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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21대 통합당 1인당 평균 부동산 20억8천만원…민주당의 2배“

소속 21대 국회의원 10명 중 4명은 주택 2채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재산 신고내용을 분석한 결과 21대 미래통합당 의원 103명 중 39.8%인 41명이 다주택자였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올해 3월 국회의원 출마 당시 각 후보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부동산 재산을 토대로 이뤄졌다. 총선 이후 매입하거나 매각한 재산은 반영하지 않았다. 의원들의 당적은 선관위 신고 당시 기준이다.

의원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 보유 현황을 보면, 2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의원이 41명(39.8%)이고, 이 중 5명은 3채 이상을 보유한 것으로 신고했다. 무주택자는 9명(8.7%)이었다.

경실련은 "통합당 다주택 보유 의원 41명 중 10명이 국토교통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으로 조사됐다"며 "부동산 부자 의원들은 유관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통합당 의원 중 신고액(공시지가) 기준 보유 부동산재산(건물 및 토지 포함)이 가장 많은 의원은 288억9천만원을 신고한 박덕흠 의원이었다.

박덕흠 의원

박 의원은 아파트 3채, 단독주택 1채, 상가 2채, 창고 2채, 선착장 1개, 토지 36필지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백종헌 의원(170억2천만원), 김은혜 의원(168억5천만원), 한무경 의원(103억5천만원) 등이 그 뒤를 이어 100억원대 부동산재산 보유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안병길 의원(67억1천만원), 김기현 의원(61억8천만원), 정점식 의원(60억1천만원), 강기윤 의원(52억원), 박성중 의원(49억7천만원), 김도읍 의원(41억5천만원) 등이 부동산재산 상위 10명에 포함됐다.

이들 10명의 부동산재산 신고총액은 1천64억원으로, 1인당 평균 106억4천만원에 달했다.

전체 통합당 의원의 부동산 신고총액은 2천139억원으로 1인당 평균 20억8천만원이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 포함) 의원 1인당 평균 부동산 재산인 9억8천만원의 2배 수준이다.

통합당 주요 인사들도 수십억원대의 부동산 자산가로 분석됐다. 경실련이 주택으로 신고된 아파트 및 연립주택에 시세를 적용해 계산한 결과, 주호영 원내대표는 50억2천500만원 상당,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19억300만원 상당의 부동산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추산됐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2017년 20대 국회의원 당시 신고한 부동산을 기준으로 시세를 반영하면 24억4천200만원의 부동산 재산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의원들이 보유한 주택의 수도권 편중 현상도 심했다. 의원들이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보유한 주택 141채 중 65채(46.1%)는 서울에 있었고 수도권에는 총 85채(60.3%)가 몰려 있었다.

올해 정부의 6·17 부동산대책 규제기준으로 볼 때, 이 중 91채(64.5%)는 투기지구, 투기 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에 있었다.

특히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강남 4구에 주택을 보유한 의원은 27명이었다. 이중 박덕흠 의원과 이헌승 의원은 강남 4구에 주택 2채씩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국민 평균 부동산재산인 3억원의 7배나 많은 부동산재산을 보유한 국회의원들이 과연 서민과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분양가상한제법, 토지 임대특별법 등 친서민 정책 부활, 부동산재산 시세 신고 의무화 등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국전쟁 ‘정전 67돌 기념’ 제6차 전국노병대회서 연설

“더는 전쟁이라는 말 없을 것”…최근 정세 언급은 없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7일 평양 4·25문화회관에서 열린 “조국해방전쟁 승리 67돌 경축”(한국전쟁 정전 67돌 기념) 제6차 전국노병대회에 참석해 “위대한 승리자들의 위훈은 영원불멸할 것이다”라는 제목의 연설을 했다고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이 28일 보도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우리의 믿음직하고 효과적인 자위적 핵억제력으로 이땅에 더는 전쟁이라는 말은 없을 것이며 우리 국가의 안전과 미래는 영원히 굳건하게 담보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노동신문>이 28일 보도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27일 평양 4·25문화회관에서 열린 “조국해방전쟁 승리 67돌 경축”(한국전쟁 정전 67돌 기념) 제6차 전국노병대회에 참석해 한 “위대한 승리자들의 위훈은 영원불멸할 것이다”라는 제목의 4756자에 이르는 긴 연설에서 이렇게 밝혔다.

김 위원장은 “우리는 핵보유국에로 자기발전의 길을 걸어왔으며 비로소 제국주의 반동들과 적대세력들의 그 어떤 형태의 고강도 압박과 군사적 위협 공갈에도 끄떡없이 우리 스스로를 믿음직하게 지켜낼 수 있게 변했다”고 말했다. 그러고는 “이제는 그 누구도 우리를 넘보지 못한다. 넘보지 못하게 할 것이고 넘본다면 그 대가를 단단히 치르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김 위원장은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최강의 국방력을 다지는 길에서 순간도 멈춰서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는 자주권과 생존권이 담보돼야 행복을 가꾸고 키울 수 있으며 국가의 안전과 운명을 지키자면 자기의 힘이 강해야 한다는 진리를 명심하고”라며 이렇게 강조했다. 다만 최근 정세와 관련해 직접적인 대남·대미 언급은 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북쪽에서 “조국해방전쟁”이라 부르는 한국전쟁의 성격과 관련해 “미 제국주의의 침략성과 야수성을 바로 알게 하고 영원히 잊지 않게 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간의 최초의 전면전쟁”으로서 “청소한 우리 공화국이 세계 ‘최강’을 자랑하는 미제와 그 추종세력의 군사적 공세를 막아내고 영토와 자주권을 피로써 사수”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이 기회에 우리 인민의 혁명전쟁을 피로써 도와주며 전투적 우의의 참다운 모범을 보여준 중국인민지원군 열사들과 노병들에게도 숭고한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한국전쟁 시기의 회고이긴 하지만 미국은 “제국주의”로, 중국엔 ‘인민지원군 열사·노병들’로 한정했지만 “숭고한 경의”라는 상반된 표현을 사용한 사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김 위원장이 연설에서 “더는 전쟁이라는 말은 없을 것”이라는 강조의 맥락이긴 하지만 “핵보유국” “자위적 핵억제력” 따위의 민감한 개념을 사용한 대목도 주목할 일이다.

한국전쟁 정전 67돌을 맞아 27일 평양 4.25문화회관에서 제6차 전국노병대회가 열렸다고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이 28일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다만 전국노병대회의 정치적 목적은, ‘반미’ 고취라기보다는 “혁명의 새세대”들한테 ‘노병들의 헌신’을 배우라는 내부 선전·교육·독려의 장으로서 성격이 더 강해 보인다. 이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오늘의 조건과 환경이 어렵다고 하지만 전쟁 시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며 “‘위대한 조국수호자들의 정신으로 살며 투쟁하자’는 구호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 건설의 전구마다 자랑찬 승전고를 힘차게 울려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신문>은 이날치 1면 머리기사에서 “공화국 영웅 김승운 동지가 새세대들에게 당부하는 토론”에서 “강철의 영장 김정은 원수님께서 계셔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는 절대적 확신을 표명”하고 “어떤 풍파가 닥쳐와도 우리 당만을 믿고, 받들고 따라가 줄 것을 새세대들에게 당부했다”고 전했다.

<노동신문>은 김 위원장의 연설 전문을 포함한 제6차 전국노병대회 소식을 1~3면에 펼쳐 보도했다.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도 주석단에 앉았다. < 이제훈 기자 >

코로나 확진 여부·대남 언급 없어, 검사 결과 미발표 등 건조한 반응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이 탈북 3년 만에 재입북한 사태와 관련해 북한 <노동신문>은 27일 “당중앙의 지시와 포치(업무 분담)를 정확히 집행해 조성된 방역 위기를 타개하자”라는 제목의 사설을 4면 머리기사로 실었다.

<노동신문>은 사설에서 “(코로나19라는) 대유행 전염병에 대해서는 1%라도 안전율을 높이며 앞질러가며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 우리 당의 뜻”이라며 “자기 부문, 자기 단위의 방역사업에 대한 정책적 지도를 잘해 단 한명의 감염자도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설은 재입북자의 코로나19 확진 또는 ‘음성 판정’ 여부와 관련해 진전된 언급을 하지 않았다. “악성 비루스(바이러스) 감염자로 의진할 수 있는 석연치 않은 결과”라는 전날 노동당 정치국 확대회의 발표문과 같은 표현을 썼다. 탈북민의 재입북이 19일에 있었는데, 여드레째 최종 검사 결과를 내놓지 않은 셈이다.

아울러 사설은 방역과 관련한 내부 경각심을 촉구했으나, “월남 도주자의 불법 귀향” 사태와 관련해 남쪽을 향해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주재로 25일 열린 노동당 정치국 회의 결과를 전한 <노동신문> 전날 기사에 대남 언급이 전혀 없던 사실과 일맥상통한다. 탈북민 재입북 사태에 남쪽 정부나 탈북민 단체 등이 ‘개입’한 정황이 아직 없는 사실을 염두에 둔 듯하다. ‘아무 말 없음’이라는 남쪽을 향한 건조한 반응은, 대남 신호의 성격으로 읽을 수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한국전쟁 정전 67돌을 맞아 “조국해방전쟁 참전열사묘”에 참배하고 박정천 총참모장 등 “인민군 주요 지휘성원(지휘관)들에게 존함이 새겨진 ‘백두산’ 기념권총을 직접 수여했다”고 <노동신문>이 27일 1·2면에 보도했다. 역시 대남 언급은 없었다.

한편,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최근 5년간 북한의 보도 등을 통해서 확인된 재입북 탈북자는 2015년 3명, 2016년 4명, 2017년 4명 등 모두 11명”이라고 밝혔다. 북쪽이 이번에 “불법 귀향”했다고 발표한 재입북 탈북민을 더하면 12명이다. < 이제훈 기자 >

군 “20대 탈북자, 강화도 철책 밑 ‘배수로’로 한강 나간 듯”

3년 전 탈북했다가 며칠 전 다시 월북한 20대 탈북자는 강화도에서 배수로를 통해 한강으로 빠져나간 뒤 헤엄쳐 월북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군당국이 27일 밝혔다.

김준락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육군 대령)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최근 월북한 탈북자 김아무개(24)씨에 대해 “월북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위치를 강화도 일대에서 특정했다”며 “해당 인원을 특정할 수 있는 유기된 가방을 발견하고 확인했다”고 말했다. 가방에는 물안경과 옷가지, 통장에서 500만원을 인출한 뒤 480만원가량을 달러로 환전한 영수증 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인출한 돈 대부분을 달러로 환전한 것은 북한에서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월북한 김씨는 2017년 탈북할 때 한강을 헤엄쳐 강화도 옆의 섬 교동도로 국내에 들어왔다. 이런 이유로 애초 김씨가 이번 월북 때 교동도를 통해 한강을 건너갔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많았으나, 군 당국의 실제 조사 결과 강화도 북단이 김씨의 월북 지점일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김준락 실장은 또 김씨가 월북하기 위해 통과한 지점에 대해 “철책은 아니고 배수로로 추정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 지금 정밀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김씨가 월북한 지점으로 추정되는 강화도 북단 해안과 강기슭 쪽에 둘러쳐진 철책은 과학화 경계시스템이 설치돼 있다. 철책에는 센서가 있어 침입자가 접촉하면 비상벨이 경계 부대의 지휘통제실(지통실)로 곧바로 전달된다. 김씨는 이런 철책 경계시스템을 피하기 위해 철책 밑으로 나 있는 배수로를 이용해 한강으로 나간 것으로 보인다. 군 당국자는 “철책 밑에 설치된 배수로는 바로 한강으로 이어지게 돼 있다”며 “가방도 이 배수로 근처에서 발견됐다”고 말했다.

또 김씨는 이달 18일 새벽 택시를 타고 강화도 내 접경지역으로 간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은 이날 김씨가 18일 오전 2시 20분께 접경지역인 인천 강화군 강화읍의 한 마을에서 택시를 내린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북한은 김씨가 “19일 귀향했다”고 밝힌 바 있다. 18일 오전 2시20분 강화도 내 접경지역에서 내린 김씨가 야음을 틈타 미리 확인해두었던 월북 지점으로 접근한 뒤 배수로를 통해 한강으로 나간 것으로 추정된다. 이어 헤엄을 쳐 북쪽 강기슭에 도착한 김씨는 북한 전방부대의 삼엄한 경계망에 뚫고 다음 날인 19일 개성에 도착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씨의 귀환 소식을 전하며 “월남 도주사건이 발생한 해당 지역 전연부대의 허술한 전선 경계근무실태를 엄중히 지적하고 당중앙군사위원회가 사건발생에 책임이 있는 부대에 대한 집중조사결과를 보고받고 엄중한 처벌을 적용하며 해당한 대책을 강구”할 데 대해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2017년 탈북한 김씨는 지난달 12일 김포시 자택에서 평소 알고 지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었다. < 박병수 기자 >

“고검장이 수사지휘권 행사” ‘비검사 출신’ 총장 임명 포함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개혁위·위원장 김남준)가 검찰총장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고등검찰청장에게 넘기고 법무부 장관은 고검장에게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했다.

개혁위는 27일 회의를 열어 검찰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이를 6개 권역(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수원) 고검장에게 넘기는 내용 등을 담은 권고안을 심의·의결했다.

개혁위는 “(현재) 검찰총장은 전국 2200여명의 검사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보유하고 검사의 인사·감찰에 대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며 “검찰총장에게 집중된 권한은 반드시 분산돼야 하고 검찰 권력에 대한 견제는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개혁위는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도 총장이 아닌 각 고검장에 대해 서면으로 하고, ‘불기소 지휘’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수사지휘 전에 고검장의 의견도 서면으로 받으라고 권고했다.

권고안에서는 또 법무부 장관이 검사 보직 인사를 할 때 총장이 아닌 ‘검찰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총장은 검찰인사위원회에 서면으로만 인사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개혁위는 현직 남성 검사가 총장으로 내부 승진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판사·변호사·여성 등 검찰 외부 인사도 임명될 수 있도록 총장 인선을 다양화할 것도 법무부에 권고했다. < 임재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