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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창건 75돌 열병식 연설 “사랑하는 남녘 동포들에게도…”

미 대선 뒤 관계 재정립도 염두 “관계복원 뜻 주목…동향 주시”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조선노동당 창건 75주년 경축 열병식이 10일 자정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렸다고 보도했다. 평양/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과 남이 다시 두 손을 마주 잡는 날이 찾아오길 기원한다”며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내비쳤다. 또 “전쟁억제력을 계속 강화해나가겠다”면서도 전쟁억제력을 남용하거나 선제적으로 쓰지 않겠다며 과도한 공격적 발언을 자제하고 수위를 조절했다.

김 위원장은 10일 0시에 열린 노동당 창건 75돌 열병식 연설에서 “사랑하는 남녘의 동포들에게도 따뜻한 마음을 정히 보내며 하루빨리 이 보건위기가 극복되고 북과 남이 다시 두 손을 마주 잡는 날이 찾아오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최근 서해 연평도 공무원 피격사건으로 한반도에 냉기류가 흐르는 상황에서 김 위원장이 이런 우호적인 발언을 한 것은 더는 남북관계 악화를 방치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피격사건이 알려진 직후 “문재인 대통령과 남녘 동포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더해준 것에 대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한 바 있다. 불안정한 남북관계 등 주변 정세가 코로나19 확산과 자연재해 극복에 전념하고 있는 상황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또 당장은 아니더라도 다음달 미국 대선 이후 북-미 관계가 재정립될 경우 남북관계 개선 등도 염두에 둔 행보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상호 무력충돌과 전쟁을 방지하기 위한 남북 간 여러 합의사항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신중한 태도를 취하면서도 “환경이 조성되는 대로 남북관계를 복원하자는 북한의 입장에 주목하면서 향후 관련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관계부처들이 조율된 입장으로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무 부처의 ‘실천’과 ‘행동’이 이어질 것을 시사한 셈이다.

김 위원장은 “우리의 전쟁억제력이 결코 남용되거나 절대로 선제적으로 쓰이지는 않겠지만 만약 그 어떤 세력이든 우리를 겨냥해 군사력을 사용하려 한다면, 가장 공격적인 힘을 선제적으로 총동원해 응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 군사력의 현대성은 많이도 변했다”며 “자위적 정당방위 수단으로서의 전쟁억제력을 계속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과거와 달리 핵·미사일이나 전략무기 등을 직접 입에 올리며 도발하지 않고 비교적 절제된 표현으로 수위를 조절하는 모습이었다. 대신 북한은 이어진 열병식에서 기존의 ‘화성-15형’보다 더 규모가 큰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북극성-4형’을 처음으로 선보이며 군사력을 과시했다.

김 위원장이 도발적인 메시지를 자제하자 미국도 원론적인 수준에서 반응하며 추가 자극을 피하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열병식에서 신형 전략무기를 선보인 것에 대해선 경계심을 내보였다. 미 행정부 당국자는 북한의 열병식에 대한 입장을 묻는 <한겨레>의 질의에 “북한이 금지된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우선시하는 것에 실망했다”며 북한에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대화에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북한 주민들이 올해 기존의 대북제재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코로나19와 물난리까지 겹치는 ‘3중고’를 겪은 실정을 돌아보며, 이에 대한 미안함과 고마움의 감정도 털어놓았다. 김 위원장은 “예상치 못한 방역 전선과 자연재해 복구 전선에서 우리 장병들이 발휘한 애국적이고 영웅적인 헌신은 감사의 눈물 없이는 대할 수 없는 것”이라고 고마움을 전했다. 북한 주민의 협력에 대해서도 “성실한 땀과 노력으로 이 나라를 굳건히 받드는 고마운 애국자들이 바로 우리 인민”이라며 때로는 울먹이면서 감사의 마음을 숨기지 않았다. 이런 모습은 김일성, 김정일 정권 때는 사례가 드물 정도로 이례적이다. 각종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인간적으로 다가서며 다독이고 격려하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박병수 김지은 기자, 워싱턴/황준범 특파원

대외관계 개선 염두 둔  “인민의 번영”  새 목표 제시

북 향후 정책 전망…미 자극 않고  “전쟁 억제력 강화”

자력갱생 한계에 ‘제3 방안’ 포석, 경제 무게중심 관측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조선노동당 창건 75주년 경축 열병식이 10일 자정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렸다고 보도했다. 평양/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0일 조선노동당 창건 75돌 기념 열병식 연설에서 내년 1월 노동당 8차 당대회 때 ‘인민의 부흥번영’을 목표로 한 전략과 목표를 제시하겠다고 예고했다.

김 위원장은 연설에서 “자위적 정당방위 수단으로서의 전쟁억제력을 계속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전제한 뒤 “이제 남은 것은 우리 인민이 더는 고생을 모르고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음껏 누리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는 그 실현을 위한 방략과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게 될 것이며 인민의 행복을 마련해나가는 우리 당의 투쟁은 이제 새로운 단계에로 이행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8월 8차 당대회를 소집하면서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 위원장의 연설에 8차 당대회가 군사안보보다 ‘경제’ 쪽을 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이는 김 위원장이 연설에서 발신한 대남·대외 메시지와도 맞닿은 것으로 보인다. 남쪽에 “북과 남이 다시 두 손을 마주 잡는 날이 찾아오기를 기원한다”고 한 김 위원장은 연설에서 미국을 직접 거론하지 않았다. 열병식에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공개한 게 대미 메시지로 읽히지만, 자신들의 군사력이 ‘선제공격용’이 아님을 애써 강조한 점에서 미국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해석됐다. 북한 사정에 밝은 전직 정부 고위관계자는 “김 위원장은 경제에 올인하면서 모든 대외 관계가 안정되길 원한다”고 분석했다.

김 위원장이 ‘3중 재난’(제재·코로나19·재해)으로 앞서 강조했던 ‘자력갱생 정면돌파전’의 한계가 뚜렷해지자 ‘제3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포석을 깔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은 “북한이 중국공산당 19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10월25~28일)와 미국 대선(11월3일)을 보면서 경제 정책의 방향을 정할 것”이라며 “미국에 대해 로키(low-key)로 (접근)하고 남쪽에 여지를 남긴 것도 그런 맥락”이라고 풀이했다. 김지은 기자

“면목 없다” “고맙다” 눈물 훔친 김정은, 16차례에 걸쳐 ‘감사’ 표현

특유의 ‘인민대중제일주의’ 부각 “방역·재해 복구전선 영웅적 헌신”

검은 인민복 대신 회색 정장 차림 ‘경제건설 매진’ 주민 결집 메시지

북한이 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을 열었다고 조선중앙TV가 보도했다. 회색 양복을 입은 김정은 위원장이 연설을 하던 중 재난을 이겨내자고 말하며 울컥한 듯 안경을 벗고 눈물을 훔치고 있다. 평양/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10일 0시.

불꽃이 평양 김일성광장의 하늘을 수놓자 “와” 하는 군중의 함성 소리와 함께 조선노동당 창건 75주년 경축 열병식이 시작됐다.

주석단에 모습을 드러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평소 입던 검은색 인민복 대신 회색 양복 정장에 회색 넥타이를 맨 차림이었다. 21발의 예포가 발사된 뒤 검은 뿔테 안경을 낀 김 위원장은 “경사스러운 10월 명절을 맞이한 온 나라 전체 인민들과 인민군 장병들!”을 부르며 입을 뗐다.

연설 초반 “올해 예상치 않게 맞다든 방역전선과 자연재해 복구전선에서 우리 인민군 장병들이 발휘한 애국적이고 영웅적인 헌신은 누구든 감사의 눈물 없이는 대할 수 없는 것”이라던 김 위원장의 목이 메었다. 태풍 피해 복구를 위해 평양시 당원들로 구성된 수도당원사단의 노력을 언급하고서는 안경을 벗어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정말 면목이 없다” “이 나라를 이끄는 중책을 지니고 있지만 아직 노력과 정성이 부족”하다는 등의 표현을 써 이목을 끌었다.

코로나19와 자연재해, 제재로 분투하고 있는 인민들의 노고에 대한 고마움과 미안함을 전하며 특유의 ‘인민대중제일주의’ 통치 스타일을 여과 없이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최고 존엄’의 무오류성을 다시 한번 스스로 부정하면서 공개적으로 ‘반성문’을 쓴 셈이다. 김 위원장은 또 “한명의 악성 비루스(코로나19 바이러스) 피해자도 없이 모두가 건강해주셔서 정말 고맙다”는 등 인민들에게 “고맙다” “감사하다”는 표현을 열여섯차례나 썼다. 구갑우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이번 연설에서 제일 눈에 띄는 건 김 위원장의 인민대중제일주의”라며 “기존의 사회주의 지도자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준 것은 매우 흥미로운 지점”이라고 말했다.

전례가 없는 이번 ‘심야 열병식’은 10일 저녁 7시 <조선중앙텔레비전>에서 2시간16분 분량으로 중계방송됐다. 열병식인 만큼 이날은 군을 책임지는 리병철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과 박정천 군 총참모장이 행사 내내 김 위원장의 양옆을 지켰다. 이 두 사람은 전략무기 개발 주역으로서 최근 원수 칭호를 받았다. 특히 리 부위원장은 중간중간 김 위원장과 귓속말을 하며 담소를 나누는 모습이 화면에 포착되면서 존재감을 드러냈다. 주석단에는 최룡해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과 김덕훈 내각 총리, 박봉주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해 김재룡·최휘·김영철·박태덕·최부일·김수길·태형철·오수용·김형준·허철만·조용원 등 당·군간부들이 자리했다.

김 위원장의 동생 김여정 당 제1부부장도 참석했으나, 김 위원장의 부인 리설주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리설주는 2018년 2월 건군 70주년 열병식에 참석했으나, 지난 1월 삼지연 극장 설명절 기념공연 관람을 끝으로 9개월째 공개석상에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번 열병식에는 외빈에 대한 소개도 없었다. 2018년 9월 정권수립 70주년 열병식 때는 리잔수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을 비롯해 남아프리카공화국·쿠바·스웨덴·시리아·알제리 정부 대표단이 참석했다.

열병식의 대미를 장식한 건 바퀴가 11축 22륜인 이동식 발사차량(TEL)에 실려 등장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었다. 이즈음 화면에 비친 군악대 지휘자는 2018년 평창겨울올림픽 때 남쪽을 방문해 삼지연관현악단을 지휘한 장룡식으로 바뀌어 눈길을 끌었다. 함께 방남했던 현송월 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은 화동들이 건넨 꽃을 김 위원장한테서 넘겨받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밖에도 이날 행사는 조명(LED)이 설치된 전투기 쇼, 불꽃놀이, 횃불 행진 등 볼거리로 가득했다. 고유환 통일연구원장은 “핵무력 완성 이후 전략국가로서의 축제적 시위를 한 것 같다”며 “(북한) 주민들에게 전략국가로서의 자신감을 심어주고 경제건설에 매진하자는 의미”라고 말했다. 김지은 기자

세계 최대 ICBM·진화한 SLBM…새 전략무기 위력 과시

2년 8개월 만에 선보인 전략무기, 덩치 키운 신형 ICBM

사거리 · 탄두무게 늘린 ‘16형’ 평가, MD회피 ‘다탄두’ 가능성도

북한은 10일 노동당 창건 75돌 기념 열병식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두 종류의 새로운 전략무기를 선보였다. 북한이 열병식에서 전략무기를 선보인 것은 2018년 2월 건군절 70돌 기념 열병식에서 ‘화성-12형’ 중거리탄도미사일(IRBM)과 ‘화성-14형’, ‘화성-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 등 ‘전략무기 3종 세트’를 선보인 이후 2년8개월 만이다.

■ 화성-15형보다 더 큰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선보여 이날 공개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은 바퀴가 11축 22륜(바퀴 11쌍)인 이동식 발사차량(TEL)에 실려 이동했다. 기존의 ‘화성-15형’의 이동식 발사차량은 9축 18륜이었다. 바퀴가 두쌍 늘어났고 그만큼 크기도 커졌다.

북한은 이날 새 대륙간탄도미사일의 이름이나 성능 특징 등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화성-15형에서 진화한 ‘화성-16형’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미사일 전문가 밴 밴디펀과 마이클 엘러먼은 북한 전문사이트 ‘38노스’에 이 미사일에 대해 “대략 길이 25~26m, 지름 2.5~2.9m로, 기존의 화성-15형보다 길이는 4~4.5m, 지름은 0.5m 더 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신형 미사일의 1단 로켓으로는 소련제 ‘RD-250’ 계열의 엔진 4기가 쓰인 것으로 분석됐다. 화성-15형이 1단 로켓에 RD-250 계열의 엔진 2기를 사용한 것과 비교하면, 엔진이 두배 정도 더 커진 셈이다. 2단 로켓에 어떤 형태의 엔진이 사용됐는지는 불투명하다. 그러나 1단 로켓의 특성에 기초해 분석할 경우, 신형 미사일은 화성-15형(탄두 무게 1t)보다 훨씬 무거운 2~3.5t 무게의 탄두를 미국 대륙 전역에 날려 보낼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 신형 미사일은 한번도 발사된 적이 없어 당장 실전에 배치할 수 있는 것인지는 불투명하다.

이 신형 미사일은 이동형 탄도미사일로는 세계 최대 규모다. 실제 군사적 효용보다는 과시용의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미국의 미사일방어망을 회피하기 위한 다탄두(MIRVs) 미사일을 개발하기 위해 규모를 키웠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 새로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북극성-4형 이날 북한의 열병식에선 동체에 ‘북극성-4형’이란 글씨가 적힌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도 소개됐다. 북한의 ‘북극성’ 계열 미사일 개발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북한은 애초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북극성’을 개발한 데 이어 이를 지상발사용으로 변형한 ‘북극성-2형’을 개발했고, 지난해 10월엔 잠수함발사용 ‘북극성 3형’을 발사한 적이 있다. 그러나 북극성-4형은 알려진 게 없다.

미사일 전문가 밴디펀은 북한이 공개한 영상만으로는 북극성-4형의 제원을 알기 어렵다며 평가를 유보했다. 그러나 일부에선 북극성-1형보다 직경이 2~3배 커지고 북극성-3형보다도 직경이 굵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반면 잠수함 전문 웹사이트 ‘커버스 쇼어’(Covert Shore)를 운영하는 H I 서턴은 북극성-4형의 크기가 북극성-3형(KN-26)과 비슷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북극성-4형은 사거리를 늘릴 목적으로 개발된 것으로 보인다. 북극성-3형은 지난해 발사에서 정점고도 910㎞, 비행거리 450㎞를 기록해, 정상 각도로 발사하면 사거리가 1900㎞ 이상 될 것으로 추정됐다. 미사일의 사거리가 늘어나면 북한 잠수함은 안전한 해안 근처에서 멀리 떨어진 군사적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게 된다. 국방부는 이번 열병식에 대해 “새롭게 공개된 무기체계에 대해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박병수 기자

정부, '대화의지' 김정은 연설 긍정 평가…신형 ICBM에는 "우려"

"남과 다시 손 맞잡길…선제적 군사력 안써"…청 "북 입장 주목"

신무기 대거 공개에 정밀분석 착수…북 공동조사 무반응은 '부담'

정부는 11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열병식 연설을 통해 남북대화 복원 의지를 피력하고 미국을 직접 자극하지 않으려 수위를 조절한 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김 위원장의 메시지와 별개로 지난달 발생한 서해상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국내 여론이 좋지 않은 데다 북한도 공동조사 요구에 여전히 침묵하고 있는 만큼 조심스러운 분위기도 감지된다.

정부는 북한이 이번 열병식에서 미 본토를 겨냥하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남한 전역을 사정권으로 하는 신무기를 대거 공개한 데 대해선 우려를 표명하며 정밀 분석에 착수했다.

◇ 北주민들 앞에서 "사랑하는 남녘동포"…정부 "관계 발전 이어지길"

김 위원장은 전날 열린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 연설에서 "사랑하는 남녘의 동포들에게도 따뜻한 이 마음을 정히 보내며 하루빨리 이 보건 위기가 극복되고 북과 남이 다시 두손을 마주 잡는 날이 찾아오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약 30분가량의 연설 중 남측에 대한 유일한 언급이었지만, 최고지도자가 전체 주민들 앞에서 대화복원 의지를 공표했다는 점에서 무게감이 남다른 것으로 평가된다.

실제로 북한은 지난 6월 대북전단을 이유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한 데 이어 주민들이 보는 관영매체에서도 주민들을 동원한 대남 항의시위를 여는 등 내부적으로 남측을 적대시하는 여론을 조성했다.

이후 지난달 서해상에서 발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김 위원장이 사과했지만, 사과는 물론 소강 국면에서 남북 정상이 친서를 주고받은 사실 등은 내부에 일절 보도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김 위원장의 이날 발언은 향후 다시 남북 간 대화에 나서기 위한 명분을 내부적으로도 조성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을 직접 비난하는 발언이 없었던 것도 같은 맥락이다.

청와대는 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긴급 상임위원회 회의 후 "환경이 조성되는 대로 남북관계를 복원하자는 북한의 입장에 주목한다"며 긍정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는 한발 더 나아가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며 "남북 간 대화 복원이 이뤄지고 환경이 조성되는 대로 코로나19를 포함해 인도·보건의료 분야에서부터 상호 협력이 재개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 제75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강조한 종전선언과 동북아방역보건협력체 구상 제안에 대한 북측의 호응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 ICBM·SLBM·초대형방사포로 무력과시…"실질적 긴장완화 호응해야"

정부는 북한이 이번 열병식에서 최신 미사일 기술을 비롯해 새 기술이 집약된 다양한 신무기를 과시한 데 대해선 우려를 표명했다.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이 공개한 무기 분석에 착수했다.

전날 북한이 공개한 신형 ICBM은 길이와 직경이 커진 것으로 미뤄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고, 탄두부에 핵탄두 2~3개가 들어가는 '다탄두 미사일'(MIRV) 형태로 진화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처음 공개한 신형 SLBM '북극성-4A'도 직경이 굵어졌고, 역시 다탄두 탑재 가능 형태로 발전한 것으로 추정된다.

아직 시험발사 등이 이뤄지지 않은 만큼 완성도와 실전배치 가능성 등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하지만, 북한이 장기 제재와 코로나19, 각종 재해 속에서도 꾸준히 군사력을 키워왔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북한은 전략무기 외에 4~6연장 등 3종의 초대형 방사포, 전차포 및 대전차 미사일을 탑재한 스트라이커 장갑차와 신형 전차 등 급격히 현대화된 재래식 무기도 열병식을 통해 대거 과시했다.

이 가운데 초대형 방사포는 남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유사한 사거리를 갖췄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새로운 무기체계들의 전략적 의미와 세부사항을 계속 분석하고, 이에 대비한 우리의 방어 능력도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다만 김 위원장이 '절대로 선제적으로 쓰이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데 대해선 "주목한다"며 "9·19 군사합의의 완전한 이행 등 실질적인 군사적 긴장 완화에 호응할 것을 요구한다"고 입장을 냈다.

◇ 北피격 공무원 공동조사 '무반응' 부담…"군 통신선 재가동 촉구"

북한이 내달 미 대선 등을 고려해 전반적으로 수위를 조절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 지난달 발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이 아직 '미해결' 상황인 점을 고려해 정부는 다소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남한의 대북여론이 악화할 대로 악화한 상황에서, 국민적 공감대와 지지가 형성되지 않는다면 임기 말에 접어든 현 정부가 남북관계 복원에 추진력을 얻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북한은 공동조사 요구에 호응하지 않고 있으며, 도리어 '수색 시 영해를 침범하지 말라'며 날 선 반응을 보였다.

청와대와 통일부, 국방부가 이날 낸 입장문에서 일제히 이 문제를 언급한 것 역시 이런 점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NSC 상임위원들은 서해상 공무원 피살 사건이 조기에 규명될 수 있도록 남측의 제안에 북측이 전향적으로 호응해 줄 것을 촉구했다. 국방부도 "군사 통신선 복구와 재가동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반송 않고 뭉개는 일본에 대응 12월9일 0시 효력 발생

2018년 10월30일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제철(당시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3년8개월 만에 대법원 승소 판결이 난 뒤 기자회견을 하던 모습. 유일한 생존 원고 이춘식 할아버지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

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금 집행 사건 2건을 추가로 공시송달했다. 전범기업 신일철주금(현 일본제철)에 우리 법원의 압류명령 결정본을 송달해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일본정부에 더욱 적극적인 조처로 대응한 것이다.

지난 8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신일철주금이 소유한 피엔아르(PNR) 주식 압류를 위해 모두 5건의 서류를 공시송달했다. 피엔아르는 포스코와 신일철주금의 국내 합작회사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모두 19만4794주(액면가 5천원 기준 약 9억7397만원)를 압류해 절차를 진행하는 중이다. 이번에 송달한 5건 중 2건은 주식압류명령의 효력을 확정짓기 위한 압류명령결정본을 공시송달한 것으로, 앞서 지난 6월 법원은 이춘식씨 등이 원고인 사건의 압류 명령 서류를 먼저 공시송달한 바 있다. 이춘식씨 사건은 일본 외무성이 지난해 7월 포항지원이 보낸 자산압류 결정을 반송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법원이 공시송달을 결정했지만 이번에는 일본정부가 무응답으로 뭉개는 상황에서 진행된 것이다.

포항지원은 이와 함께 이춘식씨 사건의 압류명령서가 신일철주금에 8월4일자로 송달된 것으로 효력이 발생한 데 이어 이날 매각명령 심문서도 함께 공시송달했다. 이로써 신일철주금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주식 압류·매각을 위한 현금화는 절차상 오는 12월9일 자정을 기점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공시송달 효력이 발생해도 곧바로 재산 매각에 따른 현금화가 가능한 건 아니다. 이번에 보낸 매각 명령 심문서는 신일철주금 쪽에 “(서류가 도착한 뒤) 60일 안에 주식 매각 관련 의견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일본 쪽 답변을 또 기다려야 한다. 현재 진행 중인 주식감정 절차는 제3채무자인 피엔아르 쪽의 비협조로 지지부진한 상황이며 신일철주금이 불복할 가능성도 크다. 지난 7일에도 신일철주금은 이춘식씨 사건에서 주식 압류명령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했다. 장예지 기자

“소송으로 철거에 시간 걸려…연방·주정부 함께 토론할 문제”

13일 낮 현지 주민과 교민 등 300여명 소녀상 지키기 시위

사민당·녹색당·좌파당 등 구의회 의원 과반수 “철거 재검토”

13일 독일 베를린 미테구청 앞에서 구청의 ‘평화의 소녀상’ 철거명령에 항의하는 시위가 열려 2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한 독일 시민이 우쿨렐레 공연을 하고 있다. 베를린/연합뉴스

독일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 철거 명령을 내린 미테구의 구청장이 사실상 철거 계획을 재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평화의 소녀상 설치를 주도한 독-한 시민단체인 코리아협의회는 13일 낮(현지시각) 베를린에서 소녀상을 지키기 위한 시위를 열었다. 300여명의 시위대는 독일어로 “베를린 용기를 내, 소녀상은 그 자리에 있어야 해”라고 구호를 외치며 소녀상 앞에서 미테구청까지 30여분간 행진했다.

슈테판 폰 다셀 미테구청장은 이날 구청 앞에서 예고 없이 시위대를 맞았다. 국제 연대를 위한 인권 단체와 반성폭력 단체 회원들이 ‘소녀상 존립 이유’에 대해 발언하자, 다셀 구청장은 주최 쪽에 자유발언을 신청했다. 그는 “소녀상 존립을 요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고, 상황을 잘 파악했다”며 “어제 코리아협의회에서 소송(철거 명령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걸었기 때문에 어차피 철거에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그 동안 같이 토론을 하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독일과 일본의 외교관계가 있기 때문에 일본 정부의 항의를 못 들은 척 할 수는 없다”며 “미테구청만의 문제가 아니라 독일 연방과 베를린-브란덴부르크 주정부가 함께 토론해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13일 독일 베를린에서 현지 주민과 교민 등 300여명이 ‘평화의 소녀상’ 철거명령에 항의하며 미테구청까지 거리행진을 하고 있는 모습.

이에 앞서 12일 사회민주당 소속 미테구 의원들이 미테구청에 소녀상 철거 계획 재검토를 요구한 데 이어, 13일에도 집회가 열리기 전 구청장이 소속된 녹색당 및 좌파당 의원 등 미테구의회 의원 과반수 이상이 다셀 구청장에게 철거 재검토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테구청은 지난 7월 도심 거리에 소녀상 설치를 허가했다. 지난달 28일 제막식 이후 일본 정부가 소녀상 철거 요청을 하자, 지난 7일 철거 명령을 내렸다. 표면적으로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이 아시아·태평양 전역에서 여성들을 성노예로 강제로 데려갔다는 등의 비문 내용이 문제가 됐다. 철거 기한은 오는 14일로 소녀상 설치를 주관한 코리아협의회가 전날 베를린 행정법원에 철거명령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낸 상태다. 한정화 코리아협의회 대표는 <한겨레>에 “비문의 문구가 주요 쟁점이 될 것 같다”며 철거 철회를 위해 일부 문구는 수정 등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베를린/남은주 통신원

베를린 평화소녀상 철거 위기 청원운동…법원판단에

독일 누리집서도 독일·오스트리아 시민 중심 1555명 서명

정의연 “시민 합의 속 건립된 소녀상…유엔에 서한 보내”

독일 베를린시 미테구에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 코리아협의회 누리집.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기 위해 독일 베를린시 미테구에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이 철거 위기에 놓이자 한국에 이어 독일 현지 시민들까지 철거 반대 청원운동을 벌이고 나섰다.

11일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 철거 반대 청원’이 올라온 독일어 서명운동 누리집(www.petitionen.com)을 보면, 이날 오후까지 1555명이 철거 반대 청원에 서명했다. 한국과 호주, 미국에서 서명한 70명을 제외하면 모두 독일과 오스트리아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서명이다. 청원인은 “반일 운동이 아니라 평화 공존이라는 명확한 의도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외무부, 베를린 상원 및 미테구청에 동상을 제거하도록 압력을 가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정의기억연대(정의연)도 성명을 내어 “일본 정부와 우익단체의 소녀상 철거 압력과 독일 베를린시 미테구의 철거 공문이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를 기억하기 위한 노력을 폄하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규탄했다. 정의연은 “시민들의 합의 속에서 건립된 소녀상에 대한 일본 정부와 우익단체의 철거 요구는 베를린 시민들의 노력을 깎아내리는 일”이라며 “유엔(UN) 표현의 자유·여성폭력·문화권 특별보고관에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 또 정의연은 미테구청 주소와 이메일 주소를 공개하며, ‘소녀상 철거 반대’ 편지·이메일 보내기 운동을 벌이고 있다.

앞서 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일본 정부의 외압으로 철거 위기에 놓인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이란 제목의 청원이 100명의 사전 동의를 받아 올라왔다. 청원인은 “순수한 민간단체의 활동으로 지역 자치 기관과 다양한 여성인권 단체들이 연대하여 독일 최초 공공장소에 어렵사리 세워진 소녀상이 일본 정부의 외교력에 의해 탄압받고 있다”며 “한국도 정부 차원에서 나설 때입니다. 이건 단순히 외교적 문제가 아니라, ‘국격’의 문제”라고 정부의 조처를 촉구했다. 현재 이 청원은 관리자가 내용을 검토 중이어서 게시판에 노출돼 있지 않았지만, 외부 링크로 유입된 이들을 포함해 이날까지 3511명의 동의를 받았다.

베를린 미테구청은 지난 7일 베를린 소녀상 설치를 주관한 한국계 시민단체인 코리아협의회(Korea Verband)에 오는 14일까지 소녀상을 철거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 공문에는 “미테구가 한국과 일본 사이의 갈등을 일으키고 일본에 반대하는 인상을 준다. 일방적인 공공장소의 도구화를 거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미테구청의 소녀상 철거 공문 발송은 일본 정부가 독일 정부에 베를린 소녀상을 철거해달라고 요청한 뒤 며칠이 지나지 않아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채윤태 기자

법원 결정에 좌우될 ‘베를린 소녀상의 운명’

코리아협, 효력정지 신청과 이의제기, 정의연 유엔에 ‘철거 반대’ 서한

독일 베를린시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 철거 논란이 결국 소송으로 가려지게 됐다.

소녀상 설치를 주도했던 독일의 코리아협의회는 12일 행정법원에 소녀상 철거 명령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미테구에는 행정이의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11일 <한겨레>에 밝혔다.

소녀상이 자리한 미테구청은 지난 7일 허가 취소 공문을 보내 14일까지 시민단체 스스로 철거하지 않으면 시가 철거에 나선다고 통보했다. 이례적으로 빠른 행정 처분에 제동을 걸기 위해 시민단체의 대응도 숨가쁘다. 구청과 법원 결정까지 몇주에서 몇달까지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당장 임박한 철거는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코리아협의회는 기대하고 있다.

한정화 코리아협의회 대표는 “슈테판 폰 다셀 미테구청장은 보도자료에서 소녀상을 승인한 도시공간 및 건축예술 심사위원회가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한-일 갈등은 전혀 알지 못했던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으나 신청서에도 여러 장을 할애해 설명했다. 최초 허가 절차에 문제가 없는 만큼 그대로 둘 것을 주장할 법률적 근거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소녀상 설립 당시 시위원회가 우선 1년 설치를 허가하면서 “공공의 이익에 위배될 때는 언제든 철거할 수 있다”는 단서를 붙였기 때문에 소송에서는 이 점이 가장 큰 쟁점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한 대표는 “소녀상은 지역공동체 커뮤니티 레우니온의 후원으로 세워졌으며, 지금까지 일본인들을 포함한 지역주민 누구 하나 반대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독일 온라인신문 <베를리너 차이퉁>은 “일본 정부가 이런 기념비를 철거해달라고 요구하는 이런 상황 자체가 왜 이 동상이 있어야 하는지 이유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또 다른 온라인 대안언론 <타츠>는 한 시민의 기고문에서 “외무부가 미테구의 시정에 개입했다”고 비판했다. 지방자치가 확고한 독일에서는 행정부가 지자체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논란거리다.

코리아협의회를 비롯한 독일의 여성·시민단체들이 미테구 앞에서 시위를 벌일 예정인 가운데, 소녀상 철거에 반대하는 독일 시민사회의 청원도 시작됐다. 11일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 철거 반대 청원’이 올라온 독일어 서명운동 누리집(www.petitionen.com)을 보면, 이날 오후까지 1555명이 철거 반대 청원에 서명했다.

한국의 정의기억연대(정의연)도 유엔 표현의 자유·여성폭력·문화권 특별보고관에게 서한을 보내는 한편, 미테구청 주소와 전자우편 주소를 공개하며 ‘소녀상 철거 반대’ 편지·전자우편 보내기 운동을 시작했다. 베를린/남은주 통신원, 채윤태 기자

역사문제 본질 호도하는 일본…"우리가 피해자" 주장까지

'피해자 명예회복·치유'는 뒷전…'소녀상은 반일운동' 선동

일본군 위안부 문제나 일제 강점기 징용 등에 관한 한일 갈등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제국주의 일본의 가해로 시작된 문제에 관한 한국의 움직임을 무조건 '반일'로 규정하거나 심지어 일본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등 본질을 호도하는 언설이 확산하고 있다.

최근 한일 사이에 다시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상징하는 소녀상 문제다.

독일의 한인 단체가 수도 베를린에 최근 소녀상을 설치했는데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이 하이코 마스 독일 외무장관과 회담에서 철거를 요청하고 주독일 일본대사관이 독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로비한 결과 현지 행정당국이 철거 명령을 내렸다.

소녀상을 설치한 단체는 명령에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여 줄다리기가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소녀상에 의미에 대한 해석은 한일 양국 사이에 엇갈리고 있다.

일본 우익 세력은 이를 반일 선전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고 일본 정부도 이런 시각에 동조하는 양상이다.

일본 주요 일간지 가운데 역사 문제에서 가장 우익적 태도를 지닌 산케이(産經)신문은 11일 논설에서 "(소녀)상을 방치하면 위안부라는 것은 강제연행된 '성노예'라는 역사 날조가 확산할 수 있다. 악질적인 반일행위는 싹을 확실히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신문은 2015년 12월 한일 외교부 장관 합의에 의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확인했다"며 "나라와 나라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데 문재인 정권은 일한 합의의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맥락을 잘 모르는 이들이 이 논설을 읽으면 소녀상을 더 설치하지 않거나 철거하기로 한다는 합의가 2015년에 이뤄지기라도 한 것처럼 오해할 소지가 있다.

합의 당시 발표문에는 소녀상에 관해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주한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에 대해 공관의 안녕·위엄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우려하고 있는 점을 인지하고, 한국 정부로서도 가능한 대응 방향에 대해 관련 단체와의 협의 등을 통해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함"이라는 한국 측 발언이 있을 뿐이다.

2017년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가 발표한 검토 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2015년 합의 때 일본 측은 "주한 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을 어떻게 이전할 것인지 구체적인 한국 정부의 계획을 묻고 싶다"고 의견을 밝힌 바 있었던 것이 드러났다.

결국 당시 주한 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에 대한 일본의 문제 제기가 있었고 한국 정부는 해당 소녀상에 관한 일본 정부의 우려를 이해하며 적절한 해결 방안을 찾도록 노력한다는 수준의 답변을 했을 뿐이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성노예 상태였다는 것은 유엔이 보고서를 통해 인정한 사안이다.

2015년 위안부 합의 때 한국 정부는 "이번에 일본 정부가 표명한 조치가 착실히 실시된다는 것을 전제로 일본 정부와 함께 향후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동 문제(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상호 비난·비판을 자제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일본 측은 소녀상이 일종의 반일 캠페인이며 일본에 대한 비난 행위라고 인식하고 이같은 합의 내용을 토대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모테기 외무상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베를린이 분열의 상징에서 공존의 도시로 거듭난 곳이라며 "그런 베를린 거리에 그런 상(소녀상)이 설치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일본 관방장관은 소녀상 설치가 "지극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논평했다.

산케이신문의 최근 보도에 의하면 일본 정부는 독일 측에 소녀상 철거를 요청하면서 2015년 위안부 합의를 강조했고 미테구 측은 " 국가 간 역사 논쟁에서 한쪽을 돕는 것은 피해야 한다"며 철거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2015년 합의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무조건적인 해결을 천명한 것은 아니며 양국은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사업'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했다.

합의 때 거론된 주한 일본대사관 앞이라는 특정 장소의 문제를 별론으로 한다면 소녀상 설치 자체는 양국 합의의 정신에 부합하는 사업이라고 평가할 여지가 있다.

피해자가 겪은 인권 침해와 전시 성폭력의 참상을 세상에 알리고 이를 역사의 교훈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는 재료이기 때문이다.

산케이신문은 이날 논설에서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을 무시한 것이라며 "국제법을 위반한 트집이며 일본 측이 피해자"라는 주장까지 내놓았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한국이 추진하는 한중일 3국 정상회의를 위해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가 한국을 방문해 건설적 대화를 하기는 어렵다며 일본 총리가 한국에 갈 환경이 조성되지 않았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법원 “도착일 월요일…일정 변경 등 불편 배상”

       아시아나항공.

기체 결함으로 인한 12시간 연착에 따라 항공사가 승객에게 40만원씩을 배상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장찬 부장판사는 최아무개씨 등 항공기 승객 76명이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최씨를 포함한 승객들은 2018년 7월15일 낮 12시20분 베트남 하노이 노이바이 국제공항에서 출발해 같은날 오후 6시30분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하는 아시아나 항공기에 탑승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륙 전 항공기 브레이크 계통에서 이상이 발견됐고 대체 항공편에 탑승한 승객들은 예정 도착 시간보다 12시간 늦은 7월16일 새벽에야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이에 승객들은 “아시아나항공은 승객 한명당 70만원의 위자료를 제공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아시아나는 ‘예상치 못한 기체 부품 결함이 발견돼 불가피하게 항공편이 지연됐다’며 면책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기체 결함이 정비 의무를 성실히 수행했더라도 피할 수 없는 결함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승객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7월16일은 월요일이기에 승객들이 도착 당일에 직장에 출근하지 못하거나 향후 일정이 변경이 불가피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이 인정되기에 (아시아나는)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아사이나가 항공편 지연 뒤 승객에게 식사 및 라운지 이용을 제공한 점과 대체항공편의 운항 시간과 운임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승객 한 명당 40만원으로 제한했다. 장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