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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렬 부장판사 “법관 탄핵은 1심 무죄판결 따라 판단해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 부장판사가 29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리 판사와 관련된 검찰의 수사기밀을 법원행정처에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판사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진행된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전·현직 판사들이 1심에서 잇따라 무죄를 선고받은 데 이어, 사법농단 관련 첫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이 나온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이균용)는 29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2016년 법조 비리 사건인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 당시 검찰 수사가 현직 법관 비리로 확대되는 것을 막으려고 법원행정처의 지시를 받고 조직적으로 수사기밀을 파악해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영장에 나온 사건기록을 통해 검찰의 수사상황과 향후 계획을 수집해 법원행정처에 보고했다. 당시 신 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조 판사와 성 판사는 영장전담판사들이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에서 “영장전담판사가 기준으로 삼아야 할 구체적 행동 지침이 없고, 법원 내부에서도 이 사태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을 정도로 바른 방향으로 이끌지 못한 것도 하나의 원인이다. 법원 구성원 모두가 반성해야 할 부분으로 생각되지만 이는 형사책임을 부담하는지와는 별개 문제”라고 전제했다. 이어 “조 판사와 성 판사는 영장 처리 보고의 일환으로 신 판사에게 보고한 것으로, 공모관계를 전제로 한 공소사실 자체를 무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 판사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관련 보고를 한 부분에 대해서도 “국가기관의 내부 행위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또 “임 차장에게 보고한 내용 가운데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선 것도 일부 포함된다”라면서도, “보고 목적은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위한 것이었고, 내용도 필요한 정보 내에서 한정됐고 임 차장 역시 해당 목적에 맞게 정보를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한편 신광렬 판사는 이날 선고 뒤 기자들과 만나 “이 사건 수사와 기소가 부당했다는 것이 다시 확인됐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사법농단 법관 탄핵에 대해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탄핵한다는 것은 곤란하지 않느냐. 탄핵은 범법 행위를 저질렀는데도 수사나 기소도 않고 계속 공직을 유지하는 것을 파면하는 제도다.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탄핵 여부에 대한 판단도) 형사 판결에 따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반박했다.  조윤영 기자

문대통령, 법무장관  환경장관  보훈처장에 임명장 수여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후 청와대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왼쪽 두번째), 한정애 환경부 장관(오른쪽), 황기철 국가보훈처장(왼쪽)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환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권력기관 개혁은 끝난 게 아니다. 중요한 발걸음을 옮겼을 뿐이며 지속적으로 더 발전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환담에서 이같이 말하고 "참여정부 시절 검찰 개혁을 담당하는 등 평생을 검찰 개혁을 화두로 해왔으니 운명적 과업인 것 같다. 단단한 각오로 잘해 주실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수사기관의 협력이 중요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까지 포함해 고위공직자에 대한 사정 역량이 대폭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검찰의 정의가 '나홀로 정의'가 아닌 수용자나 구성원이 받아들일 수 있는 '공존의 정의'가 되도록 조직문화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검사들을 설득하기 이전에 직접 소통해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정애 환경부 장관에게도 임명장을 준 뒤 "그린뉴딜과 2050 탄소중립을 위한 확실한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시나리오와 로드맵을 잘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 장관은 존 케리 미국 기후특사와 지난 27일 회담한 일을 언급하며 "미국 측이 한국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며 "바이든 정부도 빠르게 탄소중립을 추진한다. 우리도 중심을 잃지 않고 유연함을 갑옷으로 삼아 각 부처의 협조를 구해 나가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황기철 국가보훈처장에게는 "아덴만의 영웅으로 칭송받는 분이 신임 처장이 된 것만으로 보훈처의 위상이 높아졌다"며 "국가를 위해 헌신하면 국가가 책임진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보상체제를 갖춰야 한다. 보훈은 애국심의 원천"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에서 보훈수당이 인상됐는데, 일반복지 부분에서 지원금이 깎이면 그 보람이 없다. 보훈수당 인상이 전체 복지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해달라"고 했다.

황 처장은 국가유공자들에게 로봇 의족 등 스마트 보철구를 전달한 일을 언급하며 "대한민국이 보훈 일류국가로 거듭나고 있다"고 말했다.

 박범계  "2월 초 윤석열 만나 인사 의견 듣겠다"

"오늘 현안 듣고 주말까지 인사 원칙·기준 정할 것"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9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들어서고 있다.

박범계 신임 법무부 장관은 29일 "주말까지 인사 원칙과 기준을 정한 뒤 2월 초쯤 윤석열 검찰총장을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법무부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취재진을 만나 "오늘 인사 관련 부서로부터 전반적인 현안을 들어볼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청문 준비단 때도 말씀드렸듯 검찰총장이 엄연히 현존하고 법상 검사 인사를 할 땐 총장의 의견을 듣게 돼 있다"며 "법대로 할 것"이라고 했다.

박 장관은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재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우려에 대해서는 "제가 영향력을 행사할 것 같으면 지적해 달라"고 말했다.

법무부가 교정시설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한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는 지적에는 "가이드라인이 있었지만, 그것이 예측 가능한 범주 내에 있었느냐가 쟁점"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전날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수용자들과 면담한 결과에는 "수용시설의 신축이나 증·개축, 분산 수용, 과밀 수용 해소 등을 위한 특별법이 필요한 상태까지 온 게 아닌가 싶다"며 "세계 10위권인 대한민국 경제력으로 볼 때 국제 인권기준에 맞지 않는 건 창피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법원이 이른바 `삼례 3인조' 강도치사 사건으로 억울하게 옥살이한 이들과 그 가족들에게 국가와 수사 검사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데 대해선 "매우 환영할 일"이라고 했다.

그는 전주지법 판사 시절 '삼례 3인조' 사건'의 1심 재판부 배석 판사를 맡아 당시 범인으로 기소된 최대열씨 등 3명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이후 삼례 3인조 사건의 진범이 드러났고 최씨 등은 2016년 재심에서 최종 무죄 판단을 받았다. 박 장관은 2017년 2월 오심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사과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정식 임명장을 받았다.그는 휴일인 31일 대전 현충원을 방문하고, 다음 달 1일 취임식을 열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갈 예정이다.

수사처 검사의 영장청구권도 인정

“권력분립과 평등권 위배” 소수 의견도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등 헌법재판관들이 28일 오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진행된 공수처법 헌법소원 사건 선고를 위해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8일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이 “공수처법은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을 재판관 6(기각 5, 각하 1) 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유 의원과 옛 미래통합당은 지난해 공수처가 초헌법적 국가기관으로 헌법상 근거 없는 국가기관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공수처 인적 구성에 대통령과 국회의장, 교섭단체가 추천한 인사의 영향력이 강력해지는 규정 또한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공수처가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공수처는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에 소속되고 관할권의 범위가 전국에 미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기존 행정조직에 소속되지 않고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형태로 설치된 것은 업무의 특수성에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또 “공수처의 권한 행사에 대해서는 국회 등 여러 기관으로부터 통제가 이뤄질 수 있으므로 독립된 형태로 설치됐다는 이유만으로 권력분립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공수처 소속 검사의 영장청구권도 인정됐다. 헌법 16조에 명시된 ‘검사의 영장신청권’이 검찰청 검사에게만 부여된 권한이 아니라는 것이다. 헌재는 “군검사와 특별검사도 검찰청법상 검사에 해당하지 않지만 영장신청권을 행사하고 있다”며 “헌법에 규정된 ‘영장신청권자로서의 검사’는 검찰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의 검사로, 인권옹호기관으로서의 지위에서 부합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를 의미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수사처(공수처) 검사는 변호사 자격을 일정 기간 보유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도록 돼 있으므로 법률전문가로서의 자격도 충분하다”며 “수사처 검사의 영장신청권 행사가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의 고위공직자범죄 수사 건을 가져올 수 있는 이첩 조항은 “독립된 위치에서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공수처장의 이첩 요청 권한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지만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 사이에 수사 사무의 조정·배분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불필요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짚었다.

그러나 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공수처가 특정 재판부나 검사를 선별적으로 수사할 우려가 있어 권력분립과 평등권에 위배되는 위헌적 조직이라고 판단했다. 이들은 반대의견에서 “수사처 검사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법관의 재판 자체에 대해 내사를 포함한 수사 등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내사만으로도 사법권 독립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공수처 이첩 조항에 대해서도 “이첩 여부가 공수처장에 의해 일방적이고 자의적으로 결정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배지현 기자

피해자 “신체 사진 빌미로 협박·성폭행”

탈북 작가  “명백한 허위이자 명예훼손”

탈북작가 성폭력 의혹을 보도한 프로그램 ‘스트레이트’ 한 장면. 유튜브 채널 갈무리

탈북민 승아무개씨가 탈북 작가로 유명한 장아무개씨를 성폭행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다.

승씨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마스트는 28일 “장아무개를 강간 및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29일 고소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장씨는 북한 중앙당 통일전선부 101연락소에서 대남선전요원으로 활동하다 2004년 탈북해 여러 저서를 내 외국에서도 이름을 알린 작가다. 승씨는 장씨의 지인인 전아무개씨도 성폭행 및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다.

마스트가 공개한 고소장을 보면, 장씨는 2016년 6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승씨에게 연락해 자신을 ‘뉴포커스’ 대표라고 소개하며 인터뷰를 제안한 뒤 전씨와 함께 식사자리를 가졌다. 두 사람은 승씨에게 술을 강권했고, 전씨는 인사불성 상태에 빠진 승씨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신체를 촬영해 장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2016년 7월 전씨로부터 승씨의 신체 사진을 받고선 이를 빌미로 승씨를 불러내 협박한 뒤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마스트는 “두 사람은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성폭행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촬영해 피해자를 협박해 지속해서 성폭력을 행사했다. 탈북여성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 및 엄중한 처벌을 촉구한다”며 고소 이유를 밝혔다.

승씨는 지난 24일 <문화방송>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 출연해 장씨가 자신을 5년 전부터 성폭행하고 재벌가 성접대를 강요했다고 폭로했다. 장씨는 방송 직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스트레이트’가 방송한 저에 대한 성폭행·성접대 내용은 허위사실이고 명예훼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장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