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한겨레 ⓘ한마당

부마민주항쟁 41주년 기념식

박정희 정권의 유신독재 체제에 항거하며 일어난 부마민주항쟁 41주년 기념식이 부산대학교에서 열렸다.

16일 오전 11시 부산대에서 열린 기념식은 '다시 시월에 서서'를 주제로 식전영상 상영, 국민의례, 경과보고, '시월에 서서' 합창, 편지 낭독, 기념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정세균 국무총리,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 김경수 경남도지사 등 각계 대표와 부마항쟁 관련자, 가족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기념식은 부마민주항쟁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이후 두 번째로 열리는 정부 주관 행사다.

행사는 과거 민주항쟁이 오늘날로 이어져 평화롭고 민주적인 내일을 만든다는 의미를 강조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부산대 학생들이 직접 작사·작곡에 참여한 노래 '시월에 서서'가 제창됐고, 부마항쟁 희생자 유치준 씨의 아들 성국 씨가 '41년 전으로 띄우는 편지'를 읽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정 총리는 기념사에서 "부마민주항쟁은 참다운 시민항쟁의 뿌리"라며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부마민주항쟁 당시 발휘했던 공동체 의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부마항쟁의 역사적 중요성을 재해석해 널리 알리는 일에 힘껏 나서겠다"며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 배상과 보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고 명예회복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행사는 마산 출신 밴드 노브레인과 부산 출신 육중완 밴드가 무한궤도의 '그대에게'를 부름으로써 마무리됐다.

문대통령 "부마항쟁 진상규명과 배상 위해 더 노력"

문재인 대통령은 부마민주항쟁 41주년인 16일 "정부는 항쟁의 진상규명과 배상 및 보상, 기념사업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SNS에 올린 글에서 "4·19 혁명 정신을 계승한 부마항쟁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유신독재를 끝내는 기폭제였고, 광주 민주화운동, 6월 항쟁, 촛불혁명 등 민주주의 운동사의 큰 획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시민과 노동자가 함께 나서서 민주주의가 국민 모두의 것이라고 알린 대규모 항쟁이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자발적 방역과 모두를 위한 자유를 실천하며 새로운 민주주의를 써가고 있다"며 "부마항쟁이 코로나(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와 싸우는 부산과 창원 시민들에게 용기를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남영신 총장 16일 국정감사에서, 진상규명에 협조도 다짐

냠영신 육군 참모총장이 16일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군의 5·18 개입은 잘못”이라며 사과한 뒤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이고 있다.

남영신 육군 참모총장이 16일 육군 수뇌부 인사로는 처음으로 5·18 민주화운동의 무력 진압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남 총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육군본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40년간 역대 육군 총장 누구도 5·18 희생자에 사죄한 적이 없다’는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1980년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군이 개입한 건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며 “민주화운동 희생자와 유족분들에게 큰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육군의 군정권 책임자인 참모총장이 공개적으로 군의 5·18 민주화운동 개입에 대해 사과한 것은 처음이다.

남 총장은 “희생자들의 뜻은 민주화 운동이고, 평화를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반목보단 화해와 용서가 중요하고, 오늘 저는 진심으로 사죄할 것”이라며 “육군을 응원해주시고 사랑해 주는 광주시민이 되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남 총장은 발언을 마친 뒤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여 다시 한번 사죄의 뜻을 밝혔다.

남 총장은 ‘육군이 5·18 진상조사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 달라’는 설 의원의 당부에도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박병수 기자

5·18단체 "육군참모총장 5·18 사과 발언 환영"

16일 오전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육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이 경례하고 있다.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이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집단 발포 등에 대해 공식 사과한 것을 두고 5·18단체가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5·18기념재단과 5월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는 16일 성명을 통해 "만시지탄의 아쉬움이 있지만 육군의 최고 책임자가 처음으로 공식 사과했다는 사실을 높이 평가하며 환영한다"고 밝혔다.

다만 "그동안 우리 오월 동지들은 살아남은 자의 부끄러움으로 5·18민주화운동의 완전한 진상규명과 가해 당사자들의 진심 어린 사과를 요구했다"며 "오늘 남 총장의 사과가 업보처럼 등에 지고 살아온 40년의 한과 고통을 모두 치유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육군참모총장의 사과가 아직 침묵하고 있는 관련자들의 용기 있는 참회와 고백으로 이어져 5·18에 대한 진상이 명백히 밝혀지길 바란다"며 "이것이 화해와 용서의 장으로 승화되고 국민 통합의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1대 총선 출마자들의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일인 15일 여야 의원 2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국민의힘이 10명으로 가장 많고, 더불어민주당 7명, 정의당과 열린민주당이 각 1명이었고, 5명은 무소속이었다. 선거법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기 때문에 여야 모두 재판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선거법 재판은 기소부터 대법원 선고까지 1년 안에 마무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내년 10월 안에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20대 총선이 치러진 4년 전에는 여야 의원 33명이 기소됐다.

민주당에서는 정정순·진성준·이규민·이소영·윤준병·이원택·송재호 의원이 기소됐고, 민주당에 있다가 제명되거나 탈당해 무소속이 된 이상직·김홍걸·양정숙 의원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끝까지 조사에 불응한 정정순 의원을 이날 공소시효가 끝나는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만 우선 기소했다. 청주지검은 “정 의원의 혐의 사실 중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정치자금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에 제출된 정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28일 본회의에 보고될 것으로 보인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이라도 조사받을 계획이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국정감사를 해야 한다”며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공직선거법으로 기소된 여야 의원

기소된 의원들에게 적용된 혐의 내용은 사전 선거운동, 허위사실 공표, 재산 축소신고 등이었다. 진성준·이원택 의원에게는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이규민·송재호 의원은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적용됐다. 이소영 의원은 예비후보자 신분이던 지난 3월 여러 기관 등을 호별방문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였다. 교회 입구에서 명함을 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윤준병 의원은 검찰로부터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구형받은 상태다. 이스타항공 대량해고 논란으로 자진 탈당한 이상직 의원은 전통주를 지역구민에게 제공한 혐의로, 민주당에서 제명당한 비례대표 김홍걸·양정숙 의원은 재산을 축소신고한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허영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수사기관이 조사한 규모에 비하면 그렇게 많이 기소되지는 않았다. 기소가 마무리됐으니 철저한 재판을 통해 진실이 가려지기를 바랄 뿐”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 탄압을 위한 과잉 공작수사”라고 반발했다. 가장 먼저 기소된 조해진 의원은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여론조사 내용을 왜곡·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오는 28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조수진 의원은 총선 당시 재산신고에서 11억원 상당을 누락한 사실이 드러나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이날 기소됐다. 구자근 의원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 선거 참모에게 당선 시 보좌관 임명을 약속한 혐의로, 김병욱·배준영 의원은 불법 사전선거운동 등의 혐의로, 최춘식 의원은 선거운동 펼침막 등에 ‘소상공인 회장’이라고 허위 경력을 기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권명호 의원은 아내가 선거운동 기간에 출판기념회에서 다과를 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배우자가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열린민주당 대표를 맡고 있는 최강욱 의원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최 의원이 과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도 선거 기간 중 “사실이 아니다”라고 발언한 것을 문제 삼았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서울교통공사 노조 간부 신분으로 정의당 비례대표 경선에 참여한 사실이 문제가 됐다. 무소속 윤상현 의원은 ‘함바 브로커’ 유상봉씨와 짜고 허위사실로 상대 후보인 안상수 미래통합당 후보를 검찰에 고소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서영지 장나래 기자

최강욱, 윤석열 향해 "개가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것과 관련, "개가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격했다.

최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헌법주의자를 자처했던 자가 헌법과 법률을 무시한다. 검사가 수사권을 갖고 보복하면 그게 검사가 아니라 뭐라고 했었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지난해 '조국 사태' 당시 윤 총장이 검찰 간부들과의 회동에서 "나는 기본적으로 헌법주의자"라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전해진 것을 가리키는 말로 해석된다.

최 대표는 "(기소) 소식을 듣고 황당해서 헛웃음이 났다. (윤 총장이) 많이 불안하고 초조했던 모양"이라면서 "관복을 덮은 채 언론이 쳐준 장막 뒤에 숨어 정치질하지 말고, 정체를 드러내 정정당당하게 싸워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법무부 인권국장을 지낸 황희석 최고위원은 "윤석열호 검찰의 정치적 기소다. 쪼잔하기 짝이 없다"면서 "검찰이 최 대표를 대선후보로 키워주는 느낌이 든다"고 썼다.

그는 최 대표가 총선 기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와 관련, "인턴증명서 사건도 허무맹랑하고, 그걸 기초로 한 기소도 뜬구름 같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문대통령 "코로나 치료제·백신, 끝까지 지원해 자체개발 성공시킬 것“

SK바이오사이언스 방문…"3천만명 백신 우선확보 계획도 착실 진행"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개발 기업인 경기도 성남 소재 SK바이오사이언스 방문, 세포배양실에서 현미경을 들여다보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개발에 관해 “(국내)개발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치료제는 올해 안에 본격적인 생산을, 백신은 내년까지 개발 완료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국산 치료제와 백신 개발이 성공할 때까지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기 판교 에스케이(SK) 바이오사이언스 연구소를 찾아 “코로나의 완전한 극복을 위해 백신과 치료제 개발은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라며 "반가운 소식은 세계적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우리나라도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서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우리 국민의 60%에 달하는 총 3천만명 분량의 백신을 우선 확보하는 계획도 착실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특별히 오늘 백신개발 현장을 둘러보며 기술력에 대한 새로운 감회와 자신감이 생긴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SK바이오사이언스는 안전하고 효능이 우수한 합성 항원 백신을 개발하고 있고 이번달 임상시험에 착수한다. 국제사회에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으며 글로벌 기업들과 위탁생산도 협의하고 있다"며 "생산물량 일부를 우리 국민에게 우선 공급하면 백신의 안정적 확보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치료제 개발에 대해서도 "약물 재창출 방식으로 19건의 임상시험이 진행 중"이라며 "셀트리온은 항체 치료제를 개발하며 임상 마지막 단계엔 2상과 3상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제넥신, 녹십자가 개발한 혈장치료제도 올해 안에 사용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넘어야 할 고비도 많다. 안정성이 확실히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9개월간 기업, 병원, 대학, 연구소 등 민간과 정부의 모든 역량이 총동원된 가운데 우리 기업의 연구진들이 밤낮없이 연구 개발에 매진해왔고 정부도 생물안전연구시설 등 공공연구 개발시설을 민간에 개방하고, 개발과 허가, 또는 승인의 전 주기에 걸친 신속한 절차와 개발비 지원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라며 “그 결과 개발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치료제는 올해 안에 본격적인 생산을, 백신은 내년까지 개발 완료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희망을 표시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국산 치료제와 백신을 개발할 때까지 확실한 지원을 하겠다고 했다. 그는 “정부는 ‘끝까지, 확실히 성공할 때까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며 “코로나 치료제와 백신만큼은 설령 다른 나라가 먼저 개발에 성공하고 우리가 수입할 수 있게 된다 하더라도 끝까지 자체 개발을 성공시켜야 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 개발 경험의 축적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고, 또 신종플루 때 경험했던 것처럼 공급 가격의 인하를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다”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K방역에 이어 K바이오가 우리에게 다시 한번 희망과 자부심이 되리라 믿는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