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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전국법관대표회의 모습.

오는 7일 열리는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검찰의 ‘판사 사찰’ 의혹 문제를 논의하자는 목소리가 법원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송경근 청주지법 부장판사는 3일 법원 내부망에 “전국법관대표회의에 법관 사찰 의혹과 관련해 ‘법관과 재판의 독립성에 관한 침해 우려 표명 및 객관적이고 철저한 조사 촉구’라는 원칙적인 의견을 표명해줄 것을 간절히 호소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그는 “법관을 사찰했다고 충분히 의심할 만한 정황이 나왔고, 이는 법관과 재판의 독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니 전국 법관의 대표자들의 회의에서 논의해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장창국 제주지법 부장판사는 전국법관대표회의 커뮤니티에 “법원행정처는 검찰이 소위 사법농단 관련 수사에서 취득한 정보를 어떤 식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조사해 법관대표회의에 보고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조치를 해야 한다”며 이를 전국법관대표회의 안건으로 올려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쪽이 ‘국민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재판부 성향 분석 문건’을 공개한 이튿날이었다. 장 부장판사의 글에는 “검사가 법관의 사생활이나 성향 등에 관한 자료를 조사·수집하거나 이를 이용해 재판의 공정성을 해하려는 사례가 있는지 법원행정처가 조사해 조처해야 한다”는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가 ‘판사 사찰’ 의혹 건을 논의할지는 회의 당일에 결정된다. 7일 열리는 회의에서 전국법관대표 125명 가운데 9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윤 총장 징계 절차와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어 실제 안건으로 채택될지는 미지수다. 수도권 법원의 한 판사는 “상당수의 판사가 대검이 재판부에 대한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수집·보고하는 것에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진행 중인 소송이 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입장 표명을 할 것인지 심사숙고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음은 송경근 청주지법 부장판사 글 전문.

 전국법관대표회의에 간절히 호소합니다!!!

지난 약 3년간 지방에서 주말이면 산으로 바다로 마음껏 돌아다니면서 심신이 많이 건강해졌습니다. 이런 것이 행복이라는 걸 느끼면서도, 마음 한 구석에는 사법부 개혁의 성패가 달린 중요한 시기인지라 늘 미안함이 있었고, 개혁과제가 법제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답답함도 있었습니다.

조용하던 법원 주변이 어수선하기에 오랜만에 코트넷에 오른 글을 보러 들어갔다가 실망을 금할 수 없어 자판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소추기관인 검찰이 이를 심판하는 기관인 법관을 사찰했다고 충분히 의심할 만한 정황이 나왔습니다.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중요사건을 다루는 서울중앙지법의 형사재판부 법관들에 관하여, 판결 성향, 소송지휘 방식, 세평뿐만 아니라 물의야기법관 해당 여부,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 가족관계, 취미 등 극히 개인적인 사항까지 수집한 보고서를 검찰총장에게 보고하고, 검찰총장은 이를 공판부도 아닌 대검 반부패수사부에 넘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찰이라고 의심할 수 있는 충분한 정황’인지에 관하여는, 법관들이 늘 말하듯이 ‘편견을 버리고 평균인의 사고 수준에서 객관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쉽게 답이 나올 만한 문제이므로 굳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서는 ‘판사의 재판 스타일을 파악하여 공소유지를 위한 참고자료를 만든 것’이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검찰의 책임 있는 사람 그 누구도 사과는커녕 유감 표명 한 마디 없이 당당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까지 제한․침해할 수 있는 강력한 강제수사권을 가진, 그것도 그 정점에 있는 국가 수사기관의 행위를, 로펌의 변호사나 스포츠팀 감독과 같은 개인의 행위와 동일시하여 비교합니다. 너무나 옹색합니다.

위 논란에 관련된 기관이 삼권분립의 한 축을 이루는 사법부와 법무부의 외청 중 하나인 검찰이라는 점에서 아래의 가상 상황도 급이 많이 차이가 나는 비교라고 할 수 있지만, 그나마 좀 비슷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경찰청 범죄정보과(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과 유사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청 부서)가 서울중앙지검의 주요 검사들에 대하여 평소 성향, 수사지휘 방식, 세평은 물론 가족이나 지인 관계, 취미, 학생운동 참여 경력 등 지극히 개인적인 사항들을 수집하여 파일로 만든 다음 이를 경찰청장에게 보고하고, 경찰청장은 이를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대검 반부패수사부와 유사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청 부서)에 넘겼는데, 그러한 사실이 외부로 드러났습니다(물론 그 내용에는 ‘소신이 없다’, ‘여론을 많이 의식한다’, ‘존재감이 없다’, ‘폭음 후 다음날 지각하여 영장집행에 참석하지 못해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다’, ‘대학시절 학생운동에 참여하기는 했으나 합리적이다’, ‘딸만 셋이다’, ‘OO지방경찰청 제2부장이 처남이다’, ‘주말마다 골프를 열심히 친다’ 등의 모욕적․명예훼손적인 내용들과 그 필요성을 의심케 하는 지극히 개인적인 사항까지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자 경찰청장이 ‘해당 검사의 수사지휘 스타일을 파악하기 위한 참고자료로 만든 것이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이는 단지 해당 법관 개인이나 재판부에 한정된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법관과 재판의 독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로 인해 우리 국민들의 기본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그러한 사안입니다.

사법부·법관·재판의 독립, 사법행정의 민주화·투명화, 법관의 정당한 권익 보호 등 법원과 법관에 관한 각종 현안을, 공개된 장에서 폭넓게 논의하고 그 의견을 모아 공표하며 이를 실천․점검하는 것이 전국법관대표회의가 할 일 아닌지요.

그래서 이번 사안은 더욱 해당 법관 개인이나 재판부가 아닌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논의하여 의견을 표명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해당 중요 사건을 직접 담당하여 현재 심리 중인 법관 개인이나 재판부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 경우 나중에 판결의 결과에 따라서는 여러 법관들이 우려하듯이 공정성 문제가 제기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현 단계에서 대법원이나 법원행정처 등 공식 사법행정 라인에서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 그동안 외부에서 법관 개인이나 재판부에게 가해진 유·무형의 부당한 압박에 대하여 대법원이나 법원행정처가 나서서 항변해 준 적이 있던가요. 어쩌면 이번에도 대법원이나 법원행정처는 ‘괜히 시끄럽게 하지 말고 조용히 넘어갔으면’이라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우리 법관들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제기해야지 누가 제기합니까. 법관은 판결로 말해야 하고 공정성에 의심을 받을 행동을 절대 해서는 안 되니 신중하게 있자구요. 그러다 참다못한 국민들이 들고일어나 문제를 해결해주면 그때 가서 과실만 받아먹자구요. 그러는 동안 국민의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된 수많은 재심사건 거리를 만들어 놓고서도, 사과 한 마디 없이 ‘그땐 누구라도 어쩔 수 없었다’면서 정의와 공정의 표상처럼 근엄하게 행동하던 것, 그동안 너무 많이 보아온 모습 아닌지요.

법관은 판결을 통해 최종적인 사법적 판단을 해야 할 기관이니 안건으로도 삼지 말아야 한다구요. 앞부분은 맞는 말이지만 뒷부분은 수긍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 살펴봅시다. 우리가 지금 문제된 검찰총장의 직무배제 사유가 정당하다고, 징계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직무배제 사유가 정당한지, 징계를 받아야 하는지는 구체적인 사건에서 담당재판부가 판단할 일이지, 법관대표회의에서 논의할 것이 아니고 논의해서도 안 되는 문제임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법관을 사찰했다고 충분히 의심할 만한 정황이 나왔고, 이는 법관과 재판의 독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니 전국 법관의 대표자들의 회의에서 논의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법원과 법관의 공정성을 그렇게 의심받는 행위가 되나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판사님들의 뜻이 무엇인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정치권에 이용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것도 잘 압니다. 그러나 저는 법관 대표님들에게 사안의 본질을 보는 혜안을 기대합니다.

행위에는 작위뿐만 아니라 부작위도 포함되듯이 때로는 침묵이 강력한 동의의 의사표시가 될 수 있고, 기계적 중립이 오히려 지극히 편파적인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누구를 편들자는 것이 아닙니다. 평범한 법관의 입장에서 유불리를 떠나 당연히 해야 할 말을 하자는 것입니다.

저도 현재 행정사건을 담당하고 있지만, 행정사건에서의 집행정지는 집행정지신청 자체에 의하여 신청인의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가 아닌 한 ‘원상회복이나 금전배상이 불가능한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본안판결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는 경우’라면 인용해주는 것이 원칙이고, 실제로도 이와 같이 운영되어 인용률이 상당히 높다는 것은 이를 담당해 본 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이번 집행정지사건도 그 결정 이유를 살펴보니 이러한 원칙에 지극히 충실한 결정이더군요.

그런데 유력한 어느 일간신문의 사설에서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법원도 확인한 윤 쫓아내기 위법성’이라는 제목 아래 ‘적법절차 원칙 준수를 규정한 헌법에 위배됨을 분명히 한 것’, ‘사실상 문총장에 대한 징계청구도 부당하다는 판단을 받은 것’이라고 하더군요. 아마 이를 읽는 많은 독자들은 ‘법관사찰 의혹을 포함한 검찰의 행위들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법원이 집행정지를 통해 확인해주었다’는 취지로 이해하겠지요.

게다가 집행정지결정이 내려지자마자 대검은 법원으로부터 적법하게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이를 집행한 감찰부에 대하여 ‘상부 보고 해태’를 이유로 전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고 하네요. 무엇 때문에 그것이 그리도 급한가요. 우선 순위가 바뀌어도 너무 바뀐 거 아닌지요. 왠지 지난 독재정권·권위주의정권 시절의 기시감이 드는 것은 저의 지나친 망상일까요.

긴즈버그 대법관은 ‘법관은 그날그날의 날씨를 고려해서는 안 되고 그 시대의 기후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남이 짜놓은 프레임에 습관적으로 스스로를 가두지 말고, ‘무엇이 지금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시대정신인지’를 창의적으로 생각하면서 형식적인 균형이 아닌 실질적으로 균형감을 갖춘 행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법관들이 평소에는 그저 법관의 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견해를 말하고 그에 부합하는 행동을 하다가도, 막상 특정 사건을 담당하게 되면 자신의 정치적 성향이나 이해관계, 급조된 여론 등에 휘둘리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것은 이번 집행정지 사건의 결정으로도 증명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일반적인 법관의 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말을 해야 할 시간입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전국법관대표회의에게 법관사찰 의혹과 관련하여 ‘법관과 재판의 독립성에 관한 침해 우려 표명 및 객관적이고 철저한 조사 촉구’라는 원칙적인 의견 표명을 해줄 것을 간절히 호소합니다. 이 한 마디를 하기 위한 서두가 너무 장황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정호승 시인의 ‘폭풍’이라는 시로 마무리 합니다.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일은 옳지 않다.

폭풍을 두려워하며

폭풍을 바라보는 일은 더욱 옳지 않다.

스스로 폭풍이 되어

머리를 풀고 하늘을 뒤흔드는

저 한 그루 나무를 보라.

스스로 폭풍이 되어

폭풍 속을 나는

저 한 마리 새를 보라.

은사시나뭇잎 사이로

폭풍이 휘몰아치는 밤이 깊어갈지라도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일은 옳지 않다.

폭풍이 지나간 들녘에 핀

한 송이 꽃이 되기를

기다리는 일은 더욱 옳지 않다.

2020. 12. 3.

청주지방법원 판사 송경근 올림

대검의 '재판부 사찰 문건' 의혹에 판사들 비판 잇따라

이봉수 부장판사 "민감한 정보 함부로 처리하면 범죄"

대검찰청이 판사들의 재판 진행방식과 성향 등을 분석한 문건과 관련해 판사들의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봉수(47·사법연수원 31기) 창원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법원 내부망에 쓴 글에서 "지금까지 관행처럼 재판부 판사 개인정보를 수집해왔다면 지금이라도 중단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재판부 정보수집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일각의 주장과 관련해 "재판장에 관한 정보수집은 가능하지만, 그 주체는 어디까지나 공판검사여야 하고 정보수집 범위도 공소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로 제한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재판장의 종교·출신 학교·출신 지역·취미·특정 연구회 가입 여부 등 사적인 정보는 공소 유지와 관련이 없다"며 "형사절차에서 이런 사적 정보들을 참고했을 때와 참고하지 않을 때 무슨 차이가 있다는 것인지 알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판사에 관한 사적인 정보수집은 부정한 목적을 위해 활용할 의도가 아니라면 무의미하고 바람직하지도 않다"면서 "민감한 정보는 법령에 특별한 근거가 없으면 함부로 처리할 수 없고,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중대 범죄행위"라고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사유 중 하나로 `판사 사찰'이 있었다고 밝힌 이래 법원 내부망에 공개적으로 의견을 낸 것은 이 부장판사가 세 번째다.

앞서 장창국 제주지법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과 이달 3일 두 차례 내부망에 글을 올려 법원행정처에 대응을 촉구하고 7일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송경근 청주지법 부장판사도 전날 "법관대표회의가 독립성 침해 우려를 표명하고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는 원칙적인 의견을 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컴투스 모바일 게임  ‘서머너스 워’ 승인

사드 이후 보복조처 완화 청신호로 해석

컴투스의 모바일 게임 ‘서머너즈 워: 천공의 아레나’. 컴투스 누리집

중국이 국내 중견 게임사인 컴투스의 모바일 게임에 대한 자국 내 서비스 허가(판호)를 승인했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관련해 중국 쪽이 취한 경제 보복인 이른바 ‘한한령’(한류 제한령) 개시 이후 3년9개월여 만에 처음이다.

3일 외교 소식통의 말을 종합하면, 중국 국가신문출판서는 전날 ‘2020년 수입 온라인 게임 승인 소식’ 자료를 냈다. 이를 보면, 베이징 예술과학전자출판사가 수입한 컴투스의 모바일 게임 ‘서머너즈 워: 천공의 아레나’(중국명 ‘모링자오환’)를 비롯한 96개 게임에 대한 판호를 승인·발급했다. 판호는 ‘온라인 게임 전자 출판물 승인 번호’의 약칭으로, 국가신문출판서 방송·영화·텔레비전 총국이 심사를 거쳐 온라인 서비스 운영을 승인할 때 부여하는 번호다.

컴투스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어제(2일) 저녁 중국 당국으로부터 판호를 받았다”며 “게임 서비스는 내부 준비를 마치는 대로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머너즈 워’는 2014년 6월 글로벌 출시한 모바일 게임으로, 컴투스 쪽은 2016년 말 이 게임에 대한 판호 발급을 중국 정부에 신청한 바 있다. 컴투스 쪽은 “중국 당국이 판호를 발급하면서 이유나 배경 등은 설명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2017년 3월 한국 게임에 대한 중국 내 신규판호 발급 중단 이후 첫번째 발급 사례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문화 분야 교류 협력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중국 쪽의 협조를 요청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6일 한-중 외교장관 회담 당시 강경화 장관은 “양국 간 문화 콘텐츠 분야 협력 활성화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고,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지속 소통하기를 희망한다”고 화답한 바 있다.

중국 국가신문출판서가 2일 공개한 ‘2020년 수입 온라인 게임 승인 소식’ 자료. 목록 6번째가 컴투스의 모바일 게임 ‘서머너즈 워’에 관한 내용이다. 공식 누리집

중국 당국이 컴투스에 돌연 판호를 발급하면서 국내 게임업계에선 한한령에 따른 게임 규제가 서서히 완화되는 것 아니냐는 기대 섞인 관측이 나온다. 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그간 중국 시장이 계속 커지는 가운데서 이미 판호를 받은 업체 외에 후발 주자들은 게임 한한령 탓에 중국 시장에 진출하기 어려웠다. 특히 성장세가 가파른 모바일 게임 판호를 컴투스가 받아낸 건 국내 게임업체로선 새 기회가 열렸다는 것을 뜻한다”고 말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 자료를 보면 2019년 말 현재 중국 게임시장은 279억달러로, 세계 게임 시장에서 가장 비중이 크다.

베이징 외교 소식통은 “중국 쪽은 기본적으로 한한령이란 표현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며 “컴투스에 대한 판호 발급은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까지는 몰라도, 한-중 간 문화 협력과 교류 회복을 위한 ‘좋은 첫걸음’이라고는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베이징/정인환 특파원, 길윤형 김경락 기자

AFP통신과 인터뷰…"김재규, 대통령되기 원치 않았다" 주장

1979년 당시 김재규 중정부장이 박 전 대통령 시해사건 현장 검증하는 모습.

박정희 전 대통령 살해 후 내란 목적 살인 및 내란미수죄로 사형이 집행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여동생이 외신과 인터뷰에서 그가 받았던 내란 혐의를 부정했다.

김재규의 셋째 여동생인 김정숙 씨는 3일 보도된 프랑스 AFP통신 인터뷰에서 "사람을 죽였다면 벌을 받는 게 마땅하다"며 "그러나 오빠는 스스로 대통령이 되고자 대통령을 죽이지 않았으며 국가에 반역을 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육사 동기로 1976년 중앙정보부장에 오른 김재규는 1979년 10월 26일 서울 종로구 궁정동 안가에서 연회 도중 박 전 대통령과 차지철 경호실장을 살해했다. 역사는 이를 '10·26 사태'로 기록한다.

당시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주도한 합동수사본부는 이 사건을 대통령이 되겠다는 '과대망상증 환자' 김재규가 벌인 내란 목적의 살인으로 결론 지었다.

법정에서 진술하는 김재규.

김재규는 이듬해 1월 육군 고등계엄 군법회의에서 내란 목적 살인 및 내란 미수죄로 사형을 선고받았다. 형은 넉 달 뒤 서울구치소에서 집행됐다.

그는 계엄 군법회의 최후 진술을 통해 "민주화를 위해 야수의 심정으로 유신의 심장을 쏘았다. 계획적인 혁명 거사였다"고 주장했다.

김정숙 씨를 비롯한 유족도 "김재규에게 내란 혐의를 씌운 재판과 가족에게 통보 없이 단행된 형 집행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최근 재심을 청구했다.

김정숙 씨는 "유일한 면회가 형 집행 전날 이뤄졌다. 그러나 누구도 다음날 형이 집행될 줄 몰랐다"며 "오빠는 자신이 왜 그런 일을 저질렀는지를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처형됐다"고 말했다.

AFP 통신은 "유신헌법을 만들어 대통령 직선제를 폐지하고 중임·연임 제한 규정까지 철폐한 박정희 대통령은 과거 존경의 대상이기도 했지만, 권위주의적 통치로 경멸의 대상이기도 하다"고 평가했다.

김재규 현장검증 모습.

전국 수험생 49만명 시험장으로…확진 35명·자가격리 404명도 응시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적으로 49만명이 응시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3일 치러진다. 수험생 가운데 코로나19에 확진된 35명과 자가격리 조처를 받은 404명도 시험을 치를 예정이다.

2일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2021학년도 수능 준비상황 관련 브리핑에서 “자가격리 수험생 3775명을 수용할 수 있는 113개 시험장 583개 시험실을 마련했고, 전국 거점 병원 25곳과 생활치료센터 4곳에 확진 수험생 205명을 수용할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날까지 시도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집계 결과, 수험생 가운데 확진자는 37명, 자가격리자는 43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응시자를 제외하면 각각 35명과 404명이 실제 시험을 치른다. 의심 증상이 있는 수험생들이 이날 밤까지 보건소를 통해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어 하루 사이 최종 수치에 변동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교육당국은 확진·격리 수험생의 규모가 미리 준비한 시험장 범위 안에서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수능에 지원한 수험생은 모두 49만3433명이다.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둔 2일 오전 코로나19 확진 수험생 전용 고사장인 서울 중랑구 서울의료원에서 코로나19 상황실 폐회로텔레비전(CCTV)으로 의료진의 책걸상 준비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올해 초 코로나19 유행이 본격화한 뒤로 과연 수능을 예정대로 치를 수 있겠냐는 의구심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다른 나라에서 대입 관련 시험을 취소하거나 연기하는 사례도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는 개학 연기에 따라 수능일을 2주 뒤로 미뤘을 뿐 시험 자체는 그대로 추진해왔다. 대신 코로나19 확진 수험생과 자가격리 수험생, 일반 수험생을 나누어 각각 별도의 공간에서 시험을 치르게 하고, 자리에 가림막을 설치하는 동시에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등 방역을 철저히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확진 수험생은 입원·입소한 거점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에서, 자가격리 수험생은 지역별로 마련한 별도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른다. 교육당국은 진단검사 결과가 새벽에 나와도 수능 당일에 시험장을 배정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수능 당일 아침에 발열이나 기침 증상이 있는 수험생은 애초 배정된 일반 시험장 안에 마련된 별도 시험실에서 시험을 치르게 된다. 수험생들은 입실 전 체온 측정이 있으므로 여유 있게 시험장에 도착하는 게 좋다. 일반 시험장에서는 망사형·밸브형 마스크를 제외한 일반 마스크를 써도 되지만, 별도 시험실에서는 KF80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를 써야 한다. 따라서 아침에 열이 나면 보건용 마스크를 챙겨 가야 한다. 감염 방지 차원에서 시험장 안 정수기·급수대 등을 쓸 수 없기 때문에 마실 물도 각자 준비해야 한다.

교육당국과 방역당국은 수능 이후 방역에도 긴장하고 있다. 교육부는 수능이 끝나도 학교에서 가급적 등교수업을 하도록 하고, 수능 이후부터 연말까지를 ‘학생안전특별기간’으로 정해 관계기관과 함께 현장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12월 말까지 연인원 60만여명이 응시하는 수시 전형의 면접·논술과 같은 대학별 평가가 예정돼 있어, 이를 계기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학별 평가의 특성상 많은 인원이 지역을 넘나드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박 차관은 “수능 직후인 12월 첫째 주와 둘째 주에 수도권 대학(평가)에 전국의 수험생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돼 지역 감염의 위험요인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수능일에 확진되어 대학별 평가를 치르지 못할 경우에 대한 대책을 묻는 질문에, 박 차관은 “일반 원칙에 따라 적용하는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대학들이 확진자에 대해 면접 등의 응시를 제한하더라도 교육당국이 어찌할 도리가 없다는 의미다.  최원형 기자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예비 소집일인 2일 오전 경기도 용인시 죽전고에서 수험생들이 야외에서 수험표를 받기 위해 줄지어 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