보수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재판장 홍순욱)는 특조위 상임위원이었던 권영빈·박종운 변호사가 정부를 상대로 낸 공무원 보수 지급 청구 소송에서 미지급 보수 4천여만원, 위자료 1천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4·16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특별법)에서는 특조위가 구성을 마친 날로부터 16개월 동안 활동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구성을 마친 날의 시작점을 관련 예산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201584일이 아닌 201511(특별법 시행일)로 잡았다. 2016630일에 활동이 종료됐다며 파견 공무원을 철수시키는 방법으로 특조위 조사 활동을 방해한 것이었다. 앞서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지난 5월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 윤학배 차관 등 박근혜 정부 고위공직자 9명을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직권남용)로 불구속 기소하기도 했다. 특조위원이었던 권 변호사와 박 변호사는 박근혜 정부의 특조위 조기 폐쇄에 따른 미지급 보수와 위자료를 함께 청구했다.

재판부는 특조위가 구성을 마친 날은 정부 주장처럼 201511일이 아니라 인적·물적 구성이 실질적으로 완비된 201584일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김영석 전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 등이 직권을 남용해 위원회 활동을 방해하면서 두 사람이 정신적 손해를 입었고 좌절감과 무력감을 경험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장필수 기자



삼성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이끈 이건희 회장이 영면에 들었다.

이 회장은 28일 서울 강남구 일원동 삼성서울병원에서 진행된 영결식에 이어 용산구 한남동 자택과 집무실, 화성사업장 등에 들른 뒤 수원 선산에 안장됐다.

오전 730분부터 삼성서울병원 암센터 지하 강당에서 열린 영결식에는 유족인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과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 이부진 호텔신라[008770]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과 고인의 동생인 이명희 신세계 회장과 정용진 부회장, 고인의 조카인 이재현 CJ그룹 회장, 조동길 한솔그룹 회장 등이 참석했다.

평소 이재용 부회장과 친분이 두터운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과 코오롱 이웅렬 회장, 김동관(한화솔루션 사장동원(한화생명 상무동선(전 한화건설 팀장) 등 한화그룹 3세 삼형제와 허용수 GS에너지 대표도 영결식에 참석해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했다.

이날 삼성 서초사옥에는 고인을 기리는 조기가 걸렸다.

영결식은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비공개 가족장으로 진행됐다.

1시간가량 이어진 영결식은 이수빈 삼성 상근고문(전 삼성생명 회장)의 약력보고와 고인의 50년 지기 고교 동창인 김필규 전 KPK 회장의 추억 회고, 추모영상 상영, 참석자 헌화 순서로 진행됐다.

이수빈 고문은 1974년 한국반도체를 인수해 반도체산업의 초석을 다지고 신경영을 통해 삼성을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킨 고인의 삶을 회고했다. "영면에 드셨다"는 부분을 읽다가는 목이 메인 듯 한동안 말을 잊지 못했다.

김필규 전 회장은 이건희 회장의 어린 시절을 회고하며 이 회장의 비범함과 호기심, 도쿄 유학시절 모습 등을 전했다.

김 전 회장은 특히 아버지를 능가한다는 말인 '승어부(勝於父)'를 꺼내며 "세계 곳곳을 돌아다녔지만 이건희 회장보다 승어부를 한 인물을 본 적이 없다. 이것이야 말로 효도의 첫 걸음"이라고 말했다.

취재진에 모습을 드러낸 이재용 부회장은 내내 굳은 표정이었고, 이부진 사장은 중간중간 눈물을 흘리며 힘든 모습을 보였다. 영결식 참석을 위해 차에서 내릴 때는 휘청이는 이부진 사장의 한쪽 팔을 홍라희 여사가 잠시 부축하기도 했다.

발인에는 이 회장을 오랜기간 가까이서 보좌한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과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삼성전자 권오현 상임고문, 삼성전자 김기남 부회장, 정현호 사업지원TF 사장, 이인용 CR담당 사장, 최재경 고문 등이 함께 했다.

오전 850분께 장례식장을 나선 운구 행렬은 생전 이 회장의 발자취가 담긴 공간을 돌며 이별을 고했다.

우선 용산구 한남동 리움미술관과 이건희 회장이 생전에 살았던 한남동 자택, 이태원동 승지원(承志園) 등을 정차없이 차례로 돌았다.

20145월 이 곳 한남동 자택에서 급성심근경색으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된 후 65개월 만의 '귀가'였다.

승지원은 선대 이병철 회장의 집을 개조해 삼성그룹의 영빈관으로 쓰던 곳으로, 생전 이건희 회장이 집무실로 많이 이용했다.

이후 운구 행렬은 이건희 회장이 사재를 털어 일군 기흥·화성 반도체 사업장(통칭 화성사업장)으로 '마지막 출근'을 했다. 운구차는 15분가량 천천히 사업장 내부 도로를 돌며 마지막 길을 배웅하기 위해 나온 수천명의 임직원과 협력사 직원들의 작별 인사를 받았다.

평택캠퍼스에 앞서 준공된 화성 반도체 사업장은 삼성전자의 메모리 반도체 생산의 본산지다.

1983년 이병철 선대회장과 함께 이건희 회장이 직접 사업장 부지를 확보하고 착공, 준공식까지 직접 챙길 정도로 애착이 깊은 곳이다.

삼성에 따르면 이 회장은 1984년 기흥 삼성반도체통신 VLSI공장 준공식부터 2010년과 2011년 화성 반도체 16라인 기공식과 준공식까지 각각 4, 8번의 공식 행사에 참석했다.

삼성의 본사가 있는 수원사업장 대신 화성 반도체 사업장을 찾은 것도 생전 고인의 발자취와 반도체를 향한 집념이 고려된 것이다.

이날 운구차는 특별히 고인이 직접 첫 삽을 뜨고, 생산까지 이뤄낸 16라인 앞에서 한차례 정차했다. 이 때 이재용 부회장 등 유족들도 모두 버스에서 내려 미리 준비된 이건희 회장의 16라인 방문 당시의 2분짜리 영상을 지켜봤다.

방진복을 입은 남녀직원들이 16라인의 반도체 웨이퍼를 직접 들고 나와 고인의 업적을 기리는 '깜짝 이벤트'를 하자, 유족들이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표하기도 했다.

화성사업장을 뒤로 한 이건희 회장은 마지막 종착지인 수원 가족 선산에서 78년의 생을 마감하고 영면했다. 장지는 부인 홍라희 여사의 뜻에 따라 고인의 부친인 이병철 선대회장과 모친 박두을 여사가 묻힌 용인 선영이 아닌 수원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 선산은 이병철 선대회장의 부모와 조부가 잠든 곳이다. 연합뉴스

 

이건희 상속세 10조 … 처리방식에 따라 삼성 지배구조 변할 수도

이건희 회장 상속세 납부 방안, 3가지 수... 삼성 의외의 수던질까

 

10조원 상당의 상속세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까? 지난 25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별세 후 유가족이 받을 상속 재산과 상속에 따른 세금 문제가 재계 안팎의 관심을 끌고 있다. 상속세 처리 방식에 따라 총수 일가의 그룹 지배력이나 지배구조에도 변화가 올 수 있어서다.

이건희 회장의 정확한 재산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삼성전자·삼성생명·삼성물산·삼성에스디에스(SDS) 등 계열사 4곳 지분 가치만 18조원 수준이다. 이 지분 상속에 들어가는 세금은 대략 10~11조원으로 금융권은 추산한다. 역대 최대 규모다. 시장에선 3가지 시나리오가 나온다. 실현 가능성보다 경우의 수를 고려한 성격이 짙다. 예상외의 수를 삼성이 던질 수 있다는 얘기다.

우선 이 부회장 등 지배주주가 지분을 쥔 계열사의 배당 정책이 강화될 것이란 시각이 많다. 2018년 총수가 사망한 이후 엘지의 배당성향이 높아진 것과 비슷한 현상이 삼성에서도 나타나리란 예측이다. 이런 기대감이 맞물리며 26일 삼성물산과 삼성생명 등의 주가는 급등했다. 다만 배당만으로 상속 비용을 온전히 치르기는 어렵다. 유종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이 이날 낸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삼성 총수 일가의 배당 소득은 7246억원이다. 상속세를 5년에 걸쳐 나눠 내더라도 부족한 금액이다.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왼쪽 둘째)26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빈소에서 조문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보유 지분 매각 시나리오는 이래서 나온다. 특히 삼성전자 지분 매각 여부에 시장의 주목도는 크다. 삼성에스디에스는 지분 가치가 작아 매각하더라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고, 삼성물산은 사실상 그룹 지주회사인 터라 매각 가능성이 낮아서다. 정대로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이날 낸 보고서에서 전자 지분 매각만으로 상속세 재원 마련 부담이 크게 준다. 전자 지분 매각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 회장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4.2%) 가치는 15조원 남짓이다.

정 연구원이 삼성전자 지분 매각 가능성을 높게 보는 또다른 이유도 있다. 정 연구원은 유가족들이 이 회장의 전자 지분 전량을 매각하더라도 전자에 대한 실질 지배력은 유지할 수 있다고 말한다. 6월 말 현재 계열사 보유 지분을 포함한 삼성 지배주주의 삼성전자 보유 지분율은 20.9%인데 이 중 15%만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다.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금융계열사를 포함한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총지분율이 15%가 넘을 땐 금융계열사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10% 보유 지분 중 4.1%만 의결권을 행사한다. 6%의 지분이 실질 지배력과 무관한 셈이다.

이외에 이 회장의 삼성생명 보유 지분(20%) 매각설도 증권가에선 나온다. 다만 이 경우엔 계열사 간 지분 거래를 동반하는 지배구조 개편과 금융지주회사법·공정거래법상 규제 회피와 같은 복잡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 김동양 엔에이치(NH)증권 애널리스트는 물산·전자 지분을 뺀 지배주주의 그룹 지배력과 상관도가 낮은 생명·에스디에스 등의 지분 매각은 불가피하다. 물산도 지배주주의 지배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지분 일부가 매물로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세번째 방안은 상속 재산의 공익법인 출연이다. 삼성뿐 아니라 국내 재벌 상당수는 공익법인을 그룹 지배력 유지의 수단으로 활용하거나 세금 회피의 도구로 써왔다. 삼성은 삼성생명공익재단과 삼성복지재단, 삼성문화재단, 호암재단 등 모두 4개의 공익법인을 갖고 있다. 상속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할 경우 이 재산은 상속세 과세 대상에서 빠지지만, 공익재단은 보유 지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엔 지배력 편법 유지나 세금 회피라는 비판 여론이 형성된다는 게 삼성으로선 부담이다. 송채경화 기자

         

삼성생명 이건희 지분 21%, 이재용 상속 따라 지배구조 개편 달라진다

지배구조 개편 좌우할 상속방식 주목, 정부·여당 보험업법 개정도 변수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별세로 삼성 지배구조 개편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회장이 보유한 주요 계열사 지분의 상속 방식에 따라 지배구조 개편 속도는 가팔라질 수 있다. 삼성 쪽은 이 회장의 재산 처리 방안이 담겼을 유언장 존재와 공개 여부에 매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삼성은 이 회장이 병상에 누운 2014년 이후 지배구조 개편에 속도를 내왔다. 이 회장이 사망할 경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의 안정적 그룹 경영권 승계가 어려울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옛 삼성에버랜드)의 합병은 삼성 지배구조 개편의 큰 분기점이었다. 이 합병으로 제일모직의 지분만 많이 갖고 있던 이 부회장은 그룹 주력사인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합병 전 삼성물산이 삼성전자 지분 상당량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합병 이후 삼성의 출자구조는 이재용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굳어졌다.

이건희 회장이 보유한 삼성생명 지분(20.76%)이 얼마만큼 이 부회장에게 상속될지도 관심사이다. 상속 규모에 따라 이 부회장의 삼성전자 지배력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의 현재 삼성생명 지분율은 0.1%도 채 되지 않는다. 또 이 회장의 삼성생명 지분이 이 부회장에게 전량 상속되지 않는다면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2대 주주 삼성물산(19.34%)이 최대주주에 올라서면서 금융지주회사로 전환될 수 있다는 시나리오도 일부에선 제시한다. 이럴 경우 삼성물산은 자회사와 손자회사의 지분을 추가 취득(최소 보유 지분율 50%)해야 하는 터라 수조원대의 비용이 발생한다.

다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옛 삼성에버랜드) 합병 이후 금융지주사 강제 전환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2015년 합병 전엔 제일모직의 총자산(연결기준) 중 절반 이상이 삼성생명이었던 터라 금융지주회사 강제 전환 여지가 컸지만 합병 이후엔 삼성물산 자산에서 차지한 삼성생명 비중은 줄었기 때문이다. ‘총자산 중 금융 자회사 비중 절반 이상이라는 금융지주회사 강제 전환 요건 중 하나를 이미 회피했다는 뜻이다. 이는 합병으로 삼성전자 지분 일부가 삼성물산의 자산으로 편입된데다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빠르게 몸집을 불렸기 때문이다.

외려 정부와 여당에서 추진하는 법령 개정이 삼성 지배구조 변화의 주요 변수다. 국회에 상정된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회사가 총자산 3%가 넘는 계열사 주식 보유를 금지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 상당량을 팔아야 한다. 23일 현재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가치는 총자산의 약 11%에 이른다.

일각에서는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을 삼성물산에 팔아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인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전자를 간접 지배하는 구도로 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경제학)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삼성물산에 팔아 이재용 부회장-삼성물산-삼성전자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전 교수는 삼성물산은 보유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을 삼성전자에 넘기고 삼성전자에서 받은 돈으로 삼성생명의 주식을 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을 시장에 팔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정대로 미래에셋대우 애널리스트는 보고서를 통해 “(보험업법 개정에 대한 대응으로) 현재 공정거래법상 의결권 제한을 받고 있는 지분(최대 5%가량)을 시장에 매각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이 대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가 보유하고 있는 국내 계열사 주식의 주요 의결권 행사에 대해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 15%까지만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정하고 있는 터라 15% 초과 지분은 매각할 수 있다는 뜻이다.

지배구조 개편의 불씨는 이 회장 지분 상속에 따른 세금 납부 문제도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본다. 올해 6월 말 현재 이 회장은 삼성전자(지분율 4.18%)와 삼성에스디에스(0.01%)·삼성물산(2.88%)·삼성생명(20.76%) 등을 보유하고 있다. 주식 평가액은 대략 18조원, 상속세는 10조원 내외에 이른다. 송채경화 기자

 

국민의힘서 상속세 완화목소리김종인 일축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별세를 계기로 상속인들이 내야 할 상속세 규모와 조달 방안에 관심이 모이는 가운데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상속세율 인하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즉각 질책을 받았다고 한다.

26일 오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 전 비공개 모임에서 한 비대위원이 우리 당이 나서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상속세 완화에 관해 이야기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고 복수의 비상대책위원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해 법이 있는데 어떻게 가능하냐며 곧바로 일축했다고 한다. 한 비상대책위원은 김 위원장이 이 발언에 대해 즉각적으로 문제를 제기했고 더 이상의 논의는 없었다고 했다. 회의에 참석한 또 다른 당 관계자는 돌발 발언이 나오자 분위기가 뜨악해졌고, 황당해하는 사람이 많았다고 전했다. 이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지론인 경제민주화’ ‘재벌개혁과도 맥을 달리하는 발언이었다. 김미나 기자

              

이재용 파기환송심 재판부, ‘전문심리위원강행하며 속도전

국정농단 뇌물 공판준비기일, 재판부 준법감시위 실효성 평가

특검, “추가 재판 필요요구했지만 ‘1214일 최종변론일정해

           

9개월 만에 재개된 2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공판준비기일에는 상중인 이 부회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출석 의무가 없는 이 부회장에게 소환장까지 발부하며 그의 참석을 요청했지만, 이 부회장이 없는 상황에서도 향후 재판 일정 논의를 이어갔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을 왜 부르려고 했는지 의문을 남긴 채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실효성 검증 계획을 세우고 최종 변론 기일까지 정하는 등 재판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서울고법 형사1(재판장 정준영)는 이날 국정농단 뇌물 파기환송심 공판준비기일을 다시 열었다. 특검이 지난 224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준감위) 설치를 제안하고, 전문심리위원제도로 이를 평가하겠다고 한 것은 사실상 집행유예형 선고 예단을 드러낸 것이라며 기피신청을 한 뒤 245일 만이다.

수개월 만에 재판을 재개한 재판부는 절차 진행에 박차를 가했다. 재판부는 대법원의 기피신청 기각을 준법감시제도의 개선과 실효적 운영 등이 양형심리 대상이 될 수 있고, 준법감시제도의 실효성 평가를 위해 전문심리위원 제도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으로 보고 그에 따른 심리 의지도 밝혔다. 준감위 설치와 실효적 작동이 이 부회장의 형량을 덜어줄 수 있는 진지한 반성에 해당되는지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특검은 재판부 뜻에 따라 전문심리위원제도에 참여하기로 했다. 재판부가 직권으로 지정한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에 더해 추가로 전문심리위원을 추천하겠다는 것이다. 특검과 변호인 쪽이 추가로 추천하는 전문심리위원에 대한 의견청취 절차를 거친 뒤 별도 기일을 잡아 적절한 심리 대상을 선정해야 한다며 추가 재판을 요구했다. ‘승계작업 관련 준법의지 확인을 위해서는 5개 항목 19개 사안에 대한 전문심리위원의 평가가 필요하다며 평가기간이 더 넉넉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재판부는 향후 특검과 변호인 쪽이 추천하는 전문심리위원들의 조사 일정을 정하고 잠정적으로 오는 1214일을 최종 변론일로 잡아 재판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특검 쪽은 최종 변론 종결 기일까지 정해놓고 진행하면 그 진행 방법에 상당한 의구심이 생길 수 있다며 속도 조절을 주장했지만 이 부회장 쪽은 “(특검의) 기피신청으로 이 부회장은 절차적 불안 상태가 굉장히 오래됐고, 재판 두개를 동시에 받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신속한 진행을 주장했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은 재판 일정을 협의하는 일반적인 절차였다. 재판부는 출석 의무가 없는 이 부회장을 재판에 출석시키려 한 이유를 특검과 변호인 쪽에도 설명하지 않았다고 한다. 삼성 쪽 관계자는 오늘 재판 상황을 보면 이 부회장이 재판에 나와야 할 이유가 없었다. 재판부가 왜 소환장까지 발부하며 이 부회장을 꼭 나오라고 했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장예지 기자

           

고 이건희 삼성회장 빛과 그림자탈법과 일탈의 흑역사

이건희, 반도체로 ‘초일류 삼성’ 무노조·승계 ‘초법적 경영’

·관계 인사 돈으로 관리 ‘X파일차명재산 비자금 등 얼룩

            

한국 사회에서 삼성은 줄곧 기업 이상의 특별한 존재로 여겨져왔다. 특별함의 배경엔 25일 별세한 이건희 회장의 발자취가 상당 부분 겹쳐 있다. 2014년 심근경색증으로 쓰러지기 전까지 그가 아버지인 이병철 선대 회장의 뒤를 이어 삼성그룹을 이끈 27년간 삼성의 행보는 곧 한국 경제의 위상 변화를 상징했다. 하지만 무노조 경영과 편법·불법 승계, 정경 유착 등, 그가 한국 경제에 드리운 어두운 그림자는 여전히 한국 경제의 과제로 남아 있다.

품질경영과 인재경영쌍끌이 신화의 씨앗 뿌려

삼성그룹의 주력 회사인 삼성전자의 지난해 연간 매출액은 230조원. 정부 예산(469조원)의 절반에 이른다. 삼성전자가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국내 가전 분야에서 금성전자(현 엘지전자)에도 밀리던 삼성전자가 메모리반도체, 스마트폰, 티브이(TV), 디스플레이 분야 글로벌 최강자로 우뚝 서는 과정에 이건희 회장의 뚝심과 결단이 결정적 구실을 했음을 부인하긴 힘들다. 198712, 삼성그룹 창업자인 고 이병철 선대 회장을 이어 그룹 총수에 오르며 취임사에서 삼성을 세계적인 초일류 기업으로 성장시키겠다던 약속을 지켜낸 셈이다.

1942년 고 이병철 선대 회장의 3남으로 태어난 이 회장은 1966년 동양방송과 삼성물산에 이름을 올리며 경영수업의 첫발을 뗐다.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 뒤 그룹 경영권을 이어받은 뒤 그가 가장 힘을 쏟은 분야는 반도체다. 1992년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64MB (D)램 개발에 성공한 게 첫 신호탄이었다.

이 과정에서 그는 때로는 매서운 경영자의 면모를 숨기지 않았다. 19936월의 이른바 프랑크푸르트 신경영 선언은 기업 체질의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했다. 실제로 19953월 삼성전자 구미공장에 시중에 판매 중인 휴대전화 15만대 전량을 쌓아놓고 화형식을 거행한 게 대표적이다. 당시 무선전화기의 불량률이 11.8%까지 치솟자 충격요법을 가한 것이다.

메모리반도체에 이어 스마트폰과 디스플레이의 성공에도 그의 빠른 판단은 힘을 보탰다. 제품 전환 주기가 빨라 신속한 기술 개발과 대규모 투자가 필수인 이 분야의 특성을 잘 살린 이건희 경영이 주효한 것이다. 지금도 한국 경제의 핵심 버팀목 노릇을 하는 반도체와 스마트폰의 쌍끌이 신화의 탄생 배경이다. 철저한 실적 위주 인사도 이건희 시대의 특징이다. 그는 이미 1990년부터 지역전문가 제도를 도입해 글로벌 전문인력을 키우며 국제화 시대를 준비했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2011지역전문가 제도는 삼성이 글로벌 기업으로 빠르게 성공한 핵심 비결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편법·불법 승계와 무노조 경영한국 경제에 그림자 남겨

하지만 거침없는 성공 신화를 써 내려간 이건희 시대는 법과 상식이 자리잡은 글로벌 스탠더드와는 거리가 멀었을뿐더러, 동시에 탈법과 일탈의 연속이기도 했다. 1996년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CB) 발행 등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를 위한 탈법·편법 승계의 첫 단추를 끼운 것도 그의 시대다. 노조 설립을 방해하고 탄압해온 무노조 경영, 뇌물과 정치자금으로 권력을 관리하고 대가를 누려온 정경 유착의 상징이 국내 최대 그룹 삼성이 된 과정에도 그의 행보는 깊숙이 관여돼 있다.

법의 심판대에 오른 건 당연한 수순이다. 이건희 회장은 1996년 전두환·노태우 특검 재판에서 100억원 상당의 뇌물 공여 사실이 밝혀져 징역 2,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05년엔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가 이학수 당시 삼성전자 부회장과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 간 대화를 도청한 엑스파일을 통해 삼성이 돈으로 정·관계 주요 인사들을 포섭하고 관리해온 사실이 드러나 온 사회에 충격을 안겨줬다. 삼성 쪽의 뇌물 공여자는 무사했지만 삼성 떡값 검사를 공개한 노회찬 의원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잃었다. 이어 2007년엔 김용철 변호사의 양심선언으로 삼성의 광범하고 조직적인 불법 비자금과 로비, 차명재산 의혹이 드러났다. 이듬해 삼성 비자금 특검을 거치면서 이 회장은 대국민 사과를 하고 삼성 경영에서 잠시나마 손을 떼야 했다.

삼성을 특징지은 탈법·초법적 행위의 씨앗은 세금 없는 상속·승계와 총수 일가의 변칙적인 계열사 지배력 유지 욕구에서 비롯됐다. 이건희 회장 자신이 공익법인을 통한 변칙 증여를 받은 데 이어, 이 회장 역시 아들 이재용 부회장 등 세 자녀에게 세금 없는 대물림의 악습을 이어갔다.

2008년 당시 이건희 회장은 그룹 경영에서 물러나며 국민 앞에 머리를 숙이고 순환출자 해소와 지주회사 전환을 약속했다. 숨겨왔던 차명재산의 실명 전환 뒤 벌금과 세금을 내고 남은 조 단위의 돈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약속도 내놨다. 하지만 2년 뒤 위기론을 명분 삼아 슬그머니 경영 복귀에 나선 이후 아직껏 지켜지지 않은 게 많다. 이건희 회장이 숨지면서 풀지 못한 우리 사회의 과제로 남아 있게 됐다. 편법과 탈법을 통해 경영권 승계를 이루려던 비책이 후계자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건 물론이다. 구본권 선임기자

 

문 대통령 이건희 회장 리더십은 우리 기업에 큰 귀감과 용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오후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5이건희 회장은 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며 그에 대한 조의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고 이건희 회장은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리더십으로 반도체 산업을 한국의 대표 산업으로 성장시켰으며, 세계 스마트폰 시장을 석권하는 등 삼성을 세계기업으로 키워냈고, 한국의 대표 기업으로 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한국 재계의 상징이신 고 이건희 회장의 별세를 깊이 애도하며 유가족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애도를 표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그 분이 보여준 리더십은 코로나로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위기극복과 미래를 향해 도전하는 우리 기업들에게 큰 귀감과 용기가 되어줄 것이라며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이날 문 대통령의 조의는 빈소를 직접 방문한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과 이호승 경제수석을 통해 유족에 직접 전달됐다. 노현웅 기자

 

노동계·시민단체, 조의와 함께 무노조 끝내야주문

 

노동계와 사회단체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별세 소식에 조의를 표하면서도, 이를 계기로 삼성이 무노조 경영의 어두운 역사를 끝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25일 논평을 내어 조의를 표한 뒤, “세계적인 기업 삼성이 빛을 내는 데 있어서 정경유착과 무노조 경영, 노동자 탄압은 짙은 그늘이며 명백한 과오라며 글로벌 기업을 만들기 위한 고인의 유지가 이어지기 위해 앞으로 삼성이 노동조합, 노동자들과 함께 힘을 모아 국민의 사랑을 받는 기업으로 거듭 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재용 부회장과 삼성그룹은 (이건희 회장의) 남겨진 그림자와 과를 청산하고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 정상적인 기업 집단으로 국민에게 기억되고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노동자들의 산업재해 문제를 제기해온 시민단체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이건희의 삼성이 저질러온 많은 문제가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았다삼성은 직업병 피해자들을 비롯해 시민사회에 대한 불법사찰 행위를 해결하라는 요구에 여전히 답이 없다고 꼬집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고인이 이끌었던 삼성그룹의 성장은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에 큰 기여를 했지만 재벌 중심 경제구조를 고착화하고 정경유착, 무노조 경영, 노동자 인권 탄압의 그늘도 남겼다반성과 책임 있는 자세 그리고 투명한 상속을 요구했다.

삼성준법감시위원회도 입장문을 내어 삼성의 바람직한 준법문화 정착은 고인이 남긴 과제라며 고인의 유지가 진정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버팀목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선담은 송채경화 기자

 

재계 흑백TV 삼성을 초일류기업으로 성장시켜애도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별세한 25일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이건희 회장 별세 관련 속보를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25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별세 소식에 주요 그룹을 비롯한 재계는 그의 도전혁신을 기리며 일제히 애도를 표했다.

이날 현대·기아차 임원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고인은 삼성의 오늘을 이끈 최고경영자였던 동시에 한국 경제에 큰 발자취를 남긴 분이었다이건희 회장의 별세는 한국 경제 발전을 위해 평생을 헌신한 우리나라 산업계의 대표 리더 중 한 분을 잃었다는 점에서 애석한 일이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4대 그룹의 한 관계자는 반도체 등 우리나라 산업과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하신 이건희 회장의 별세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우리 경제가 재도약해야 할 시기에 더욱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범삼성가는 일찌감치 빈소에 들러 애도를 표했다. 이재현 씨제이그룹 회장은 이날 오후 340분께 삼성서울병원 빈소에 도착해 조문했다. 이 회장이 “(고인은) 국가경제에 큰 업적을 남기신 위대한 분이었다가족을 무척 사랑하셨고 큰 집안을 잘 이끌어주신, 저에게는 자랑스러운 작은아버지라고 애도했다고 씨제이 쪽은 전했다. 신세계그룹 쪽도 비보를 접하고 신세계그룹 역시 큰 슬픔을 함께하고 있다고인은 삼성뿐 아니라 우리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성장하는 데 큰 역할을 하셨다고 말했다.

재계 주요 단체들은 그의 어록을 인용하며 다짐을 새겼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건희 회장은 삼성을 초일류 기업으로 성장시켰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를 선진국 반열에 올려놓은 재계 최고의 리더였다“‘마누라 자식 빼고 다 바꾸자는 회장님의 혁신 정신은 우리 기업인들의 가슴 속에 영원토록 남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삼성전자 40년사 발간사에 실렸던 산업의 주권은 끊임없이 흘러간다. 도전을 멈춰서는 안 된다는 이 회장의 발언을 언급하며 기술 발전에 대한 열정이 높았던 이 회장은 흑백 티브이(TV)를 만드는 아시아의 작은 기업 삼성을 글로벌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을 선도하는 세계 초일류 기업으로 성장시켰다고 평했다. 경총은 이어 위기마다 도전정신과 강한 리더십으로 한국 경제의 지향점을 제시해줬던 고인의 기업가 정신을 이어받아 지금의 경제 위기 극복과 경제 활력 회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며 삼성도 노사화합과 경영혁신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해 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이건희 회장은 삼성의 변신과 성공을 주도하며 우리도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었고, 끊임없이 미래산업을 개척하고 적극적인 투자를 추진해 한국산업구조를 고부가가치 첨단산업으로 고도화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평했다. 한국무역협회도 이건희 회장은 삼성그룹을 세계 최고기업으로 성장시키고 우리나라가 무역 강국이자 경제선진국이 될 수 있도록 크게 기여했다고 메시지를 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평소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한 배를 탄 부부와 같다며, 함께 살아야 한다고 강조해 왔던 고인이라며 그의 상생정신을 기리며 애도를 표했다. 박수지 기자, 산업부 종합

 

이건희 회장 빈소 차려진 삼성서울병원 취재진·외부인 통제가족장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딸 이원주, 아들 이지호가 25일 오후 454분께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빈소로 이동하고 있다.

  

25일 오전 세상을 떠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빈소가 차려진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은 철저하게 외부의 접근이 차단됐고 직원들은 장례식 준비로 분주한 분위기였다. 삼성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이 회장의 장례를 가족장으로 치른다고 밝혔다.

이 회장의 빈소는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지하 2층에 있는 17·18·19호를 합쳐서 마련됐다. 삼성 쪽은 이날 부고 알림 문자를 통해 장례는 고인과 유가족의 뜻에 따라 간소하게 가족장으로 치르기로 했으니 조화와 조문은 정중히 사양함을 양해 바랍니다라고 공지했지만 박병석 국회의장,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강경화 외교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한화 김승연 회장 등은 빈소에 조화를 보내 위로의 뜻을 전했다. 상주인 이재용 부회장은 오후 5시께 아들 지호씨, 딸 원주양과 함께 빈소로 들어갔다. 삼성 관계자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장례식은 50인 미만이 집합하는 가족장으로 치러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례는 원불교 방식의 원불교 교단장으로 치러질 계획이다. 이 회장은 생전에 부인 홍라희씨와 함께 원불교에 입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날 가장 먼저 빈소를 찾은 조문객은 이재현 씨제이(CJ) 회장이었다. 이 회장은 조문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국가경제에 큰 업적을 남기신 위대한 분이다. 가족을 무척 사랑했고 큰 집안을 잘 이끌어주신, 저에게는 자랑스러운 작은아버지라며 일찍 영면에 드시어 황망하고 너무 슬프고 안타깝다. 하늘나라에서 편히 쉬시길 기도한다고 말했다. 정몽윤 현대해상화재보험 회장과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이호승 경제수석 등도 잇따라 조문했다. 유족은 이날 오후부터 가족과 친지, 기업 총수 등의 조문을 받고 그룹 관계사 사장단과 외부인 조문은 26일 오전부터 받기로 했다.

코로나19 유행 상황에 따라 취재진과 외부인의 출입은 철저하게 통제됐다. 병원은 입구에 공지글을 붙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부득이하게 빈소가 마련된 지하 2층에 기자들의 출입이 제한된다고 알렸다. 내외신 등 100여명의 취재진은 장례식장 1층에 포토라인을 설치하고 조문객의 빈소 방문을 취재했다. 채윤태 기자


서울삼성병원에서 타계심근경색 쓰러진지 6년만에, 향년 78세

 

한국 재계를 대표하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25일 서울 일원동 서울삼성병원에서 별세했다. 향년 78.

20145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서울 이태원동 자택에서 쓰러진 뒤 6년만이다.

고인은 2014510일 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자택에서 급성 심근경색을 일으켜 자택근처 순천향대학 서울병원에서 심폐소생술(CPR)을 받고 삼성서울병원으로 이송됐으며, 다음 날인 11일 새벽 막힌 심혈관을 넓혀주는 심장 스텐트(stent) 시술을 받았다.

이후 중환자실에서 뇌와 장기의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저체온 치료를 받고 진정 치료를 계속하다 심폐기능이 정상을 되찾으면서 일반 병실로 옮겨졌고, 입원 보름 만에 혼수상태에서 회복했다.

심장기능을 포함한 신체기능은 정상을 회복해 입원 6개월 무렵부터 안정적인 상태로 하루 1519시간 깨어 있으면서 휠체어 운동을 포함한 재활치료를 받아왔으며 최근까지 자가호흡을 하며 지낸 것으로 알려졌으나 65개월 간 병상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1942년에서 태어난 고인(古人)은 부친인 이병철 삼성창업주 별세 이후 1987년 삼성그룹 2대 회장에 올라 삼성그룹을 이끌었다.

유족으로는 부인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 관장, 아들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 딸 이부진 호텔신라[008770]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사위 김재열 삼성경제연구소 사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