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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리서치 13개국 조사, 한국인의 미국 호감도 가장 높아

한국 · 일본 “미국이 최강 경제”…나머지는 “이젠 중국”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등 주요 13개국 국민들로부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보다도 신뢰를 못받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워싱턴/EPA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에 대한 국제 사회의 호감도가 계속 떨어져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는 주요국 지도자 중 가장 낮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미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센터는 15일 한국, 일본,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서유럽 9개국 등 13개국에서 지난 6월10일부터 8월3일까지 성인 1만3273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 설문조사 결과를 온라인으로 발표했다.

조사 대상 한국인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을 신뢰한다고 답한 이는 17%에 불과했다. 그에 대한 신뢰도는 2017년 17%에서 2018년 44%, 2019년 46%까지 올라갔으나, 올해는 급격하게 떨어졌다. 북미 대화 국면에서 높아졌던 기대감이 거품처럼 빠진 것으로 보인다. 버락 오바마 재임 기간 그를 신뢰한다는 응답자 비율은 75~88%에 달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는 일본(25%) 오스트레일리아(23%) 캐나다(20%)를 뺀 9개국에서 10%대를 기록했고 그를 신뢰한다고 답한 벨기에 사람은 9%에 불과했다.

미국에 호감을 느낀다는 응답자 비율은 한국(59%)만 50%를 넘겼다. 하지만 1년 사이 호감도 하락폭은 일본(호감도 41%, 하락폭 27%포인트)에 이어 두번째인 18%포인트였다. 올해 처음 조사 대상에 포함된 덴마크와 벨기에를 뺀 11개국 모두 미국에 대한 호감도 하락폭이 10%포인트를 넘겼고, 이 중 네덜란드, 프랑스 등 7개국의 호감도는 퓨리서치 조사 사상 최저를 기록했다.

응답자의 이념에 따른 미국 호감도 차이가 네덜란드와 벨기에에서는 크지 않았고(좌파와 우파의 격차가 각각 5%포인트, 9%포인트), 스페인(29%포인트), 한국(28%포인트), 스웨덴과 오스트레일리아(각각 24%포인트)는 상당히 컸다.

세계를 이끄는 경제 강국이 어디냐는 질문에 한국인(77%)과 일본인(53%)은 미국을 첫번째로 꼽은 반면, 나머지 나라는 중국을 우선 꼽았다. 13개국 평균치로 보면 중국(48%), 미국(34%), 유럽연합(7%), 일본(5%) 차례였다.

미국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해서는 부정적 평가가 압도적이었다. 대응을 잘했다는 응답자는 13개국 평균 15%에 그쳤고, 못했다는 응답자는 31%, 아주 못했다는 응답자는 53%였다. 대응을 잘했다는 응답자는 스페인(20%)에서 가장 많았고, 한국(6%)에서 가장 적었다.

세계 지도자 중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76%)가 13개국 국민들에게 가장 신뢰받는 정치인으로 나타났다. 이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64%),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48%) 차례였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23%)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19%)도 트럼프 미 대통령(16%)보다 더 신뢰받는 걸로 조사됐다. < 신기섭 기자 >

서울중앙지검 “인력·부서배치 변동 업무 분담 조정”

차량을 타고 출근 중인 윤석열 검찰총장 모습.

윤석열 검찰총장과 가족 관련 고소·고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내부에서 재배당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윤 총장과 부인 김건희씨, 장모 최아무개씨가 고소·고발된 사건을 형사1부(부장 변필건)에서 형사6부(부장 박순배)로 다시 배당해 수사하도록 했다고 16일 밝혔다.

형사1부는 인권·명예보호 사건을, 형사6부는 지식재산·문화범죄 사건을 전담한다. 전국 형사부 중 선임 부서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는 공직자 범죄 등의 중요 사건도 많이 배당된다. 검·언 유착 의혹을 수사했던 부서도 형사1부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윤 총장 관련 사건이 재배당된 이유에 대해 “9월 초 검찰 인사이동에 따른 직제 개편이 있어서 형사부 인력과 부서 배치가 크게 변동됐다. 그 과정에서 사건이나 부서별 업무 분담 조정이 있었다. 일부 사건이 거기에 맞춰 재배당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인 윤 총장 가족 관련 사건은 소송사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이다. 2003년 서울 송파구 스포츠센터의 채권을 최씨와 함께 사들인 정대택씨는 이익의 절반을 나누기로 했으나 약정서가 강요에 의해 작성됐다는 법무사 백아무개씨의 증언 탓에 강요·사기미수죄로 처벌받았다.

그러나 백씨가 최씨에게서 2억원 아파트를 받는 대가로 거짓증언을 했다고 자백하면서 백씨는 변호사법 위반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정씨는 이를 근거로 최씨와 김씨를 모해위증 교사 혐의로 고소했으나 불기소 처분되고 정씨만 무고죄로 처벌받았다.

정씨는 지난 2월 최씨와 김씨를 소송사기 혐의 등으로 다시 고소했고 이들에 대한 불기소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윤 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됐으나 최씨의 사문서위조 혐의는 비슷한 사건을 수사 중이던 의정부지검으로 이송됐고 최씨는 기소됐다.

지난 4월엔 총선을 앞두고 열린민주당 조대진·최강욱·황희석 후보가 윤 총장의 부인 김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2010~2011년 도이치모터스의 수상한 주식 거래에 전주로 참여했다는 의혹이다. < 김정필 기자 >

검찰, 길 할머니 재기부를 ‘윤미향 횡령- 준사기’ 혐의 기소 논란

다수 영상에 정신 또렷한 모습 담겨 ... ‘판단능력 없음’을 검찰이 입증해야

길원옥 할머니.

검찰이 지난 14일 기소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의 ‘준사기’ 혐의는 정의연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는 횡령 혐의와 함께 향후 재판 과정에서 입증돼야 할 핵심 쟁점이다.

검찰은 “윤 의원이 길원옥 할머니의 치매 상태(심신미약)를 이용해 여성인권상 상금 1억원 중 5천만원을 정의연에 기부하도록 했다”고 결론 냈다. 하지만 정의연은 길 할머니가 스스로 기부를 결심한 정황을 제시하며 검찰의 기소 내용을 반박했다.

기부를 결심할 당시 길 할머니가 주체적인 판단 능력이 있었는지를 놓고 양쪽의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길 할머니는 2017년 11월 정의연으로부터 ‘여성인권상’과 함께 상금 1억원을 받았다. 정의연이 박근혜 정부가 2015년에 추진한 ‘12·28 한-일 위안부 합의’를 계기로 모금한 돈이었다. 당시 김복동(2019년 사망), 안점순(2018년), 이옥선, 송신도(2017년) 할머니에게도 상금이 수여됐고 길 할머니와 김복동 할머니가 각각 5천만원을 정의연에 다시 기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일본에 거주했던 송 할머니는 1억원 전액을 내놓았다.

정의연은 16일 여성인권상 수상 뒤에 촬영된 영상을 공개하며 “길 할머니가 또렷한 정신을 갖고 주체적으로 기부 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했다.

실제 2018년 9월 김 할머니와 길 할머니가 일본에 있는 조선학교를 방문한 영상을 보면, 김 할머니가 “(길)원옥이도 장학금 좀 내”라고 하자 길 할머니는 “해야지. (돈이) 없어서 힘든 학생 그런 학생 둘만 선택해달라. 돈이 없어서 못 할 만큼 힘든 학생 찾아주면 힘닿는 데까지 돕겠다”고 답했다. 길 할머니는 또 “뭐든 힘이 되려면 내가 우선 배우고 봐야 한다. 열심히 배워서 이 나라 좋은 나라 만들어달라. 우리는 원체 못 배우고, 좀 못사는 세상에 살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이 15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뭔가를 생각하고 있다.

정의연 관계자는 “길 할머니의 기부금은 모두 후원금과 상금 등으로 정상 집행됐다”고 설명했다. 길 할머니는 2018년 8월 한 소설가와 인터뷰를 통해 소설책도 완성했고, 2019년 2월 촬영된 영상에서는 “(위안부 문제가) 우리들만의 일이 아니다. 정부에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우리가 나가서 열마디 하는 것보다 정부에서 한마디가 효력이 있으니까 정부에서 빨리 해결해줬으면 좋겠다”며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이는 검찰이 한 언론에 밝힌 “2014년 7월 병원 치매 선별 검사에서 19점을 받아 ‘확정적 치매’를 받고, 2018년 7월 재검사에서는 17점을 받아 ‘경제활동 의사결정 불가’ 판정을 받았다”는 수사 결과와 배치된다. 이에 대해 의료기관의 치매 검사 결과만 놓고 의사결정 능력을 판단하는 게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정규교육을 받지 못한 환자의 경우에는 치매 검사 결과가 나쁘게 나오는 경향이 있다. 치매 검사 결과만으로 당사자가 주체적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는 건 섣부르다”고 말했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의료기관의 진단만으로 법원이 당사자의 주체적인 판단 능력을 판단하지는 않는다. 기부 의사를 밝혔을 당시 할머니의 상황이 중요하다”고 했다. < 이재호 기자 >

이용수 할머니 “소녀상 철거 주장 ‘나쁜 행동’이자 역사 죄인”

친필 편지로 일 극우 비판, 스가 새 정부에 공식 사죄 등 요구

16일 낮 12시 서울 종로구 옛 주한 일본 대사관 인근에서 열린 ‘제1457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에서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이 발언하고 있다.

“이용수 소신으로서 세계 역사와 인권 문제 해결의 상징인 평화의 소녀상 철거 주장은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16일 정오 서울 종로구 옛 주한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곁에선 소녀상 철거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날 열린 ‘제1457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수요집회)에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 평화 인권운동에 앞장서 온 이용수(92) 할머니가 친필로 작성한 편지가 낭독됐다.

앞서 일본 극우세력이 정의연 회계부정 등을 언급하며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주장한 것에 대해 이 할머니가 직접 반박한 것이다. 이 할머니는 편지를 통해 “역사의 증거인 소녀상 철거를 주장하는 것은 나쁜 행동이다. 역사의 죄인이다”라며 “소녀상은 피해자들의 한과 슬픔, 후세 교육의 심장”이라고 강조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이자 인권운동가인 이용수 할머니가 쓴 친필 메시지. 정의기억연대 제공

이날 수요집회에서는 일본 극우 세력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이날 총리로 취임한 스가 요시히데 총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 이사장은 스가 요시히데 총리에 대해 “아베만큼의 역사 수정주의자는 아니지만 스스로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이 한일 내각의 기본이라는 아베 정부의 기조를 되풀이하는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의연은 새로 출범하는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 해결과 강제동원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했다. 이 이사장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뿐만 아니라 강제동원, 각종 전쟁 범죄를 진심으로 대할 때 진정한 평화와 상생의 길이 열릴 것”이라며 “스가 정부가 문제 해결에 더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일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정의연은 “일본 정부는 공식 사과 및 법적 배상을 하고 미래 세대에게 진실한 교육을 실시하라”고 주장했다.

이날 연대발언에선 검찰이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한 것이 ‘억지 기소’라는 비판도 나왔다. 시바요코 일본군위안부문제해결전국행동 공동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검찰도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고백하면서 억지 이유로 기소해 검찰의 면목 유지만을 위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수요집회 현장 주변에선 자유연대 등 보수단체들이 맞불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윤미향 의원 사퇴와 정의연 해체 등을 주장했다. < 강재구 기자 >

정의기억연대 이나영 대표와 이용수 할머니.

경찰, 사랑제일교회 압수수색해 문자 목록·명단 확보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측이 코로나19 전국확산의 계기가 된 8·15 서울 도심 집회 전 한 달여간 100만명이 넘는 이들에게 집회 참여를 독려하는 문자메시지를 계속 보냈던 사실이 드러났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달 사랑제일교회를 압수수색해 교회 측이 7월 초부터 8월 15일까지 126만명을 대상으로 '집회에 참여하라'며 보낸 메시지의 목록과 대상자 명단을 확보했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126만명에게 모두 11차례에 걸쳐 누적 1천386만건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사랑제일교회 측이 8·15 서울 도심 집회를 사실상 주도한 것으로 보고 문자 발송 대상자들의 전화번호를 입수한 경위 등을 확인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1일 정확한 교인 명단 확보를 위해 이 교회를 압수수색했으며 이달 2일에는 이 교회 담임목사인 전광훈 목사의 사택 등 교회 관련 시설 4곳도 압수수색했다.

8·15 서울 도심 집회 당시 전 목사는 "저희 교회는 오늘도 이 자리에 한 명도 안 나왔다"고 말한 바 있다.

실제로는 사랑제일교회 교인·방문자이면서 지난달 15일 광복절에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8·15 서울 도심 집회에도 참석한 이가 600여명 있는 것으로 통신 기지국 조회 등으로 확인됐다.

이 교회의 코로나19 집단감염과 관련해 지금까지 확인된 환자는 1천100여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