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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토 휴먼 소사이어티- 온라인 요가, 웹세미나, 이벤드 등 가상으로 진행

토론토 동물 보호단체 ‘휴먼 소사이어티’ (Toronto Humane Society 이하 THS)가 올해 모금행사를 COVID-19로 인해 사상 처음 온라인으로 웹사이트 (https://www.torontohumanesociety.com/pawsinthepark)에서 8월8일과 9일 이틀간 열어목표액 15만 달러를 모을 예정이다.

휴먼 소사이어티는 지난 10여년 간 최대 규모로 여는 연례 모금 행사를 우드바인 공원에서 열어 수 천명의 방문객들이 찾아 수십 개의 부스와 현장활동에 참여했었다.
온라인으로 진행 될 올해 모금행사는 다음 주 토요일인 8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일요일 9일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4시30분까지 열린다.

한나 소트로파 THS 대변인은 "우리는 COVID-19로 인해 많은 활동을 온라인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했다."고 말했다.

현재 동물 입양은 THS의 가상 입양 프로그램을 통해 평소와 같이 운영될 예정이며 9일 오전 10시30분부터 진행될 빅 스트레치 요가 일요일 수업은 집에서 애완동물 개, 고양이, 토끼, 새와 함께 할 수 있다.

지난 해는 인기 만화 쇼인 Paw Petrict의 캐릭터로 분장한 극단이 참여했었지만 올해는 단어 찾기, DIY 애완 장난감, 동물을 주제로 한 공예품 등이 포함된 키즈존이 운영될 예정이다.

소트로파는 "우리는 집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모든 연령대를 목표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행사 기간 이틀간 ‘전문가에게 물어보기’ 세션과 ‘고양이 키우기 성공하는 방법’ ,’특별한 종 키우기 성공하는 방법’ 등 다양한 웹 세미나도 열린다.

이번 온라인 모금행사에는 THS 웹사이트를 통해 자신만의 THS모금 페이지도 설정할 수 있다.

또 사진 이벤트도 진행 중이다. 재미있는 애완동물 사진을 보내주면 추첨을 통해 THS 자원봉사 사진작가 Richard Wang과 함께 무료 애완동물 사진 촬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소트로파는 “이번 온라인 모금 행사에서 우리는 예술품, 보석, 스포츠 기념품을 가지고 있고, 많은 선택권이 있다. 이것들은 우리가 올해 기금을 조성하는 방법들 중 일부인데, 후원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의 연락을 환영한다. "고 말했다.

소트로파는 또한 "모금액은 우리 단체에 매우 중요하다. 그 돈으로 GTA를 넘어 뉴저지, 텍사스, 사우스캐롤라이나, 멕시코에서 동물들을 데려와서 우리 프로그램을 확장시킬 수 있고, 토론토 시에 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저비용으로 좋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공공 수의사 진료소를 만들 수 있는 기회도 생길 수 있다."라고 말했다.

7일 이후 닷새간 피해 집중…사망 14명·실종 1명·이재민 5천여명

이달들어 시설 피해 2만4천여건 · 농경지 피해 면적 2만7천여㏊

이달 들어 열흘 넘게 전국에 '물폭탄'이 쏟아지며 발생한 이재민이 7천600명을 넘어섰다.

이달 들어 사망자는 33명, 실종자는 9명으로 집계됐다.

이달 2일 충북 음성에서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60대 여성과 지난 8일 전남 담양에서 실종됐던 70대 남성이 이날 숨진 채 발견되면서 전날보다 실종자는 2명 줄고 사망자는 2명 늘었다.

또 시설피해는 2만3천여건으로 집계된 가운데 피해가 계속 늘어나면서 응급복구율은 60%대에 머물러 있다.

◇ 7일부터 시작된 광주·전남 집중호우로 14명 사망·1명 실종…이재민 5천108명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집계(오후 4시 30분 기준)에 따르면 지난 7일부터 광주·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쏟아진 집중호우로 14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으며 1명이 다쳤다.

닷새간 이재민은 2천932세대, 5천108명으로 집계됐다. 섬진강 제방 붕괴 등의 영향으로 전남 곡성·구례, 경남 하동·합천 등지에서 1천924명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일시 대피자는 5천489명, 이 중 귀가하지 못한 인원은 706명이다.

닷새간 시설피해는 1만8천41건(공공시설 7천67건·사유시설 1만974건)이 보고됐다.

또 주택 3천977동이 물에 잠기거나 토사에 매몰됐고, 농경지 1만9천305㏊가 침수 등 피해를 봤다. 도로·교량 파손은 4천154건, 하천 피해 641건, 산사태 619건 등이 발생했다.

◇ 1일 이후 중부지역 포함 전체 사망자 33명·실종자 9명…이재민 7천608명

지난 1일 이후 전체 피해 상황을 살펴보면 집중호우로 인한 전체 사망자는 33명, 실종자는 9명으로 집계됐다. 부상자는 8명이다. 이는 춘천 의암호 선박 전복사고(사망 4명·실종 2명) 등 수난사고 인명피해는 포함하지 않은 수치다.

이재민은 11개 시·도에서 4천379세대 7천608명으로 늘었다. 이들 가운데 3천63명은 여전히 친인척 집이나 체육관, 마을회관 등에 머물고 있다.

일시 대피 인원은 4천819세대 1만210명으로 이 중 1천214명이 아직 귀가하지 못했다.

소방당국이 1일 이후 구조·대피시킨 인원은 2천63명으로 집계됐다. 이달 들어 11일간 시설피해는 2만4천203건이 보고됐다. 이중 공공시설이 9천932건, 사유시설이 1만4천271건이다. 피해 농경지 면적은 2만7천466㏊에 달한다.

◇ 시설피해 2만4천203건 중 60.6%인 1만4천677건에 대해서는 응급복구가 완료.

도로와 철도 등 교통 통제 상황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광주-대구선, 인천-김포선 등 고속도로 2곳과 부산·충북·전남 등 일반도로 67곳에서 차량 통행이 차단됐다.

철도는 충북선·태백선·영동선·경전선·장항선 등 5개 노선에서 열차 운행이 전면 또는 일부 중단됐다.

아울러 지리산·설악산·속리산 등 전국 22개 공원 612개 탐방로, 서울·경기·전북 등 지하차도 6곳, 서울·부산·대구 등 둔치 주차장 200곳도 출입이 제한되고 있다.

전국에 폭우 9일째 사망 31명·실종 11명…이재민 6천명 육박

7일 이후 사흘간은 13명 숨지고 2명 실종…3천700명 터전 잃어

전국 각지 시설피해 1만3천372건·농경지 피해면적 2만3천여㏊

8일 오후 전남 구례군 구례읍 주택가가 폭우로 침수돼 있다.

수도권과 중부·남부 지역에 폭우가 연달아 쏟아지면서 7∼9일 사흘 사이 13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됐다. 이재민도 3천700여명이 발생했다.

지난 1일 이후 장맛비로 인한 전체 사망·실종자는 모두 42명으로 늘어났다. 이재민은 6천명에 달했고, 농경지 9천300여㏊가 물에 잠기는 등 피해가 계속 커지고 있다.

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집계(오후 7시 30분 기준)에 따르면 지난 7일부터 광주·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쏟아진 '물폭탄'의 영향으로 13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됐으며 1명이 다쳤다.

전날 발생한 전북 장수군 산사태 현장에서 2명이 숨진 채 발견되면서 전날보다 사망자가 2명 늘었다. 또 전남 담양에서 70대 주민이 하천에 휩쓸려가 실종자가 1명 추가됐다.

사흘간 이재민은 2천205세대 3천749명으로 집계됐다. 섬진강 제방 붕괴 등의 영향으로 전북 남원과 전남 담양·구례, 경남 산청 등에서 3천540명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한탄강 수위 상승에 따라 이날 오후 3시 30분을 기해 강원도 철원 정현리와 이길리 등 주민 203가구 367명에 대피명령이 내려졌다.

일시대피 인원은 2천222세대 4천146명으로 늘었다. 이중 귀가하지 못한 인원은 2천233명이다.

시설피해는 모두 6천481건(공공시설 4천361건·사유시설 2천120건)이 보고됐다.

또 주택 1천871동이 물에 잠기거나 토사에 매몰됐고 농경지 1만5천41㏊가 침수 등의 피해를 봤다. 도로·교량 파손은 3천275건, 하천 피해는 174건, 산사태는 81건 등으로 집계됐다.

전남 곡성군 곡성읍의 한 마을 주택과 축사 지붕에 소들이 올라가 있다. 이 소들은 주변 축사에서 사육하는 소들로 전날 폭우와 하천 범람에 물에 떠다니다가 지붕 위로 피신, 이후 물이 빠지면서 지상으로 내려오지 못하고 머물러 있다.

물난리가 끊이지 않으면서 지난 1일 이후 호우 피해 누계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9일째 이어진 장맛비로 인한 전체 사망자는 31명, 실종자는 11명이 됐다. 부상자는 8명으로 집계됐다.

이달 2일 충북 단양군 어상천면 심곡리에서 급류에 휩쓸린 3명 가운데 1명이 이날 추가로 숨진 채 발견되면서 사망자가 1명 늘었다.

다만 이는 춘천 의암호 선박 전복사고(사망 3명·실종 3명) 등 수난사고 인명피해는 포함하지 않은 수치다.

이재민은 11개 시·도에서 3천489세대 5천971명으로 6천명에 육박했다. 이 가운데 4천617명이 여전히 친인척 집이나 체육관, 경로당, 마을회관 등에 머물고 있다.

일시 대피 인원은 4천159세대 8천867명으로, 이 중 2천741명이 아직 귀가하지 못했다.

소방당국이 1일 이후 구조·대피시킨 인원은 2천18명으로 집계됐다.

시설피해는 8일간 모두 1만3천372건이 보고됐다. 이중 공공시설은 7천189건, 사유시설이 5천979건이다. 농경지 피해면적은 2만3천202㏊에 달한다. 시설피해 1만3천372건 가운데 65.9%에 해당하는 8천811건에 대해서는 응급복구가 이뤄졌다.

통제된 도로는 모두 128곳으로 늘었다. 토사 유출로 광주-대구, 순천-완주, 호남선 등 곳곳에서 차량 통행이 차단됐다.

철도는 충북선·태백선·영동선·경전선·광주선·장항선 등 6개 노선에서 열차 운행이 전면 또는 일부 중단됐다.

광주공항은 전날 활주로가 침수되면서 항공편이 무더기 결항했으나 이날 오전 6시 40분부터 운항이 재개됐다.

무등산·지리산·한려수도·경주 등 21개 국립공원 607개 탐방로와 전북·부산·광주 등의 지하차도 33곳, 경기·경남·전북 등의 둔치 주차장 196곳도 출입이 제한되고 있다.

남부에도 집중호우 이틀간 11명 숨지고 1명 실종

8일 오후 폭우로 전북 남원시 금지면 금곡교 인근 섬진강 제방 일부가 무너져 인근 비닐하우스와 주택이 물에 잠겨 있다.

수도권·중부지방에 이어 광주·전남 등 남부 지역에도 '물폭탄'이 쏟아지면서 7∼8일 이틀간 11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다. 이재민도 2천명가량이 발생했다.

지난 1일 이후 장맛비로 인한 사망·실종자는 모두 38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이재민은 4천명을 넘었고 농경지 9천300여㏊가 물에 잠기는 등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집계(오후 7시30분 기준)에 따르면 전날부터 광주·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내린 폭우 영향으로 11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으며 1명이 다쳤다.

전날 발생한 전남 곡성 산사태 실종자가 모두 발견되면서 관련 사망자는 5명으로 집계됐다.

이날 새벽에는 담양에서 산사태로 넘어진 전봇대로 인해 화재가 발생해 70대 여성이 숨졌고, 또 주택 침수로 대피 도중 실종된 8세 어린이가 숨진 채 발견됐다.

전남 화순에서는 논 배수로를 살피려던 60대 남성이 급류에 휩쓸려 숨졌고 경남 거창에서는 80대 남성이 경운기와 함께 토사에 매몰돼 사망했다. 전북 남원과 광주 북구에서도 각각 1명이 숨졌다.

이틀간 이재민은 1천384세대 1천966명으로 집계됐다. 섬진강 제방 붕괴 등의 영향으로 전북 남원과 전남 담양·구례, 경남 산청 등에서 1천926명이 아직 귀가하지 못하고 있다.

일시대피 인원은 1천954세대 3천195명으로 늘었다. 이중 미귀가자는 2천604명이다.

시설피해는 섬진강 제방 붕괴 등을 포함해 모두 3천246건(공공시설 2천233건·사유시설 1천13건)이 보고됐다.

주택 287동이 물에 잠기거나 토사에 매몰됐고 농경지 1천180㏊가 침수 등의 피해를 봤다. 도로·교량 파손은 1천489건, 하천 피해 65건, 산사태 11건 등으로 집계됐다.

8일 오후 전남 곡성군 오산면 한 마을에 산사태로 주택과 마을에 토사가 뒤덮혀있다. 전날 발생한 산사태는 주택을 덮쳐 5명이 매몰돼 모두 숨졌다.

이처럼 남부지역에서도 물난리가 이어지면서 지난 1일 이후 호우 피해 누계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8일간 호우로 인한 전체 사망자는 28명, 실종자는 11명이다. 부상자는 8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춘천 의암댐 선박 전복사고(사망 1명·실종 5명) 등 수난사고 인명피해는 포함하지 않은 수치다.

이재민은 11개 시·도에서 2천831세대 4천466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3천131명이 여전히 친인척 집이나 체육관, 경로당, 마을회관 등에 머물고 있다.

일시 대피 인원은 3천891세대 7천916명으로, 이 중 3천112명이 아직 귀가하지 못했다.

시설피해는 8일간 모두 9천491건이 보고됐다. 이중 공공시설이 5천257건, 사유시설이 4천234건이다. 농경지 피해면적은 9천317㏊에 달한다.

시설피해 9천491건 가운데 73.2%에 해당하는 6천943건에 대해서는 응급복구가 이뤄졌다.

통제된 도로는 모두 109곳으로 직전 집계(오후 4시 30분 기준 59곳) 대비 거의 두배 수준으로 늘었다.

대전통영고속도로 통영 방향 덕유산TG 인근에서 산사태가 일어나고, 순천완주 고속도로 순천방향 사매3터널도 입구에 토사가 쏟아져 차량 통행이 차단되는 등 추가 피해가 속출한 영향이다.

철도는 충북선·태백선·영동선·경전선·광주선·장항선·전라선 등 7개 노선의 운행이 중단됐다.

제주, 울산, 김포, 포항 등에서 항공기 6편도 결항했다.

무등산·지리산·한려수도·경주 등 17개 국립공원 406개 탐방로와 전북·부산·광주 지역 지하차도 29곳, 경기·경남·전북 등의 둔치 주차장 84곳도 출입이 제한되고 있다.

구명조끼·우비의 13㎞ 기적…극적 구조된 의암댐 실종자

민간 레저업체에 의해 구사일생…"구조 당시 거의 탈진“

6일 오후 경기 가평군 남이섬 선착장 인근 북한강에서 소방대원들이 의암댐 선박 침몰 사고 실종자를 수색하고 있다. 이날 오전 강원 춘천시 의암댐 인근에서 수초 섬을 고정 작업하던 경찰정 등 선박 3척이 전복되는 사고가 나 경찰과 소방, 육군 등이 실종자를 수색 중이다.

6일 강원 춘천시 의암댐에서 선박 3척이 전복되면서 실종된 7명 가운데 민간레저업체에 의해 구조된 60대 실종자는 구명조끼와 우비를 착용한 덕에 극적으로 구조될 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실종자 곽모(69)씨를 구조한 수상레저업체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30분께 업체 직원이 선착장에서 강물을 주시하던 중 100ｍ 떨어진 곳에서 떠내려가는 곽씨를 발견했다.

이를 전달받은 업주 김현도(60)씨는 레저 보트를 끌고 홀로 구조에 나섰다.

김씨가 레저 보트 시동을 거는 등 출발을 준비하는 사이 곽씨는 시야에서 저만치 멀어져가고 있었다.

1㎞를 달린 끝에 곽씨 곁으로 다가가자 거의 탈진 상태였던 곽씨는 남은 힘을 짜내 김씨의 손을 잡았다.

웅얼거리듯 간신히 입을 여는 곽씨를 구조해 선착장으로 돌아온 김씨는 곧장 119에 신고했다.

의암댐 사고현장에서 곽씨가 구조된 지점까지는 13㎞에 이른다.

댐 수문으로 빨려 들어가고 30리가 넘는 거센 물살을 견뎌낸 뒤 1시간여 만에 구조된 것이다.

김씨는 "장마라 강물이 워낙 수위가 높아 시설물 관리 차원에서 직원들과 교대로 근무하던 중 곽씨를 발견했다"며 "구조 전까지 사고 소식을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보트를 띄우는 것 자체가 위험한 상황에서 혹시 구조에 나선 자신이 잘못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김씨는 홀로 구조에 나섰다고 했다.

김씨는 "팔을 잡고 끌어올렸지만 정말 거의 탈진 상태였다"며 "조금만 늦었다면 정말 큰일 날뻔했다"라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김씨에 따르면 구조 당시 곽씨는 우비를 위아래로 입고 있었으며, 구명조끼도 착용한 상태였다.

탈진과 저체온증을 보였으나 "우비를 입고 있던 덕에 체온유지에 도움이 돼 버틸 수 있었던 것 같다"고 김씨는 말했다.

사고 당시 유속에 대해서는 "35년간 수상레저업을 했는데 손에 꼽을 정도로 빨랐다"고 혀를 내둘렀다.

곽씨는 어느 정도 정신을 차린 뒤 '춘천시청 환경과에 연락해달라'는 얘기부터 먼저 꺼냈으며, 이후 '인공섬이 떠내려간다는 연락을 받고 출동했다가 배가 전복됐다'는 얘기를 꺼냈다고 했다.

김씨에 의해 극적으로 구조된 곽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고는 이날 오전 11시 30분께 춘천시 서면 의암댐 상부 500ｍ 지점에서 발생했다.

폭우로 떠내려가는 인공 수초섬을 고정하기 위해 행정선과 민간 업체 보트에 경찰정까지 투입됐으나 고박에 실패하고 철수하는 과정에서 선박 3대가 동시에 전복됐다.

이 사고로 7명이 실종돼 이모(69)씨가 숨진 채 발견되고 곽씨가 극적으로 구조됐으며, 나머지 5명은 현재까지 실종 상태다.

"하트 모양 수초섬 지키려다"…의암댐서 선박 3척 뒤집혀 사망1명 5명 실종

"급류 강해 안 되겠다" 철수보고 9분 뒤 의암댐 수문으로 빨려 들어가

6일 오전 강원 춘천시 서면 의암댐 상부 500ｍ 지점에서 뒤집힌 선박(노랑 동그라미 안)이 급류를 타고 수문으로 향하고 있다. 경찰과 소방 등에 따르면 수초 섬을 고정 작업하던 경찰정이 댐 보호를 위해 설치해 놓은 와이어에 걸려 뒷부분부터 침몰했고 민간 업체 직원 1명이 탄 고무보트와 시청 기간제 근로자 등이 탄 행정선 등 2척이 구조에 나섰으나 모두 전복됐다.

급류에 떠내려가는 하트 모양의 인공 수초섬 고박 작업에 나선 민간 고무보트와 춘천시청 행정선(환경감시선), 경찰정 등 선박 3척이 의암댐에서 전복돼 8명 중 1명이 숨지고 5명이 실종됐다.

사고 당시 의암댐은 엿새째 이어진 집중호우로 수문 방류 중이어서 전복된 선박들은 폭 13ｍ의 댐 수문으로 빨려 들어가 하류로 휩쓸려 내려갔다.

사고 선박 3척에는 8명이 타고 있었으며, 1명은 의암댐 수문으로 휩쓸리기 전에 극적으로 탈출해 구조됐다.

나머지 7명 중 1명은 사고 지점에서 13㎞ 떨어진 곳에서 무사히 구조됐으나 1명은 숨진 채 발견되고 나머지 5명은 실종된 상태다.

◇ "하트 모양의 수초섬 고박하기 위해 협력 작업 중 사고"

사고는 6일 오전 11시 30분께 강원 춘천시 서면 의암댐 상부 500ｍ 지점에서 발생했다.

폭우로 떠내려가는 수초섬을 고정하기 위해 행정선과 민간 업체의 고무보트가 출동했다.

1차 고박 작업에 실패한 뒤 경찰정이 추가 투입된 협력 작업에도 고박에 실패하자 철수했고, 이 과정에서 의암댐에서 500ｍ 상부 지점에 설치된 수상통제선(와이어)에 걸려 선박 3대가 거의 동시에 전복됐다.

사고 직후 선박들은 폭 13ｍ, 높이 14ｍ의 의암댐 6번 수문을 통해 그대로 빨려 들어가 하류로 휩쓸렸다.

당시 의암댐은 수문 14개 중 9개를 10여ｍ 높이로 열고 초당 1만t의 물을 하류로 방류 중이었다.

경찰정에는 이모(55) 경위 등 2명이 타고 있었고, 고무보트에는 민간 업체 직원 김모(47)씨, 행정선에는 황모(57)씨등 시청 기간제 근로자 5명 등 모두 8명이 타고 있었다.

이들이 고정하려던 인공 수초섬은 의암댐 내 의암호에 수질 개선을 위해 조성한 것이다.

춘천시는 한강수계관리기금 10억원 등 총사업비 14억5천만원을 들여 기존 인공 수초섬을 보수·확장하는 사업을 지난해 말 착공했다.

기존 인공 수초섬의 면적을 2천900여㎡로 확장하고, 2천700여㎡ 면적의 인공 수초섬을 추가로 만드는 사업이다.

하지만 최근 엿새째 집중호우가 쏟아진 데다 지난 2일부터 의암댐이 수문을 개방해 가뜩이나 유속이 빨라진 상황에서 무리하게 수초섬 고박 작업을 하다가 참사가 발생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의암호 선박사고 원인이 된 인공 수초섬

◇ 8명 탑승자 중 사망 1명·구조 1명·탈출 1명…5명 실종 상태

사고 선박 중 행정선에 타고 있던 안모(59)씨는 의암댐으로 휩쓸리기 전 가까스로 탈출해 구조됐다.

이 사고로 7명이 실종됐다가 1명은 사망하고 1명은 구조됐다. 현재까지 5명은 실종 상태다.

행정선에 타고 있던 이모(69)씨는 이날 낮 12시 58분께 사고가 난 의암댐에서 20㎞가량 떨어진 남이섬 선착장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또 같은 행정선에 탄 곽모(69)씨는 낮 12시 36분께 사고 지점에서 13㎞ 하류인 춘성대교 인근에서 극적으로 구조돼 강원대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중이다.

특히 민간레저업체에 의해 구조된 곽씨는 댐 수문으로 빨려 들어가고 30리가 넘는 거센 물살을 견뎌낸 뒤 1시간여 만에 구조된 셈이다.

곽씨는 구명조끼와 우비를 착용한 덕에 극적으로 구조될 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은 경강대교 부근에 사고 대책본부를 설치하고 헬기와 구조정 등을 투입해 실종자 5명에 대한 구조 및 수색 작업을 펼치고 있다.

사고가 발생한 춘천 의암댐부터 북한강을 따라 가평 청평댐까지 약 50㎞ 구간에서 소방과 경찰 등 인력 835명과 헬기 7대, 드론, 구조 보트 등 장비 69대 등이 투입돼 수색작업이 벌어졌다.

지금 이들 지역에 비는 그친 상태지만, 며칠간 내린 폭우로 유속이 매우 세고 흙탕물이어서 수색작업은 난항을 겪고 있다.

실종자 수색 작업은 이날 오후 9시에 종료됐으며, 오는 7일 오전 일출 이후 수색 작업을 재개할 방침이다.

◇ "급류가 강해 안 되겠다" 고박 작업 중단 후 철수 중 9분 만에 참사

사고 선박들은 의암호 수질 정화를 위해 설치된 하트 모양의 인공 수초섬이 떠내려가는 것을 막다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사고 현장에서 진행된 브리핑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45분께 옛 중도 배터 선착장 인근에 설치된 인공 수초섬이 최근 내린 폭우로 댐이 방류를 해 물살이 거세지면서 떠내려갔다.

이에 수초섬을 관리하는 민간 업체와 행정선이 출동해 수초섬 고박 작업을 하려다가 실패했다.

이어 오전 11시 2분께 춘천시청 환경과에서 '인공 수초섬이 떠내려간다'고 112에 신고했고, 경찰은 공동대응 차원에서 경찰정을 출동시켰다.

하지만 급류가 강해 고박 작업을 중단하고 철수하는 과정에서 민간 업체의 고무보트가 댐을 가로질러 설치된 수상통제선에 먼저 걸렸고, 이를 구조하려던 경찰선과 행정선까지 와이어에 걸리면서 한꺼번에 침몰했다.

오전 11시 25분께 "급류가 강해 안 되겠다"는 유선 보고 이후 철수 명령이 내려진 지 9분 만에 참사가 난 셈이다.

침몰한 선박 중 경찰정이 가장 먼저 댐 수문으로 휩쓸렸고, 곧이어 행정선 등이 순차적으로 휩쓸리는 장면이 의암댐 CCTV에 포착됐다.

와이어는 보트 등의 댐 접근을 막거나 방류 시 보트 등이 물살에 떠내려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댐으로부터 500여ｍ 상류 지점 수면 위에 강을 가로질러 설치한 접근 한계선이다.

사고 현장인 춘천 의암댐을 찾은 정세균 국무총리는 "행정안전부와 소방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강원도, 춘천시 등 지자체는 가용한 모든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 실종자 수색에 최선을 다하고, 수색대원의 안전에도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강조했다.

강원 충청 경기 등 …시설피해 5천177건·농경지 8천65㏊ 피해

이달 들어 수도권과 중부지방에서 집중호우가 연일 이어지면서 비 피해 규모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고 있다.

사망자 1명이 5일 추가로 발견돼 사망·실종 등 인명피해가 27명으로 늘었고 접경지에 다시 '물폭탄'이 쏟아지면서 2천여명이 대피했다.

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집계(오전 6시 기준)에 따르면 지난 1일 이후 집중호우로 인한 사망자는 16명, 실종자는 11명이다.

전날 오후 강원 홍천군에서 50대 주민이 숨진 채 발견돼 사망자가 1명 늘었다.

이재민은 991세대 1천648명으로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충북이 645명으로 가장 많고 충남 493명, 경기 435명, 강원 68명, 서울 5명 등이다.

이재민 가운데 469세대 889명은 여전히 친인척 집이나 체육관, 경로당, 마을회관 등에 머물고 있다.

일시대피 인원은 1천598세대 4천909명에 달했다. 이 중 952세대 3천19명이 아직 귀가하지 못했다.

전날부터 접경지역에 다시 큰 비가 내린 영향으로 강원 철원과 경기 연천·파주 등에서만 2천53명이 학교와 마을회관·체육관 등에 피신했다.

재산피해도 계속 불어나고 있다.

1일 이후 현재까지 집계된 시설 피해는 모두 5천177건이다. 사유시설이 2천617건, 공공시설은 2천560건이 보고됐다.

사유시설 피해는 주택 침수·매몰 1천414건, 축사·창고 1천55건, 비닐하우스 148건 등으로 집계됐다.

농경지 피해면적은 8천65㏊로 늘어났다. 침수가 7천231㏊, 유실·매몰은 834㏊다.

공공시설 피해는 도로·교량이 1천43건, 하천 363건, 산사태 396건, 가로수 179건, 상하수도 90건, 철도 44건, 저수지·배수로 등 수리시설 45건 등으로 보고됐다.

시설피해 5천177건 가운데 3천80건이 완료돼 응급복구율은 68.5%다.

응급복구에 투입된 인력은 공무원과 소방·경찰관, 자원봉사자, 군인 등 모두 5만3천667명이다. 굴삭기·양수기 등 장비는 6천534대가 동원됐다.

통제상황도 이어지고 있다.

서울·충북·경기·충남 등 지역에서 도로 39곳이 막혀 있고 태백선·영동선·충북선 등 철도 3개 노선의 운행도 전체 또는 일부가 중단된 상태다.

지리산·계룡산·설악산 등 13개 국립공원 347개 탐방로와 충남·충북·경기 지역의 상습침수 지하차도 16곳, 서울·경기·강원·충북지역 둔치주차장 93곳도 출입이 제한되고 있다.

폭우로 하루에만 최소 6명 숨져…주택 침수. 산사태

수도권과 중부지방에 사흘째 내린 집중호우로 3일에만 최소 6명이 숨지는 등 추가 사상자가 잇따르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1∼3일 사흘간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피해는 3일 오후 7시30분 현재 사망 12명, 실종 13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1∼2일 이틀간 사망자는 6명이었는데 3일 하루에만 6명이 추가됐다. 경기도 평택 공장 토사 매몰로 3명이 숨지고 경기 가평 펜션 매몰사고로 일가족 3명이 목숨을 잃었다.

실종자는 1∼2일 8명이었는데 충남 아산시 탕정면에서 맨홀 작업 중 실종된 50대 남성 등 3일에만 5명이 추가됐다. 가평 펜션 매몰사고 실종자(1명 추정)를 합치면 3일 하루 실종자는 더 늘어난다.

이재민도 이날 오전까지 800명대였다가 오후 들어 591세대 919명으로 늘었다. 지역별로는 충북 523명, 경기 353명, 강원 43명 등이다.

3일 오전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산유리의 한 펜션 위로 토사가 무너져 있다.

이 가운데 89세대 175명은 귀가했으나 502세대 744명은 아직 친인척집, 체육관, 경로당, 마을회관 등에 머물고 있다.

일시 대피 인원은 1천712명으로 집계됐다. 경기지역이 1천321명으로 가장 많고 충북 342명, 강원 49명 등으로 집계됐다.

비닐하우스 피해면적을 건수로 집계한 오류를 바로잡으면서 이날 오전 집계(시설피해 3천410건)보다 건수는 줄었으나 실제 피해 규모는 늘었다.

침수나 토사 유출 등 주택 피해가 556건이고 축사·창고 456건, 비닐하우스 146건 등으로 집계됐다.

농경지 피해 면적은 3천622㏊로 파악됐다. 침수가 2천527㏊이고 벼 쓰러짐(도복) 868㏊, 낙과 160㏊, 매몰 67㏊ 등으로 나타났다.

공공시설 붕괴·파손·범람 등 피해는 도로·교량 668건, 철도 등 305건, 산사태 200건, 하천 87건, 저수지 13건 등이다.

집중 호우가 내린 3일 강원 춘천시 남산면 옛 강촌역 주변 도로와 북한강 자전거길이 불어난 물에 잠겨 있다.

시설피해 2천431건 가운데 55.3%에 해당하는 1천344건의 응급복구가 완료됐다. 영동선 등 철도 17곳과 저수지 3곳, 도로 7곳 등에서 응급복구를 마쳤다.

응급복구에는 공무원과 소방·경찰관, 자원봉사자 등 인력 2만5천172명과 덤프트럭·양수기 등 장비 1천993대가 투입됐다.

도로와 철도 통제도 확대됐다. 서울과 충북, 경기 등에서 도로 65곳이 막혔고 충북선·태백선·중앙선·영동선·경강선·함백선 등 철도 6개 노선도 운행되지 않고 있다.

북한산·태백산·속리산 등 10개 국립공원 252개 탐방로와 경기·충북·경북 지역의 상습침수 지하차도 16곳, 서울·경기·강원·충북지역 둔치주차장 85곳도 통제 중이다.

소방당국의 인명구조 활동으로 구조·대피한 인원은 사흘간 모두 1천127명이다. 소방은 주택과 도로 정리 등 1천604건의 안전조치와 726건의 급·배수 지원을 했다.

수도권·중부 '물폭탄'에 이틀간 6명 사망·8명 실종

이재민 360명·주택침수 94건…산사태 107곳 등 피해 속출

2일 오전 내린 집중호우로 충주시 산척면의 한 도로가 유실됐다. 이 일대에서는 충주소방서 직원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다.

주말과 휴일 이틀간 수도권과 중부지방을 강타한 '물폭탄'으로 6명이 숨지고 8명이 실종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또 주택 침수 94건이 발생해 이재민 360명이 나왔고 일시 대피한 인원은 1천447명에 달했다. 산사태와 도로 유실, 철로 토사 유입 등의 피해도 곳곳에서 잇따랐다.

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서울·경기·인천과 충청·강원·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내린 집중호우로 전날부터 이날 오후 7시30분까지 모두 6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다.

이날 오전 경기 안성의 한 양계장 건물과 주택이 토사에 매몰되면서 1명이 숨졌고 충북 제천시와 충주시, 음성군 등에서는 토사 유출과 산사태 등으로 4명이 목숨을 잃었다. 또 전날에는 서울 도림천에서 급류에 휩쓸렸던 80대 노인이 사망했다.

실종자는 피해현장으로 출동하던 충주소방서 대원 등을 포함해 충북 지역에서만 8명으로 보고됐다.

부상자는 강원 횡성에서 토사가 주택을 덮치면서 다친 주민 2명을 포함해 모두 6명으로 파악됐다.

이재민은 166세대 360명으로 집계됐다. 인근 체육관이나 마을회관 등으로 일시 대피한 인원은 1천447명에 이른다.

주택 침수는 155건(충북 80건, 경기 75건)이 발생했다. 또 강원 횡성에서는 토사가 흘러내려 주택 1동이 반파했고, 경기·충북 지역에서 차량 침수 7건이 일어났다.

2일 밤사이 많은 비가 내린 충북 충주시 엄정면 한 마을에 주차된 승용차가 토사 속에 묻혀 있다.

산사태는 경기와 충북 지역에서 모두 107건으로 보고됐다. 공공시설 피해로 집계된 산사태가 91건(경기 70곳, 충북 21건), 사유시설 피해로 분류된 산사태는 16건(경기)이다.

이밖에 공공시설물 피해로는 경기지역 저수지 두 곳이 무너진 것을 비롯해 충북선 등 철로 토사유입이 4건, 충북지역 도로 침수 14건 등이 보고됐다.

충북지역에서는 토사 유출 8건, 사면붕괴 2건, 하천시설물 일부 붕괴 17건도 일어났으며 충주시에서는 토사 유출로 고속도로 운행이 통제되기도 했다.

현재 도로는 경기도 동두천과 연천, 인천 부평, 충북 등에서 8곳이 통제되고 있다. 상습침수 지하차도 7곳과 둔치 주차장 78곳의 출입도 막혔다.

이밖에 북한산·태백산·속리산 등 11개 국립공원 246개 탐방로도 통제되고 있다.

소방당국은 이틀간 인명구조활동을 펼쳐 모두 594명을 구조·대피시겼다. 또한 쓰러진 가로수 제거 122건, 도로정리 51건, 주택 배수 48건, 토사 제거 39건 등의 안전활동을 펼쳤다.

산사태 덮쳐 4명 참변…노모 구하려던 딸 부부도 급류에 실종

2일 충북 단양에서 소방대원이 폭우로 불어난 물 때문에 갇힌 주민을 구조하고 있다.

지난주에 이어 주말 내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물폭탄이 쏟아지면서 충청을 비롯한 경기·경북지역에서 불어난 물에 휩쓸리거나 토사에 깔려 6명이 숨지고 8명이 실종되는 등 인명 피해가 속출했다. 폭우로 인해 충북·태백선 전 구간과 중앙선 일부 구간의 열차 운행도 중단됐다. 다행히 집중호우에서 비켜난 남부지방에서는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상반된 상황이 벌어졌다.

2일 호우특보가 발효된 충북 지역에는 이날 한때 시간당 100㎜ 이상의 폭우가 쏟아졌다. 서울·경기와 강원, 경북 북부 지역에선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10~20㎜ 정도의 강한 비가 내렸다. 오후 3시 기준 기상청 집계를 보면 전날 오후 6시부터 누적 강수량은 경기 안성(일죽) 286.5㎜, 여주(대신) 264㎜, 충북 단양(영춘) 284.5㎜, 제천 272.7㎜, 충주(노은) 186㎜ 등이다.

인명 피해는 주로 충북 지역에 집중됐다. 이날 오후 3시 기준 충북에서만 4명이 숨지고 8명이 실종됐다.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산사태로 인한 사고가 많았다. 오전 10시30분께 충주시 앙성면 능암리에서 일어난 산사태로 인근 축사의 가스가 폭발해 불이 나면서 ㄱ(56)씨가 숨졌고, 아침 8시께에는 충주시 엄정면 웃세고개길에서 일어난 산사태로 70대 여성이 숨졌다. 아침 6시18분께 제천시 금성면 한 캠핑장에서도 40대 남성이 토사에 깔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이틀 동안 286.5㎜의 비가 내린 경기 안성에서도 인명 피해가 났다. 이날 아침 7시10분께 안성시 일죽면 화봉리의 한 양계장에서 산사태로 토사가 밀려와 흙더미에 깔렸던 50대가 숨진 채 발견됐다. 이날 오전 산사태 경보가 발령된 안성시에서는 모두 20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계곡에 놀러 갔던 초등학생이 불어난 물에 휩쓸려 목숨을 잃는 사고도 있었다. 지난 1일 오전 11시께 경북 영덕군 달산면 옥계계곡의 잠수교 부근에서 가족과 물놀이를 갔던 초등학생(13)이 계곡물에 휩쓸려 숨졌다. 경북 영덕소방서 119구조대는 2일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전날 내린 폭우로 잠수교 위로 물이 흘러갈 만큼 계곡물이 불어난 상태였다”며 “물놀이를 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계곡 주변엔 많은 텐트가 설치돼 있었다”고 했다.

                2일 오후 충북 충주시의 한 도로가 폭우로 유실된 모습.

앞서 1일 서울 관악구 도림천에서는 급류에 휩쓸린 80대 남성이 구조됐으나 끝내 숨졌다. 이날 새벽 2시께 강원 횡성군 강림면 월현리의 한 주택에 토사가 덮쳐 안에서 자고 있던 할머니(81)와 손녀(11)가 방에 갇혔다가 구조되는 일도 있었다.

급류에 휩쓸려 사람이 실종되는 사고도 잇따랐다. 이날 아침 7시41분께에 충북 충주시 산척면 남한강 지류인 영덕천 부근에서 소방대원 ㄴ(29)씨가 산사태 사고 현장에 가던 중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고, 오전 11시50분께 단양군 어상천면 심곡리 어상천에서 노모를 구하려던 딸과 사위가 함께 물에 떠내려가는 등 충북에서만 7명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돼 구조대원들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날 오전 11시께 음성군 감곡면 사곡리에서 펜션을 운영하는 50대가 실종됐다가 인근 낚시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하천 범람 등으로 인한 주택 침수 피해도 컸다. 충북 음성군 감곡면과 삼성면에서는 주변 저수지와 하천 범람 위기로 651가구 1230여명 주민에게 대피령이 내려졌고 경기 여주시 청미천의 수위 상승과 이천시 율면 산양저수지 붕괴 등으로 64명의 주민이 대피한 상태다. 일부 구간에 토사가 유입되면서 선로가 유실돼 충북·태백·중앙선 열차 운행도 중단됐다. 영동선도 일부 구간에 토사가 쌓이면서 동해~영주 구간 열차 운행이 중단됐다.

중부지방과 달리 일찍 장마권에서 벗어난 남부지방은 폭염이 기승을 부렸다. 부산과 일부 영남 지역에는 올해 처음으로 폭염경보가 내려졌고 그 밖의 남부지방과 제주에도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다.

기상청 관계자는 “뜨거운 수증기가 한반도 내륙으로 들어오면서 제주와 남부지방에는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반대로 장마전선이 자리한 중부지방에는 더운 수증기가 도화선이 돼 연일 폭우가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 최예린 최상원 김기성 기자 >

중국 대홍수에 저염분수 제주도 연안 유입 비상

저염분수·해양 쓰레기 유입 우려에 비상체제 가동

                     제주 서귀포 해안.

중국발 저염분수가 제주도 인근 해양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커 제주도가 대책 마련에 비상이다.

제주도는 최근 ‘중국 양쯔강 대홍수 대비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중국발 저염분수의 유입 가능성과 단계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2일 밝혔다. 도는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공동으로 전담 대응 체계를 마련해 동중국해 저염분수 이동 상황을 예찰하고 있다.

도는 지난 6월 중순 이후 시작된 중국 남부지역 집중호우로 양쯔강 유출 수량이 평년 대비 44%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중국 양쯔강은 지난 12일 초당 8만3200t의 물이 흐르는 유출량을 기록한 뒤 26일 기준으로 7만t 이상의 유출량을 기록했다. 제주도 해양수산연구원이 양쯔강 유출량을 관측한 2003년 이후 최대 규모이다.

제주도 연안에 저염분수가 유입돼 어패류 등 수산물이 집단 폐사하는 피해가 발생한 2016년 당시 유출량 6만6700t에 비해서도 많다. 양쯔강에서 유출된 강물과 바닷물이 섞여 염분농도 30psu(해수 1㎏ 속에 녹아있는 염류의 총량 단위) 이하인 저염분수가 돼 제주 연안으로 흘러들어오면 제주도내 어패류 등 수산생물에 위협을 준다.

도는 기존 모니터링 체계에 더해 해양수산부 등 유관기관과 연계해 전담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로 하는 한편 수온과 염분농도에 따라 1단계에서 4단계까지 단계별 행동요령을 강화하고, 유사시에는 금어기를 해제하거나 수산생물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등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미리 대응하기로 했다. 도는 또 저염분수뿐 아니라 해양 쓰레기도 유입할 우려가 있어 제주 연안 2마일 이내 접근 시에는 청항선과 어항관리선 등을 동원해 신속하게 수거하기로 했다.

앞서 제주지역에서는 2016년 8월 서부연안을 중심으로 저염분수가 열흘 넘게 유입돼 공동어장 등에 피해를 줬으며, 1996년에는 저염분수로 인해 소라, 전복 등 어패류가 집단 폐사해 59억여원의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 허호준 기자 >

기존 ‘국회 분원’ 설계용역 변경 “본회의 기능 포함해 모두 이전”

“부지·예산 추가 여부 검토” …청와대 제2집무실 성사는 불투명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행정수도완성추진단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수도완성추진단-국정과제협의회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일부 이전’을 전제로 한 기존의 세종의사당 건설 계획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국회 분원이 아니라 본회의 기능을 포함한 국회 완전 이전을 염두에 두고 설계 용역 반영 등을 검토한다는 것으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민주당이 연일 드라이브를 거는 모양새다.

민주당 ‘행정수도완성추진단’은 조만간 세종시를 방문해 세종의사당 예정지로 유력한 호수공원 옆 50만㎡ 부지를 둘러볼 계획이다. 또 2006년 행정중심복합도시 설계 당시 청와대 제2집무실 용도로 남겨놓았던 유휴지도 살펴볼 예정이다.

추진단 부단장을 맡은 박범계 의원은 “향후 부지를 살펴보고 국회 본원 이전을 해도 적절한 규모인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국회 이전은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세종시에 분원을 세우는 것이 전제였다. 지난 6월 민주당 의원 80명이 참여한 가운데 홍성국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 역시 세종에 분원 설치를 염두에 둔 개정안이었다. 올해 예산으로 잡힌 것도 세종시 국회 분원 설계 용역비 20억원이다.

박 의원은 “현재 세종의사당 설계 용역비가 20억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 금액으로 본원 이전까지 설계 용역이 가능한지 예산이 추가로 필요한지 더 따져볼 계획”이라며 “본원 이전까지 열어놓고 검토할 계획이지만 아직 결정된 사안은 없다. 검토 단계다”라고 밝혔다. 현재 여의도의 국회 의사당 부지는 33만㎡ 규모로, 호수공원 옆 후보지로 국회가 전부 옮겨간다고 해도 공간 부족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청와대 제2집무실을 세종에 마련한다는 계획은 성사 여부가 불투명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세종에 청와대 제2집무실을 마련하는 계획과 관련해서는 여당과 논의된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는 국회와 행정부가 세종으로 전면 이전하게 되면 세종에서 대통령이 집무를 볼 공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추진단 소속 한 의원은 “청와대 전체가 이전하는 것은 아니라도 세종에 대통령이 업무를 볼 제2집무실 정도는 마련해 놓아야 하지 않나 한다. 다만 아직 청와대와 본격적인 의견을 나눠본 것은 아니다. 당정청 간의 논의가 더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정환봉 성연철 기자 >

속도내는 민주, 임대인 편 야당 비판에 반박

반발하는 통합당, 지지층 안고 투쟁빌미 속셈

지난달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이 통과되고 있다.

법안 상정부터 법 시행까지 단 사흘이 걸린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더불어민주당이 7월 국회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처리한 법안이다. 법안의 기본 취지에 공감하는 정의당마저 “모든 의원에게 공평하게 주어져야 할 입법 권한이 증발했다”(강은미)고 비판할 정도로 속전속결 처리됐다. 이런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민주당이 밀어붙인 것은 부동산으로 인한 민심 동요가 심상치 않은 상황에서 전월세 주택에 사는 전체 국민의 38%의 마음을 우선 달래야 한다는 다급함이 더 앞선 까닭이다.

민주당은 20대 국회 때도 오랫동안 논의한 임대차 3법을 놓고 야당이 ‘깊이 있는 논의와 보완’을 강조하는 것은 ‘발목잡기’일 뿐이라고 보고 있다. 20대 국회 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였던 송기헌 의원은 지난달 2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오늘 상정한 법안은 20대 국회 때 논의되던 것과 대동소이하다”며 당시에도 여야 합의로 거의 통과될 뻔하다가 몇몇 반대로 의결되지 못했던 사실을 부각했다. 임대차 3법은 18대 국회 때부터 계속 여야 간에 논의는 됐지만 마무리짓지 못한 법안이다.

야당에 발목이 잡혀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실패할 경우 그 책임을 고스란히 집권 여당과 정부가 안게 된다는 점도 속도전의 배경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달 31일 당 비공개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정치는 선택의 문제”라고 강조한 것 역시 이런 이유 때문이다. 민주당은 특히 임대차 3법의 실효성은 ‘시간과의 싸움’에 달려 있다고 본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1989년 주택 임대차 계약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할 때 벌어졌던 시장 혼란을 언급하며 “당시엔 1년 가까이 국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에 집주인이 전월세 가격을 올렸다. 그와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선 가장 빠른 시일 안에 가장 빨리 시행될 수 있는 시기에 법 개정을 해줘야 시장이 잘못된 대응을 하지 못하게 된다”고 말했다.

통합당이 반발하는 표면적인 이유는 민주당이 국회의 오랜 관례인 ‘여야 합의처리 원칙’을 저버렸다는 데 있다. 법안소위 구성도 하기 전에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대체토론-상정-찬반토론-의결 절차를 일사천리로 밟은 데 대한 문제제기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지지층의 이해관계와 맞물려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무주택자·세입자보다는 다주택·고가주택 보유자와 임대인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통합당엔 더 중요하다. 통합당은 지난 4월 총선 때 고가주택의 기준을 공시지가 12억 이상으로 조정하고 대출 기준을 완화한다는 공약을 밝힌 바 있다. 지난달 30일엔 국회에서 임대인협의회 추진위원회와 공동으로 ‘누구를 위한 부동산 정책인가? 패닉에 빠진 임대차 시장’이라는 토론회를 열기도 했다.

임대차 법안 시행을 앞두고 혼란스러운 전월세시장 상황을 활용해 대여 투쟁의 지렛대를 마련해보려는 전략적인 측면도 있다. 배준영 통합당 대변인은 2일에도 논평을 내어 “실패한 부동산 정책을 반성하기는커녕 ‘임대차 3법’을 구체적인 연계 대안도 없이 밀어붙이는 바람에 주말 사이 전국의 주택시장은 혼란에 휩싸였다”며 “간절하게 살려달라 외치는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답해야 할 차례”라고 밝혔다. < 정환봉 김미나 기자 >

세입자 권리 무력화 꼼수들…정부 “대응책 마련”

임대인 재산권 침해 관련 과장·왜곡 주장 횡행

7월29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임대차3법 개정을 촉구하는 세입자 및 113개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국회에 모여 7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임대차3법 개정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 시행 이후 세입자 권리를 무력화하려는 임대인들의 편법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도 발빠르게 대응책을 내놓고 있다. 임대인의 허위 갱신 거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갱신 거절을 당한 세입자가 임대차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된다.

2일 국토부와 법무부는 주임법 개정안 시행과 관련한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임차인(세입자)의 정보열람 권한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주임법 관련 규정을 개정해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경우, 갱신을 거절당한 세입자에게 향후 2년 간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관계자는 “법률 개정 사항이 아니므로 최대한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후속 작업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주임법 개정안은 세입자 쪽 중대 과실이 있거나 임대인이 자신 또는 직계 존비속의 실거주를 목적으로 할 경우 임대인이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했다. 임대인들 사이에서 특별한 과실이 없는 세입자를 퇴거시킬 때 ‘실거주 조항’을 이용하면 된다는 말이 나오는 배경이다. 일단 퇴거시킨 뒤 다른 세입자와 신규 계약을 하면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점을 노린 것이다.

정부는 이같은 허위 갱신거절에 대해 세입자가 ‘손해배상청구권’을 갖도록 했지만, 실거주 여부를 세입자가 확인할 수 없다는 점에서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세입자가 임대차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제도가 보완되면 “임대인이 손실을 감수하고 해당 주택을 2년여 동안 비어있는 상태로 두는 경우를 제외하면, 허위로 갱신을 거절하는 사례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세입자가 전세 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막아 계약 갱신을 거절하겠다는 ‘꼼수’에 대해서도 대책이 나왔다. 이는 전세 대출을 이용할 때 임대인의 동의가 법적 필수사항이 아닌데도, 은행 내부 지침으로 임대인 동의 절차를 거친 일부 은행권의 사례를 내세운 것이다. 국토부와 금융위원회는 이런 관행을 악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개선방안을 논의 중이다. 주택기금과 관계자는 “일부 동의 사례가 있지만, 법적으로 요구되는 게 아니라 은행 자체적으로 하던 일이기 때문에 임대인 동의 여부가 법률에 따라 보장되는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에 영향을 주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그밖에 주임법 개정안 시행과 관련해 사실상 ‘가짜뉴스’처럼 퍼지고 있는 임대인들의 재산권 침해 우려에 대한 설명도 내놨다. ‘세입자가 계약갱신을 청구하면 4년 동안 임대인이 주택을 매도할 수 없다’거나 ‘주택을 매도하면 세입자를 퇴거시킬 수 있다’는 주장들에 대해 각각 “제3자에게 매도할 수 있다” “제3자 매도 시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세입자를 퇴거시킬 수 없는 것은 개정 전 주임법 때도 똑같았다”고 설명했다.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으로 강남권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처분이 어려진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실거주 목적으로 할 때만 주택 매매가 허용되는데, 주임법 개정안에 따라 임대인이 실거주할 경우 세입자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주택 거래에 대해 주임법 개정안이 영향을 주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 진명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