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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상황에 관해 종합적인 책임을 지겠다는 것”

노영민 비서실장

노영민 비서실장과 청와대 수석 비서관 5명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일괄 사의를 표시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7일 브리핑에서 “노영민 실장을 비롯한 대통령 비서실 소속 강기정 정무수석, 김조원 민정수석,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김외숙 인사수석, 김거성 시민사회 수석이 오전 문 대통령에게 일괄 사의를 표시했다”라고 발표했다. 강 대변인은 이유에 관해 “최근 상황에 관해 종합적인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노 실장과 수석들의 사의를 수용할 지 여부에 관해서는 “시기 등 모든 것 또한 대통령이 판단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리? 반려? 선별?…6장의 사표 받아든 문대통령 선택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해 비서실 소속 청와대 수석비서관까지 여섯 장의 사표를 받아든 문재인 대통령의 선택에 관심이 쏠린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7일 기자들과 만나 사표 수리 여부 등을 묻는 말에 "사의 수용 여부나 시기 등은 모두 대통령이 판단할 내용"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선택지는 크게 일괄 사의 수용, 선별 수리 또는 순차적 후임 인선, 일괄 반려 정도로 볼 수 있다.

이중 참모 여섯 명의 사의를 한꺼번에 반려하는 것은 화난 민심에도 불구하고 재신임을 하는 것으로 여겨진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으로선 결단하기가 쉽지 않은 카드로 보인다.

청와대 다주택자 참모들의 늑장 매각 또는 매각 시늉 논란이 민심을 들끓게 만든 상황에서 결국 아무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그것이 몰고 올 후폭풍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이번에 사의를 표명한 인사 중 다주택자는 김조원 민정수석, 김외숙 인사수석, 김거성 시민사회수석 등 3명이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한 명도 교체하지 않는다면 결국 일괄 사의 표명이 '쇼'였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며 "민심 이반이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도 참모 교체로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정반대의 상황인 일괄 사의 수용 역시 어렵기는 마찬가지라는 분석이다.

정무·소통·민정 등의 업무에 한꺼번에 공백이 발생한다면 이를 수습하는 데도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나 빈 자리를 채우려면 후임 인선이 속도감 있게 진행돼야 하는데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민정·인사수석을 동시에 교체하면 그만큼 인선 작업이 더딜 수밖에 없다.

결국은 순차적으로 일부 참모들의 사의를 수용해 교체하는 방안이 현재로선 가장 유력해 보인다.

민정수석과 정무수석 등은 사의를 표명하기 전에도 문 대통령이 교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자리로 거론돼 왔던 만큼 이들의 교체가 1순위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노 비서실장의 경우 인적쇄신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차원에서 교체될 것이라는 관측과 제반 여건 때문에 유임될 것이란 관측이 동시에 나오지만 유임 쪽에 더 무게가 실리는 상황이다.

청와대 조직 동요를 최소화하면서 문 대통령과 남은 임기를 같이 할 마지막 비서실장에게 바통을 넘겨줄 때까지 비서실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수장이 노 실장 외에 없다는 대안 부재의 고민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여권 내부에서는 내후년 5월 문 대통령이 퇴임하는 향후 정치 스케줄을 고려할 때 마지막 비서실장 기용 시점은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가 적기라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추미애 장관 두 번째 검찰 간부 인사…고검장 2명, 검사장 6명 승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이성윤(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이 당분간 자리를 유지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참모로 일한 조남관(24기) 법무부 검찰국장은 고검장으로 승진해 윤석열(23기) 검찰총장이 있는 대검찰청 차장검사로 부임한다. 검찰국장 후임은 심재철(27기)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맡는다.

법무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대검 검사급(검사장) 간부 26명의 인사를 오는 11일 자로 냈다. 추 장관 취임 후 두 번째 검찰 정기인사다.

조 국장 외에 장영수(24기) 서울 서부지검장이 고검장으로 승진해 대구고검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검찰의 꽃'으로 불리는 검사장으로는 총 6명이 승진했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 지휘 라인인 이정현(27기) 서울중앙지검 1차장이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공공형사수사부장을 맡는다. 신성식(27기)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이철희(27기) 순천지청장은 대검 과학수사부장으로 승진했다.

연수원 28기에서는 처음으로 검사장 3명이 나왔다. 추 장관과 한양대 법학과 동문인 고경순(28기) 서울 서부지검 차장이 여성으로는 역대 네 번째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이종근(28기) 서울 남부지검 1차장은 대검 형사부장으로, 김지용(28기) 수원지검 1차장은 서울고검 차장검사로 각각 승진했다.

법무부는 "현재 진행중인 주요 현안사건 처리 및 수사권 개혁에 따른 후속 작업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서울중앙지검장과 대검 기획조정부장 등을 유임시켰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검찰인사, 윤석열 포위한 ‘이성윤 라인’

‘검언유착 의혹’ 수사한 이정현 1차장 등 승진

‘검-언 유착’ 의혹 수사에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보좌해 수사를 지휘해온 이정현(연수원 27기) 서울중앙지검 1차장 등 이 지검장의 측근들이 검찰총장의 참모 역할을 하는 대검 주요 부장(검사장)에 임명됐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핵심 참모인 조남관(24기) 법무부 검찰국장도 고검장 승진을 해 대검 차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에 따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입지는 더욱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성윤 지검장은 유임됐다.

법무부는 7일 이런 내용의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발표했다. 애초 이 지검장은 수사지휘권 파동까지 촉발된 검-언 유착 의혹 사건 수사에서 한동훈 검사장의 공모관계를 아직 입증하지 못한 데다, 압수수색 당시 정진웅 형사1부장의 몸싸움 사건까지 발생해 책임론이 제기됐었다. 하지만 법무부는 “현재 진행 중인 주요 현안 사건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한다”며 그를 유임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희대 후배인 이 지검장은 참여정부 때 특별감찰반장으로 당시 민정수석인 문 대통령을 보좌했다. 현 정부에선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 서울중앙지검장 등 요직을 맡아왔다.

이 지검장의 핵심 참모인 이정현 1차장과 신성식(27기) 3차장은 각각 대검 공공수사부장과 반부패·강력부장으로 나란히 승진했다. 이 지검장과 가까운 이종근(27기) 서울남부지검 1차장도 대검 형사부장으로 승진했다. 이정현 차장과 신성식 차장은 ‘한동훈 압수수색 몸싸움’과 ‘부산 녹취록 유출’ 의혹과 관련해 각각 감찰 및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등을 거쳐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지낼 때 윤 총장과 대립각을 세워온 심재철(27기) 검사장은 검찰 인사·예산을 주무르는 법무부 검찰국장에 올랐다.

지난 1월 인사에 이어 이번에도 검찰 내 핵심 자리 4곳이 모두 호남 출신으로 채워졌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전북 고창, 심재철 신임 법무부 검찰국장은 전북 완주, 신성식 신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전남 순천, 이정현 신임 대검 공공수사부장은 전남 나주 출신이다. 과거 정부에서 검찰 핵심 요직은 지역 안배를 고려한 인사를 해왔다.

정의연 회계부정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해온 장영수(24기) 서울서부지검장은 고검장으로 승진해 대구고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검-언 유착 의혹 사건 처리 과정에서 “강요미수 혐의 적용이 어렵다”는 의견을 낸 대검 형사부 실무진과 갈등을 빚은 김관정(26기) 대검 형사부장은 서울동부지검장으로 이동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추미애 장관 아들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28기에선 처음으로 검사장(3명)이 배출됐다. 추 장관과 한양대 법학과 동문인 고경순(28기) 서울서부지검 차장이 여성으로는 역대 4번째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조상철(23기) 수원고검장은 서울고검장에, 구본선(23기) 대검 차장은 광주고검장에 전보됐다.

한직으로 꼽히는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으로 발령이 난 문찬석(24기) 광주지검장은 이날 사의를 표명했다. 문 지검장은 지난 2월 당시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기소하라는 윤 총장 지시를 거부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공개 비판했다. < 김정필 기자 >

군사편찬연구소 서상문 전 책임연구원의 ‘고백’

 종신 자문위원장 꿰차 공적 미화, 입다문 과오들, 재평가 필요

 30여년 ‘자문위원장’ “폐쇄적 분위기에 비판적 질문 못해

“군사편찬연 책임 커…편향된 이야기 대중에 확대 재생산”

서상문 전 군사편찬연구소 책임연구원은 백선엽씨가 사망 전까지 군사편찬연구소 자문위원장이라는 자리를 활용해 자신을 영웅화했다고 비판했다. 한국전쟁 당시인 1951년 8월, 자신의 막사 앞에서 포즈를 잡은 백선엽 육군소장.

“백선엽 장군은 사망 전까지 군사편찬연구소 자문위원장이라는 자리를 활용해 자신을 영웅화했습니다. 공적인 자리를 이용해 교묘하게 과오를 감추고 공적을 미화한 것입니다.”

지난 5일 서울 은평구 자택에서 만난 서상문(62) 박사는 고 백선엽 예비역 육군대장의 한국전쟁기 공적이 스스로에 의해 부풀려졌다고 증언했다. 서 박사는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에서 약 13년간 연구원으로 일하며 백 장군이 종신 자문위원장 자격으로 한국전쟁과 관련한 자신의 공적을 미화하고, 소속 연구자들이 백 장군의 이야기를 비판 없이 기록하는 과정을 지켜본 인물이다. 박경석 예비역 준장 등 참전 장성들 사이에서 백선엽의 ‘셀프 영웅화’에 대한 비판이 나온 적은 있지만, ‘셀프 영웅화’ 산실로 지목된 군사편찬연구소 관련자가 백선엽 비판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먼저 서 박사는 백선엽 영웅담이 확대재생산된 데는 역사적 사실을 균형 있게 기록하는 역할을 망각한 군사편찬연구소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연구원들이 백 장군에 대해 비판적인 질문을 할 수 없는 폐쇄적 분위기였고, 결과적으로 균형 잡힌 사실이 기록되지 않아 편향된 이야기들이 대중에게 전파된 결과를 낳았다. 전직 연구원으로서 부끄럽다”며 “지금이라도 연구소가 백 장군과 한국전쟁 당시 역사적 사실을 균형 있게 다루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상문 전 군사편찬연구소 책임연구원이 연구소가 발간한 책을 보며 잘못 기록된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다.

서 박사는 사실상 백선엽씨의 말이 ‘사료’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문위원장인 백 장군은 독립군을 탄압한 자신의 간도특설대 활동이나 전쟁 초기 1사단장으로서 실책은 전혀 말하지 않고, 공적인 다부동 전투와 평양 입성 전투만을 과장했다”며 “내막을 살펴보면 다부동 전투는 미 공군 공습과 2개 연대 병력 등의 전폭적인 지원이 방어 성공의 결정적 요소였고, 인근 영천 전투나 낙동강 서부지역의 마산 전투 등도 중요한 전투였는데 다부동 전투만 지나치게 미화됐다”고 했다. 서 박사는 “한국전쟁 때 백 장군 혼자서 대한민국을 구한 것처럼 기록하거나 떠받드는 것은 명백한 역사 왜곡”이라며 평양 입성 전투와 관련해서도 “사실상 북한군 주력 부대가 모두 빠져나간 뒤 무혈입성이라서 과대 포장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실제 군사편찬연구소가 2005년에 발간한 한국전쟁사 2편 ‘북한의 전면남침과 초기방어전투’를 보면, 전쟁 발생 전날 밤 장교구락부 파티 내용과 전방이 북한군에 밀리는 상황이 열악한 국군의 상황 때문이라고 뭉뚱그려 언급됐을 뿐, 당시 1사단장으로서 백 장군의 책임 등은 구체적으로 서술되지 않았다. 반면 5편인 ‘낙동강 전선 방어작전’ 부분에선 백 장군이 이끄는 1사단의 행적을 중심으로 다부동 전투가 서술되는데 백 장군의 회의 사진과 독사진, 사단사령부로 사용된 동명초등학교에 세워진 ‘백선엽 전적비’ 사진도 실리는 등 그의 업적에 집중해 서술돼 있다.

이와 관련해 군사편찬연구소 관계자는 “한국전쟁에 대한 연구라 백 장군의 이전 과오까진 서술할 수 없었다. 전체적 관점으로 사실을 서술한 것이지 특정 사건이나 개인을 미화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군사편찬연구소가 발간한 한국전쟁사 5편에서 ‘백선엽 공적비’ 사진 등이 실리는 등 백 장군의 공적이 지나치게 미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 박사는 전쟁 발생 초기 백 장군의 과오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성, 문산, 파주 등지가 주요 방어지역인 백선엽 1사단장이 한 일은 후방으로 후퇴하면서 패잔병을 모으는 일뿐이었다는 지적이 있고 육군본부 장교구락부 낙성 기념 축하 파티에 참석해 부대 복귀가 늦었다는 의혹과 전방이 속수무책으로 뚫려 서울이 조기에 점령당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지적이다.

<한겨레> 취재 결과, 백 장군은 병상에 누운 상태에서도 자문위원장직을 유지했다. 공직에서 은퇴한 뒤 30여년간 이어진 ‘종신직’이었다. 연구소 관계자는 “지난 6월 한국전쟁 70주년 행사 때문에 자문위원장직 유지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백 장군에게 연구소 내 사무실과 접견실, 관용차량, 중령급 개인비서, 활동비 등을 제공했다. 차량은 필요하면 배차해 이용했고, 활동비는 업무량에 따라 월 200만원 한도로 지급했다는 게 연구소 쪽 설명이다. 백 장군은 건강이 악화하기 전까지 매일 사무실에 출근해 자문에 응하고 외부 인사들을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서 박사는 백선엽씨가 죽기 전에라도 친일 활동을 사과했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백 장군은 ‘이이제이(적을 이용해 적을 제거한다)를 내세운 일본의 책략에 빠져든 것’이라는 변명으로 간도특설대 활동을 합리화했다”며 “한 평생 국가의 녹을 먹은 사람이 죽기 전까지 치명적인 잘못을 사과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범죄”라고 비판했다. < 옥기원 기자 >

'조국 백서' 후원금 모금 7개월만에 오늘 출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지지자들이 지난해 하반기 '조국 사태' 당시 검찰과 언론의 모습을 기록하겠다며 만든 '조국 백서'가 약 7개월만에 출간됐다.

'조국백서추진위원회'는 5일 후원 홈페이지에 "조국 백서가 '검찰개혁과 촛불시민'이라는 제목으로 출간됐다"며 "오늘부터 후원자 배송을 시작했고, 오프라인 서점 구매는 오는 11일부터 가능하다"고 밝혔다.

'검찰개혁과 촛불시민'의 부제는 '조국 사태로 본 정치검찰과 언론'이다.

5일 출간된 책 '검찰개혁과 촛불시민'

앞서 추진위는 지난 1월 8일 "함께 슬퍼하고 분노했던 시민들과 '조국 사태'를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준비해왔다"며 백서 출간 계획을 밝히고 제작 후원금 모금에 들어갔다.

모금에는 9천330명이 참여해 후원 홈페이지 개설 나흘 만에 목표액인 3억 원을 모았다.

추진위 위원장은 김민웅 경희대 교수가, 집행위원장은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후원회장은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 씨가 맡았다.

필진으로는 전우용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고일석 더브리핑 대표, 박지훈 데브퀘스트 대표, 이종원 시사타파TV 대표, 1인 미디어 '아이엠피터' 운영자 임병도 씨, 김유진 민주언론시민연합 이사가 참여했다.

조국 백서, 검찰 수사는 '검란', 언론 의혹 제기는 '언란'으로 규정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지지자들의 후원금을 모아 만든 '조국 백서'가 일련의 사태를 '검찰 쿠데타'로 규정하며 검찰 수사가 정치적 목적에서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조국 백서추진위원회가 5일 출간한 '검찰개혁과 촛불시민'(이하 조국 백서)은 발문(跋文)에서 이번 사태를 "검란(檢亂)으로 표현된 사태, 전에는 겪어보지 못한 검찰 쿠데타"라고 규정했다.

조국 백서는 "정치검찰의 기획은 대단히 교묘했다"며 "증거 없는 폭로가 난무했고 의혹 제기만으로 검증 절차 없이 확증됐다"고 주장했다. 또 "이성이 정밀하게 움직인다면 용납될 수 없는 여론 조작"이라고 덧붙였다.

◇ 검찰과 언론의 폭주로 해석, 검란-언란 ”망국론“

조국 백서는 4부로 이뤄졌다. 1부 '총론-조국 정국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2부 '검란-조국 사태와 정치검찰', 3부 '언란-조국 사태와 언론', 4부 '시민의 힘' 등이다.

이는 당시 검찰의 수사를 '검란'으로, 언론의 의혹 제기를 '언란'으로 각각 평가한 것이다.

검찰 수사에 대해 조국 백서는 "비검찰 출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기용하며 검찰개혁을 예고한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9월 조국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했다. 이 과정에서 조국 전 장관은 온 가족이 검찰 수사를 받는 곤욕을 치렀다"고 썼다.

이어 언론을 두고 "어느 때보다 언론개혁에 대한 요구가 높다"면서 "아마도 조국 국면에서 드러난 언론 보도 행태에 절망하면서 급기야 '언론 망국론'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한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짚었다.

◇ 딸 논문 문제에 "핵심은 개인 도덕성 아니라 특목고 연줄"

조국 백서는 조 전 장관을 향한 비판이나 그를 둘러싼 의혹들이 부풀려지거나 문제의 본질에서 벗어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책은 조 전 장관 후보자 딸의 입시 문제를 두고 "언론 매체들은 불공평과 불공정 모두를 문제 삼았다"며 "하지만 불공평한 상황은 조국 후보자가 아니라 한국 사회의 계층구조와 입시제도가 만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조 후보자 딸이 논문 제1 저자가 되는 과정은 사회적 네트워크가 조직돼 학생의 '스펙'에 작용하는 방식을 여실히 보여줬다"며 "문제의 핵심은 학부모와 학생 개개인의 도덕성이 아니라 특수목적고등학교를 매개로 맺어지는 연줄"이라고 했다.

조 전 장관이 위선적 모습을 보였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역사상 수많은 개혁주의자가 많건 적건 '존재와 의식의 불일치'를 드러냈다"며 "어느 시대나 반개혁 세력은 존재와 의식의 불일치를 문제 삼아 개혁 세력을 위선적이라 비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예로부터 지배 세력 내 개혁운동가들은 한편으로 자기 존재 자체에 주어진 혜택을 받으면서 다른 한편으로 자기 존재를 부정하려는 이율배반적 면모를 보이곤 했다"며 "이런 존재와 의식의 불일치를 비난하면 개혁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 "보수진영의 광화문 태극기 집회, 비자발적 동원 섞여"

조국 백서는 의혹이 불거진 작년 9∼10월 조 전 장관을 둘러싸고 열린 상반된 성격의 집회들을 두고 엇갈린 평가를 했다.

이 책은 "검찰개혁을 요구한 2019년 촛불집회의 특징은 자발적"이었고 "보수진영에서 '10월 항쟁'이라고 부르는 광화문 태극기 집회는 비자발적 동원과 자발적 동원이 혼재된 대규모 집회"라고 규정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광화문 집회에 동원된 주요 세력은 전광훈 목사를 비롯한 일부 개신교 신자들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라며 "여기에 당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및 박근혜 탄핵에 반대하는 태극기 집회 세력이 힘을 보탰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