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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법무장관  환경장관  보훈처장에 임명장 수여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후 청와대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왼쪽 두번째), 한정애 환경부 장관(오른쪽), 황기철 국가보훈처장(왼쪽)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환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권력기관 개혁은 끝난 게 아니다. 중요한 발걸음을 옮겼을 뿐이며 지속적으로 더 발전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환담에서 이같이 말하고 "참여정부 시절 검찰 개혁을 담당하는 등 평생을 검찰 개혁을 화두로 해왔으니 운명적 과업인 것 같다. 단단한 각오로 잘해 주실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수사기관의 협력이 중요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까지 포함해 고위공직자에 대한 사정 역량이 대폭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검찰의 정의가 '나홀로 정의'가 아닌 수용자나 구성원이 받아들일 수 있는 '공존의 정의'가 되도록 조직문화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검사들을 설득하기 이전에 직접 소통해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정애 환경부 장관에게도 임명장을 준 뒤 "그린뉴딜과 2050 탄소중립을 위한 확실한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시나리오와 로드맵을 잘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 장관은 존 케리 미국 기후특사와 지난 27일 회담한 일을 언급하며 "미국 측이 한국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며 "바이든 정부도 빠르게 탄소중립을 추진한다. 우리도 중심을 잃지 않고 유연함을 갑옷으로 삼아 각 부처의 협조를 구해 나가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황기철 국가보훈처장에게는 "아덴만의 영웅으로 칭송받는 분이 신임 처장이 된 것만으로 보훈처의 위상이 높아졌다"며 "국가를 위해 헌신하면 국가가 책임진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보상체제를 갖춰야 한다. 보훈은 애국심의 원천"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에서 보훈수당이 인상됐는데, 일반복지 부분에서 지원금이 깎이면 그 보람이 없다. 보훈수당 인상이 전체 복지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해달라"고 했다.

황 처장은 국가유공자들에게 로봇 의족 등 스마트 보철구를 전달한 일을 언급하며 "대한민국이 보훈 일류국가로 거듭나고 있다"고 말했다.

 박범계  "2월 초 윤석열 만나 인사 의견 듣겠다"

"오늘 현안 듣고 주말까지 인사 원칙·기준 정할 것"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9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들어서고 있다.

박범계 신임 법무부 장관은 29일 "주말까지 인사 원칙과 기준을 정한 뒤 2월 초쯤 윤석열 검찰총장을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법무부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취재진을 만나 "오늘 인사 관련 부서로부터 전반적인 현안을 들어볼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청문 준비단 때도 말씀드렸듯 검찰총장이 엄연히 현존하고 법상 검사 인사를 할 땐 총장의 의견을 듣게 돼 있다"며 "법대로 할 것"이라고 했다.

박 장관은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재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우려에 대해서는 "제가 영향력을 행사할 것 같으면 지적해 달라"고 말했다.

법무부가 교정시설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한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는 지적에는 "가이드라인이 있었지만, 그것이 예측 가능한 범주 내에 있었느냐가 쟁점"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전날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수용자들과 면담한 결과에는 "수용시설의 신축이나 증·개축, 분산 수용, 과밀 수용 해소 등을 위한 특별법이 필요한 상태까지 온 게 아닌가 싶다"며 "세계 10위권인 대한민국 경제력으로 볼 때 국제 인권기준에 맞지 않는 건 창피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법원이 이른바 `삼례 3인조' 강도치사 사건으로 억울하게 옥살이한 이들과 그 가족들에게 국가와 수사 검사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데 대해선 "매우 환영할 일"이라고 했다.

그는 전주지법 판사 시절 '삼례 3인조' 사건'의 1심 재판부 배석 판사를 맡아 당시 범인으로 기소된 최대열씨 등 3명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이후 삼례 3인조 사건의 진범이 드러났고 최씨 등은 2016년 재심에서 최종 무죄 판단을 받았다. 박 장관은 2017년 2월 오심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사과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정식 임명장을 받았다.그는 휴일인 31일 대전 현충원을 방문하고, 다음 달 1일 취임식을 열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갈 예정이다.

수사처 검사의 영장청구권도 인정

“권력분립과 평등권 위배” 소수 의견도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등 헌법재판관들이 28일 오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진행된 공수처법 헌법소원 사건 선고를 위해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8일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이 “공수처법은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을 재판관 6(기각 5, 각하 1) 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유 의원과 옛 미래통합당은 지난해 공수처가 초헌법적 국가기관으로 헌법상 근거 없는 국가기관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공수처 인적 구성에 대통령과 국회의장, 교섭단체가 추천한 인사의 영향력이 강력해지는 규정 또한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공수처가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공수처는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에 소속되고 관할권의 범위가 전국에 미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기존 행정조직에 소속되지 않고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형태로 설치된 것은 업무의 특수성에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또 “공수처의 권한 행사에 대해서는 국회 등 여러 기관으로부터 통제가 이뤄질 수 있으므로 독립된 형태로 설치됐다는 이유만으로 권력분립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공수처 소속 검사의 영장청구권도 인정됐다. 헌법 16조에 명시된 ‘검사의 영장신청권’이 검찰청 검사에게만 부여된 권한이 아니라는 것이다. 헌재는 “군검사와 특별검사도 검찰청법상 검사에 해당하지 않지만 영장신청권을 행사하고 있다”며 “헌법에 규정된 ‘영장신청권자로서의 검사’는 검찰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의 검사로, 인권옹호기관으로서의 지위에서 부합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를 의미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수사처(공수처) 검사는 변호사 자격을 일정 기간 보유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도록 돼 있으므로 법률전문가로서의 자격도 충분하다”며 “수사처 검사의 영장신청권 행사가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의 고위공직자범죄 수사 건을 가져올 수 있는 이첩 조항은 “독립된 위치에서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공수처장의 이첩 요청 권한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지만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 사이에 수사 사무의 조정·배분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불필요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짚었다.

그러나 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공수처가 특정 재판부나 검사를 선별적으로 수사할 우려가 있어 권력분립과 평등권에 위배되는 위헌적 조직이라고 판단했다. 이들은 반대의견에서 “수사처 검사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법관의 재판 자체에 대해 내사를 포함한 수사 등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내사만으로도 사법권 독립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공수처 이첩 조항에 대해서도 “이첩 여부가 공수처장에 의해 일방적이고 자의적으로 결정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배지현 기자

피해자 “신체 사진 빌미로 협박·성폭행”

탈북 작가  “명백한 허위이자 명예훼손”

탈북작가 성폭력 의혹을 보도한 프로그램 ‘스트레이트’ 한 장면. 유튜브 채널 갈무리

탈북민 승아무개씨가 탈북 작가로 유명한 장아무개씨를 성폭행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다.

승씨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마스트는 28일 “장아무개를 강간 및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29일 고소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장씨는 북한 중앙당 통일전선부 101연락소에서 대남선전요원으로 활동하다 2004년 탈북해 여러 저서를 내 외국에서도 이름을 알린 작가다. 승씨는 장씨의 지인인 전아무개씨도 성폭행 및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다.

마스트가 공개한 고소장을 보면, 장씨는 2016년 6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승씨에게 연락해 자신을 ‘뉴포커스’ 대표라고 소개하며 인터뷰를 제안한 뒤 전씨와 함께 식사자리를 가졌다. 두 사람은 승씨에게 술을 강권했고, 전씨는 인사불성 상태에 빠진 승씨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신체를 촬영해 장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2016년 7월 전씨로부터 승씨의 신체 사진을 받고선 이를 빌미로 승씨를 불러내 협박한 뒤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마스트는 “두 사람은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성폭행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촬영해 피해자를 협박해 지속해서 성폭력을 행사했다. 탈북여성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 및 엄중한 처벌을 촉구한다”며 고소 이유를 밝혔다.

승씨는 지난 24일 <문화방송>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 출연해 장씨가 자신을 5년 전부터 성폭행하고 재벌가 성접대를 강요했다고 폭로했다. 장씨는 방송 직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스트레이트’가 방송한 저에 대한 성폭행·성접대 내용은 허위사실이고 명예훼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장필수 기자

야당 무관심 위원회 구성안돼…업무 시작도, 조사관 채용도 지연

정근식 위원장 “신청사건 조사개시 시한 넘길 위기, 조속 구성을”

정근식 진실화해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마지막 과거사정리위원회가 되겠다는 각오로 지난달 10일 출범한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출범 50일이 되도록 조사 업무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정근식 진실화해위 위원장은 국회가 위원회 구성을 서둘러 조사 업무를 시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촉구했다.

정 위원장은 27일 오전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 빌딩에 마련된 진실화해위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출범) 50일 가까이 되는데, 아직 위원회 구성이 안 돼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업무를 시작할 수 있도록) 국민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2기 진실화해위는 지난달 10일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의 진상규명 요구를 첫번째 사건으로 접수하며 공식 출범했다. 한달이 지난 1월8일 국회가 위원 8명을 선출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위원으로 추천한 정진경 변호사가 과거 교수 시절 성추행 의혹으로 정직 처분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며 지난 9일 자진사퇴해 다시 위원을 뽑아야 하는 상황이 됐다.

위원회 구성이 지연되면서 진실화해위 업무도 멈춰 있다. 접수된 진상규명 요청 사건에 대한 조사개시 결정권을 위원회가 갖고 있기 때문이다.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으면서 100여명의 민간조사관 채용 절차도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2기 진실화해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은 1기(2005~2010년)보다 높다. 진실화해위는 “전날까지 2178명이 과거사 1347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청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1기 출범 당시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신청 건수가 1.3배 늘었다. 민간인 집단희생사건(1030건)이 가장 많았다.

하지만 위원을 선출하는 국회 본회의가 다음달 26일께 예정돼 있어, 대통령 임명절차까지 거치면 진실화해위가 정식 업무에 들어가는 시기는 3월을 넘길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 위원장은 “(법에 따르면) 접수된 진상규명 요구 신청 사건에 대해서 90일 안에 조사개시 결정을 해야 하는데 늦어져서 국민과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까 압박을 많이 받고 있다”며 “2월에는 위원 구성이 마무리돼 정상적으로 일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