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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주년 경찰의날 기념식 “대공수사·국가수사본부 등 철저 준비를”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충남 아산시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제75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국회에서 협력해 준다면 자치경찰제도 머지않아 실시될 것이다. 혼란을 최소화하고 변화와 도약이 이어지도록 적극적인 수용과 철저한 준비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제75주년 경찰의날 기념식에서 “(자치경찰제는) 75년을 이어온 경찰조직 운영체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일이다. 국민과 현장 경찰관들에게 생소하게 느껴지고 실제 운영에서 혼란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되면 국가안보 분야에서도 경찰의 어깨가 무거워진다. 안보 수사역량을 키우고 대테러 치안역량을 강화해 국민의 안전과 안보를 지키는데도 한 치의 빈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검경수사권 조정 등 정부의 권력기관개혁이 지지를 얻으려면 경찰도 수사역량을 키우는 등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는 메시지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개혁입법으로 경찰의 오랜 숙원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당당한 책임경찰’로서 공정성과 전문성에 기반한 책임수사 체계를 확립해주길 바란다. 곧 출범할 국가수사본부의 완결성을 높인다면 국민은 경찰의 수사역량을 더욱 신뢰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서영지 기자

제75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경찰개혁 반드시 완수"

김창룡 경찰청장이 21일 충남 아산시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제75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경찰청은 21일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제75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을 열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수사권 조정에 담긴 국민의 뜻을 받들어 경찰 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면서 "경찰 개혁의 성과를 바탕으로 더 높은 수준의 안전을 확보해 존경과 사랑받는 경찰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우리는 대한민국 경찰입니다'를 주제로 ▲ 오프닝 영상 ▲ 국민 의례 ▲ 경찰청장 인사말 ▲ 홍보영상물 상영 ▲ 올해의 경찰 영웅 현양 ▲ 유공자 포상 ▲ 대통령 기념사 ▲ '더 이상의 미제 사건은 없다' 영상 ▲ 경찰특공대 시연 순으로 진행됐다.

오프닝 영상과 국민 의례에는 대한민국 최서남단 가거도와 최남단 마라도, 최동단 독도를 지키는 경찰관과 지역 주민이 참여했다.

홍보 영상에는 경찰의 활약상과 순직·공상 경찰관들의 동료·가족 인터뷰를 담았다. 영상이 끝난 뒤에는 지난 8월 춘천 의암호 선박 전복사고로 순직한 고(故) 이종우 경감의 가족이 소개됐다.

경찰에 힘 실은 文대통령…경찰 "개혁입법 속도낼 것"

경찰은 21일 제75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해 경찰에 '힘'을 실어주는 축사를 한 것에 상당히 고무된 모습이다.

경찰은 최근 라임·옵티머스 사태가 검찰 비위 의혹으로까지 번진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기념식에 직접 참석해 경찰 개혁을 강조한 것은 경찰에 대한 신뢰를 우회적으로 표현함과 동시에 국회에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주문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특히 문 대통령이 "정부는 경찰의 노고를 결코 잊지 않고 합당한 처우를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현장 경찰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겠다" 등 격려 메시지를 내놓아 경찰의 기대감을 높였다.

앞서 김창룡 경찰청장이 인사말을 통해 "국민적 뜻을 받들어 경찰 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다짐한 것도 검경 수사권 조정과 그에 수반되는 경찰개혁에 대한 자신감을 밝힌 대목으로 읽힌다.

김 청장은 이어 "검찰과 긴밀히 협력해 국가 총 수사 역량이 한층 강화하는 계기를 만들겠다"며 "수사 과정의 공정성·책임성을 높이고 인권 친화적 문화를 체질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자치경찰제와 관련해서도 "면밀히 설계하고 추진해 지속 가능한 경찰 시스템의 토대를 견고히 다지겠다"며 "안전과 분권의 가치를 조화시켜 지역사회 요구에 신속하게 응답하면서 주민을 정성껏 섬기겠다"고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해와 달리 대통령께서 기념식에 직접 참석해 경찰 개혁을 말씀하신 것을 의미 있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개혁 작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라는 메시지를 준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가수사본부·자치경찰제 등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되려면 국정감사 일정이 끝난 이후 논의에 속도가 붙어야 한다"며 "대통령의 이날 메시지로 정기국회 회기 내 입법작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경찰개혁 핵심 과제였던 국가수사본부 설치와 자치경찰제 시행은 문재인 정부 초기부터 추진돼온 정책이지만, 그동안 검경 수사권 조정 등에 묻혀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고 논의도 지지부진했다.

하지만 최근 라임·옵티머스 사태로 여권에서 검찰 개혁 목소리가 다시 높아진 상황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의 후속 작업인 경찰 개혁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경찰은 전망했다.

당정청은 지난 7월 국가수사본부 신설과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을 담은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발표했고, 곧이어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관련 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경찰은 앞으로 국회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 심사에 대비해 국가수사본부 신설과 자치경찰제 도입에 필요한 세부 방안을 마련한 상태다.

경찰 내부에서는 내년 1월 국가수사본부가 출범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초대 본부장이 경찰 내부에서 나올지를 두고도 관심이 높아지는 분위기다.

경찰청 관계자는 "국회 협력을 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회에서 공청회 등을 통해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는 대로 제도 마련에 혼란이 없도록 빈틈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문대통령, 인도 · 덴마크 정상통화…유명희 지지 당부

각국 정상들에게 유명희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지지를 역설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은 21일에도 인도·덴마크 정상과 전화 통화를 갖고 결선에 진출한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 대한 지지 활동을 이어갔다.

문 대통령은 이날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의 통화에서 "차기 WTO 사무총장은 국적보다 자질, 다자주의에 대한 진정성과 정치적 영향력을 갖춘 후보여야 한다"며 유 본부장을 지지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유 본부장이야말로 통상 분야 전문성과 함께 현직 통상 장관으로서 구축한 네트워크, 정치적 리더십을 고루 갖춘 후보"라며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WTO 개혁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에 인도·덴마크 총리는 유 본부장의 결선 진출을 축하하면서 선전을 기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프레데릭센 총리와의 통화에서 내년 한국에서 열리는 제2차 '녹색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4G) 정상회의에 제1차 P4G 개최국이자 환경 분야 모범국인 덴마크의 관심과 협력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모디 총리와의 통화에서는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인 한국과 인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은 물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모디 총리는 모든 나라가 코로나 대응으로 분주한 와중에도 한국이 코로나에 성공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며 축하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다.

90억 달러(10조3천억원)에 인수, 세계 2위로 도약

자산 1조원 차이로 재계2위 현대차그룹 바짝 추격

에스케이(SK)그룹이 국내 사상 최대 규모의 인수 거래를 성사시키면서 현대자동차그룹을 제치고 재계 서열(자산총액 기준) 2위 자리에 한발 더 가까워졌다.

20일 에스케이(SK)하이닉스는 10조3천억원(90억달러)을 투자해 인텔의 낸드플래시 사업을 인수한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말 현재 비금융계열사의 자산총액과 금융계열사의 자본금을 합산한 공정자산총액을 기준으로 보면, 삼성(계열사 총 59개)이 424조8480억원으로 압도적 1위를 유지하는 가운데, 현대차(54개) 234조7060억원, 에스케이(123개·상장기업 20개) 225조5260억원으로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한다. 2·3위 간 자산총액 차이가 채 9조원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다.

이번에 에스케이가 인수하는 인텔 낸드플래시 사업부 자산은 7조8천억원 남짓이다. 이를 단순합산하면 에스케이의 총자산은 233조3260억원으로 현대차와의 격차는 1조원 수준으로 좁혀진다. 최근 현대차와 기아차가 주력 엔진 결함에 따른 품질 비용 3조원 남짓을 충당금으로 설정한 점을 염두에 두면 재계 순위 변동 가능성이 매우 높은 편이다.

2000년 들어 공격적 인수합병에 나선 에스케이는 2005년에 재계 3위로 올라선 뒤 현대차와의 격차를 좁혀왔으나 삼성·현대차 2강 구도를 좀체 깨뜨리지는 못했다. 시장과 업계에서는 이번 최대 규모 인수합병으로 몇년 안에 삼성과 에스케이 두 반도체 주력기업이 재계 1~2위 판도를 형성할 여지도 있다고 본다.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에서는 이미 에스케이가 현대차를 제쳤다. 지난해 연간 기준으로 에스케이그룹의 영업이익 총액은 9조8800억원, 순이익은 7조9650억원이다. 현대자동차(영업이익 7조3천억원, 순이익 7조9080억원)보다 많다. 다만 매출액은 에스케이가 현대차보다 20조원 남짓 적다. 조계완 구본권 기자

‘10조’ 인텔 품은 SK…낸드플래시 세계 2위로

국내 최대 빅딜, 반도체시장 지각변동

낸드 점유율 20%로... 후발 약점 극복

에스케이(SK)하이닉스의 인텔 메모리반도체(낸드플래시) 사업 인수는 세계 반도체산업 지형은 물론 국내 재계 판도에도 변화를 가져오는 ‘큰 거래(빅딜)’다. 이번 인수로 하이닉스는 디(D)램 뿐만 아니라 낸드플래시 시장 모두에서 세계 2위 사업자로 뛰어오른다. 현대차그룹을 바짝 뒤쫓던 에스케이그룹은 이번 거래로 일약 재계 서열 2위에 오를 가능성이 높아졌다.

빅딜 배경은?

인수 대금은 10조3천억원(약 90억달러)로 국내 인수·합병(M&A) 역사에서 가장 규모가 크다. 종전 기록은 지난 2017년 미국 자동차 전장업체를 9조3천억원(약 80억달러)에 사들인 삼성전자가 갖고 있다. 이번 거래는 하이닉스와 인텔 양쪽의 이해관계가 딱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다. 우선 하이닉스는 매출 비중이 70%를 넘을 정도로 디램 의존도가 크다. 디램 업황은 속성상 주기적 등락이 큰 터라 하이닉스의 실적도 춤을 췄다. 사업 포트폴리오 조정이 필요했다는 얘기이다.

이석희 하이닉스 대표는 이날 임직원들에 보낸 메시지에서 “낸드 사업은 시작이 다소 늦어 후발주자의 약점을 극복하기 쉽지 않았다”며 이번 거래 배경을 밝혔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하이닉스의 인텔 인수로 낸드 업계의 공급자가 줄어들어 교섭력이 커지고, 하이닉스는 20%의 점유율로 규모의 경제를 시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인텔은 세계 대표 반도체기업이란 위상과 달리 비메모리 사업에서 기술 경쟁력이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다. 비메모리 사업에 역량을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었다는 얘기이다. 비메모리 반도체 기술을 앞세운 엔비디아 등 후발업체의 공세가 어느 때보다 컸던 올해엔 ‘인텔의 위기’를 거론하는 목소리도 흘러나왔다. 단적으로 코로나19로 비대면 서비스 확산으로 반도체 기업들이 특수를 누리는 동안 인텔 주가는 외려 큰 폭 하락했다. 이미 시가총액에선 엔비디아에게 밀려난 상황이다. 인텔로선 위기 극복의 돌파구로 메모리 사업 매각을 선택한 셈이다.

출렁이는 재계 판도

이번 거래로 에스케이그룹은 단숨에 재계 서열 2위 자리 문턱까지 다다른 상태다. 지난해 말 자산총액(공정자산) 기준으로 에스케이는 9조원 내외의 차이로 현대차그룹을 바짝 뒤쫓고 있었다. 에스케이 고위 관계자는 “계약서상 내년 각국 정부의 거래 승인을 받게 되면 총대금 90억달러 중 70억달러를 우선 지급하고 잔금은 거래가 종결되는 2025년에 지급한다. 인텔 자산 소유권도 대금 지급 시기에 맞춰 변화한다”고 말했다. 이르면 내년 말께 에스케이그룹이 재계 서열 2위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이번 거래로 사들이는 인텔 자산은 모두 7조8천억원 남짓이다.

에스케이그룹은 국내 주요 재벌그룹 중 가장 적극적인 인수·합병으로 그룹 덩치를 불려왔다. 대부분 그룹들이 출자를 통해 회사를 설립한 뒤 사업을 다각화해온 것과는 차이가 있다. 국내 재벌그룹이 인수·합병에 본격 뛰어든 것은 최근 2~3년 내의 일이다. 특히 에스케이는 지난 2012년 3조원을 들여 하이닉스를 사들인 뒤 데이어 또다시 이번 거래를 성사시킴으로써 불과 10년도 채 되지 않아 반도체 산업을 그룹 핵심 사업 축으로 만들었다. 삼성전자가 30여년간 반도체 산업을 일군 것과 비교된다.

주요 그룹 사정에 밝은 한 재계 관계자는 “최근 수년 새 산업 환경이 급변하면서 새 먹거리를 찾기 위한 대기업들의 인수 합병 움직임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며 “대규모 거래로 재계 순위가 변화하는 등 재계 판도가 출렁이는 현상이 자주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에스케이하이닉스 주가는 전날보다 1500원(1.73%) 내린 8만5200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거래가 시작된 직후 전날에 견줘 2700원까지 잠깐 오른 뒤 거래 시간 내내 약세를 보였다. 구본권 기자

SK하이닉스, 인텔 낸드 인수 발표에 주가는 하락

인텔 낸드 부문 인수를 발표한 SK하이닉스 주가가 20일 하락 마감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SK하이닉스는 전 거래일보다 1.73% 내린 8만5천200원에 거래를 마쳤다.

거래소는 SK하이닉스 주식 거래를 오전 9시 30분까지 정지했다. 거래 정지가 풀린 직후 주가는 최고 3% 이상 오르다가 이내 하락세로 돌아섰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천20억원, 86억원어치를 순매도하며 주가 하락을 이끌었다. 반면 개인은 1천34억원을 순매수했다.

앞서 이날 SK하이닉스는 미국 인텔사의 메모리 사업 부문인 낸드 부문을 90억달러(약 10조3천104억원)에 인수하는 양도 양수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증권가에서는 이번 인수를 SK하이닉스가 사업 경쟁력을 강화할 기회로 보면서도 10조원대에 이르는 인수 금액은 부담될 것으로 평가했다.

도현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인텔의 중국 다롄 낸드 생산 시설과 낸드 관련 지식재산권(IP),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SSD) 기술 경쟁력 등을 즉시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SK하이닉스 낸드 사업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승우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10조원 이상을 낸드 사업에 투자한다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면서도 "SK하이닉스는 그동안 약점으로 거론된 기업형 SSD(eSSD) 분야에서 삼성의 뒤를 잇는 새로운 강자로 부상할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라임수사 관련 두번째 친필문건  “검사 3명에 술접대 한 건 사실

“검사들은 예전 대우조선 수사팀” 검, 알선 의혹 변호사 압수수색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언론에 공개한 두번째 ‘친필 문건’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검찰 출신 변호사를 통해 접대한 현직 검사 3명이 모두 ‘대우조선해양 수사팀 검사들’이라고 특정했다. 또 수원여객 횡령 사건 당시 구속영장 무마 로비가 실제로 통했다고도 주장했다.

김 전 회장은 21일 공개한 두번째 친필 문건에서 이아무개 변호사를 통해 현직 검사 3명에게 술접대를 한 건 “확실한 사실”이라며 “이들은 예전 대우조선해양 수사팀에서 (이 변호사와) 함께 근무했던 동료들”이라고 밝혔다. 2016년에 구성된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은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했고 당시 이 변호사는 수사팀의 일원이었다. 김 전 회장은 “(최근 법무부의 감찰) 조사 받을 당시 사진으로 2명을 이미 특정했다”고 덧붙였다. 검사 술접대 주장에 대해 이 변호사는 “술자리 참석자는 나를 포함해 3명이었으며, 1명은 검찰 출신 변호인이었고 또 다른 1명은 검사가 아니었다”고 반박한 바 있다.

김 전 회장은 이 변호사가 윤석열 검찰총장과 매우 가까운 사이라고 생각해 신뢰를 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가 “윤 총장과 같이 살고 있는 서초동 아파트 사우나에서 총장을 만났다” “총장님 모시고 상가집 다녀왔다”고 했고 “네가 청문회 준비 경험이 있으니까 우리 청문회 준비팀을 도와줘라”고 했다는 윤 총장의 말을 전했다는 것이다. 라임 로비와 검사 술접대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수사팀(팀장 김락현)은 이날 서울 충정로에 있는 이 변호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김 전 회장은 또 “수원여객 사건 당시 수원지검장에게 영장 발부 기각 청탁이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 “‘수원지검장 부탁으로 친형을 보호하고 있었다’는 지인에게 실제로 5천만원을 전달”했고 “실제로 한동안 영장 발부가 안 된 게 사실”이라는 것이다. 김 전 회장이 말하는 ‘수원지검장’은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이며 그의 친형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다. 윤 전 서장은 2012년 뇌물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던 중 국외로 도피했다가 이듬해 국내로 송환됐지만 2015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주광덕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해 7월, 윤 전 서장을 뇌물 혐의로 다시 고발했다. 지난 19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윤 총장의 지휘를 배제한 사건 중 하나다. 그러나 당시 수원지검장이었던 윤 부원장은 “2019년 12월 수원여객 자금 160억여원 횡령 사건으로 경찰이 (김 전 회장) 영장을 신청했을 때 영장을 반려하거나 기각하지 않고 바로 청구했다”며 “수원지검장 재직 당시 경찰에서 수사 중인 수원여객 자금 횡령 사건을 담당 검사로부터 보고받고 철저한 수사지휘와 영장 청구를 당부했다”고 반박했다.

김 전 회장은 “이종필 라임 부사장이 도피 당시 검찰 관계자들로부터 도피 방법 등 권유와 조력을 받았다”고도 주장했다. 이 부사장은 김 전 회장과 도피 중 지난해 4월 체포됐다. 지난 8일 재판에서 “이강세 대표를 통해 강기정 전 청와대 수석에게 5천만원을 전달했다”고 증언한 뒤 면담한 검사가 “나를 보고 아주 환하게 웃으며 ‘증언 아주 잘했다’고 칭찬해줬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김 전 회장은 “(강기정 전 수석) 그분을 한번도 뵌 적이 없다. 이강세 대표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돈을 준 것 또한 사실”이라고 했지만 “둘 사이에 금품이 오갔는지 본 적도 없고 (이 대표가) ‘잘 전달하고 나왔다’고 말을 명확하게 한 사실도 없다”고 적었다. 김태규 배지현 기자

 추 법무, 두번째 수사지휘권 발동… 대검, 장관 지휘 수용

"윤 총장, 수사 결과만 보고받고, 라임·가족사건 지휘말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9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출근하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9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라임자산운용(라임)의 로비 의혹 사건과 총장의 가족 의혹 사건의 수사 지휘를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추 장관은 이날 "라임 사건과 총장 가족 관련 사건에 대해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그는 또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남부지검에 윤 총장의 수사지휘를 받지 말고, 수사 결과만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추 장관은 "라임 로비 의혹 사건은 관련 진상을 규명하는데 검찰총장 본인의 관련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며 윤 총장을 지휘라인에서 배제한 배경을 설명했다.

대검은 추 장관의 수사권 발동 직후 "법무부 조치에 의해 총장은 더 이상 라임 사건의 수사를 지휘할 수 없게 되었다"고 밝혔다. 윤 총장이 사실상 추 장관의 수사 지휘를 받아들인 것이다.

대검은 윤 총장이 애초부터 가족 관련 사건 수사는 개입하거나 보고를 받지 않아 해당 수사지휘에 대해선 별도의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전날 라임 사건의 '몸통'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직접 조사한 결과 윤 총장이 야권 정치인과 검사 비위에 대해 보고받고도 여권 인사와는 달리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휘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있다고 발표했다.

법무부는 또 검찰 출신 변호사가 "윤 총장에게 힘을 실어주려면 청와대 행정관으로는 부족하고 수석 정도는 잡아야 한다. 총장에게 보고해서 보석으로 재판받게 해주겠다"며 회유·협박한 의혹, 수사팀이 김 전 회장을 66차례나 소환해 짜 맞추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현직 검사들의 향응 접대에 대한 구체적 제보를 받고도 관련 보고나 수사가 누락됐으며, 향응을 받은 검사가 수사팀장으로 수사를 주도했다는 의혹 등도 일부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서울남부지검에도 접대 의혹이 제기된 검사와 수사관을 수사와 공판에서 배제하고 팀을 새롭게 재편하라고 지시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 본인과 가족, 측근이 연루된 사건들은 "검사 윤리강령이나 검찰 공무원의 행동강령에 따라 윤 총장이 회피해야 할 사건"이라며 "수사팀에 철저하고 독립적인 수사 진행을 일임하는 게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는 관련 수사팀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추 장관은 "여러 건의 고소·고발이 제기돼 수사 중임에도 장기간 사건의 실체와 진상 규명이 이뤄지지 않아 많은 국민이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검은 현재 윤 총장 부인 회사의 협찬금 명목 금품수수 의혹, 부인의 도이치모터스 관련 주가조작 의혹, 윤 총장 본인의 장모 사건 무마 의혹, 윤 총장 측근의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 사건 무마 의혹 등을 수사 중이다.

추 장관의 이번 수사지휘권 발동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 이후 두 번째다. 당시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전문수사자문단을 소집하려 하자 절차를 중단하라며 첫 번째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추 장관 이전엔 2005년 당시 천정배 장관이 '6·25는 통일전쟁' 발언으로 고발된 강정구 동국대 교수를 불구속 수사하라며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 김종빈 당시 검찰총장은 지휘를 수용하고 사직했다.

"윤석열 손떼라" 법무장관 수사지휘 빌미된 5개 의혹 사건은

 라임자산 로비 의혹과 윤 총장 부인 · 장모 관련 의혹 사건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9일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윤 총장에게 수사에 관여하지 말고 결과만 보고 받도록 한 사건은 총 5건이다.

가장 먼저 지목한 사건은 이번 수사지휘권 발동의 직접적인 발단이 된 라임자산운용 로비 및 짜맞추기 수사 의혹이다.

추 장관은 라임 사건의 핵심 피의자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공개한 '옥중 서신' 중에서 윤 총장과 관련된 부분을 인용하며 수사 지휘 근거로 삼았다.

검찰 전관 변호사가 "윤 총장에게 힘을 실어주려면 청와대 수석 정도는 잡아야 한다. 총장에게 보고해 보석을 재판받게 해주겠다"며 김 전 회장을 회유·협박했다는 주장 등이다.

나머지는 모두 윤 총장의 가족·측근과 관련된 의혹 사건들이다. 이 가운데 2건은 윤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와 관련된 사건이다.

김씨가 운영하는 기획사인 코바나컨텐츠가 지난해 6월 전시회를 열었는데 윤 총장이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후원사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후원사 중 상당수는 당시 검찰 수사·재판과 관련된 곳이어서 전시회 후원의 동기를 의심받았다. 이 사건은 한 시민단체의 고발로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와 부인 김건희씨를 고소·고발한 사업가 정대택씨가 지난 9월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고소·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청사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정씨는 과거 최씨와 벌인 법정 다툼에서 최씨 측의 모의로 자신이 패했고, 그 결과 재산상 손해를 봤다며 최씨 등을 사기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주식 매매 특혜 의혹에 김씨가 관여했다는 의혹도 수사지휘권 발동 대상이 됐다.

김씨는 도이치모터스의 주가 조작 과정에서 돈을 대주는 '전주'로 참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씨가 도이치모터스의 자회사인 도이치파이낸셜의 전환사채를 시세보다 싼 가격에 매입했다는 의혹도 있다. 이 역시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윤 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다는 의혹도 있다. 최씨가 영리 의료기관 불법 설립 과정에서 명의를 빌려주고 초대 공동이사장에 취임한 사실이 있음에도 최씨만 불기소 처리됐다는 주장이다.

최씨 측은 이에 대해 이미 마무리된 사안이고 '검찰 재조사는 사법권 남용"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이미 금융감독원에서 조사해 무혐의로 처리한 사안"이라며 맞서는 상황이다.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의 친형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사건 무마 의혹도 수사지휘권 대상에 포함됐다. 윤 총장과 윤대진 검사장은 '대윤'(大尹)과 '소윤'(小尹)으로 불릴 만큼 막역한 사이로 알려져 있다.

우희종 서울대 교수(왼쪽 두 번째)와 은우근 광주대 교수(왼쪽 세 번째) 등 이 지난 9월 17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검찰총장 배우자 김건희 씨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윤 전 세무서장은 2013년 육류 수입업자 등으로부터 골프 등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던 중 해외에서 체포돼 강제 송환됐는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당시 경찰이 윤 전 세무서장이 육류업자와 함께 골프를 친 골프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6차례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모두 기각됐다.

이 과정에서 당시 대검 중수1과장이었던 윤 총장이 윤 전 세무서장에게 중수부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 됐다.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 발동 근거로 삼은 윤 총장의 가족·측근 관련 사건들은 지난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거론된 바 있다.

대검찰청은 윤 총장이 자신과 관련된 의혹 사건들에 대해서는 이미 수사 지휘를 하지 않고 있어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달라질 게 없다고 설명했다.

석달 만에 또 수사지휘권 발동한 추 장관…윤석열 '정조준'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19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도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9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정면 겨냥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사태가 급변하고 있다.

윤 총장은 앞으로 '검사 로비' 의혹이 불거진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사기 사건과 자신의 가족 비리 의혹 수사 지휘를 할 수 없게 됐다.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전날 격화됐던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갈등은 외견상 가라앉는 분위기다.

앞으로 검찰 수사는 은폐 의심을 사는 검사·야권 로비 의혹과 함께 윤 총장 가족과 관련된 의혹 등 윤 총장의 노출된 약점을 정조준할 것으로 보인다.

◇ 윤 총장 가족 비리 의혹까지 포함한 수사지휘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 장관이 이날 발동한 수사지휘권은 라임 사건 관련 검사·야권 정치인 로비 의혹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제기된 윤 총장의 가족 관련 비위 의혹을 총망라했다.

구체적으로 윤 총장의 부인 김건희씨가 운영하는 콘텐츠 기업 '코바나'의 협찬금 불법수수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 사건 무마 의혹 등에 대한 윤 총장의 수사지휘 중단을 지시한 것이다.

지난 7월 추 장관이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과 관련해 발동한 수사지휘권은 윤 총장의 측근을 겨냥한 것이었다면 이번 수사지휘는 윤 총장을 직접적인 타깃으로 한다고 볼 수 있다.

당시 윤 총장의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이 사건에 연루되면서 윤 총장은 사건 수사지휘를 대검 부장회의에 일임했다. 하지만 편파수사 논란이 이어지자 윤 총장은 대검 부장회의를 두고 전문 수사자문단 소집을 강행해 수사팀과 갈등을 빚었다.

뒤이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사실상 검찰총장의 수사지휘를 무력화한 것이라는 비판을 받았지만, 추 장관은 수사팀의 독립성 보장을 위한 것이라며 맞섰다.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수사팀에 힘을 실어주면서 윤 총장을 향한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추 장관의 수사지휘가 윤 총장을 견제하기 위한 공세라는 정치권의 비판도 거세질 수 있다.

특히 추 장관이 당사자들이 모두 제기된 의혹을 부인하는 상황에서 사흘간의 법무부 감찰 결과를 토대로 무리하게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는 비판도 예상된다.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수사 지휘를 곧바로 수용하면서 갈등이 물 밑으로 내려간 듯하지만 언제든 다시 수면 위로 올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21대 총선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황희석(왼쪽부터), 최강욱, 조대진 후보가 지난 4월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찾아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와 윤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기 위해 검찰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 윤 총장, '정면돌파 의지' 시사한 것 해석도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어느정도 예상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추 장관의 수사지휘가 윤 총장의 가족 비위 의혹까지 겨냥한 건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조치여서 윤 총장이 허를 찔린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대검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직후 "수사팀이 사기 세력을 단죄해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주길 바란다"며 수사지휘권 수용 입장을 밝혔다.

검사장 회의 등을 통해 사실상 추 장관의 수사지휘를 사실상 거부한 지난 7월과 사뭇 다른 반응이다.

윤 총장이 직접 연루된 의혹에 대한 수사지휘를 거부해 추 장관과의 전면전으로 치달을 경우 자칫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 법무부, 대검이 언급한 '형성권' 거론하며 압박

윤 총장이 곧바로 추 장관의 수사권 행사를 수용한 것은 가족 비리 의혹과 관련해 결백하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대검 측은 윤 총장이 라임 사건과 달리 가족 비리 의혹은 이미 거리를 두고 수사 과정에 개입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윤 총장은 라임 사건의 수사 주체 변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법무부 의견에 대해 엄정하고 투명한 수사가 먼저라는 뜻을 주변에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기된 의혹에 대해 스스로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린 만큼 수사주체나 수사 지휘에 집착하지 않겠다는 뜻으로도 풀이된다.

윤 총장이 지난 7월 추 장관의 수사지휘를 수용하면서 '형성적 처분'이라는 점을 부각한 점이 이번에 스스로 입지를 좁힌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형성적 처분이란 처분하는 것만으로 다른 부수적인 절차 없이 효력이 발생하는 법률 행위를 뜻한다.

법무부는 이날 '형성권'을 언급하며 "장관의 이번 수사지휘도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윤 총장을 압박했다.

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 워싱턴에서 ‘피워라’展

김희선 이사장  “여성 독립운동 이야기 널리 알려야”

일제 총독 암살계획에 가담했던 남자현, 임시정부에 군자금을 송금한 한국 최초 여성 비행사 권기옥, 평양경찰서 폭탄 공격을 감행한 안경신….

일제시대 항일에 몸 바쳤던 여성 투사 75명의 초상화가 미국 워싱턴 땅을 밟았다. 사단법인 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이사장 김희선)가 광복 75주년을 맞아 마련한 항일 여성 독립운동가 인물초상화 전시회 ‘피워라(Piora)’가 19일 워싱턴 시내 홀리시티 교회에서 개막했다. 이번 전시회는 사업회가 3년여 동안 준비해온 미국 내 순회 전시의 하나로, 뉴욕(10월9~11일), 필라델피아(14~16일)에 이은 마지막 순서다. 워싱턴 전시회는 오는 21일까지다.

항일 여성독립운동가들의 초상화가 19일 워싱턴 홀리시티 교회에 전시됐다. 맨 오른쪽은 일제시대 서울에서 노동운동을 전개해 옥살이를 했던 이효정 선생의 초상화.

김희선 이사장은 워싱턴 전시회 개막식 인사말에서 “몇 년 전, 남성 독립운동가는 1만4000여명인데 여성 독립운동가는 200여명 뿐이라는 역사학자 이만열 교수, 이덕일 소장 등의 얘기를 듣고 여성 독립운동가를 찾아내는 일을 시작했다”며 “아기를 업은 채 독립운동 기밀문서를 운반하다가 붙잡히게 되자 아기를 버리고 (임무를 수행하러) 간 이애라 선생 등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널리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희선 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이 19일 워싱턴 홀리시키 교회에서 열린 ‘피워라’전 개막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 이사장이 2014년 초 사업회를 설립했을 때 여성 독립운동가는 243명이었지만 지금은 사업회의 발굴 작업과 국가보훈처의 지원으로 470여명까지 늘었다고 한다. 사업회는 이들 가운데 광복 75주년에 맞춰 초상화 75점을 소중히 모셔 미국으로 날아왔다.

이들의 초상화는 홀리시티 교회 예배석에 사람이 앉은 것처럼 자연스럽게 전시됐다. 개막식에는 여성 독립운동가로 4·6대 국회의원을 지낸 박현숙 선생의 증손녀 노명화씨가 가족과 함께 참석하기도 했다.

항일 여성독립운동가 75명의 초상화를 전시하는 ‘피워라’전이 19일 워싱턴 훌리시티 교회에서 개막했다.

워싱턴/황준범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