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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영장신청 막고 해당 검사는 소환불응, 결국 "무혐의" 결론

검경 수사권 갈등의 대표적인 사례로 떠들썩했던 울산 ‘고래고기 환부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피고발인 검사에 대해 무혐의로 최종 결론을 냈다. 고래고기 환부사건은 2016년 4월 경찰이 고래 불법 포획·유통사건을 수사하면서 증거물로 압수한 고래고기 27t 중 21t(시가 30억원어치)을 검찰이 한달 만에 일방적으로 피의자인 유통업자들에게 돌려주면서 불거졌다.

울산지방경찰청은 14일 이 사건과 관련해 직무유기·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된 황아무개 전 울산지검 검사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에 최선을 다했으나 범죄 혐의를 입증할 만큼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했다.

경찰의 고래고기 환부사건 수사는 2017년 9월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가 고래고기를 유통업자들에게 돌려준 황 검사를 경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수사를 지휘한 울산경찰청장은 경찰 수사권 독립의 ‘아이콘’으로 통하는 황운하 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검사를 상대로 수사에 나서면서 수사과정 내내 검찰과 경찰이 갈등을 빚으며 기싸움 양상을 드러냈다.

경찰은 고래 불법 포획 여부를 가리기 위한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소의 유전자(DNA) 검사 결과도 나오기도 전에 검찰이 증거물을 피의자인 유통업자들에게 돌려준 데 대해 위법성을 가리려 했으나 검찰이 경찰의 각종 관련 영장신청을 대부분 제한하거나 반려해 수사에 진전을 보지 못했다. 수사 대상이 된 황 검사도 경찰의 소환에 불응하고 1년간 국외연수를 떠났다가 돌아와서는 “원칙과 절차에 따라 고래고기를 돌려줬다”는 서면답변서를 경찰에 제출하는 데 그쳤다.

이런 와중에 울산지검은 지난해 1월 울산경찰청이 무면허 약사 구속사건 보도자료를 낸 것과 관련해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고래고기 환부사건 수사 담당 경찰관 2명을 입건하고 지난달 소환 조사까지 해 ‘보복수사’ 논란을 빚기도 했다. < 신동명 기자 >

“피해자들 부당 폭력…죄질 나빠” 가사도우미 불법채용·밀수 이어 세번째

직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받은 고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직원들을 상대로 폭행·폭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이명희(70) 전 일우재단 이사장에게 집행유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3부(재판장 권성수)는 14일 상습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이사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이사장은 대기업 회장의 배우자라는 지위에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고용한 사람들로 이 전 이사장의 부당한 폭력을 감내할 수밖에 없던 지위로 보여 우리 사회의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해자와 합의했고, 이들도 더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감형 사유로 꼽았다. 또 “폭력 행위 대부분이 순간적 분노를 표출하는 방법으로 나타나고, 계획적이거나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보이진 않는다”며 “이전에 공무집행방해와 관세법 위반 사건과 동시에 재판 받을 수 있었던 점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전 이사장은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연수생인 것처럼 가장해 비자를 발급받은 혐의로 딸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과 함께 기소돼 징역 1년6개월 및 집행유예 3년을, 명품가방 등 밀수 사건으로도 기소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 전 이사장은 이번엔 2011∼2017년 운전기사와 경비원 등 9명에게 22차례에 걸쳐 폭언·폭행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 뒤 자택 관리소장에게 화분과 모종삽 등을 24차례 던진 혐의도 추가됐다. 재판부는 이중 3건의 상해 혐의를 제외하고 모두 유죄로 판단하며 “범행이 수년간 이어졌다는 점에서 단순 우발이나 순간적인 범행이라고 보긴 어렵고, 이 전 이사장이 폭행 범행의 습벽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하며 “사회의 여러 부분을 살펴보며 성찰하는 시간을 갖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장예지 기자 >

“국가 대전환” 데이터·댐·그린 리모델링 등 첨단 친환경 10대 사업 발표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선도형·저탄소 경제와 포용 사회를 축으로 삼은 한국판 뉴딜 정책을 발표했다. 임기 말까지 총 68조원을 투입해 89만개 일자리를 늘리는 ‘국가 대전환’을 집권 후반기 우선 국정과제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한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한국판 뉴딜은 선도 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이라며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 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을 ‘새로운 100년의 설계’라며 중점 투자 사업과 재정 투입 규모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정부는 앞으로 5년 동안 2025년까지 국고 114조원을 포함한 총 160조원을 투입해 190만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2022년까지는 총 68조원을 투입해 89만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했다.

정부는 △데이터 댐 △인공지능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그린 리모델링 △친환경 미래차 등을 재정 지원을 집중할 10대 대표 사업으로 추려 발표했다. 코로나19 탓에 세계 경제 구조가 재편되는 상황에서 첨단, 친환경 산업을 선점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한국판 뉴딜의 구체적인 내용과 재정 투자 계획을 발표한 것은 지난 4월22일 5차 비상경제회의 때 문 대통령이 처음 한국판 뉴딜 구상을 언급한 뒤 80여일 만이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의 지향점이 불평등 해소와 상생에 있다고 했다. 그는 “한국판 뉴딜은 안전망 확충과 사람 투자에 특별히 역점을 뒀다”며 전국민 고용안전망 단계적 확대, 2022년까지 부양의무자 기준의 완전 폐지, 상병수당의 시범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행사에는 문 대통령을 포함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 당·정·청 주요 인사들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경제단체 대표,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등 노사 대표가 참석했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와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수석부회장은 화상을 통해 비대면 지식정보 산업의 미래와 수소·전기차 등 친환경 미래차 관련 계획을 발표했다. < 성연철 기자 >

문대통령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

"선도형 경제·저탄소 경제·포용 사회로 바꾸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한국판 뉴딜은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어 한국판 뉴딜의 구상과 계획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난 극복을 위해 지난 4월 22일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한국판 뉴딜 구상을 밝힌 지 83일 만으로, 대전환을 위한 국가발전 전략을 담았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에 대해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 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고 소개했다.

이어 튼튼한 고용·사회안전망을 토대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두 축으로 한 한국판 뉴딜의 설계도를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디지털 뉴딜에 대해 "선도형 경제로 거듭나는 것이 목표"라며 "더 대담하고 선제적인 투자로 사회, 경제, 교육, 산업, 의료 등 삶의 전 분야에서 디지털화를 강력하게 추진해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1등 국가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린 뉴딜에 대해선 "기후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라고 설명한 뒤 "그린 뉴딜은 미세먼지 해결 등 삶의 질을 높여줄 뿐 아니라 강화되는 국제 환경규제 속에서 우리의 산업경쟁력을 높여주고 녹색산업 성장으로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해낼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 대통령은 "불평등 해소와 포용 사회로의 전환은 대한민국 대전환의 전제조건"이라며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사회계약으로, '위기는 곧 불평등 심화'라는 공식을 깨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데이터 댐, 인공지능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등 한국판 뉴딜의 10대 대표사업을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미래를 위해 과감히 투자하겠다. 정부가 앞장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겠다"며 "우리 정부 임기 안에 국민들께 눈으로 변화를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인 2022년까지 국고 49조원을 포함한 68조원(민간 및 지방자치단체 포함), 2025년까지 국고 114조원을 포함한 160조원 등 한국판 뉴딜을 위한 전례 없는 투자 방침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새로운 일자리도 2022년까지 89만개, 2025년까지 190만개 창출될 것"이라고 했다.

나아가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안전망 확충과 사람투자에 특별히 역점을 뒀다"며 ▲ 전 국민 대상 고용안전망 단계적 확대 노력 ▲ 2022년까지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 시범 도입 추진 등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앞으로도 계속 진화할 것"이라며 "시작이 반이다. 한국판 뉴딜의 성공에 모두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14일 오후 7월 임시국회 일정에 합의한 뒤 인사하고 있다.

여·야가 7월 임시국회 일정을 14일 합의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5시 국회 본청에서 만나 협상을 벌인 뒤 국회 개원식을 비롯한 7월 의사일정을 합의했다. 여야는 21대 국회 개원식을 16일 오후 2시에 열기로 했으며 교섭단체 연설은 20일 민주당, 21일 통합당이 진행하기로 했다. 대정부 질문은 22~24일, 본회의는 30일과 다음달 4일에 개최할 예정이다.

여야는 임시국회 일정과 함께 국회 각 상임위 법안소위원회를 개편하기로 합의했다. 법안소위원회는 법안이 각 상임위 전체회의에 올려지기 전에 여야가 논의하는 첫 관문이다. 만장일치로 의견이 모여야 통과가 되는 관례가 있다. 여야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를 1개에서 2개로 늘리기로 했다. 기존까지 법안소위가 복수로 있었던 상임위는 8개였는데 이제 11개로 늘어난 셈이다. 11개 상임위원회의 법안소위 위원장은 양당이 1개씩 맡기로 했다. 또 법안소위가 1개뿐인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소위원장은 통합당이 맡기로 했다. 여야는 합의문에 “상임위별 법안심사소위원회 내 안건처리는 합의처리를 원칙으로 한다”고 적었다.

김 원내대표는 “늦었지만 오늘 21대 국회 개원식과 7월 임시국회 일정을 합의하게 되어서 대단히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 역시 “국회는 숙의민주주의로 합의하고 토론하고 그렇게 해서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국정 현안에 관해 끊임없이 토론·상의해서 국민에게 도움되도록 서로 최선을 다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 정환봉 이주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