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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장에 우원식 의원 지명,  이낙연 “전면적 이전 목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행정수도 이전에 강한 의지를 드러내며 구체적인 준비 작업에 돌입했다. 김태년 원내대표가 지난 20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제기한 국회·청와대의 세종시 이전 주장이 국면전환용 정치적 제스처가 아니라 반드시 실행해야 할 정책적 과제임을 강조한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23일 오전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행정수도 완성이 공론화된 이상 끝을 보겠다”며 “민주당 내에 행정수도완성추진 티에프(TF)를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티에프 단장은 4선의 우원식 의원이 맡기로 했다.

8·29 전당대회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이낙연 민주당 의원도 이날 <티비에스>(TBS) 라디오에 출연해 “행정수도의 전면적 이전을 목표로 여야가 대화하고 당내에서도 준비를 해야 될 것”이라며 “대표가 된다면, 대표로 일하는 기간에 결론을 내릴 수 있다면 그게 최상일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로 ‘행정수도법’을 통과시켜 수도를 옮기는 것을 우선 추진하되, 원포인트 헌법 개정, 국민투표 등의 방안도 검토 중이다.

미래통합당 지도부는 전날 오세훈 전 서울시장, 정진석 의원 등이 긍정적 반응을 내놨던 것과 달리 이날은 반대 기조를 분명히 하며 내부 단속에 나섰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부동산 투기 (방지) 대책이 전혀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국민 원성이 높아지고, 대통령 지지율이 급락하니 급기야 내놓은 제안이 수도를 세종시로 옮기겠다는 얘기”라며 “과연 이것을 정상적인 정부 정책으로 내놓을 수 있는 것이냐”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문화방송>(MBC)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16년 전에 소위 행정수도 이전을 놓고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선거에 재미 좀 봤다고 하지 않았나. 이번에도 선거 재미를 보려고 민주당이 저러는 측면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 정환봉 김미나 기자 >

김태년 “행정수도 완성, 여야 합의가 중요” 국회의 시간 강조

“2004년부터 일관된 민주당 철학” 균형발전 진정성 내세우며 호소

더불어민주당이 ‘여야 합의에 의한 법 개정’을 주장하면서 나흘 연속 행정수도 이슈를 띄우고 있다. 현재 미래통합당이 ‘행정수도 이전론’의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며 반대하고 있긴 하지만,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대의를 전면 부정할 순 없는 만큼 ‘국회의 시간’을 강조하면서 찬성 여론을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며칠 전 여론조사에 절반 넘는 국민이 행정수도에 찬성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회의 결단이고 여야 합의”라며 “통합당도 행정수도 완성 자체에 반대하지 않는 거로 보이는 만큼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1년 동안 수도권으로 유입된 청년 인구 통계 등을 언급하며 인력·자본·기술이 수도권에 집중되는 현실을 짚은 뒤 “행정수도 완성은 2004년부터 일관된 민주당의 국정철학이자 제 소신이다. 행정수도 완성 뒤 결과적으로 수도권 집값이 안정화되는 영향이 있을 순 있겠지만, 행정수도 추진으로 부동산 문제를 단기간에 해결 가능하다는 생각으로 제안한 것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수도권 집값 급등에 애가 타 즉흥적으로 꺼내놓은 ‘뜬금포 이슈’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그는 며칠 전 고위전략회의에서 논의했던 ‘행정수도 이전 로드맵’도 자세하게 설명했다. 민주당이 첫손에 꼽은 방안은 여야 합의를 통해 현재 행정중심복합도시법을 행정수도법으로 개정하는 시나리오다. 행정수도 이전에 찬성하는 통합당 의원들의 목소리를 지렛대 삼아 최대한 합의를 이끌어내겠다는 태도다. 물론 법이 통과되더라도 2004년 헌법재판소가 내린 ‘위헌’ 결정 내용이 또다시 발목을 잡을 수 있다. 헌재는 ‘서울이 수도’인 것은 관습헌법에 따른 것이라고 하면서 “관습헌법은 그것을 지탱하고 있는 국민의 합의성을 상실함에 의해 법적 효력을 상실할 수 있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서울이 수도라는 것은 시대가 변하고 국민이 합의하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며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를 이루면, 관습헌법을 앞세운 2004년 위헌 판결은 문제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즉, 반드시 개헌을 하지 않더라도 국민을 대표하는 여야가 ‘합의’해 법 개정을 한다면,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다는 얘기다.

대통령이 행정수도 이전 문제를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법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도 “야당이 반대하면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게 민주당의 판단이다. 마지막으로 검토되는 원포인트 개헌은 2004년 헌재 결정 취지를 존중하고 관습헌법 논란을 종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본회의 통과를 위해선 국회의원 3분의 2인 200명이 찬성해야 하므로 물리적으로 쉽지 않다.

통합당은 민주당의 행정수도 이전을 반대하고 있지만, ‘정치 쇼’라는 점에 비판을 집중하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 충청권을 비롯한 비수도권 여론을 의식해야 하는 상황에서 행정수도 이전 그 자체를 강하게 반대하긴 어렵다. 이 때문에 통합당은 법 개정이 아니라 ‘위헌성 제거’에 방점을 찍고 있다. 위헌 결정이 난 이슈였다는 점을 부각하며 절차적 명분을 획득하겠다는 것이다. 헌재 판단에 맡기든, 개헌을 하든 논의가 장기화하면 민주당의 의제 주도권이 약화돼 차기 대선에서 민주당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이슈가 되지 않을 거라는 계산이 깔려 있다. < 서영지 김미나 기자 >

허태정 “대전·세종 통합” 제안…이춘희 “하나로 발전 먼저”

허태정 대전시장이 23일 오후 대전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전시와 세종시의 통합을 제안하고 있다.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 문제가 공론화되는 가운데 허태정 대전시장이 대전시와 세종시의 통합을 제안했다.

허 시장은 23일 오후 대전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미 공동생활권을 형성하고 있는 대전과 세종은 행정수도를 실질적으로 완성하고 대한민국 균형발전 모델을 만들 수 있는 운동공동체”라며 “이를 위해 대전·세종 통합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허 시장은 ‘대전형 뉴딜 기본정책’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현재 행정수도 완성의 당위성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움직임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세종시가 행정과 입법을 중심으로 진정한 의미의 행정수도가 되려면 인구 200만명 이상의 자족도시로 성장해야 한다. 대전·세종이 통합하면 광역도시로 행정수도의 기반이 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끄는 중부권의 한 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춘희 세종시장은 “세종과 대전을 하나의 생활권과 경제권으로 발전시켜나가야 한다는 것에는 공감한다”면서도 “행정을 통합해 시의 경계를 허물고 시를 하나로 만드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하나의 생활권·경제권이 된 다음 시간이 흘러 도시의 구성원들이 ‘한 도시가 돼도 좋다’고 합의한 이후에나 가능할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 최예린 기자 >

“내달 한미훈련 연기 희망…남북교류 바로 추진”

“먹는 거, 아픈 거, 보고 싶은 거 추진 독자판단”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21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약식 기자회견을 마치고 차로 향하고 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8월로 예정된 한-미 연합군사훈련과 관련해 “연기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인영 후보자는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 본관 앞에서 14분간 진행한 약식 기자회견에서 “개인적인 입장”이라고 단서를 달아 이렇게 말했다. 이 후보자는 “국방부 견해를 간접적으로 들어보니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 (훈련을 해야 할) 현실적 요구가 존재하고, 코로나19라는 제약 요인도 있다”며 “국방부 요구와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모두 고려해 전략적으로 유연하게 판단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사견을 전제로, 하반기 한반도 정세의 가늠자가 될 한-미 연합훈련의 ‘연기론’을 공개 제기한 셈이다.

이 후보자는 또한 “먹는 거, 아픈 거, 죽기 전에 보고 싶은 거와 같은 인도적 교류협력 영역은 한-미 워킹그룹에서 얘기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판단해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한-미 워킹그룹에서 (대북 제재 면제·예외의) 해법을 찾아나가는 것과 우리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구분해 해야 한다는 게 나의 일관된 판단”이라며 “장관에 취임하면 이런 구상을 밝히고 공식적으로 (북한한테) 제안을 하겠다”고 말했다. “먹는 거”(식량·비료), “아픈 거”(약품 등 보건의료), “보고 싶은 거”(이산가족 상봉)를 “바로 추진”해 “대화 복원”과 “합의·약속 이행”의 길을 열어가겠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자는 “통일부에 아주 대담한 변화를 추진하겠다”며, 우선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마중물 차원의 물물교환 추진이라는 ‘이인영식 작은 교역 구상’을 밝혔다. 그는 유엔과 미국 등의 대북 제재 탓에 남북 사이 금융·현금 거래가 어려운 사정을 고려해 “금강산과 백두산의 물, 대동강의 술, 우리의 쌀과 약품 등을 주고받는다면, 처음엔 아주 작은 규모라도 상황과 조건이 되면 더 큰 영역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장관에 취임하면 구체적인 구상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고령 이산가족은 개별 상호 방문을 추진해보고 싶다”며 “금강산에서 먼저 이뤄지면 좋겠고, 그게 안 되면 판문점에서 아주 소규모라도 우선 하는 방안을 제안·추진해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한 답변 자료에서 “서울-평양 대표부 설치를 장기 과제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도 밝혔다.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23일 열린다. < 이제훈 기자 >

뒤쪽 우뚝 솟은 건물이 북쪽 판문점에서 바라본 남쪽 자유의 집.

유엔군사령부(유엔사)가 ‘정전협정 67주년 기념행사를 한다’며 판문점 ‘자유의집’ 사용을 통일부에 요청했으나 불허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21일 기자들과 만나 “유엔사의 자유의집 사용 요청을 불허했다”고 밝혔다. 그는 불허 배경에 대해 “정전협정 기념식을 통일부가 막고 있지 않고 막을 권한도 없다”며 “코로나 19 방역 상황과 남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당초 예정됐던 판문점 견학 재개 시점도 비슷한 이유로 연기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유엔사는 이날 “통일부의 결정을 기반으로 정전협정 기념행사를 판문점 내 다른 장소에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유엔사는 2013년 이후 매년 7월27일 6·25 전쟁을 마감한 정전협정 기념식을 자유의집에서 해왔다. 그러나 올해는 통일부가 사용 승인을 거부함에 따라 행사 장소를 옮겨야 하는 상황이 됐다.

이번에 유엔사의 판문점 자유의집 사용을 둘러싸고 한-미간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지자, 통일부 주변에선 미군이 그동안 유엔사의 권한을 빌려 남북협력을 위한 비무장지대(DMZ) 통행을 막는 등 남북관계에 과도하게 개입해온 데 대한 불편한 심기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 박병수 기자 >

8.29 전당대회 지도부 대진표…대표 김부겸 박주민 이낙연 대결

더불어민주당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8·29 전당대회의 대진표가 21일 최종 완성됐다.

전대 후보 등록 마지막날인 이날 박주민 최고위원(재선)이 기자회견을 열고 당대표 경선 출마를 전격 선언하면서 당권 경쟁은 3파전으로 최종 확정됐다.

박 최고위원에 앞서 5선의 이낙연 의원, 4선을 지낸 김부겸 전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다.

5명을 뽑는 선출직 최고위원 경선에는 노웅래(4선) 이원욱(3선) 김종민(재선) 소병훈(재선) 신동근(재선) 이재정(재선) 한병도(재선) 양향자(초선) 의원, 염태영 수원시장과 정광일 안중근평화재단청년아카데미 대표 등 총 10명이 후보로 등록했다.

민주당은 오는 24일 최고위원 후보자들에 대한 컷오프(예비경선)를 통해 8명을 추려 본선을 치를 예정이다. 본선에서 5명을 뽑는데 이 가운데 여성이 1명 이상 포함돼야 한다.

전당대회에 앞서 시도당의원장을 뽑는 권역별 대의원대회와 당대표·최고위원 경선 출마자 TV토론회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지역 대의원대회는 7월 제주(25일), 강원(26일)에서, 8월에는 부산·울산·경남(1일), 대구·경북(2일), 광주·전남(8일), 전북(9일), 대전·충남·세종(14일), 충북(16일), 경기(21일), 서울·인천(22일)에서 열린다.

민주당 중앙당선관위는 곧 TV토론회 일정도 확정할 방침이다. 이번 전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라 비대면 및 온라인 방식으로 치러지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토론회의 영향력이 클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편 후보 등록 마지막날인 이날 소병훈·한병도·김종민·양향자 의원이 후보 등록을 하고 출마 기자회견을 열었다. 소병훈 의원은 “민주당이 다음 대선에서 재집권하지 못한다면, 역사는 과거로 되돌아갈 것”이라며 “혁신적인 시스템 정당의 모습을 더욱더 발전시켜 2022년 정권 재창출의 선봉에 서겠다”고 했다.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한병도 의원은 “청와대에서 정부와 여당을 잇는 다리가 되었던 것처럼 청와대와 여당, 대통령과 국민, 여당과 야당을 연결하겠다”고 말했다. 김종민 의원은 “민주당을 대한민국 집단 지성의 산실로 만들겠다”, 양향자 의원은 “경제 성공 없이는 정권 성공도 없다”는 출마의 변을 내놓았다. < 김원철 기자 >

박주민 ‘40대 당 대표’ 출사표 “권력기관 개혁 두려움없이 추진”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21일 후보 등록을 마감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40대 재선인 박주민 의원이 출사표를 냈다.

박 의원은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재 당의 모습은 현장에 있지 않고, 국민과 과감하게 교감하지 못하며, 국민을 믿고 과감하게 행동으로 나서지 못하는 모습”이라며 “176석의 힘으로 사회적 대화의 장을 열고 거기서 얻은 해결책과 힘으로 야당을 설득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당권 도전을 선언했다. 이어 “국회 개혁뿐만 아니라, 검찰·경찰·정보기관 등 권력기관 개혁, 언론 관련 제도 개선 등을 힘 있게, 두려움 없이,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후 기자들과 만나 “당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비전과 가치를 고민하는 사람이 출마해 당에 활력을 줘야 한다고 생각했다. 젠더나 환경, 사회적 안전 등 그동안 말은 많이 되었지만 제대로 실천하지 못했던 가치를 새 시대에 자리 잡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1973년생인 박 의원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으로, 세월호 유가족들의 법률 대리인으로 활동하며 이름을 알렸다. 20대 총선 때 서울 은평갑에서 당선돼 정치권에 들어왔다. < 정환봉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