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지도원에 총격·주검 훼손, 김명식 사령관 지시한 듯
비무장 저항 의사도 없는 상태 “반인륜적 만행 용납 안해”
실종됐던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타고 있던 어업지도선 무궁화10호가 24일 오후 인천 옹진군 소연평도 해상에 정박해 있다. 이날 군과 정보 당국은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실종된 공무원이 월북을 시도하다 북쪽 해상에서 표류했고, 이후 북쪽의 총격을 받고 숨진 것으로 결론 내렸다. 인천/연합뉴스
청와대와 정부는 24일 북한이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원에게 총격을 가한 뒤 주검을 훼손한 사건에 관해 “반인륜적 행위로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충격적인 사건으로 매우 유감스럽다”며 북한 당국의 답변과 조처를 촉구했다. 더욱이 이번 사건은 북한 해군의 최고 책임자 지시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져 현장의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라 북한 군당국의 의도성이 짙은 것으로 보인다. 북한군에 의한 민간인 총격 사망과 주검 훼손이라는 초유의 일이 일어남에 따라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최대 위기를 맞았다.
서주석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은 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21일 연평도 인근에서 실종된 어업지도원이 북한군에 의해 희생된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깊이 애도한다. 북한군이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고 저항 의사도 없는 우리 국민을 총격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
서 처장은 “북한군의 행위는 국제규범과 인도주의에 반하는 행동으로 정부는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반인륜적 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이러한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분명한 조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 처장은 “북한의 행위는 9·19 군사합의의 세부 항목의 위반은 아니지만, 접경지역에서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한 9·19 군사합의의 정신을 훼손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노영민 비서실장과 서훈 국가안보실장에게 엔에스시 결과를 보고받고 “충격적인 사건으로 매우 유감스럽다”며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 북한 당국은 책임있는 답변과 조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국회 국방위원회도 이날 여야 만장일치로 북한의 만행을 규탄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앞서 국방부는 21일 낮 서해 소연평도 남쪽 1.2마일 해상 어업지도선에서 업무를 하던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해양수산서기 ㄱ(47)씨가 22일 밤 10시께 북한군의 총격을 받고 숨졌으며, 북한군은 그 주검을 훼손했다고 발표했다. 국방부는 “다양한 첩보를 정밀 분석한 결과 북한이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우리 국민에게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확인했다. 이날 국방부로부터 비공개 보고를 받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복수의 의원들은 “북한 해군사령관이 총격 지시를 한 것으로 우리 군은 보고 있다”고 전했다. 해군사령관은 북 해군의 최고 책임자로 현재는 김명식 인민군 대장이 맡고 있다.
이번 사건으로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구상은 중대한 위기에 봉착했다. 전날 문 대통령은 유엔총회 영상연설에서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비핵화와 함께 항구적 평화체제의 길을 여는 문이 될 것”이라고 국제사회의 지지를 호소하며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밝힌 상태였다.
하지만 연설 하루 만에 터진 대형 악재는 남북관계 개선의 추진력을 크게 떨어뜨릴 것으로 보인다. 당장 야당은 정부의 대북정책이 ‘환상’이라며 거세게 비판했다. 여론 역시 좋지 않다. 남북관계가 꽉 막힌 가운데 2008년 7월 금강산 관광객 사망 사건 뒤 12년여 만에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 탓에 국민들의 대북 감정도 급격히 나빠질 가능성이 높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남북관계에 상당한 지장이 생겼다”며 “당분간 경색을 피하기 힘들 듯하다”고 말했다. < 성연철 김지은 노지원 서영지 기자 >
실종 38km 지점 북쪽서 발견… 6시간 뒤 사살·주검 태워
자진 월북 가능성에 무게 신발 벗고 구명조끼·부유물 이용
실종 28시간 지나 북에 붙잡혀 상부 지시 기다린 뒤 만행
안영호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이 24일 국방부 청사에서 연평도 인근 해상 실종자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서해 연평도 인근에서 실종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월북을 시도하다가 북한군에 의해 해상에서 피격된 이번 사건은 여러모로 충격을 주고 있다. 아무리 북한이 코로나19 확산으로 방역 위기에 놓여 있다고 하더라도 무장하지 않은 민간인에게 총격을 가하고 주검을 소각한 북한의 행위가 반인도적인 범죄인데다, 뒤늦은 사실 공개 등 정부와 군당국의 사후 대처 방식도 비판받고 있다.
실종 사실 인지 뒤 28시간 만에 발견
24일 청와대와 군당국의 설명을 종합하면 해양수산부 소속 서해어업관리단 해양수산서기 ㄱ(47)씨가 실종됐다는 사실이 동료 선원들에 의해 파악된 건 21일 오전 11시30분께다. 곧 해경과 해군, 해양수산부 선박 20척 및 해경 항공기 2대가 투입돼 ㄱ씨 수색에 나섰고, 이날 저녁 6시께부터는 대연평도 해안선 일대에 대한 정밀수색이 시작됐다.
군이 ㄱ씨로 추정되는 인물이 북한 지역에 있다는 정황을 포착한 건 실종 이틀째인 22일 오후 3시30분께다. 실종 위치에서는 약 38㎞ 떨어진 곳이다. 군 관계자는 “북한 수산사업소 선박이 등산곶 인근 해상에서 구명조끼를 입은 상태에서 한명 정도 탈 수 있는 부유물에 탑승한 기진맥진한 실종자를 최초 발견한 정황을 입수했다”고 밝혔다. ㄱ씨가 어떤 경로로 어떻게 등산곶까지 갔는지는 불명확하다. 부유물이 무엇이었는지도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군은 ㄱ씨가 어업지도원으로 오래 근무해 이 해역 해류를 잘 알고 있는 전문가라고 짚었다.
군 “자진 월북 가능성 높아”
군은 ㄱ씨가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어업지도선에 신발을 버려두고 간 점, 소형 부유물을 이용한 점 등을 근거로 자진 월북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단순히 선상에서 추락한 사고라고 보기엔 미심쩍은 정황이라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군은 ㄱ씨가 자신을 발견한 북한 인사에게 월북 의사를 전달했다는 첩보를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이날 “22일 4시40분께 북쪽 인원이 실종자와 일정 거리를 이격해 방독면을 착용하고 실종자의 표류 경위를 확인하면서 월북 진술을 들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군 관계자는 “(자진 월북은) 정황만으로 판단한 거고 수사 결과를 봐야 할 것 같다”고 여지를 남겼다.
훼손된 주검 아직 해상에?
북한 선박은 이때 ㄱ씨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ㄱ씨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일종의 조처를 취했다고 한다. 군 관계자는 “북한군 단속정이 상부 지시로 실종자에게 사격을 가한 것으로 보이며 방독면을 착용하고 방호복을 입은 북한군이 시신에 접근해 불태운 정황이 포착됐다”고 했다. 피격된 시간은 밤 9시40분께며 방역복을 입은 북한군이 바다에 떠 있는 주검에 기름을 붓고 태운 건 밤 10시께다. 상부 지시가 전달되는 데 약 5시간이 걸렸던 것으로 보인다. 연평부대 감시장비에도 이때 특이사항이 발견됐다. 군쪽은 북쪽이 주검을 불태우는 불빛을 밤 10시11분께 포착했다고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북한 국경지대 방역 조치는 무단접근 인원에게 무조건적 사격 조치가 이뤄지는 반인륜적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훼손된 시신이 여전히 해역에서 표류하고 있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24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시신 행방을 묻는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현재 확인할 수 없다”면서도 “그 해역에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 김지은 노지원 기자 >
청와대 “북 반인륜적 행위 사과하고 책임자 엄벌하라”
NSC 긴급 회의 결과, 브리핑 통해 북한에 ‘강력 규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인 서주석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이 24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연평도 실종 공무원 피격 사망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가 24일, 해양수산부 어업지도원이 북한의 총격을 받고 숨진 뒤 주검이 훼손된 사건에 관해 “반인륜적 행위”라며 강력하게 규탄했다.
서주석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은 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 뒤 결과 브리핑에서 “지난 9월21일 연평도 인근에서 실종된 어업지도원이 북한군에 의해 희생된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깊이 애도한다”라며 “북한군이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고 저항 의사도 없는 우리 국민을 총격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서 사무처장은 “북한군의 이러한 행위는 국제규범과 인도주의에 반하는 행동으로 우리 정부는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라며 “북한은 이번 사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그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히는 한편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아울러 반인륜적 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이러한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해 분명한 조처를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정부는 서해 5도를 비롯한 남북 접경지역에서의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국민의 안전한 활동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처를 해나갈 것이며 앞으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의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천명한다”라고 밝혔다. < 성연철 기자 >
여 야 “북한 정권 모든 책임” 한목소리
국회 국방위 만장일치 ‘북 규탄 결의안’
안영호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연평도 인근 실종 공무원 북한 피격 사건 관련 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연평도에서 실종된 공무원이 북쪽의 총격으로 숨진 사건이 알려진 24일 오후 여야는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대한민국 해양수산부 공무원에 대한 북한의 총격 등 무력도발행위 규탄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날 국방위를 통과한 국회 결의문에는 “이와 같은 도발행위는 북한 정권의 안정은커녕 오히려 국제사회의 우려와 분노를 촉발할 것이며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 정권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여야 국방위원들은 북한 규탄뿐 아니라 국방부의 ‘늑장 발표’에 대해서도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국방부는 이날 22일 밤 10시께 북한이 실종 공무원 주검을 불태운 정황을 포착했다고 보고했지만, 이 내용은 이튿날인 23일 밤 11시가 다 되어 정부 발표가 아닌 언론보도로 공개됐다. 더불어민주당 국방위 간사인 황희 의원은 “여당 간사인데 어떻게 기자보다 상황을 늦게 보고받냐”고 질책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조각조각의 첩보를 모아서 정보화해나가는 과정에 책임 있는 내용을 가지고 알려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시간이 필요했다”고 해명했다. 청와대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회의가 처음 열린 건 실종 공무원이 숨진 지 3시간여 만인 23일 새벽 1시다. “대통령이 유엔 연설을 하자마자 이런 내용이 발표돼야 했는데 당시 관계부처 장관회의에서 논의가 됐냐”(김병기 민주당 의원)고 묻자 서 장관은 “그 논의는 없이 순수하게 이게 사실인지 논의가 됐다”고 답했다.
실종 공무원이 북한 선박에 발견되고 사살되기까지 ‘6시간’도 도마에 올랐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북한이 기름 부어서 주검이 훼손될 때까지 국방부는 무슨 조처를 했냐”고 묻자 서 장관은 “탐색전력 20여척이 실종 공무원 찾는 활동을 계속했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지만 구조돼서 송환한다거나 이런 절차를 밟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답했다. 설훈·안규백 민주당 의원은 당시에 첩보 수준이었다고 할지라도 우리 국민이 북한에 넘어간 사실을 파악하면 우리 국민을 보호하고 송환해달라는 주장을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북한의 잔혹한 대응이 코로나19 확산과 관련이 있다고 분석했다. 서 장관은 “북한의 상황은 정확하게 말하기 어렵지만 코로나19에 대해서 절치부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것과 연관돼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 서영지 김미나 기자 >
북 억류 6시간 동안 무슨 일? 사건 전말 12시간 뒤 공개돼
군 “통신선 끊겨 연락수단 없어…첩보자산 드러날까 우려도”
서욱 국방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참석, 연평도 인근 실종 공무원 북한 피격 사건 관련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방부와 청와대가 24일 서해 실종 공무원의 피격 사건에 대해 잇따라 브리핑을 했지만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 의문이 남는다.
위치 특정부터 피격까지 ‘6시간’
군은 21일 오전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원 ㄱ씨의 실종 사실을 인지한 지 약 28시간 만인 22일 오후 3시30분께 ㄱ씨가 북한 해상에 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 그러나 ㄱ씨가 피살된 밤 9시40분까지 6시간 동안 대북 접촉을 시도하지 않았다. 군 관계자는 “(사건이) 북한 측 해역에서 발생했고, 처음에 위치를 몰랐다”며 “북한이 설마 그런 만행을 저지를 줄 몰랐다”고 말했다. 또 “우리 쪽 첩보 자산이 드러날까 봐 염려된 측면도 있었다”고 해명했다.
군이 첩보를 실시간으로 포착했다고 해도 확인되지 않은 단계에서 북쪽에 연락을 취할 수 없으며, 군 첩보 입수 경위가 들통날 것에 대한 우려도 있다는 것이다. 지난 6월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뒤 남북 연락소를 통한 연락이 끊기고 군 통신선도 먹통인 상황에서 마땅히 연락할 수단이 없었다는 점도 꼽았다. 여러 첩보의 종합적인 분석을 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고 했다.
하지만 이미 ㄱ씨의 신원이 특정된 상황에서 북쪽과 접촉을 시도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군 대응이 적절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정부 관계자는 “특전사를 파견해서라도 구조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데 그 경우 전면전으로 비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23일 아침 8시30분 피격 사실을 보고받은 문재인 대통령은 “정확한 사실을 확인하고 북한에도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군 당국이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 채널을 통해 사실관계 확인 통지문을 발송한 것은 이날 오후 4시35분이었다.
군 관계자는 북쪽에 통지문을 보내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 이유에 대해 “문구를 만들고 관계 기관끼리 소통하는 데도 시간이 걸렸다”고 말했다. 또 무엇보다 “남북 통신선이 차단이 되어 있는 상태여서 미국 쪽을 통해 유엔사의 협조를 구하는 데도 시간이 걸렸다”고 덧붙였다.
“민감 사안인 만큼 정보 신뢰성 높여야”
ㄱ씨가 북한군에 의해 피격된 뒤 주검이 불태워졌다는 사실이 일부 언론에 공개된 건 23일 밤 10시50분께다. 이날 낮 1시께 국방부는 ㄱ씨 실종사건과 관련해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적시하며 “아직 실종자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군 첩보에 의하면 9월22일 오후 실종자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정황이 포착돼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했다. ㄱ씨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됐다는 소식에 경위 설명을 요구하는 기자들의 요구가 빗발쳤으나 군은 ‘ㄱ씨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겠다’고 대응했다. 이미 군이 ㄱ씨의 주검이 소각됐다는 정황을 포착한 지 반나절이 지난 상황이었다. 민감한 사안인 만큼 정보의 신뢰성을 높여야 했다고 군은 해명하고 있지만 ‘생사 확인도 불가능하다’고 밝힌 이유는 설명되지 않는다. < 김지은 기자 >
사살 첩보 34시간 지나 발표… 청 “사실 파악 시간 걸렸다”
대통령에 ‘6시간’ 늦보고 논란 “유엔연설 영상은 18일 보내”
박재민 국방부 차관(가운데)이 24일 국회 본청에 있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을 방문해 북한 해역 실종 선원 피격 사건에 대해 보고하고 있다.
북한군에 의한 어업지도원 총격 사망 사건과 관련해 야당이 제기하는 의혹 중 하나는 청와대와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을 고려해 사건 공개를 일부러 늦췄느냐다. 국제사회에 한국전쟁 종전선언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문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은 23일 새벽 1시 반께부터 40여분에 걸쳐 사전 녹화된 영상으로 이뤄졌는데, 공교롭게도 이 시각 청와대에서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관계장관회의가 열리고 있었다. 야당은 문 대통령 연설이 있고 하루 이상이 지난 뒤에야 공식 발표를 한 것에 정치적 의도가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다.
청와대는 첩보들을 종합해 신빙성 있는 정보인지를 판단하는 데 시간이 걸린 것일 뿐, 의도적으로 보고나 발표를 늦춘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청와대에서 23일 새벽 관계장관회의가 열린 것도 수집된 첩보가 대통령에게 보고할 만큼 신뢰할 만한 것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였다는 게 청와대 쪽 설명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보의 신뢰성 판단과 사실관계 파악에 시간이 걸렸다. 고의로 발표를 지연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했다.
24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어업지도원의 총격 사망과 주검 훼손 사건에 관해 보고받은 것은 모두 네차례다. 첫 보고는 실종 사건 이튿날인 22일 오후 6시36분에 서면으로 이뤄졌다. ‘어업지도원이 서해상에서 추락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일어나 군이 수색 중’이라는 것과 ‘북쪽이 실종자를 해상에서 발견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한다.
서면보고 4시간 뒤인 밤 10시30분께 청와대는 ‘북한이 월북 의사를 밝힌 실종자를 사살한 뒤 주검을 훼손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서훈 국가안보실장은 23일 새벽 1시에서 2시30분까지 노영민 비서실장과 박지원 국정원장, 이인영 통일부 장관, 서욱 국방부 장관 등을 청와대로 불러 관계장관회의를 열었다. 회의가 끝나고 6시간이 지난 23일 아침 8시30분 안보실장과 비서실장이 문 대통령에게 30분 동안 전날 파악한 첩보를 대면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이때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고 북한에도 확인하라. 만약 첩보가 사실로 밝혀지면 국민이 분노할 일이다. 사실관계를 있는 그대로 국민에게 알리라”고 지시했다. 같은 날 오후 4시35분 청와대와 정부는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를 통해 북한에 사실관계 확인을 요구하는 통지문을 보냈으나 북한은 답이 없었다. 그리고 이날 밤 10시50분 실종 공무원의 피격 사실을 전하는 첫 언론 보도가 나왔다.
이튿날인 24일 아침 8시 다시 관계장관회의가 열렸다. 이후 오전 9시 노 비서실장과 서 안보실장은 문 대통령에게 ‘어업지도원이 북한군의 총격을 받아 숨졌고, 주검이 훼손됐다’는 첩보가 신빙성이 높다고 대면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해 정부 입장을 정리하고 현재까지 밝혀진 내용을 국민에게 있는 그대로 발표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24일 오후 네번째 보고를 노 비서실장과 서 안보실장에게 받고 “군은 경계태세를 더 강화해 국민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만반의 태세를 갖추라”고 했다.
‘사건의 내용을 알고도 문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종전선언 지지를 호소한 것 아니냐’는 야당의 비판에 청와대 관계자는 “연설은 15일에 녹화해 18일 이미 유엔에 보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이 문 대통령의 연설 내용에 반영되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 성연철 기자 >
‘의도적’ 총격살해·주검훼손…남북관계 파장 북 후속 조처에 달려
북한군 방독면·방호복 차림 접근 ‘코로나 차단’ 이유로 만행 추정
우발적이기보다 의도적인 행위로 ‘금강산 관광객 피살’보다 심각
사실상 단절 상황인 남북관계에 초대형 돌발 악재가 터졌다. 남쪽의 격앙된 여론과 북쪽 특유의 경직된 맞대응이 뒤엉키면, 자칫 남북관계가 통제 불가능한 악순환의 수렁에 빠질 위기에 처했다.
24일 군 관계자의 설명을 종합하면, 북한군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북쪽 해상에 표류하던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선 선원’을 “해군 계통의 지시”를 받아 “북한군 단속정이 총격”한 뒤 “해상에서 시신에 기름을 뿌리고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다”. 북한군의 행위를 우발적이기보다 “의도적으로 본다”고 군 관계자는 짚었다.
북한군의 ‘총격 살해’와 ‘주검 소각·훼손’은 일단은 ‘코로나19 차단’이 이유이자 명분이었으리라 추정된다. 군 관계자의 설명을 보면, 22일 오후 3시30분께 “부유물에 탑승한 기진맥진한 상태의 실종자”를 최초 발견한 “북한 수산사업소 선박”은 실종자를 바로 구조하지 않고 “일정한 거리를 두고 방독면을 착용한 채 실종자의 표류 경위를 확인”하고는 “실종자가 (바다에서) 유실되지 않게 조처”를 취했다. 이후 북한군 단속정이 총격 살해한 뒤에도 “방독면을 착용하고 방호복을 입은 북한군이 시신에 접근해 (해상에서) 불태운 정황이 포착”됐다. 반복 등장하는 ‘방독면’과 ‘방호복’은 코로나19 감염 회피 장치로 보인다.
앞서 지난 7월19일 한 탈북민이 강화도에서 헤엄쳐 개성 쪽으로 월북했을 때, 북쪽은 “개성시에서 악성비루스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월남도주자가 3년 만에 불법적으로 분계선을 넘어 귀향하는 비상상황이 발생했다”고 <노동신문>을 통해 보도한 바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사건 발생 엿새 만인 7월25일 노동당 중앙위 정치국 비상확대회의를 소집해 개성시를 “완전 봉쇄”하고 “사건 발생에 책임이 있는 부대에 엄중한 처벌” 조처를 지시했다. 이유가 어떻든 북한군의 “국제규범과 인도주의에 반하는 행위”는, ‘개성 사건’ 문책을 다시 겪지 않으려는 ‘책임 회피성 과잉 대응’의 측면이 강해 보인다.
북한군의 이런 행위에 최고지도부의 정무적 판단이 깔려 있는지는 아직 확인하기 어렵다. 김정은 위원장은 6월23일 당중앙군사위 예비회의에서 대북전단을 문제삼은 ‘대남 군사행동 계획’의 “보류”를 지시한 뒤, 한-미 합동 군사연습에 공식 반응을 보이지 않는 등 상황 악화 조처를 취하지 않아왔다.
북한군의 ‘총격 살해’와 ‘주검 소각·훼손’은 사정이 어떻든 ‘의도성’이 개입돼 있다는 점에서 2008년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씨 피살 사건보다 더 악성이다. 박씨는 2008년 7월11일 새벽 4시50분께 해변을 산책하다 남쪽 관광객 출입금지 지역에 들어섰다는 이유로 인민군 경계병의 총격을 받아 사망했다. 북쪽은 사건 발생 당일 남쪽에 사건 개요를 전했고, 이후 “유감”을 표했으나 이명박 정부의 남북 공동 현장 진상조사 요구는 거부했다. 박씨 피살 사건으로 1998년 이후 150만명 가까운 남쪽 사람이 다녀온 금강산관광사업은 중단됐고, 사건 발생 12년이 지난 지금도 재개되지 않고 있다.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돌발 악재는 남북관계에서 어디로 튈지 모를 공이다.
정부는 “만행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북쪽에 “해명”과 “사과”,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 조처”를 주문했다. 일단 ‘공동 진상조사’는 제안하지 않았다. 북쪽이 남쪽의 이런 요구에 어떤 식으로 반응하느냐에 이 사건이 70년 분단사에 또하나의 일과성 비극으로 남을지, 남북관계에 태풍을 몰고올 나비의 날갯짓이 될지가 달려 있다. 남북관계의 파란만장을 겪은 이들은 “일단 북쪽이 뭐라 설명하는지 들어봐야 파장을 가늠할 수 있겠다”며 더는 언급을 피했다. < 이제훈 기자 >
‘실종 뒤 북한군에 피격’ 공무원 누구?
14일 무궁화10호 일등항해사 발령, 넉달전 이혼·동료들에 2천만원 빚
서해어업관리단 직원들이 2018년 10월 전남 가거도 인근 해상에서 불법으로 조업하는 중국 어선을 단속하고 있다.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 앞바다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에 피격당해 주검이 불태워졌다고 발표된 어업지도선 무궁화10호 선원 ㄱ(47·8급)씨는 2012년 해양수산부 소속 서해어업관리단에 입사해 8년째 어업지도선에서 근무해왔다.
전남 완도 출신이지만 거주지는 경남 양산인데, 평소엔 서해어업관리단이 있는 목포 숙소에서 지냈다. ㄱ씨는 이달 14일 일등항해사로 발령받아 17일 500t급 무궁화10호(16명 승선)에 탑승, 연평도 일대에서 어장관리업무를 한 뒤 25일 목포로 복귀할 계획이었다.
ㄱ씨는 동료 직원들에게 수백만원씩 돈을 빌려 2천만원가량 채무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채권자는 ㄱ씨를 상대로 법원에 급여 가압류를 신청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인천해경도 ㄱ씨가 “평소 채무 등으로 고통을 호소했다”고 밝혔다. ㄱ씨는 4개월 전 이혼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은 선내에서 ㄱ씨의 휴대전화는 발견되지 않았고 개인 수첩과 지갑은 확인했으나 유서 등 특이점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선내 폐회로텔레비전(CCTV) 2대는 모두 고장이 나, 실종 직전 행적은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다. 해양수산부는 선미 오른쪽에 ㄱ씨 슬리퍼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던 점에 비춰 실족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군 당국도 ㄱ씨가 월북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ㄱ씨의 형이라고 주장하는 페이스북 이용자는 “신분증과 공무원증이 선박에 그대로 있는데 월북이라는 근거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의문이다. 이 해역은 조류가 세고 하루 4번 물때가 바뀌는데 헤엄쳐서 갔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는 글을 올렸다. < 김용희 이정하 진명선 기자 >
해수부 “가지런히 벗어놓은 슬리퍼 발견…단순실족으로 보기 어려워”
“동료들이 선내 자체 수색 과정 우측 선미 부분서 ㄱ씨 슬리퍼 발견”
어업지도선 선미와 밧줄 속 슬리퍼. 인천 옹진군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돼 북한 총격으로 숨진 공무원 ㄱ씨가 타고 있던 어업지도선 무궁화10호 선미의 모습과 무궁화10호 선상에 남아 있는 ㄱ씨의 슬리퍼(작은 사진).
어업지도선에 승선했다 실종된 뒤 북한 피격을 받고 숨진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ㄱ씨(남·47)와 관련해 해양수산부가 정황상 단순실족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설명을 내놨다.
24일 오후 열린 해양수산부의 온라인 브리핑 내용을 종합하면,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선인 무궁화 10호 승선 직원들이 ㄱ씨 실종 가능성을 처음으로 인지한 때는 21일 오전 11시30분께다. ㄱ씨는 21일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당직 근무였다. 당직 이후 개인 휴식을 가진 뒤 통상 점심 식사 때인 오전 11시 무렵에 모습을 드러내야 할 ㄱ씨가 보이지 않자 오전 11시30분께 이상 징후를 인지했다는 것이다. 동료 직원들이 자체 수색을 통해 ㄱ씨가 선내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최종 확인하고 해경에 실종신고를 한 시각이 오후 12시50분이다. 해수부는 동료 직원들의 자체 수색 과정에서 무궁화 10호 선미 우측에 가지런히 벗어놓은 ㄱ씨의 슬리퍼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해수부 관계자는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면서도 “슬리퍼를 가지런히 벗어놓은 것으로 봐서 단순실족했다고 추측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된다”고 말했다. 특히 어업 지도 과정에서 실족한 것이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 “당시 기상이 양호했으며 위험한 상황은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해수부는 ㄱ씨의 자진월북을 뒷받침할 만한 동료 직원들의 전언이나 진술 등도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월북과 관련돼 동료 직원들과 관련 얘기를 나눴던 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그런 얘기를 한 사람이 전혀 없고, 증언도 당연히 없다”고 말했다.
ㄱ씨의 정확한 실종 시점과 관련해 당직 근무 중에 교대를 요청했다는 일부 보도가 나왔지만 동료 직원들도 실종 시점을 특정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수부 관계자는 “당직 근무 당시 사라졌는지, 그 이후에 사라졌는지는 명확하게 단정이 안 된다”며 “직원들이 마지막으로 ㄱ씨를 본 시점에 대해서 해경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ㄱ씨의 구명조끼 착용과 관련한 의문에 대해서는 “작업 중에는 구명조끼를 입도록 돼 있고, 선내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잠을 자는 경우에는 벗게 된다”며 “구명조끼를 입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입게 된 경위는 조사해봐야 하며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ㄱ씨는 2012년 입사한 이후 8년째 서해어업관리단에서만 근무를 해왔으며, 지난 14일 무궁화 10호로 신규 발령이 났다고 해수부는 밝혔다. 어업관리단에 속한 어업지도선은 모두 40척으로 서해어업관리단에 13척, 남해어업관리단에 12척, 동해어업관리단에 15척이 속해 있다. < 진명선 기자 >
BBC, “북, 코로나 차단에 집착해 총살 지침 마구 적용”
외신들, 북한의 ‘한국 어업지도선 선원 사살’ 긴급 보도
AP 등 나빠진 남북 관계 더 악화될 것으로 전망하기도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충격으로 훼손된 채 방치된 개성공단지원센터. 파주/연합뉴스
북한이 남한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선 선원을 사살하고 주검을 훼손한 사건을 외신들도 빠르게 보도하는 등 민감하게 반응했다.
영국 <BBC> 방송은 24일 오전 보도한 온라인 기사에서 한국 국방부가 선원 사살을 ‘만행’으로 규탄했다고 전했다. 방송은 국방부 발표를 인용해 “북한 병사들이 그에게 총격을 가한 뒤 주검을 훼손했다”고 전한 뒤 북한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국경을 넘는 사람들을 총살하는 방침을 시행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서울 주재 로라 비커 특파원은 “북한은 코로나19로부터 자국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처를 다하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방송은 또 북한이 10월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에 맞춰 대규모 열병식을 준비하는 걸로 관측된다며 “이 행사로 코로나19가 확산될 위험이 있고, 이 위험에 대한 집착증으로 총살 방침을 마구 휘두르고 있는 것 같다”는 북한 뉴스 전문기관 ‘코리아 리스크 그룹’ 채드 오캐럴 최고 경영자의 발언을 인용 보도했다.
<AP> 통신도 어업지도선 선원 사살과 관련된 국방부의 발표 내용을 상세히 전한 뒤 “북한은 코로나19 확진자가 한명도 없다고 주장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이를 믿지 않고 있으며, 코로나19가 북한에 치명적인 충격을 끼칠 수 있다고 평가한다”고 전했다.
통신은 또 “서해 해상의 국경이 불분명한 탓에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 등 유혈 충돌이 종종 발생했다”며 “이번 사건은 이미 크게 나빠진 남북 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어 “남한 내 보수 진영은 이 선원이 월북을 시도한 것 같다는 남한 정부의 설명은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는 한편 정부가 반북 정서를 차단하려고만 한다고 비판했다”고 전했다.
<로이터> 통신은 “남한 공무원이 사살된 정확한 이유는 불분명하지만, 북한군이 정부의 코로나19 방지 지시에 따라 행동한 것 같다”는 한국 국방부의 발표를 전한 뒤 북한이 코로나19 방지를 위해 군에 ‘사살 명령’을 내렸다는 주한 미군 관계자들의 과거 발언을 소개했다.
미국 <CNN> 방송도 이 소식을 상세히 전하면서 “지난 6월 남북의 통신망이 끊긴 뒤 두 나라 사이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방송은 2008년 남한의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 천안함 피격 사건 등 과거 사례를 언급하며, 최근의 긴장 관계는 남한 정부의 중재 노력에도 북-미 협상이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것에서 비롯됐다고 설명했다. < 신기섭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