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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직접수사 부패 등 6대 범죄로 한정

법무부장관의 승인 조항 삭제하기로

경찰권 분산위해 광역자치경찰제 도입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당정청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지원 국정원장, 추미애, 김태년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국가정보원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꾸고 국정원의 국내 정치참여를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권력기관 후속 과제를 논의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국정원 개혁을 위해 직무범위에서 대공수사권을 삭제하고, 감찰실장 직위를 외부에 개방하기로 했다. 또 국정원 직원의 정치관여 등 불법행위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기로 했다.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범위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6대 범죄로 한정하기로 했다. 마약수출입범죄는 경제범죄의 하나로,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범죄는 대형참사 범죄의 하나로 포함하기로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라 새롭게 마련되는 수사준칙에서는 검사와 경찰이 상호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겠다”며 “검경이 중요한 수사절차에 있어 서로 의견이 다를 경우 사전협의를 의무화하고 수사기관간 협력 활성화를 위해 대검과 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 사이 정기적인 수사협의회를 두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검경수사권 시행령에서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은 빼기로 했다. 조남관 법무부 검찰국장은 “논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장관의 정치적 중립이나 수사독립성 침해소지 등 논란이 있어서 이 부분은 제외하기로 내부적으로 합의된 상태”라고 말했다.

당정청은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과도해진 경찰권력을 분산하기 위해 광역단위의 자치경찰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광역단위 시도 경찰청과 기초단위 경찰청을 일원화해 조직하고, 자치경찰 사무에 대해서는 시도지사 소속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감독하는 방식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20대 국회에서 미완의 과제로 남은 권력기관 개혁을 다시 시작한다. 권력기관 개혁은 촛불혁명으로 집권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 국민이 부여한 시대적 소명”이라며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은 견제와 균형을 통해 과거 국민위에 군림했던 권력기관을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국가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혁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서영지 기자 >

청와대에서 박 국정원장, 이 통일장관 임명장 수여

김창룡 경찰청장에겐 “가장 중요한 대전환기 수장 맡아”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박지원 신임 국가정보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박지원 국정원장과 이인영 통일부 장관에게 역사적 소명이라며 남북 관계를 개선해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박 원장과 이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멈춰있는 남북 관계를 움직여나갈 소명이 두 분에게 있다”라며 “역사적 소명을 잘 감당해낼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박 원장은 2000년 첫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킨 주역으로 풍부한 경륜을 갖추고 있고, 이 장관은 추진력이 대단하다고 평가하면서 “남북 관계는 어느 한 부처만 잘해서는 풀 수 없는 만큼 국정원과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원 팀으로 지혜를 모아 역할 분담을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이인영 신임 통일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이에 박 원장은 “남북 관계 물꼬를 트겠다”라며 “문 대통령의 의지대로 어떤 경우에도 정치에 개입하는 흑역사는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한반도에 평화의 문이 닫히기 전에 이 문을 열겠다는 사명감을 느낀다”라며 “한 걸음씩 전진해 문 대통령 재임 중에 평화의 숨결을 느낄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2000년 남북 정상회담 대북 송금 관련 이면 합의서’에 관해 “정부 안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와 국정원, 통일부 등 관계 기관을 대상으로 파악한 결과 이른바 이면 합의서라는 문건은 정부 안에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했다. 이 점을 분명히 알려드린다”라며 “이게 있었다면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가만히 있었겠느냐”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김창룡 신임 경찰청장 임명장 수여식에서 지휘관 표장을 부착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김창룡 경찰청장에게도 임명장을 주면서 “경찰 역사상 가장 중요한 대전환기에 수장을 맡았다”라며 “(수사체계개편 관련) 새로운 시설의 설치라든지 인원의 증가라든지 그로 인한 예산의 증가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하면서 이제 첫발을 뗐는데 앞으로 점차 발전시켜 나간다는 자세로 시작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다”라고 말했다.

“이명박·박근혜 정권 가만히 있었겠나” 청와대, ‘박지원 문건’ 주장 일축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박지원 신임 국가정보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청와대가 29일 박지원 국정원장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진 ‘2000년 남북 정상회담 대북 송금 관련 이면 합의서’에 관해 “정부 안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면 합의서 존재 여부에 관해 “청와대와 국정원, 통일부 등 관계 기관을 대상으로 파악한 결과 이른바 이면 합의서라는 문건은 정부 안에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했다. 이 점을 분명히 알려드린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게 있었다면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가만히 있었겠느냐”라고 덧붙였다.

‘이면 합의서’는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의혹을 제기했다. 주 원내대표는 박 원장이 2000년 남북 정상회담 때 30억 달러 규모의 대북 지원을 약속한 증거라면서 당시 문화관광부 장관이던 박 원장의 서명이 담긴 이면 합의서를 공개했다. 그는 합의서의 진위를 파악할 때까지 박 원장 임명을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 성연철 기자 >

압수한 한동훈 전화 유심없어 추가 집행과정 초유 몸싸움

한 검사장 “독직폭행 부당” 주장하며 고소장·감찰 요청서

중앙지검 “물리적 방해로 팀장 다쳐” “명예훼손 혐의 맞고소”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정진웅 서울형사1부장

‘검·언 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의 정진웅 부장검사와 수사관들이 피의자인 한동훈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휴대전화 유심 압수수색 과정에서 물리적으로 충돌, 양측이 서로를 고소하겠다는 입장인 가운데 한 검사장의 수사 회피와 방해시도가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있다. 한동훈 검사장은 “정 부장이 몸을 날려 넘어뜨렸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압수수색에 반발한 행동으로 보여지는 때문이다. 이날 충돌로 입원한 정진웅 부장검사는 “휴대전화를 직접 압수하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고 함께 넘어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9일 한 검사장측과 서울중앙지검 쪽의 말을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의 검사와 수사관들은 이날 오전 10시30분께 경기도 용인시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사무실에 도착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한 검사장을 이날 오전 소환 조사해 압수된 휴대전화 유심을 임의제출 방식으로 확보하려 했으나, 한 검사장이 소환에 불응해 현장 집행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수사팀은 지난달 16일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했으나 유심은 확보하지 못했다.

그런데 이날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 검사장과 수사팀장인 정 부장 사이에 몸싸움이 발생했다. 압수수색에 들어가기 직전, 한 검사장이 정 부장에게 변호인의 참여를 요구하며 자신의 휴대전화로 변호인에게 전화해도 되는지 물었다고 한다. 정 부장의 허락을 받은 한 검사장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풀려고 하자, 소파 건너편에 있던 정 부장이 돌연 탁자 너머로 몸을 날려 한 검사장을 넘어뜨렸다는 게 한 검사장 쪽 설명이다.

반면 정 부장은 한 검사장이 비밀번호를 푸는 모습을 보고 자료 삭제 의혹이 일어 직접 휴대전화를 압수하려 했으나, 한 검사장이 자신의 손을 피하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으면서 둘이 함께 소파와 탁자 사이에 넘어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 검사장 쪽은 “정진웅 부장이 한 검사장 위에 올라타 팔과 어깨를 움켜쥐고 얼굴을 눌렀다”고 주장하는 반면, 정 부장은 “탁자 너머로 몸을 날리거나 일부러 넘어뜨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압수자(한동훈 검사장)의 물리적 방해 행위로 담당 부장검사가 넘어져 현재 병원 진료 중”이라고 밝혔고, 수사팀은 오후 4시께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을 확보했다.

그러나 한 검사장은 “일방적으로 부당하게 독직폭행(인신구속에 관한 직무 과정에서의 폭행)을 당했다”며 이날 서울고검에 고소장과 감찰 요청서를 제출했다. 반면 정진웅 부장은 별도의 입장문을 통해 “한 검사장이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로 고소한 것으로 보고 무고 및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고검은 이 사건에 대한 감찰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서울 중앙지검 관계자들은 한 검사장이 그동안 소환요구나 수사에 응하지 않고 압수된 휴대전화 포렌식을 위한 비밀번호도 알려주지 않는 등 수사 회피와 방해 의심이 강하게 든다면서 “그처럼 떳떳하다면 왜 당당하게 수사받고 포렌식에도 협조하지 않는거냐, 검사로서 자신이 수사할 때와 너무 비교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 임재우 기자 >

지난 3월2일 경기도 가평군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평화의 궁전에서 열린 기자회견장에 모습을 나타낸 이만희 총회장.

검찰이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이만희(89)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천지 자금 56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적용됐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박승대)는 “이 총회장이 방역당국에 신도명단과 시설 현황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제출하고 신천지 자금 56억원가량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 업무방해 등 혐의로 이 총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17일과 23일 이 총회장을 소환해 코로나19가 확산하던 2월 방역당국에 신도명단과 집회장소를 축소해 보고하는 등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고, 검찰 수사에 대비해 관련 자료를 폐기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도록 지시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했다. 또한, 100억원대 부동산 형성 과정과 헌금을 빼돌린 의혹 등과 관련해서도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인 바 있다.

검찰은 이 총회장이 공공시설에 무단 진입해 ‘만국회의’ 행사를 수차례 강행한 혐의도 구속영장 범죄사실에 포함시켰다. 이 총회장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신천지 신도 수천여명을 동원, 경기도 수원과 안산 등에 있는 경기장에 무단으로 진입해 종교행사를 연 게 형사처벌 대상으로 판단한 셈이다.

앞서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는 지난 2월 말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이 총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수원지검은 그동안 전피연 관계자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고, 신천지가 제출한 신도명단과 집회장소가 방역당국이 확보한 자료와 불일치하는 사례를 확인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 지난 5월22일에는 신천지 과천 총회본부와 가평 평화의 궁전, 부산과 광주, 대전 등지 신천지 관련 시설 여러 곳을 동시다발로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코로나19 방역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신천지 과천 총회본부 소속 총무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 < 김기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