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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장 등 2명 증거인멸 우려” 1명은 기각

검찰, 경제성 평가에 부당 개입 윗선 수사 속도

월성 원전 1호기와 관련한 내부 자료를 대량으로 삭제하는 데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 가운데 2명의 구속영장이 4일 밤 발부됐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대한 검찰 수사에 가속이 붙을 전망이다.

오세용 대전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대전지검이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과 감사원법 위반 등 혐의로 청구한 국장과 서기관 등 산업통상자원부 원자력발전 업무 담당 공무원 2명의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과장 1명은 기각했다. 오 부장판사는 “국장과 서기관은 범행을 부인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 과장은 범죄 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이미 확보된 증거로 미뤄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들은 감사원 감사 하루전인 지난해 12월1일 밤 11시께 부터 2시간여 동안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산업부에서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한 자료 444건을 삭제했거나 지시·방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월성 원전1호기의 경제성 평가에 윗선이 부당하게 개입했는지 여부에 관한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는 조만간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등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총장 업무에 복귀한 지 하루만인 지난 2일 산업부 공무원들에 대한 대전지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승인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10월20일 월성 1호기와 관련해 조기 폐쇄 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월성 1호기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 산업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 2018년 삼덕회계법인에 지난해 판매단가를 한수원 전망단가로 적용하라고 요구해 월성원전의 전기판매수익(경제성)을 실제보다 낮게 평가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감사결과를 검찰에 참고자료로 제출했으며, 국민의힘도 “월성 1호기 원전의 경제성 평가를 조작해 조기폐쇄를 결정한 의혹이 있다”며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등 1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 이상현)는 지난달 5~6일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경북 경주시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대구 신서동 한국가스공사 본사,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한국가스공사 사장), 박원주 전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전 특허청장) 등의 자택과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송인걸 기자

바이든 행정부 대북 정책과 전작권 전환 등에 영향 끼칠 듯

폴 라카메라(57·대장) 미 태평양육군사령관이 새 한-미연합사령관으로 지명된 것으로 전해졌다.

4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지난달 중순께 이런 계획을 한국 정부에 통보했다. 라카메라는 미 18공수군단장과 무장조직 ‘이슬람국가(IS) 격퇴 국제동맹군’(CJTF-OIR) 사령관 등을 역임했으며, 지난해 11월부터 미 태평양육군사령부를 이끌어 왔다. 한반도를 담당하는 미군 사령관인 라카메라의 판단은 새로 들어서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과 한-미 간 핵심 현안 가운데 하나인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 등에 직접적 영향력을 끼치게 될 전망이다.

라카메라의 부임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미 의회 인사청문회와 인준절차를 생각하면 내년 1월 말 바이든 당선자가 취임한 이후일 것으로 보인다. 2년 전인 2018년 11월 취임한 로버트 에이브럼스 현 사령관은 전작권 전환 문제 등 동맹 현안에 극히 신중한 입장을 유지해왔다. 길윤형 기자

‘개업날 20억 매출’ 명동중앙점 매출 1년 새 반토막 타격

내년 1월 폐점 “진정성으로 한국 소비자 마음 되돌릴 것”

일본 의류 브랜드 유니클로는 2020년 8월 국내 9개 매장을 폐점한 바 있다. 유니클로 관계자는 "최근 온라인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유통업계의 소비 트렌드 변화를 비롯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한일 관계 악화 등 여러 영향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영업 종료를 앞둔 서울 유니클로 강남점에 내걸린 안내문. 연합뉴스

‘일본제품 불매운동’의 집중 타깃이 된 유니클로의 매출이 1년 만에 반토막 나며, 영업손익은 적자로 전환했다. 이 여파로 한국 유니클로의 상징과도 같았던 명동중앙점의 문도 닫는다.

한국에서 유니클로를 운영하는 에프알엘코리아는 ‘2020년도 회계연도’(2019년 9월~2020년 8월) 매출이 6297억원으로, 이전 연도와 견줘 54% 감소했다고 4일 공시했다. 영업손실 규모는 883억원으로, 2019년도 영업이익 1994억원에서 적자 전환했다.

2004년 말 한국 시장에 진출한 유니클로는 ‘SPA(생산·유통 겸업) 브랜드’라는 개념을 국내에 알리면서 승승장구했다. ‘히트텍’, ‘에어리즘’ 등의 인기 제품을 앞세워 2015년도를 처음으로 지난해까지 5년 연속 1조원 매출을 돌파했다. 단순한 디자인과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를 대표하는 ‘패스트 패션’으로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한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 벌어진 ‘노재팬’ 운동은 유니클로의 성장세에 직격탄을 날렸다. 지난해 7월 일본의 수출규제가 시작된 뒤, 국내 진출한 여러 일본 기업 가운데 유니클로가 주요 불매 대상으로 지목을 받고 큰 타격을 받았다. 당시 유니클로 입장객을 심리적으로 압박하기 위해 매장 앞에서 진을 치고 촬영하려는 사람까지 나타날 정도로 유니클로는 ‘반일’의 상징이 됐다. 지난해 말 기준 187곳이었던 매장은 올해 11월말 165곳으로 줄었다. 또 코로나19 영향으로 집콕이 장기화되면서 패션에 대한 지출이 줄었고, 지난해에는 패션업계의 가장 큰 성수기인 겨울에 날씨가 따뜻하고 올해 여름에는 긴 장마로 ‘계절 특수’도 누리지 못했다.

이에 2011년 11월 지하철 명동역 7번출구 바로 앞 금싸라기땅에 4개층 3729.1㎡ (약 1128평) 규모로 문을 연 유니클로 플래그십 스토어 명동중앙점도 내년 1월 말까지만 운영한다. 오픈 당일 매출 20억원을 올리며, 일본 본사도 깜짝 놀라게 했던 매장이었다. 급격한 매출 하락에 코로나19 여파로 명동 상권이 몰락 위기에 놓이자 유니클로 역시 명동에서 더 이상 버티기 어려웠다는 후문이다. 외국인 관광객 방문도 끊긴 데다 내국인도 온라인 소비가 늘며 ‘옷 사러 명동 오는 일’이 확 줄어서다. 유니클로에 앞서 에이치엔엠(H&M), 후아유, 에이랜드 등 굵직한 의류매장이 연달아 명동 매장 문을 닫았다. 에프알엘코리아 관계자는 “현재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유니클로에 한국은 무엇보다 중요한 시장인 만큼 소비자의 신뢰와 사랑을 다시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수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4일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을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는 등 장관급 4명의 인사를 단행했다. 문재인정부 초대 국토부장관인 김현미 장관은 교체된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에 전해철(58) 의원,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변창흠(55)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권덕철(59)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정영애(65) 한국여성재단 이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장관 후보자들은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정 수석은 전해철 행안부장관 후보자에 대해 “국회에서 권력기관 개혁, 과거사 진상 규명, 사법 개혁 등에서 노력해온 변호사 출신의 3선 국회의원”이라면서 “돌파력과 리더십, 당‧정‧청의 다양한 국정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재난관리 체계의 강화,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 또 정부혁신 등의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것”이라고 지명 배경을 설명했다.

권덕철 복지부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문재인 정부 초대 보건복지부 차관을 지낸 행정 전문가다. 의료 공공성 강화, 취약계층 보호, 또 생애주기별 사회안전망 확충 같은 당면 핵심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영애 여가부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국내 여성학 박사 1호를 기록한 여성학 전문가다. 참여정부 인사수석, 충청북도 여성정책관, 한국여성학회장 등 여성‧복지 영역에서 여권 신장에 앞장서 왔다”고 소개했다.

김현미 장관 후임으로 지명된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학자 출신의 도시계획 및 주택 분야 권위자”라고 설명했다. 정 수석은 “현장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정책 전문성을 바탕으로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국민들이 느끼는 주거 문제를 보다 정확하게 진단해낼 것이다. 기존 정책의 효과를 점검하면서 양질의 주택공급을 더욱 가속화하는 등 현장감 있는 주거 정책을 만들어서 서민주거 안정, 그리고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국민적 염원을 실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완 기자

‘친문핵심’ 전해철 입각… ‘권력기관 개혁’  마무리 투수로

4부처 개각, 여가부 정영애 후보는 ‘국내 여성학 박사 1호’

복지부 권덕철 후보자는 정은경 질병청장과 호흡 맞춰와

4일 개각에서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은 전해철(58)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다. 전 후보자는 이른바 ‘삼철’(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이호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로 불리며 ‘친문 핵심’으로 꼽혔지만, 문재인 정부에선 ‘측근 인사’에 대한 우려를 감안해 번번이 입각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이번에 집권 후반기를 같이할 내각을 짜면서 전 후보자를 국무위원으로 불러들였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전 후보자 지명 배경을 설명하며 “돌파력과 리더십, 정부혁신 등의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특히 지역균형 뉴딜을 통해서 중앙-지방 간의 균형 발전을 잘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 후보자는 변호사 출신으로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냈고, 2012년 19대 총선을 통해 국회에 입성한 뒤 내리 3선을 했다. 21대 국회에선 정보위원장을 맡고 있다.

전 후보자에게 집권 후반기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돌파력과 리더십을 보여달라는 주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문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이호철 전 민정수석과 양정철 전 연구원장이 ‘야인’으로 머물고 있는 상태에서, 전 후보자라도 내각에 들어와 임기 말 ‘군기반장’ 역할을 맡기는 모양새다. 특히 행안부는 경찰 개혁의 주무부처로서 권력기관 개혁의 마무리 작업을 맡긴 것으로도 풀이된다.

전 후보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른바 ‘삼철’ 가운데 처음 입각한 것에 대해 “제가 그렇게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문재인 정부 성공 위해 필요한 역할을 잘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주어진 소임을 잘하는 게 기대에 보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전 후보자는 “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검찰과의 관계에서 제대로 역할 할 수 있는 자치경찰제를 빨리 실천(실행)하는게 필요하다”며 국가수사본부 설치 등에 대해 “경찰개혁에 대한 것도 차질없이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각종 ‘문제 발언’을 일삼아 여야 양쪽에서 질타 받았던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의 교체는 어느 정도 예상된 인사였다. 정영애(65) 여가부 장관 후보자는 현재 서울사이버대 사회복지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며 주요 담당 과목은 가족과 젠더 분야다. ‘국내 첫 여성학 박사 1호’인 정 후보자는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비서실 균형인사비서관(2003~2006년)과 인사수석(2007년)을 지내는 등 공직 경험이 풍부하다. 한국여성민우회 고용평등추진본부 정책위원장(1996~2018), 한국여성단체협의회 근로여성위원(1997) 등을 지냈고 2006년 서울사이버대 부총장, 2010년 한국여성학회 27대 회장을 역임했다. 한 여성계 인사는 “공직 등 여성 정책 분야에서 일한 실무 경험이 풍부해 적임자라고 생각한다. 정부 후반기 여러 젠더 이슈가 많은데 관점을 갖고 정책을 잘 꾸려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임명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도 일찌감치 이번 개각 교체 대상으로 거론돼 왔다. 다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는 와중에 수장을 교체하는 것인 만큼, 감염병 대응 등 보건의료 분야 경험이 있는 복지부 내부 관료 출신을 발탁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후보자로 지명된 권덕철(59)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은 행정고시 31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복지부에서 차관까지 지냈다.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당시 보건의료정책실장을 지내면서, 현재 코로나19 방역 대응을 지휘하고 있는 정은경 질병관리청장(당시 질병관리본부 질병예방센터장)과 호흡을 맞춘 바 있다. 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내부 관료 출신이 발탁된 것은 김대중 정부 당시 최선정 장관 이후 20년 만이다. 정만호 수석은 권 후보자에 대해 “오랜 정책 경험과 외유내강의 리더십을 통해서 코로나19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건강과 일상을 안전하게 지켜낼 것”이라면서 “의료 공공성 강화, 취약계층 보호, 또 생애주기별 사회안전망 확충 같은 당면 핵심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완 노지원 김미향 최하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