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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관련 ‘심증’ 피고인 변호인에게 전달

서울중앙지검에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고소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현직 부장판사가 재판과 관련된 비밀을 외부에 유출한 혐의로 동료 판사를 고소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서울의 한 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담당하던 ㄱ판사는 올해 초 사법연수원 동기인 ㄴ판사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ㄱ판사는 자신의 재판 관련된 정보를 ㄴ판사가 피고인 쪽에 유출했다며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당시 ㄱ판사는 같은 사무실을 쓰던 ㄴ판사와 특정 피고인의 형량 관련 의견을 나눴는데 ㄴ판사는 해당 사건의 또 다른 피고인 쪽 변호인에게 ㄱ판사의 ‘심증’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검은 변호인 등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ㄱ판사가 진정을 제기해 고소 사실을 알게 됐다”며 “검찰 수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 조윤영 기자 >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축사…피해자 중심주의 재강조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8월14일 충남 천안 국립 망향의 동산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하고 있다. 이번 기념식은 정부가 주관하는 첫 기념식으로, 기림의 날인 8월 14일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고(故) 김학순 할머니가 1991년 피해 사실을 처음 공개 증언한 날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와 관련해 "정부는 (피해) 할머니들이 '괜찮다'고 하실 때까지 할머니들이 수용할 수 있는 해법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75주년 광복절을 하루 앞둔 이날 충남 천안 국립 망향의동산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행사에 영상 축사를 보내 이같이 밝히고 "문제해결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피해자 중심주의"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할머니들은 역사의 산증인으로 여성 인권과 평화의 가치를 실천해왔다"며 "피해자를 넘어 인권운동가로 사회에 새로운 가치를 심어주는 할머니들의 삶을 깊이 존경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할머니들의 용기와 헌신이 존엄과 명예를 회복하는 것으로 보답받도록 실현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할머니들은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 한일 양국의 미래세대가 평화와 인권을 향해 나아갈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며 "참혹한 아픔을 삶의 지혜로 승화시킨 할머니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할머니들의 건강이 항상 걱정된다. 열일곱 분의 생존 피해 할머니들이 안정적인 삶을 누리도록 세심히 살피겠다"며 "숭고한 삶에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국제적십자연맹 공개…유엔 이어 EU도 대북 지원의사 밝혀

황해북도 은파군 대청리 수해 현장으로 집 지붕이 무너져 내리거나 침수된 모습이다. &lt;조선중앙텔레비전&gt; 화면 갈무리, 연합뉴스

북한에서 집중호우에 따른 홍수 사태로 총 22명이 숨지고 4명이 실종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제적십자사연맹(IFRC)은 13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의 조선적십자회와 국가비상재해위원회에 따르면 심각한 홍수로 인해 22명이 사망하고 4명이 실종됐다"고 밝혔다. 또 "주택 8천256채가 파손되거나 침수됐고 농경지 2만2천ha(1ha=1만㎡)가 망가졌다"며 경제적 피해 규모도 전했다.

IFRC는 홍수 피해가 컸던 황해북도와 강원도를 중심으로 지원에 나섰다. 총 2천800가구에 가족용 텐트와 방범용 기구, 주방세트, 구호품 등을 지원했으며, 수해 주민에 위생키트와 정수제도 전달했다.

한편 국제기구는 북한 수재민을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연달아 밝히고 있다. 유럽연합(EU)은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요청이 있다면 도움을 줄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EU는 2018년에도 북한의 수재민 구호에 나섰고, 지난해에는 가뭄과 식량 불안정을 겪는 주민을 지원한 바 있다.

앞서 유엔도 지난 11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유엔 팀은 요청을 받고 필요할 경우 가장 취약한 지역사회들에 대한 북한의 대응을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밝혔다. 북한은 이에 대해 공식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김정은, 홍수 피해에 “어떤 외부지원도 안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정치국회의를 열고 수해복구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4일 전했다.

김 위원장은 13일 중앙당 본부청사에서 제7기 16차 정치국회의를 열고 "큰물(홍수) 피해를 빨리 가시고 인민들에게 안정된 생활을 보장할 데 대한 문제를 토의·결정했다"고 중앙통신이 보도했다. 북한은 이번 홍수로 3만9천296정보(약 390㎢)의 농경지가 피해를 입고 살림집(주택) 1만6천680여세대, 공공건물 630여동이 파괴·침수됐다고 피해 규모를 공개했다. 다만, 이 같은 상황에서도 외부 지원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위원장은 "세계적인 악성비루스 전파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현실은 큰물 피해와 관련한 그 어떤 외부적 지원도 허용하지 말며 국경을 더욱 철통같이 닫아 매고 방역사업을 엄격히 진행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또 개성출신 탈북민의 월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특별경보가 내려졌던 개성지역 봉쇄령을 3주 만에 해제했다. 통신은 "최전연지역에서 발생한 비상사건으로 7월 24일부터 실시하였던 개성시를 비롯한 전연지역봉쇄를 전문방역기관의 과학적인 검증과 담보에 따라 해제할 것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북, 새 총리에 김덕훈 임명…김재룡은 당 부위원장 이동

                                                김덕훈. 연합뉴스 조선중앙통신

북한이 김재룡 내각 총리를 해임하고 김덕훈 노동당 부위원장을 임명했다.

조선중앙통신은 14일 김정은 국무위원장 명의의 '국무위원회 정령'을 발표하고 "김재룡 동지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총리직에서 해임한다"며 "김덕훈 동지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총리로 임명한다"고 밝혔다.

정령은 김재룡의 해임 배경과 관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는 내각의 경제조직사업능력을 분석 평가한 것"이라고 밝혀 조직개편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또 중앙통신은 전날 김정은 위원장 주재로 열린 당 정치국 회의에서 김재룡이 당 부위원장 겸 당 부장으로 임명됐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당 부위원장이었던 김덕훈과 김재룡이 사실상 자리를 바꾼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위원회 꾸려 회계·운동방향 점검, 전국 순회 경청 간담회로 소통”

제8차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을 이틀 앞둔 12일 낮 서울 종로구 중학동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1452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가 열리고 있다. 이번 수요시위는 기림일을 맞아 11개국에서 국내외 118개 단체가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세계연대집회 형태로 열렸다.

‘회계부정’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정의기억연대(정의연)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14일)을 이틀 앞두고 회계관리와 운동 방향을 개선하기 위한 쇄신 방안을 발표했다. 정의연은 12일 제1452차 수요시위에서 “시민들과 지지자분들의 엄중한 질책과 격려를 새기며 신중하게 한걸음씩 옮기겠다”고 밝혔다.

여덟번째 위안부 기림일을 앞두고 이날 낮 12시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정의연의 제1452차 수요시위 풍경은 지난해와 사뭇 달랐다. 지난해 기림일을 앞둔 수요시위는 ‘노노재팬’ 운동으로 뜨거운 열기 속에 진행됐지만 올해는 회계부정 의혹 수사 등으로 시종 차분한 분위기였다. 11개국 118개 단체가 연대한 이날 수요시위는 정의연의 향후 성찰 방향을 밝히는 기자회견 형식으로 진행됐다.

정의연은 기자회견에서 “후원회원들의 뜨거운 마음에 대해 충분히 책임지고 있는지 뼈아프게 돌아보고 있다. 새롭게 일어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성찰과 비전위원회’를 꾸렸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정의연의 회계관리 체계만이 아니라 조직·사업을 점검하고 위안부 피해자 운동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정의연의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공동대표를 지낸 정진성 서울대 명예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강성현 성공회대 교수, 최광기 토크컨설팅 대표 등 외부 인사와 이나영 이사장을 비롯한 정의연 관계자 등 13명의 위원이 참여한다.

지난 5월 이용수 할머니가 기자회견을 열어 정의연과 정의연의 이사장이었던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공개 비판한 뒤 정의연은 회계문제와 더불어 다소 폐쇄적인 운영구조로 비판을 받아왔다. 전국에 퍼져 있는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들과 소통하지 않는다는 지적이었다. 이 때문에 위원회는 △정의연 회계관리 체계 개선 △개방적·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 △효율적이고 책임성 있는 조직으로의 개편 등을 우선과제로 꼽았다. 최광기 위원은 “무엇보다 이상의 작업이 진행되는 과정에 시민 여러분들의 고견을 경청하고 반영할 것”이라며 “후원회원들, 연대단체들, 시민단체와 연구자들, 피해생존자들과 함께해온 유관단체들을 중심으로 ‘전국 순회 경청 간담회’를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의연은 지난 7월 한달 동안 공익회계사네트워크 ‘맑은’에 용역을 의뢰해 회계보고를 검토했다고 밝혔다. 정의연은 공익법인공시에 구체적인 지출 내역을 누락하는 등 불투명한 회계로 언론의 지적을 받았다. 이나영 정의연 이사장은 “‘맑은’은 정의연의 2019년 회계·세무·공시 업무, 2020년 회계관리 수준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편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다만 맑은은 정의연의 회계 관련 내부 통제 절차를 정비하고 회계 공개 자료의 정확성과 충분성을 높여야 한다고 짚었다.

한편 정의연을 수사 중인 검찰은 최근 회계 자료와 실제 지출 내역을 맞추는 작업을 마무리하고, 조만간 핵심 피의자인 윤 의원을 불러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 채윤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