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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부터 한미훈련, 코로나로 축소

미래연합사 2단계 검증 일부 연기

한미 군 당국이 오는 16일부터 28일까지 예년보다 축소된 규모로 후반기 연합훈련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이후 설립될 미래연합사의 2단계 검증인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이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일부 내년으로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은 사실상 불가능해진 것으로 보인다.

군 소식통은 11일 “한-미 군당국이 다음주부터 2주 남짓 시행할 한-미 연합연습에서 미래연합사에 대한 완전운용능력 검증을 일부 항목만 시행하고 나머지는 내년에 다시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전작권 전환에 필수적인 미래연합사의 능력에 대한 2단계 검증이 사실상 연기됐다는 뜻이다.

미래연합사에 대한 2단계 검증 완료가 내년으로 늦춰지면, 애초 내년에 치를 예정이었던 3단계 검증인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도 연쇄적으로 2022년 이후로 미뤄질 수밖에 없다. 한-미는 한국군 장성이 주도할 미래연합사의 능력을 3단계로 검증한 뒤 전작권 전환 조건이 충족됐는지 여부를 따져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따라서 미래연합사의 능력에 대한 마지막 3단계 검증이 2022년 이후로 늦춰지면, 물리적으로 문 대통령 임기인 2022년 5월까지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기 어렵게 된다.

문 대통령의 ‘임기 내 전작권 전환 추진’은 애초 대선 공약이었다. 문 대통령 취임 뒤 정부는 한-미 협의를 거쳐 ‘임기 내’ 추진을 ‘조기’ 추진으로 정책 조정을 했으나, 내부적으로는 여전히 임기 내 전환에 무게를 두고 추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이렇게 차질을 빚게 된 것은 우선 코로나19 때문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올봄 하기로 한 한미연합사 연습이 취소된 데 이어 이번 여름 연합연습도 규모를 축소해 시행할 수밖에 없게 됐다. 이번 연합연습은 11~14일 위기관리참모훈련(CMST) 뒤 16~28일 진행된다. 그러나 코로나19 때문에 최소 필요 인원만 훈련에 참여하게 돼 미래연합사의 완전운용능력 검증이 일부만 이뤄지게 된 것이다.

미군의 비협조적 태도와 정부의 의지 부족도 원인으로 꼽힌다. 정부는 2017년 한-미 정상회담에서 ‘전작권 임기 내 전환’이 벽에 부닥치자 금세 한발 물러났다. 양국은 이번 연합연습 협의 과정에서도 갈등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미래연합사 검증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미군은 “북한의 위협에 대비한 연합대비태세 훈련이 되어야 한다”고 맞섰다. 정부 관계자는 “미군의 비협조적인 태도와 코로나19 등으로 정부에서도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 박병수 기자 >

“러시아 포함시킬 생각 없어” 트럼프 “올해 회의는 대선 뒤로”

강경화 외교장관(가운데)이 10일 독일 수도 베를린에서 하이코 마스 독일 외무장관(왼쪽)과 회담을 한 뒤 장벽 기념공원을 둘러보고 있다. 베를린/연합뉴스

독일이 올해 미국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한국의 참석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G7의 틀을 확대해 정식 멤버로 받아들이는 문제에 대해선 “심층적인 토론이 이뤄져야 한다”며 유보적 반응을 보였다.

하이코 마스 독일 외교장관은 10일 베를린에서 강경화 외교장관과 회담을 마친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국은 세계적으로 매우 중요한 나라이고 우리와 가치를 함께하는 동반자이다. 그렇기에 (한국의 G7 참석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G7의 틀을 확대하는 문제에 대해선 “G8이었던 러시아를 다시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 러시아의 경우 (2014년 3월 감행한) 크림반도 병합과 우크라이나 동부 분쟁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러시아는 이 사건 뒤 G8에서 제명된 상태다.

마스 장관은 이어 “G7의 확대와 G20 체제에 대해 국제사회에서 심층적인 토론이 이뤄져야 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현재 체제도 현실을 반영하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G7 확대와 독일의 염원인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문제를 연계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셈이다.

정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말만 무성한’ 올해 G7 정상회의를 11월3일로 예정된 미 대선 뒤로 미루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회의 개최 시기를 묻자 “9월에 하려고 했는데, 선거(대선) 뒤 언젠가에 그것을 하는 쪽으로 훨씬 많이 마음이 기울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판단한 것은 대부분의 회원국이 러시아의 G7 복귀에 반대하고 있고, 코로나19로 인해 정상들이 대면 행사를 꺼리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올해 G7 정상회의를 두고선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5월 말 G7에 한국·러시아·인도 등을 넣어 “G11 혹은 G12를 만들자”는 구상을 밝힌 뒤, 관련국 사이에 치열한 찬반 논란이 진행되고 있다. < 워싱턴/황준범 특파원, 길윤형 기자 >

"방관하고 침묵한 죄, 막지 못한 죄에서 자유로운가,

 검사 성폭력 사건 대놓고 거짓말 하더니…“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정면으로 비판한 문찬석 광주지검장을 "난세의 간교한 검사"라고 맹비난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부장검사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문 지검장을 두고 "'치세의 능수능란한 검사, 난세의 간교한 검사'가 될 거란 생각이 들 만큼 주어진 과제를 수행해 나가는 능력과 처신술이 빼어났다"고 적어 문 지검장과 그의 발언을 다루는 언론을 비판했다. 임 부장검사의 글은 문찬석 지검장이 과거 검찰 내 성폭력 의혹을 덮기 위해 태연하게 거짓말을 한 사람인데 그런 그의 주장을 언론이 공정한 비판인양 다루는 건 적절치 않다는 취지다.

임 부장검사는 9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문 지검장이 2015년 남부지검 2차장검사 시절 여검사 성추행 의혹을 받던 검사 A씨가 돌연 사직한 이유에 대해 “본인은 ‘그냥 좀 힘들어서 쉬고 싶다’고 하면서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부장한테 보고 받았다”고 말한 내용을 거론하며 “문찬석 선배에 대한 애정이 적지 않았는데 대놓고 거짓말을 한 걸 알고 마음을 접었다”고 썼다.

임 부장검사는 이와 관련해 “거짓말을 한 공직자의 위선이 드러나면 신용불량자가 된 것이라 언론이 그 말을 더는 믿어주지 않을 것 같은데 계속 믿어주고 공감해주는 기사들을 보면 언론의 망각이 지나치게 빠른 것인지, 알고도 속아주는 체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며 “문 지검장에게 이런저런 소회를 물어볼 기자분들이 있으시면 김모 부장, 진모 검사의 성폭력을 어떻게 덮을 수 있는지, 왜 당신은 2015년 5월 공연히 국민을 속였는지…. 꼭 좀 물어봐 달라”고 적었다.

문 지검장이 조직을 떠나기 전 추 장관의 검찰 인사를 비판하며 올린 글을 거론하면서는 “대선 때마다 검찰개혁이 공약이었던 나라에서, 그 시절 잘 나갔던 간부들이 검찰의 조직적 범죄와 잘못에 가담하지 않았을 리 있나”라며 “방관하고 침묵한 죄, 막지 못한 죄에서 자유로운 검사는 없다”고 적었다.

임 부장검사는 이 글에서 문 지검장의 신뢰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20년 동안 검찰에 근무하면서 ‘저 사람, 검사장 달겠구나’라는 확신을 한 검사는 딱 3명이었다. 문찬석, 한동훈, 이원석 선배다”라며 “한나라 말 최고의 인물평가자로 꼽히는 허자강이 조조를 두고 ‘치세의 능신, 난세의 간웅’이라는 평을 했는데, 그 선배들은 ‘치세의 능수능란한 검사, 난세의 간교한 검사’가 될 거란 생각이 들 만큼 주어진 과제를 수행하는 능력과 처신술이 빼어났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시대와 검찰이 과연 정의로운가’와 맞물리며 계속 승승장구하며 요직에서 이런저런 일을 수행하는 선배들이 스스로는 물론 나라와 검찰에 위태위태하다 싶어 멀리서 지켜보던 제가 오히려 더 조마조마했다”고 적었다.

임 부장검사는 마지막으로 “장강의 뒷물이 앞물을 밀어내듯, 위법하거나 부조리한 검찰 조직문화에 덜 때 묻은 후배들이 선배들의 자리에 올라설 날이 결국 올 것이다. 그때가 되면, 지금의 소동을 후배들은 ‘오십보백보’라며 어이없어하게 될 것이다”라며 “조금 맘 편하게 지금을 돌아볼 그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며 글을 맺었다.

문찬석 검사

앞서 문 지검장은 지난 8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추미애 장관의 검찰 인사를 비판하고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는 “‘친정권 인사들’ 혹은 ‘추미애의 검사들’이라는 편향된 평가를 받는 검사들을 노골적으로 전면에 내세웠다”고 적었다.

문 지검장은 전국시대 조나라가 장평전투에서 진나라에 대패한 것을 거론하며 “옹졸하고 무능한 군주가 무능한 장수를 등용한 그릇된 용인술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또 “검사라고 다 같은 검사가 아니다. 각자의 역량만큼 보이는 법”이라고 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검언유착 수사를 두고 “참과 거짓을 밝힐 역량을 갖추지 못했다면 검사직에 있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추 장관의 지휘권 발동에 대해서는 “사법참사”라고 비판했다.

병사 월급이 2025년까지 병장 기준으로 78%가량 늘어난다.

국방부가 10일 밝힌 2021~2025년 국방중기계획을 보면, 현재 병장 기준으로 54만1천원 수준인 병사의 월급은 2022년 67만6천원(2017년 최저임금의 50%)으로 인상되며 2025년 96만3천원(하사 1호봉의 50%)으로 올라갈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앞으로 합리적 급여체계를 정립하기 위해 병사 월급을 하사 임금 체계와 연동해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병사 급여는 문재인 정부 들어 급격히 올랐다. 집권 첫해 2017년 21만6천원이었던 병장 월급은 3년 만에 54만1천원으로 150% 남짓 인상됐다.

또 향후 5년 안에 병사들이 주로 맡았던 제초·청소 등 사역 임무는 민간 업무로 전환되며, 지오피(GOP·일반전초) 생활관은 영구 시설물로 개선된다. 신병교육대 침상형 생활관은 침대형으로 개선되고, 카페테리아형 취사 식당이 보급된다.

간부 주거시설의 노후화 및 부족 소요 개선도 추진해 2025년까지 관사 8만2천여호, 간부 숙소 11만5천여실에 대한 주거지원율 100%를 달성할 계획이다. < 박병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