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한겨레 ⓘ한마당

모두 보안법 위반 혐의 처벌, 29명은 탈북 뒤 재입북자

최근 10년 사이 남에서 북으로 넘어간 월북자의 절반 정도는 남으로 다시 돌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국가보안법, 남북교류협력법 등 위반 혐의로 처벌받았다. 최근 월북한 이들의 구체적인 숫자가 확인된 것은 처음이다.

5일 <한겨레>가 입수한 ‘우리나라 국민의 월북 현황(최근 10년간)’ 자료를 보면, 2010년부터 올해 9월까지 북으로 넘어간 사람은 모두 55명이다. 이 가운데 30명은 여전히 북한에 체류 중이고, 남쪽으로 송환됐거나 자진해서 남쪽으로 되돌아온 사람은 모두 2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에서 북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국내로 들어온 25명은 국가보안법,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사법 처리됐다.

북한은 통상 월북자가 들어오면 ‘공안기관 조사’와 ‘활용가치 평가’ 등을 거친다. 군이나 국경경비대에 의해 적발·체포된 월북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 보위성이 1차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결과에 따라서 체제 선전에 활용할지, 추방·송환 조치를 할지 결정하는데 월북한 이가 누구냐에 따라서 평양 거주, 노동당 입당 등 특혜를 주기도 하고 농촌 지역 협동농장(사회주의적 농업기업소)에서 일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

이와 함께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9일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탈북민 재입북’ 관련 자료를 보면, 최근 10년간 월북한 55명 가운데 29명(52.7%)은 탈북민인 것으로 확인됐다. 통일부는 북한 매체 보도 등을 통해 탈북민의 재입북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데, 확인되지 않은 인원까지 포함하면 재입북한 탈북민 수는 더 많을 수 있다. 이들은 모두 중국을 경유해 다시 북에 들어갔다.

재입북 탈북민 29명 가운데 6명이 다시 국내로 들어온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들은 ‘정착 과정의 어려움’ ‘북에 남은 가족에 대한 그리움’ ‘북에 있는 가족의 탈북 지원’ 등의 이유로 다시 북에 갔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해철 의원은 “탈북 후 재입북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탈북민의 위기 상황을 조기에 확인하고,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지원 기자

공수처법 단독처리 부담되지만, 야 ‘처장 추천위원’ 추천 거부땐

이달안 법 개정논의 시작 방침…공정3법 등 처리에도 강경 기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석 연휴 뒤 더불어민주당의 첫 메시지는 ‘개혁’이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 등 급한 민생 현안들은 일단 마무리했으니 국정감사 이후부턴 ‘공정경제 3법’ 등 개혁과제를 강하게 밀어붙이겠다는 취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연내 출범을 위한 법 개정 논의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 설치, 공정경제 3법, 이해충돌방지법의 처리를 늦출 수 없는 시기가 다가온다”며 “여야가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길이다. 우리가 지혜와 용기를 내야겠다”고 말했다.

여권은 공수처 출범을 최우선 개혁 과제로 삼고 있다. 복수의 청와대 관계자는 ‘공수처 출범은 검찰 개혁에 관한 가장 중요한 공약이다.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공수처를 꾸리는 것이 바람’이라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이달 말께로 예상되는 문재인 대통령의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전에 공수처가 출범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그림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다만, 청와대에서는 여당 단독으로 공수처를 꾸리는 모양새는 부담으로 여기는 기류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빨리 정리가 되길 바라지만, 여야 합의 과정을 거쳤으면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공수처 올해 안 출범’을 목표로 움직이고 있다. 공수처장후보자 추천위원회 가동이 급선무인데, 국민의힘이 위원 추천을 계속 거부할 때에 대비해 공수처법 개정 논의도 이달 내에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인 김종민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에서 “야당이 헌법재판소 결정이 필요하다는 핑계로 계속 지연하는데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만약 계속 시간 끌기로 일관하면 법사위 법 개정 작업을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단독 처리’보다는 ‘합의 출범’에 아직 방점을 찍고 있다. 민주당 법사위 관계자는 “국정감사 기간에도 국감이 없는 날 소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여러 개정안을 병합심사 뒤 위원회 대안으로 정리해서 의결하면 법사위 전체회의 및 본회의 의결만 남게 된다”며 “10월 내에 그 정도까지 속도를 낼 수 있고, 반대로 국민의힘 추이를 지켜보며 기다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 “민주당 혼자 공수처법을 개정하는 건 분명 부담이 된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끝내 위원을 추천하지 않으면 우리는 강행할 생각이 있다. 다만 기한은 올해 말이다. 아직 협상할 시간은 있다”고 말했다.

야당과의 협상에 방점이 찍혀 있는 공수처와 달리 공정경제 3법, 이해충돌방지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에 대해선 기류가 강경하다. 당 관계자는 “김종인 위원장이 아무리 처리하고 싶다 해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결국 공정경제 3법 등을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며 “그럴 경우에도 11월 안에는 무조건 통과시켜야 한다. 176석의 힘을 이럴 때 쓰지 않으면 크게 심판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원철 성연철 기자

일 역사교과서 단체, 인권이사회에 위안부 문제 재조사 요구 서한

정의연 "위안부 활동 공격받아…유엔, 한일 양국에 우려 전해달라"

일본 우익단체가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활동에 대한 국내 논란을 기회 삼아 일본군 위안부 문제 자체를 부정하는 여론전을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의연은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활동이 국내외에서 거센 공격을 받고 있다면서 유엔에 도움을 요청했다.

5일 유엔인권이사회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제45차 이사회 문서에 따르면 유엔 사무총장은 지난달 22일 정의연이 제출한 입장문을 회람했다.

정의연은 이 문서에서 "위안부 피해 생존자이자 인권활동가인 이용수 할머니의 2020년 5월 7일 기자회견 이후 정의연은 일본과 한국의 우익 미디어와 극우 역사 수정주의자들로부터 무차별적인 공격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용수 할머니는 지난 5월 7일 대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의연이 성금을 할머니들에게 쓴 적이 없다고 주장해 이 단체 활동에 대한 논란을 촉발했다.

정의연은 "일본의 역사 수정주의자들은 일본군 성노예 문제를 왜곡하고 공격하기 위해 이 상황을 이용하고 있다"며 사소한 회계 실수를 '부패'나 '횡령'으로 왜곡하며 정의연 활동을 비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위안부 피해자들의 증언을 거짓으로 매도하며 일본 정부의 전쟁범죄와 책임을 부정하려는 일본 우익의 움직임도 매우 거세졌다고 했다.

정의연은 그 사례로 일본의 우익단체들이(Japan Society for History Textbook·Inter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ontroversial Histories) 지난 6∼7월 개최된 제44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서한을 지목했다.

우익단체들은 서한에서 이용수 할머니 회견과 정의연에 대한 검찰 수사를 언급하며 "유엔 인권이사회가 범죄자들에게 속았다"고 주장했다.

그간 위안부 여성들이 윤미향 전 이사장의 지시에 따라 자신들을 '성노예'로 포장했고, 유엔에서 거짓 증언을 통해 위안부 이슈를 세계 여성의 인권 문제로 둔갑시켰다는 것이다.

우익단체들은 또 유엔 인권이사회가 한국 정부에 이 사안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결과 보고를 요구하고, 유엔 내 인권기구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사실관계를 다시 조사할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위안부가 성노예였다는 것은 정의연 활동 논란과 무관한, 국제사회의 보편적 인식이자 유엔도 확인한 사실이다.

그런데도 일본 우익은 정의연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계기로 역사적 사실 자체를 부정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정의기억연대(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입장문 표지.

이에 정의연은 그간 제기된 혐의들이 사실이 아니고 과장됐다면서 위안부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책임은 일본 정부에 있다고 강조했다.

정의연은 일본 정부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등을 통해 법적 책임을 피하려고 했으며, 한국 정부도 피해 복구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유엔도 일본 정부에 위안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권고한 점을 거론하면서 유엔이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한 활동에 대한 공격과 관련해 한일 양국 정부에 우려를 표명해달라고 요청했다.

6일, 5명에서 2명으로 압축 ‘2차 라운드’ 일정 마감

문 대통령, 독일·스웨덴 총리에 유명희 지지 요청

유럽연합 제시 후보에 ‘유명희 포함 여부’ 촉각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6일 스위스 제네바 세계무역기구 본부에서 사무총장 후보자 정견 발표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계무역기구(WTO) 차기 사무총장 선출에서 최종후보 2명을 뽑는 제2차 라운드가 오는 6일 마감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회원국 정상들에게 유명희 후보(통상교섭본부장) 지지를 요청하고 유 후보는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을 상대로 막판 지지 교섭활동을 벌이는 등 유 후보 선출을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팀장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가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전화 통화를 갖고 WTO 사무총장 선거에 출마한 유명희 본부장을 지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스테판 뢰벤 스웨덴 총리에게도 유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요청하는 서한을 전달했다. 유명희 본부장은 지난 9월27일부터 지난 2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와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WTO 사무총장 선출 2차 라운드에 대비한 지지 교섭 활동을 전개했다. 유 본부장은 이번 유럽 출장에서 유럽지역 15개국 장관급 인사들 및 다수의 제네바 주재 각 회원국 WTO 대사들을 접촉해 2차 라운드에서의 지지를 요청했다. WTO 기구는 일반적으로 유럽이 주도해왔다.

이번 2차 라운드에 진출한 후보는 유명희 본부장,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여·나이지리아) 전 세계은행(WB) 전무, 아미나 모하메드(여·케냐) 전 WTO 각료회의 의장, 모하마드 알 투와이즈리(사우디아라비아) 경제·기획부 장관, 리암 폭스(영국) 국제통상부 장관 등 5명이다. 2차 라운드 선출 협의에서는 5명 중에 컨센서스 가능성이 낮은 후보자부터 3명이 차례로 탈락하고, 2명이 최종 3라운드 결선에 오르게 된다. 현재 구도는 유 본부장을 포함한 ‘여성 3파전’으로 분석된다. 세계은행에서 25년 근무한 이력을 발판으로 국제사회에서 ‘정치적 헤비급’으로 평가받는 오콘조이웨알라, 2015년 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 의장을 맡는 등 막강한 ‘국제통상 헤비급’으로 불리는 아미나 모하메드도 유력한 경쟁자다. 3차 라운드 진출자 2명은 이르면 8일께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유럽연합·미국·중국 등 영향력을 행사하는 강대국들은 어느 한쪽 후보를 지지하는 언급을 극도로 자제하는 중이다. 2차 라운드는 164개 각 회원국별로 선호하는 1~2명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일치된 공동 단일후보(1명 혹은 2명)을 제시하기로 했는데, 과연 복수의 2명 후보에 유 본부장을 포함할 것인지 아니면 아프리카 후보 2명을 제시할지가 최대 관건이다. 미국·중국은 최종 2명으로 압축된 뒤, 특정 후보에 대한 영향력을 본격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유명희 후보가 최종 2명에 포함된다면 이번 선거에서 ‘최초의 아프리카 출신 총장’ 구도가 약화되고 유 후보가 최종 선출자로 급부상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복수의 소식통들에 따르면 중국은 케냐의 모하메드 후보를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전하는 외신도 있다. 중국은 케냐 등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에 대한 최대 교역·투자국이자 채권자 지위에 있다.

오는 11월 3일 치러지는 미국 대선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도 중요 변수다. 최근 주요 20개국(G20) 통상·무역장관들은 “우리는 11월 7일까지 WTO 차기 총장 선출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모든 WTO 회원국들과 함께 협력하기를 고대한다”고 밝혔다. 즉 최종 선출자는 미국 대선 이후 며칠 뒤에 확정될 공산이 크다. 4일 무역협회가 내놓은 ‘2020 미국 대선 바이든 vs 트럼프 통상공약 비교’ 보고서는 “바이든 후보는 다자무역주의를 옹호하는 입장에서 WTO 개편을 통한 다자통상체제 재건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바이든 후보는 중국의 국제 무역통상규범 위반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기 때문에 WTO 체제를 통해 전방위적으로 중국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바이든이 당선되면 ‘WTO 체제를 통한 중국 견제’ 구도가 형성될 것이고, 중국은 유명희 후보보다는 아프리카 후보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 속에 미국은 아프리카보다는 한국 후보를 선택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조계완 기자

문대통령 “유명희, WTO 총장 적임” 브라질 대통령 “능력 인정”

한-브라질 정상통화 … 문 대통령, 유명희 지지 요청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오후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과 정상통화를 하고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선거에 출마한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통화에서 "브라질은 직전 WTO 사무총장 배출국으로, WTO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왔다"며 "자유로운 교역 확대와 WTO 발전, 다자무역 체제 복원이라는 양국 공동 목표 실현에 한국의 유명희 후보가 최적임자"라고 말했다.

직전 WTO 사무총장인 호베르투 아제베두는 브라질 외교관 출신으로 임기 만료 1년 전인 지난 5월에 중도 사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의 요청에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유 후보의 능력을 충분히 인정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최근 잇따른 정상통화에서 유 본부장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며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에 나서고 있다.

지난 7월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와의 정상통화를 시작으로 8월에는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 9월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이달 1일에는 앙겔라 메르켈과의 통화에서 꾸준히 유 본부장을 지지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한편, 문 대통령과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대응을 두고도 의견을 교환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브라질 내 코로나19 상황이 다소 안정되고 경제도 회복세를 보여 다행스럽다"며 "중남미 국가 중 한국의 최대 진출국인 브라질과 교역, 인프라, 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로 협력을 확대해 가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한국과 브라질은 서울에 본부를 둔 국제백신연구소 회원국이고 세계 백신 공급 메커니즘에도 참여 중인데, 공평한 백신 개발과 보급을 위한 긴밀한 협력을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U, WTO 총장선거서 한국·나이지리아 후보 지지 합의에 접근"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선거 2라운드에서 한국과 나이지리아 후보를 지지하는 합의에 접근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4일 전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EU 회원국 대사들이 오는 5일 한국의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나이지리아의 전 재무장관인 응고지 오콘조-이웰라를 지지할 계획이라고 이번 사안에 대해 잘 아는 익명의 관리들을 인용해 전했다.

EU 27개 회원국 가운데 헝가리만 지난 2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각국 통상 전문가 회의에서 EU의 새로운 최종 후보자 명단에 유 본부장과 오콘조-이웰라를 올리는 계획을 지지하지 않았다고 한 관리는 말했다.

이 관리는 이 같은 저항은 5일 열리는 고위급 회의에서 극복될지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로이터 통신은 헝가리가 WTO 사무총장 선거 2라운드에서 영국과 케냐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밝혔고, 이에 EU 회원국들은 앞으로 특정 후보를 일괄적으로 지지하지 않기로 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WTO 사무총장 선거에서는 앞서 1라운드를 통해 8명의 후보 가운데 5명이 2라운드에 진출했다.

EU 회원국들은 1라운드에서 유 본부장과 오콘조-이웰라를 포함해 4명의 선호 후보 명단을 제출한 바 있다.

지난달 24일 시작돼 이달 6일까지 진행되는 2라운드에서는 5명의 후보자에 대한 회원국 간 협의 절차를 거쳐 2인의 후보자가 최종 라운드에 진출한다. 회원국별로 2명의 후보만 선호를 표시할 수 있어 경쟁이 더욱 치열할 전망이다.

신임 사무총장 선출에 대한 최종 결정은 11월 7일까지는 나올 예정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