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한겨레 ⓘ한마당

외교부 장관 정의용,…문체 황희· 중기부 권칠승 의원

문체부·중기부 장관 후보자에 재선 정치인 깜짝 발탁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새 외교부 장관에 정의용 대통령 외교안보특보(왼쪽부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을 내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권 출범부터 함께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임으로 정의용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을 지명하는 등 추가 개각을 단행했다. 문 대통령은 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권칠승 민주당 의원을 지명했다고 20일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밝혔다.

정 수석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연 인사 관련 브리핑에서 “정 후보자는 평생을 외교·안보분야에 헌신한 최고의 전문가”라며 “문재인 정부 국가안보실장으로 3년간 재임하면서 한-미 간 모든 현안을 협의·조율하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실행을 위한 북-미 협상, 한반도 비핵화 등 주요 정책에도 가장 깊숙이 관여했다”고 지명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외교 전문성 및 식견, 정책에 대한 이해와 통찰을 바탕으로,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맞아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중국·일본·러시아·유럽연합(EU) 등 주요국과의 관계도 원만히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임으로는 재선의 권칠승 의원을 지명했다. 권 후보자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으로 활동했다. 정 수석은 “정부, 지방의회, 국회 등에서 쌓아온 식견과 정무적 역량 및 업무 추진력을 바탕으로 코로나19로 경영위기에 처한 중소기업 등을 속도감 있게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도 재선의 황희 의원을 발탁했다. 황 후보자는 민주당 홍보위원장, 국회 국방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에서 활동했다. 정 수석은 “기획력과 업무추진력, 의정활동을 통해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코로나19로 인한 문화예술·체육·관광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스포츠 인권 보호 및 체육계 혁신, 대국민 소통 강화 등 당면 핵심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서영지 기자

친문 ‘부엉이 모임’ 출신 3명…임기말 국정 관리용 ‘친위 내각’

‘리더’ 전해철에 황희·권칠승 가세, 임기말 국정관리 전념할 듯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개각을 단행하며 ‘친문재인계’ 인사 3명을 동시에 장관으로 발탁했다. 임기말 안정적 국정관리를 위한 사실상의 ‘친위 내각’을 꾸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를 제외하고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와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으로 지명된 황희·권칠승 후보자는 세 가지 공통점이 있다. ‘86(80년대 학번·60년대생)세대·친문·참여정부 출신’이라는 점이다. 황 후보자는 숭실대 경제학과 86학번, 권 후보자는 고려대 경제학과 84학번이다. 참여정부 시절 황 후보자가 청와대 정무·홍보수석실 행정관으로, 권 후보자는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근무했다. 권 후보자가 민정수석실에 근무할 당시 민정비서관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민정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이었다. 두 후보자는 지금은 해체된 ‘부엉이 모임’ 회원으로 함께 활동한 이력도 있다. ‘부엉이 모임’은 2017년 문 대통령의 대선캠프에 참여했던 의원들의 계파조직으로 현직인 전해철 장관도 이 모임 소속이었다. 청문회를 앞둔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부엉이 모임 소속은 아니었지만 친문으로 분류된다. 퇴임 시점이 가까워오면서 내각에 측근인사들이 중용되고 있는 모습이다.

청와대에서 일했던 한 민주당 의원은 “네 사람 모두 노무현 정부 출범 뒤 현장 실무를 오랫동안 함께 해온 ‘동지적 관계’다. 누구보다 문재인 정부의 목표를 잘 알기 때문에 문 대통령이 임기 안에 국정과제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배치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권 초기보다 입각 희망자들이 적어 측근들을 전진 배치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덜했던 점도 이들의 동시 입각을 가능하게 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개각으로 정치인 출신 장관(후보자 포함)도 대폭 늘어났다. 18개 정부 부처 가운데 앞에 언급한 부엉이 모임 등 친문 출신 4명을 포함해 7개 부처 장관이 정치인 출신이다. 유은혜 교육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인영 통일부 장관, 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여기에 속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21대 국회 임기가 3년이나 남았고 여당의 의석수도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과거 어느 때보다 당의 역할이 중요하다. 정치인 출신 장관 발탁은 당과 정부의 협력에 바탕해 국정과제를 잘 마무리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이라고 말했다. 서영지 기자

‘북-미 조율사’ 정의용, 바이든 시대 대북정책 돌파구 찾나

2018년 북미 ‘싱가포르 회담’ 관여 한반도 비핵화 등 대북정책 꿰뚫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11월25일 오전 부산의 한 호텔에서 열린 한-태국 양자회담에 참석해 회담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오른쪽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맞춰 ‘정의용 외교부 장관 카드’를 뽑아 들었다. 2018년 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가동을 일궈냈던 정의용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재기용해 한-미 간 ‘대북정책 조율’이라는 난제 해결을 맡기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정 후보자 지명 이유에 대해 “문재인 정부 국가안보실장으로 3년간 재임하면서 한-미 간 모든 현안을 협의·조율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실행을 위한 북-미 협상, 한반도 비핵화 등 주요 정책에도 가장 깊숙이 관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맞아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중국·일본·러시아·유럽연합(EU) 등 주요국과의 관계도 원만히 해결해 나갈 것”이라는 기대를 내비쳤다.

이 설명대로 정 후보자는 2018년 3월5일 평양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4시간12분 면담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북-미 대화에 대한 북한의 의지를 확인한 뒤, 이 사실을 미국에 전해 그해 6월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1차 북-미 정상회담을 성사시켰다. 정 후보자가 그해 3월8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면담한 후 어둑해진 백악관 앞뜰에서 북-미 정상회담 개최 소식을 알린 순간은 한국 외교사의 ‘명장면’으로 꼽힌다. 문 대통령이 18일 새해 기자회견에서 북한과 바이든 신임 행정부가 2018년 북-미 정상이 합의한 ‘싱가포르 선언’을 출발점 삼아 대화를 재개하길 바란다고 밝힌 만큼, 회담의 ‘산파’였던 정 후보자에게 다시 한-미 간 대북정책의 조율을 맡긴 것은 어떤 의미에서 당연한 귀결이라 할 수 있다.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 지명자는 트럼프식 ‘톱다운’ 부정적

하지만 정 후보자 앞에 가로놓인 과제는 만만치 않아 보인다. 정 후보자의 대화 상대(카운터파트)인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지명자,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 등 미국 외교안보라인의 핵심 인사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톱다운식’ 대북 접근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혀온데다 ‘싱가포르 선언’에도 긍정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블링컨 지명자는 19일 상원 외교위원회 인준 청문회에서 한·일 등 동맹국과 상의하면서 북한에 대해 미국이 사용할 수 있는 선택지를 검토하겠다는 기본 원칙을 재확인했다. 그는 이날 청문회에서 북한이 핵 프로그램 등에 ‘검증된 동결’을 하는 대가로 ‘제재 완화’를 하는 단계적 접근을 지지하느냐는 질문에 “문제는 더 나빠졌다. 우리가 어떤 선택지를 갖고 있는지, 북한에 압력을 증가하는 것이 협상 테이블로 나오게 하는 데 효과적일지, 다른 외교적 계획이 가능할지 등을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동맹국인 “한·일과 긴밀히 상의하겠다”는 평소 지론을 재차 강조했다. 하지만 대북 인도지원과 관련해선 “우리는 단지 방정식의 안보적 측면만이 아니라 인도주의적 측면도 유의하고 있음을 확실히 하고 싶다”며 상대적으로 유연한 자세를 보였다. 앞서 블링컨 지명자는 지난해 10월 미국 <시비에스>(CBS)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최악의 독재자와 연애편지를 주고받았고, 준비 없는 텅 빈(empty) 세번의 정상회담을 했다”고 꼬집으며 “우리는 동맹국인 한국·일본과 긴밀히 연대하고, 중국이 경제적 압력을 강화하도록 요구해 북한을 교섭 테이블로 나오게 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톱다운’ 방식의 양자대화보다 착실한 실무 검토를 통한 ‘보텀업’과 한·중·일 등과 협력하는 ‘다자적 접근’을 추진할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길윤형 기자

황희·권칠승, ‘부엉이모임→민주4.0’ 거친 친문재인 핵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취재진에 소감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지명한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모두 여당 소속 재선 국회의원이다. 해당 부처와 관련한 정치 이력이 뚜렷하지 않지만 ‘친문재인 핵심 그룹’이라는 공통된 정치적 배경을 갖고 있다. 지금은 해체된 당내 친문계 의원 모임인 ‘부엉이모임’에서도 함께 활동했다.

문화·체육 관련 이력 없으나…“소통·기획능력 고려”

문체부 장관에 발탁된 황희 후보자는 민주당 내 대표적인 ‘친노무현·친문재인’ 정치인으로 꼽힌다. 그는 1997년 김대중 당시 새정치국민회의 총재의 비서로 정계에 들어왔고, 2003년부터 4년간 참여정부 청와대 행정관을 지냈다. 2017년 대통령선거 때는 문재인 캠프 총무본부 부본부장을 맡았다. 친문계 의원 모임인 ‘부엉이 모임’의 간사를 맡기도 했다. 지난해 11월 “민주정부 4기 어젠다를 준비하겠다”며 당내 의원 모임인 ‘민주주의 4.0’을 주도적으로 기획해 출범시켰다. 당 안팎에선 ‘당내 최대 친문 모임’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도시공학 전문가인 황 후보자는 문화·체육·관광 분야와는 인연이 없는 편이다. 황 후보자는 숭실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에서 도시공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2016년 총선에서 서울 양천갑에 출마해 당시 새누리당 이기재 후보를 꺾고 당선됐고, 지난해 4월 총선에서 재선 의원이 됐다. 황 후보자는 당선된 이후 민주당 부동산 안정 및 서민주거복지 티에프(TF) 위원, 지방혁신균형발전추진단 위원 등을 맡으며 도시계획 분야에서 활약했다. 상임위원회 활동 무대도 국토교통위원회와 국방위원회였다.

청와대는 이날 문체부 쪽과 별다른 인연이 없는 황 후보자의 경력보다는 ‘소통능력’을 강조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황 후보자가 당의 홍보위원장을 했고, 정책위원회 부의장을 하면서 정책·소통 역량을 충분히 보여줬다. 도시재생 뉴딜 관련 정책을 많이 했는데, 그 부분이 문화예술, 관광 등과 접목한 활동”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화 관련 사업들이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런 기획력과 소통능력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21대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황 후보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관련 의혹을 두둔하다가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지난해 9월 페이스북을 통해 추 장관 아들의 휴가 미복귀 의혹을 처음 공개한 당직 사병의 실명을 거론하며 “언행을 보면 도저히 단독범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실명 공개와 ‘단독범’ 표현에 대한 비판이 일자 이를 지우고 공개 사과하기도 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이 20일 국회에서 허종식 의원으로부터 축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대기업·노조·지방의회 거친 권칠승 후보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지명된 권칠승 후보자도 중소·벤처기업 관련 분야에 뚜렷한 전문성과 경력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대신 청와대·지방의회·국회를 두루 거친 정무 능력과 업무 돌파력을 높이 평가했다는 게 청와대 쪽 설명이다.

경북 영천 출신인 권 후보자는 고려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1988년 삼성그룹에 공채로 입사했다. 그 뒤 동부화재에서 일하며 노동조합 운영위원을 맡기도 했다. 이후 1997년 당시 김대중 대통령 후보의 선거기획단에 합류하면서 정계에 발을 들였다.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하며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문 대통령, 민정비서관이었던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과 함께 일한 바 있다.

권 후보자는 2010년 경기도 도의원에 당선됐고, 2016년 총선에서 경기 화성병에 출마해 국회에 들어왔다. 지난해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권 후보자는 지난 20대 국회 전반기 2년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활동했다. ‘부엉이 모임’을 거쳐 ‘민주주의 4.0’에도 참여하고 있다.

청와대는 권 후보자가 “정부, 지방의회, 국회 등에서 쌓아온 식견과 정무적 역량 및 업무 추진력을 바탕으로 코로나19로 경영위기에 처한 중소기업 등을 속도감 있게 지원할 것”이라고 지명 배경을 설명했다. 이지혜 서영지 기자

이런 ‘외교장관 존재감’ 처음… 강경화, 3년7개월 만에 퇴장

‘비주류’ 인권전문가, 역대 외교장관 중 대중·국제 인지도 최고

2018년 5월22일 백악관에서 존 볼턴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왼쪽부터),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조윤제 주미한국대사, 강경화 외교부 장관,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대화하는 모습.

정의용 대통령 외교안보특보가 20일 외교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발탁된 최장수 각료인 강경화 장관이 물러나게 됐다. 3년 7개월 전 무명에 가까웠던 ‘비주류’ 여성 인권전문가의 파격 발탁으로 인한 충격만큼, ‘소리소문 없는’ 전격적인 교체도 화제다.

강 장관은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의 첫 외교부 장관으로 임명됐다. 비외무고시 출신의 다자외교에서 경력을 쌓은 여성이라는 점에서 ‘전대미문’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의 정책특보로 활동하던 강 장관은 발탁과 동시에 문재인 정부 1차 내각에서 가장 큰 조명을 받았다. 1948년 외무부 설립 이후 첫 여성 외교부 장관이자, 38명의 ‘한국 외교부 장관’ 중에 국제적으로는 물론 대중들에게도 가장 널리 알려졌다는 평가가 따른다.

강 장관 교체설은 지난해 중반부터 이어져 왔다. 본인도 여러 차례 공개석상에서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 교체설에 힘이 실렸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운 데다 ‘대체할 인물이 없다’는 이유로 교체설은 번번이 사그라들었다. 대중들에게 깊이 각인된 그를 대신할 만큼 상징적인 인물이 없고 교체 명분도 약하다는 이유 때문으로 알려졌다. 연말을 넘긴 뒤에는 문 대통령과 임기 5년을 함께 하는 이른바 ‘오경화’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이날 후임이 발표되며 문재인 정부 1기 내각의 마지막 장관도 물러나게 됐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017년 6월19일 오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이 끝난 뒤 경례를 한 경비 직원에게 다가가 악수를 청하고 있다. &lt;한겨레&gt; 자료사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017년 6월19일 오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이 끝난 뒤 경례를 한 경비 직원에게 다가가 악수를 청하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외교부 혁신’이라는 목표를 들고 입성한 강 장관의 외교부는 지난 3년 7개월간 많이 달라졌다.

가장 부각되는 건 조직 문화의 변화다. 여느 조직처럼 연공서열 중심의 수직적 문화가 깨졌다는 게 내부 평가다. 외교부 관계자는 “한국 사회에서 이렇게 큰 조직 중 (외교부처럼) 수평적이고 존중하는 문화를 단시간 내 만든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한 일이 없어도 야근과 주말 근무가 필수였던 과거 비효율적인 업무 형태도 사라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올빼미’ 기질의 전임 시절 모두가 잠 못 드는 밤을 보냈는데 강 장관이 들어오면서 그런 문화는 사라졌다”고 했다. 앞서 강 장관은 취임사에서 “대기성 야근과 주말 근무가 업무에 대한 헌신으로 평가되지 말아야 한다”며 ‘워라밸’을 강조했다. 그 탓에 일각에선 외교부 직원들의 ‘나사가 빠졌다’고 비판하지만, 외교부 직원들의 평가는 좋은 편이다.

강 장관 임기 동안 외교부 조직 구성도 크게 변했다. 여성 간부의 비율이 높아졌고, 한반도평화교섭본부와 북미국 등 핵심 부서에서 여성 과장들이 탄생했다. 외교부 내에선 ‘엘리트 코스’로 꼽히는 워싱턴 주미대사관으로 배치된 실무진이 “과거 북미·북핵 중심에서 다양해졌다”거나, “공정한 절차를 거쳐 인사가 공평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무엇보다 직원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주니어급의 사기를 올리는 데도 큰 역할을 했다고 한다. 사무관이 영어로 써서 올린 연설문을 장관이 수정한 뒤 ‘K’(케이)라고 써서 돌려주는 등 소소한 행동들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식이다. 이날 강 장관의 교체 소식에 다수의 외교부 직원들은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임기 내내 각종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다. 취임부터 강 장관을 따라다닌 평은 “북핵·북미 업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장악력이 떨어진다”는 평가였다. 임기 초반 북핵·북한 관련 메시지를 잘못 발신해 혼선을 빚는 등 잇따른 말실수도 그런 평가에 무게를 더했다. 2018년 북-미 협상이 시작됐지만 외교부의 존재감이 약했다거나 한-일 관계가 바닥으로 치닫는 동안 이렇다 할 해법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많다.

강 장관이 ‘성비위 불관용 원칙’을 밝혔지만 해외 공관에서 성비위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았던 점도 아쉬운 지점이다. 외교부에선 성희롱·성폭력 고충 상담창구를 각 재외공관에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하는 등 “신고 및 처리 체계를 공식화해 더 많이 드러났다”고 반박하지만, 강 장관 재임 기간 중 성비위 문제 해결이 큰 숙제였던 건 분명하다. 국제무대에선 경력을 인정받는 인권 전문가이지만 정작 국내에서는 필요할 때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다.

강 장관을 둘러싼 평가는 앞으로도 갈릴 수밖에 없다. 일부에선 “외교부 장관의 새로운 상을 정립했다”고 평가할 것이지만, “한국 외교의 핵심 고민인 북핵 및 4강 외교에서 성과를 못 냈다”는 비판도 있다. 하지만 분명한 건 38명의 역대 장관 중 가장 큰 화제를 모은 외교부 장관일 것이라는 점이다. 김지은 기자

김현종 “뉴욕 촌놈이 두 대통령 모셔…난 운 좋은 사람”

안보실 2차장 1년11개월 만에 물러나며 페이스북 소회

김현종 신임 대통령 외교안보특보 페이스북 갈무리

20일 김현종 청와대 안보실 2차장은 1년 11개월 만에 직에서 물러나 대통령 외교안보특보를 맡게 됐다. 김 전 차장은 이날 인사 발표 직후 “미국 뉴욕 촌놈이 노무현·문재인 대통령을 모시며 조국을 위해 헌신할 기회를 두 번이나 누렸다”며 소회를 남겼다.

김 전 차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오늘부로 청와대 국가안보실 공직생활을 마무리했다”며 “좋아하고 존경하는 두 대통령님,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을 모시며 조국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두 번이나 누렸다”고 이임사를 밝혔다. 스스로를 “참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밝힌 김 전 차장은 짤막한 글과 함께 노무현·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기도 했다.

김 전 차장은 또 “통상과 안보의 중책을 맡아 국민들의 땀과 눈물에 보답하고자 노력해 왔다. 이익균형과 국익극대화 원칙에 따라 협상과 업무에 응해 왔다”며 “지난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고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할 것을 확신하며 대한민국을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김 전 차장은 그동안 공격적인 업무 스타일로 인해 안보실 내부뿐 아니라 관계 부처들과 크고 작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가 돌았다. 앞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 및 최종건 외교부 차관과의 불화설 불거지기도 했다. 이지혜 기자

삭발하는 세월호 유가족; 22일 오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특수단 수사결과 규탄 및 문재인 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촉구하는 4.16시민동포가족 공동집중행동 선포 기자회견에서 세월호 유가족들이 삭발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 유족들이 22일 검찰 특별수사단(이하 특수단)의 수사 결과에 항의 표시로 삭발했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시민동포, 4월16일의 약속 국민연대(4·16연대)는 이날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수단 발표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염원하는 국민이라면 용납할 수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승렬 4·16연대 공동대표(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소장)는 "이제 삭발과 단식을 말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며 "삭발은 하나의 인연을 끊고자 하는 행위로, 생명을 무시하는 사회와 연을 끊고 책임 있고 범죄에 단호한 새로운 사회를 만드는 결단의 행위"라고 말했다.

고(故) 유예은양의 아버지 유경근씨는 "지난 4년 가까운 시간 동안 참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첫 번째는 기다려달라는 것이었다"며 "이제 '세월호 유가족이 문재인 정부에서 삭발하시면 안 된다'라고도 한다"고 했다.

이날 삭발식에는 유씨 등 단원고 유족 5명과 채헌국 목사가 참가했다. 이들은 삭발 후 성명서를 낭독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특수단은 침몰 원인에 대해 '대법원에서 상당 부분 유죄가 선고됐고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추가 수사는 제한적'이라고 함으로써 현재 진행 중인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 조사를 무력화하고 진상규명을 방해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제 문재인 정부가 답을 해야 한다"며 "새로운 수사를 책임질 뿐만 아니라 청와대·정보기관·군 등 권력기관이 조사·수사에 임하도록 지시하겠다는 것을 대통령이 직접 표명하고 약속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 단체는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노숙 농성 중인 유족들과 연대하기 위해 23일 집중 행동을 진행하기로 했다. 정오부터 광화문역에서 청와대 인근까지 간격을 유지한 피켓 시위가 있을 예정이라고 이들은 전했다.

검찰 헛발질에 4·16연대 "세월호 수사, 제2 특수단 검토"

           "윤석열, 세월호 수사 제대로 했나…분노"

            박주민 "추미애와 수사결과 우려 사전공유“

세월호 추모식에서 발언하는 박주민 의원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이 지난 19일 세월호 관련 의혹을 대부분 무혐의 처분한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필요하다면 제2 특수단 구성을 검토하겠다는 의사까지 내비쳤다.

'세월호 변호사'로 알려진 박주민 의원은 21일 MBC 라디오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수사 결과는) 굉장히 당황스럽고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특수단이 꾸려질 때 윤석열 검찰총장은 저에게 직접 전화까지 해서 '수사단장이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수사 과정을 보면 제대로 수사 의지가 있었는지 의심이 들 정도다. 서면 조사나 아예 조사를 안 하는 식으로 끝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수사 결과에 대한 우려를 사전 공유한 뒤, 결과를 보고 수사단 재구성을 논의하기로 했다는 비화를 전하면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제2수사단 구성 문제를) 다시 논의해야겠다"고 밝혔다.

이원택 원내부대표도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세월호 참사를) 제대로 조사하고 수사했는지 의문"이라고 성토했다.

이 부대표는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활동을 22년 6월까지 연장했으니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특수단 수사 ‘대부분 혐의없음' 결론에 비판 비등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의 최종 수사 결과를 놓고 비판의 목소리가 잇따라 나왔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작업을 하는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이하 사참위)는 20일 입장문을 내고 "특수단은 사참위가 치열하게 조사해 구체적인 자료들과 함께 제출한 수사요청 8건, 유가족들의 고소·고발 11건에 관해 대부분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으나 그 근거 대부분이 피의자 진술과 기존 재판 결과"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특히 사참위는 특수단이 무혐의 처분한 고(故) 임경빈군 구조 방기 의혹과 관련해 "의사의 판정 없이 익수자를 임의로 현장에서 사망 판정하고 시신 처리했던 것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수단의 무혐의 처분은) 향후 재난 현장에 출동한 공권력이 현장에서 발견된 피해자를 의사의 판정 없이 임의로 시신을 처리해도 어떤 처벌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매우 위험한 메시지를 줄 수 있어 매우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마찬가지로 특수단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유가족 사찰 의혹에 대해서도 "향후 미행, 도·감청, 해킹 등 구체적 수단이 입증되지 못하면 국가정보원 등의 포괄적인 민간인 사찰 행위가 용인될 수 있으며, 대공 혐의가 없는 민간인 사찰행위 자체에 면죄부를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사참위는 특수단이 처분을 보류한 세월호 DVR(CCTV 영상녹화장치) 조작 의혹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관하고, 입수 자료와 수사기록 일체를 사참위에 넘겨줄 것을 촉구했다.

4월16일의 약속 국민연대(4·16연대)도 이날 성명을 내고 "임 군 구조 방기, 법무부의 검찰 수사 외압 등을 모두 무혐의 한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며 "(특수단이) 과거의 부실 수사를 정당화해 7년간의 진실규명 작업에 크나큰 후퇴와 난관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참위는 독립적인 특별검사에게 수사를 의뢰해 전면적이고 성역 없는 수사를 다시 해야 한다"며 "공수처도 활용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날 세월호 특수단은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기무사·국정원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 법무부·청와대의 검찰·감사원 외압 의혹 등 13개 의혹에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사참위  “검찰 특수단,  세월호 수사 ‘혐의 없음’ 결론 유감”

“피의자 진술에만 의존” 수사 기록 일체 사참위에 이관 요구

목포신항 부두에 거치된 세월호 선체.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의 최종 수사 결과에 대해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대부분 혐의없음으로 결론을 내린 것에 유감이다”는 입장을 20일 밝혔다.

사참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특수단에 사참위와 유가족들이 수사요청 및 고발을 했던 이유는 강제수사권을 가진 검찰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취지였다”며 “사참위가 특수단과의 정기 협의를 통해 수사요청의 취지를 거듭 설명하고, 추가 조사에서 관련 내용을 전달하는 등 적극 협력했으나 일부 대상자들과 기관 및 피의자들의 진술과 제출 자료들을 근거로 대부분의 수사요청 사안에 대해 결론을 내리고 종결한 점은 유감이다”고 밝혔다.

앞서 사참위는 특수단에 8건의 수사를 요청하고 사건 관계자들을 조사한 자료 등을 특수단에 제출했다. 유가족들의 고소·고발도 11건 있었다. 그러나 사참위는 “특수단의 수사결과 근거가 대부분 피의자들의 진술과 기존 재판에 결과에 그쳤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특히 사참위는 특수단이 ‘임경빈군 구조 방기 의혹’(세월호 참사 당일 응급처치로 맥박 등 바이털사인이 돌아왔지만 헬기로 이송되지 못하고 끝내 목숨을 잃은 사건)과 관련해 ‘조사대상자들의 관련 진술을 주요근거로 ‘해경지휘부가 살아있다고 인식하였음에도 헬기가 아닌 함정으로 이송시켰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결론을 내린 것에 이의를 제기했다.

사참위는 “이 사건은 참사 당일 관련 법령이나 매뉴얼에 따른 정상적인 수색구조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포착해 수사 요청한 것으로 의사의 판정 없이 ‘익수자’를 임의로 현장에서 사망 판정하고 시신 처리했던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며 “향후 재난 현장에 출동한 공권력이 현장에서 발견된 피해자를 의사의 판정 없이 임의로 시신 처리를 해도 어떤 처벌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매우 위험한 메시지를 줄 수 있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특수단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에 대해서도 사참위는 “향후 ‘미행, 도감청, 해킹’ 등의 구체적 수단이 입증되지 못할 경우 국정원 등의 포괄적인 민간인 사찰 행위는 용인될 수 있으며, 대공 혐의가 없는 민간인을 사찰한 행위 자체에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매우 우려스러운 결론이다”고 밝혔다.

사참위는 “1년 2개월여 동안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해준 특수단의 노고에 고마움을 전한다”면서 △기소 사건의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해줄 것 △처분 보류한 'DVR 조작 의혹' 관련 특검이 발족되면 자료 이관에 적극 협조할 것 △지금까지 입수된 자료·관련 수사기록 일체 사참위 이관 등을 촉구했다.

지난 19일 세월호 특수단은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기무사·국정원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 법무부·청와대의 검찰·감사원 외압 의혹 등에 대부분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김윤주 기자

세월호특수단 1년2개월 헛발질…불법의혹에 면죄부만 남발

검찰 무혐의 또 무혐의… 세월호 유족들 "설마 했지만 허무"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는 고 임경빈군의 어머니 전인숙씨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수사 결과를 발표한 19일 유가족들은 '우려했던 내용'이라면서 침통한 반응을 보였다.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대통령의 진상규명 의지 천명을 요구하며 76일째 노숙 농성 중인 고(故) 임경빈군의 어머니 전인숙씨는 "낮에 소식을 듣고 처음에는 화가 났다가 충격과 허무함에 울기도 많이 울었다"고 말했다.

임군 구조 방기 의혹은 수사 목표 중 하나였다. 임군은 참사 당일 오후 구조됐으나 근처 해경 헬기에 탑승하지 못해 선박으로 4시간 41분 만에 병원에 이송됐고 결국 사망했다.

이날 임관혁 단장은 "경빈군 어머니가 청와대 앞에 계신 것을 알고 있고 가슴 아프다"며 "현장 응급구조사 등을 모두 조사한 결과 당시 임군의 맥박이나 시반, 경직상태 등으로 볼 때 살아있다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말했다. 헬기 이송을 무마한 사람도 없다고 했다.

전씨는 "'백서를 쓰는 심정으로 수사한다'고 했지만 가족들은 사실 '설마 검찰이 (제대로) 하겠냐'고 했다"면서 "그 '설마'가 정말이라니 힘이 쭉 빠진다"며 한숨을 쉬었다.

고(故) 유예은양 아버지 유경근씨는 "새로 규명한 내용 없이 전적으로 피의자 진술에 의존한 수사 결과"라며 "이번 수사는 해경에 집중됐는데, 검찰은 (박근혜 정부의) 외압으로 미진했던 수사의 책임을 덜기 위해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했을 뿐 침몰 원인·구조 실패 등 진상규명에는 관심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장훈 4월16일의 약속 국민연대 대표는 "1년 넘게 쥐고 있었으면서 이제 와서 특검에 넘긴다는 것은 무책임하다"며 "이런 무책임한 결과를 내놓으려고 시간을 끌었다는 것인가"라고 했다.

검찰은 옛 국군기무사령부나 국가정보원이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했다는 의혹, 청와대·법무부가 세월호 수사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 등 17개 중 13개의 의혹에 대해 이날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세월호 특수단 최선 다했다지만…의혹 대부분 무혐의

"유가족 사찰, 불법 아니다…항적자료 조작 사실무근"

임관혁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단장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브리핑실에서 그동안 수사해온 세월호 관련 사건들의 처분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세월호 관련 의혹들을 남김없이 밝히겠다며 출범한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부분 무혐의 처분을 한 채 1년 2개월간의 수사 활동을 끝냈다.

유가족들의 고소·고발과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의 수사의뢰로 제기된 의혹은 세월호 침몰 원인, 해경의 구조 책임, 진상규명 방해, 증거 조작은폐, 정보기관 사찰 등 17개에 달한다.

특수단은 이 중 해경의 구조 책임, 진상규명 방해 등 사고에 대한 '윗선'의 책임을 규명하는 데 수사의 초점을 맞췄다. 그 결과 해경 지휘부의 책임 방기와 정부 관계자들의 특조위 활동 방해 사실을 확인해 관련자 20명을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선박자동식별장치(AIS) 항적자료 조작, 고(故) 임경빈군 구조 방기, 법무부의 검찰 수사외압, 청와대의 감사원 감사외압, 기무사와 국정원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등 13개 의혹은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해소되지 않은 의혹 일부는 조만간 출범할 '세월호 특검'이 규명해야 할 과제로 남게 됐다.

◇ `증거조작 의혹' DVR 빼고 전부 무혐의 처분

세월호 침몰 과정을 규명할 핵심 단서 중 하나인 AIS에 기록된 항적이 조작됐다는 주장은 참사 이후 여러 차례 제기돼왔다. 특수단 역시 이 같은 의혹을 들여다보았다.

특수단은 "해수부가 제출한 원본 AIS와 민간 상선 두우패밀리호의 AIS, 해외 AIS 수집업체의 AIS 등을 비교·분석한 결과 사고 발생 초기 해수부가 분석·발표한 항적이 7개 해상교통관제센터(VTS)의 항적 및 원문과 일치했다"며 이 같은 의혹이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침몰 당시 세월호 내부 CCTV 화면이 녹화된 DVR(CCTV 영상녹화장치)이 조작됐다며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수사의뢰한 사건도 특수단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은 해군·해경 관계자 조사와 영상 분석 등 수사를 상당 부분 진행했으나, 특검에 사건을 인계하겠다며 결론을 유보했다.

◇ 박근혜 정부 '수사 외압' 의혹…"직권남용 해당 안돼"

청와대와 법무부가 세월호 참사 직후 관련 수사에 착수한 검찰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특수단의 주된 수사 과제 중 하나였다.

유가족들은 황교안 전 국무총리(당시 법무부 장관)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외압의 주범이였다며 검찰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특수단은 두 사람에 대한 서면 조사 결과와 당시 관계자들의 증언 등을 종합한 결과 `직권남용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특수단은 "대검에서 먼저 법무부에 해경 123정장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적용 관련 보고를 했고, 그에 따른 법무부의 의견 제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의견 제시가 검찰 수사에 독립성, 중립성에 비춰 부적절한 점이 있으나 종합적으로 고려할 떄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 기무사·국정원 유가족 사찰 의혹…"불법 동향파악 아냐"

옛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와 국가정보원 관계자들이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해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의혹도 쟁점이 돼왔다.

이에 특수단은 이들 정보기관이 불법적인 수단을 활용해 동향을 파악한 것은 아니라며 역시 무혐의 처분했다.

특수단은 "기무사 참모장 A씨 등이 고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등과 공모해 세월호 유가족 동향을 파악한 사실은 인정되나 미행·도감청·해킹 등의 수단이 사용됐다거나, 획득한 동향을 언론에 유포하거나 유가족들을 압박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국정원이 유가족들을 사찰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불법적인 수단이 사용되지 않았고,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과 김수민 전 국정원 2차장 등이 직원들에게 세월호 유가족 사찰을 지시·승인한 정황이 없다며 무혐의로 결론지었다.

외교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앞서 ‘한-미 관계 발전 방향 회의' 개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 관계 발전 방향에 대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더욱 공고히” 하고, 코로나19 위기와 기후변화 등 “글로벌 현안 해결에도 적극 기여”하는 동맹이란 목표를 제시했다.

강 장관은 19일 외교부 3층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미국 신행정부 출범과 한-미 관계 발전 방향 회의’ 모두 발언에서 “한-미 동맹을 지속 발전시켜나가고 대내외 환경 변화에 부합하게 계속 진화시키는 것이 우리 외교에 주어진 과제”라며 첫째로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더욱 공고히 하는 한-미 동맹”, 둘째로는 “글로벌 현안에도 적극 기여해 가는” 동맹이란 두가지 목표를 제시했다.

첫째 목표와 관련해 강 장관은 “지난 4년간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 구축에 있어서 일군 성과와 교훈을 이어가면서 바이든 행정부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더 많은 진전을 이뤄나가야 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맥락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1차 북-미 정상회담(2018년 6월)에서 합의한 ‘싱가포르 공동선언’에서 북한과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강 장관은 이어 “새 행정부와 대북 정책의 방향성과 원칙을 조속히 조율하고, 남북대화와 북미대화의 모멘텀을 되살려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라는 목표에 더 다가가기 위한 한-미 공동의 외교적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둘째 목표인 글로벌 현안 대응과 관련해선 “한-미 보건 협력은 당면 과제인 팬데믹(감염 확산) 극복뿐 아니라 향후 글로벌 보건 위기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기후변화를 한-미 간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분야로 부각한 점이다. 강 장관은 “우리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과 2050 탄소중립 목표는 바이든 행정부가 강조하는 기후변화 대응정책과 지향점을 공유하고 있다”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을 함께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가 취임 직후 파리기후협정으로 복귀하겠다고 선언하는 등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신 행정부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내세우는 데 따른 대응으로 보인다.

강 장관은 “이를 위해 무엇보다 한-미 간 각급에서의 전략적 소통을 긴밀히 해나가면서 새 행정부의 신뢰와 유대를 굳건히 하고 정책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과거 민주당 행정부는 우리 정부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 긴밀히 공조하고 협력해온 경험이 있는 만큼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짧은 시간 내에 한-미 간 호흡을 맞출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보였다.

이날 회의는 외교부가 주최하고 청와대 국가안보실, 통일부, 국방부 및 학계 등에서 50여명이 참여했다. 김지은 기자

김대중도서관 1986·1987년 바이든 상원시절

전두환과 미 국무장관에 보낸 서한 2통 공개

직선제 개헌 서명 탄압 중단·양심수 석방 요구

1987년 조 바이든 상원의원이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1980년대 전두환 정권의 민주화운동에 대한 탄압 중단을 요구하면서 동료들과 함께 전씨와 조지 슐츠 미 국무장관에게 보낸 옛 편지들이 34년여 만에 공개됐다.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이 바이든 당선자의 대통령의 취임을 하루 앞둔 19일 공개한 서한 가운데 하나는 1986년 2월20일 당시 미국 상원 의원이었던 바이든이 존 케리(전 미 국무부 장관), 에드워드 케네디(존 F 케네디의 동생) 등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 7명과 함께 쓴 것이다. ‘대한민국 대통령 전두환 각하’ 앞으로 보낸 이 서한은 1986년 시작된 대통령 직선제 개헌서명운동에 대한 한국 정부의 탄압에 우려를 담고 있다. 의원들은 “1988년 대선을 앞두고 개헌을 청원하기 위해 최근 시작된 민주화추진협의회(민추협)의 노력을 억압하려는 한국 정부의 행동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기 위해 편지를 쓴다”며 “청원과 관련한 현재의 (정부) 정책을 조정하고 되돌릴 것을 촉구한다”고 썼다. 당시 전두환 정권은 직선제 개헌서명운동을 시작한 신민당과 민추협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야권 인사들에 대한 탄압의 강도를 높여가고 있었다.

의원들은 “청원을 통해 대중이 의견을 평화적으로 표출하는 것을 탄압하는 것에 대한 어떤 합리적인 근거도 찾지 못했다”고 비판하며 “무엇보다 탄압이 김대중과 김영삼 등 야당 지도자들에 대한 억압을 강화하는 형태로 이뤄진다는 사실이 당신 정부가 한 민주화 약속의 진실성에 심각한 의문을 갖게 한다”고 덧붙였다.

1986년 2월 20일 조 바이든 상원의원이 동료 상원의원 7명과 함께 전두환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

1987년 11월 20일 조 바이든을 포함해 미국의 상원의원 31명이 미국 슐츠 국무장관에게 보낸 편지. 김대중도서관 제공

이날 공개된 두번째 서한은 바이든을 비롯한 미국 상원의원 31명이 1987년 11월20일 당시 슐츠 미 국무장관에게 보낸 것이다. 이들은 “한국의 많은 정치범들이 어떤 범죄도 저지르지 않은 채 구금돼 있다는 데 대한 우려”를 전하며 “이들은 평화적 발언 및 결사를 억압하려는 정부의 피해자”라고 했다. 의원들은 국제엠네스티를 인용해 한국에 ‘양심수’라고 불리는 구금자가 최소 40명 존재한다면서, 900명에 달하는 정치범 가운데 상당수가 더 있을 것이라는 한국 소식통들의 말을 믿는다고 썼다. 의원들은 전두환 정권에게 “부당하게 구금된 정치범 전원의 석방을 촉구”한다고 썼다. 그러면서 정치범 가운데 상당수가 법정에서 불리한 증거로 쓰일 자백을 강요받으며 고문을 당했다고도 짚었다. 이들은 한국의 양심수들이 국가보안법 등에 기초해 “공공의 안녕을 위협”했다는 모호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의원들은 한국의 양심수 38명의 명단을 첨부해 슐츠 장관에게 전두환 정권이 모든 정치범을 석방할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공개된 서한에는 양심수 38명의 명단이 포함되지 않았다.

김대중도서관은 이번 자료를 공개하면서 “바이든은 김대중이 2차 미국 망명(1982년 12월~1985년 2월)할 때부터 친분을 쌓기 시작했으며 1984년께부터 한국 민주화를 포함한 한-미 관계에 관한 상호 이해를 넓혀갔다”며 “바이든이 1986년 동료 상원의원과 함께 전두환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당시 한국의 현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서한들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망명 시절 조직한 한국인권문제연구소가 소장하고 있던 자료였다고 한다. 김지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