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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주년 광복절 경축사 "언제든 日과 마주앉을것…인권존중 노력으로 협력“

"남북, 생명·안전공동체…남북협력이 핵 의존 벗어날 최고 안보정책"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제75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모두가 잘살아야 진정한 광복”이라며 집권 후반기 소득 격차 해소와 불평등을 줄이는데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한일 관계에 관해서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원만한 해결 방안에 관해 협의의 문을 활짝 열어두고 있다”라며 일본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북한에는 “남북 협력이야말로 최고의 안보정책”이라며 북한에 보건, 재해 문제 협력과 남북 철도 연결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15일 동대문 디자인플라자(DDP)에서 한 75주년 광복절 경축식 경축사에서 “‘한국판 뉴딜’의 핵심을 관통하는 정신은 역시 사람 중심의 ‘상생’이다. ‘한국판 뉴딜’은 ‘상생’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이며, ‘고용·사회 안전망’을 더욱 강화하고, ‘사람’에 대한 투자를 늘려 번영과 상생을 함께 이루겠다는 약속”이라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격차와 불평등을 줄여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격차와 불평등을 줄여가는 것”이라며 “모두가 잘살아야 진정한 광복”이라고 덧붙였다. 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 과정에서 놓칠 수 있는 사람 중심의 상생이라는 기본을 지키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개개인의 자유와 권리, 행복을 보장하는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해 국가가 구실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며 행복 추구권을 명시한 헌법 10조를 들었다. 문 대통령은 “개인이 나라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나라를 생각한다”라며 “헌법 10조는 정부가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라고 말했다.

일본에는 거듭 전향적인 태도 변화와 대화를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한-일 갈등의 최대 쟁점인 일제 강제동원 배상문제에 관해 “정부는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피해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원만한 해결 방안을 일본 정부와 협의해왔고, 지금도 협의의 문을 활짝 열어두고 있다”라며 “우리 정부는 언제든 일본 정부와 마주 앉을 준비가 돼 있다”라고 말했다. 피해자 중심주의와 삼권 분립이라는 한국 정부 원칙을 분명히 하면서도, 아베 신조 일본 정부에 대화와 타협을 촉구한 것이다.

북한을 향해서는 수재, 보건 의료, 전염병 예방 등 구체적인 협력 사업을 들며 남북 관계 개선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는 “한반도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우리 시대의 안보이자 평화”라며 “방역 협력과 공유하천의 공동관리로 남북의 국민이 평화의 혜택을 실질적으로 체감하게 되길 바란다”라며 “코로나 시대 새로운 안보 상황에 더욱 긴밀히 협력하며, 평화공동체, 경제공동체와 함께 생명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상생과 평화의 물꼬가 트이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 “남북 협력이야말로 최고의 안보정책”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남북 협력이야말로 최고의 안보정책”이라며 북한에 보건, 재해 문제 협력과 남북 철도연결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15일 동대문 디자인플라자(DDP)에서 한 75주년 광복절 경축식 경축사에서 “진정한 광복은 평화롭고 안전한 통일 한반도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꿈과 삶이 보장되는 것”이라며 “한반도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우리 시대의 안보이자 평화”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 경제, 평화, 생명 공동체 개념을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보건 의료 협력과 재해 예방, 산림·농업 분야 협력을 구체적인 사업으로 제시했다. 그는 “방역 협력과 공유하천의 공동관리로 남북의 국민이 평화의 혜택을 실질적으로 체감하게 되길 바란다”라며 “한반도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우리 시대의 안보이자 평화”라고 말했다. 기후 위기 탓에 남북을 가리지 않고 이어지는 폭우와 수재, 코로나19, 아프리카돼지열병 등에 남북이 공동으로 힘을 모으자는 것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6일 경기 연천군 군남댐을 방문해 북한이 임진강 상류 황강댐 방류를 우리 정부에 사전 통보하지 않은 것에 관해 “미리 알려줬으면 군남댐 수량 관리에 큰 도움이 될 텐데, 그게 아쉽게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유감을 표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보건의료 △산림협력 △농업기술과 품종개발에 대한 공동연구 등을 들며 “코로나 시대 새로운 안보 상황에 더욱 긴밀히 협력하며, 평화공동체, 경제공동체와 함께 생명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상생과 평화의 물꼬가 트이길 바란다”라고 했다.

인도주의적 관점의 대화와 소통도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인도주의적 협력과 함께, 죽기 전에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 가보고 싶은 곳을 가볼 수 있게 협력하는 것이 실질적인 남북 협력”이라며 “남북 협력이야말로 남·북 모두에게 있어 핵이나 군사력의 의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최고의 안보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산가족 상봉 재개나 개별 북한 관광 등을 염두에 둔 제안인 셈이다.

문 대통령은 특히 남북 철도연결을 미래 남북 관계 개선의 핵심 동력으로 꼽았다. 그는 “남북이 공동조사와 착공식까지 진행한 철도연결은 미래의 남북 협력을 대륙으로 확장하는 핵심 동력”이라며 “남북이 이미 합의한 사항을 하나하나 점검하고 실천하면서 ‘평화와 공동번영의 한반도’를 향해 나아가겠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구체적인 남북 협력 사업을 거듭 열거한 것은 최근 안보진용 전면 개편을 통해 임기 내 남북 관계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와 맞닿아 있다. 문 대통령은 최근 박지원 국정원장과 서훈 국가안보실장, 이인영 통일부 장관을 임명하며 “남북 관계 개선은 역사적 소명”이라고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할 수 있는 일부터 남북이 ‘스몰 딜’을 해나가 신뢰를 높이려는 뜻도 담긴 것 같다.

다만, 경축사에서 북-미 3차 정상회담 언급은 없었다. 문 대통령은 지난 6월 유럽연합(EU)의 샤를 미셸 정상회의 상임의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과의 화상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대선 이전에 북미 간 다시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하는 데 한국은 전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등이 잇달아 개최가 어려울 것이라는 언급을 한 바 있다.

문 대통령 “일본 정부에 강제 동원 문제 해결 위한 협의의 문 활짝 열어둬”

“대법 판결, 개인 존엄 존중” “국제법 원칙 지키겠다”라며 일본에 대화 촉구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원만한 해결 방안에 관해 협의의 문을 활짝 열어두고 있다”라며 일본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와 적극적인 대화를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15일 동대문 디자인플라자(DDP)에서 한 75주년 광복절 경축식 경축사에서 한-일 갈등의 최대 쟁점인 일제 강제동원 배상문제에 관해 “대법원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의 유효성을 인정하면서도 개인의 ‘불법행위 배상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라며 “정부는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피해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원만한 해결 방안을 일본 정부와 협의해왔고, 지금도 협의의 문을 활짝 열어두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국의 대법원 판결과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정책 탓에 1년 이상 갈등의 골이 깊어진 양국 관계를 개선하자는 뜻을 거듭 알린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일본의 수출 규제 조처 직후 한달여 만에 열렸던 74돌 광복절 경축사에서는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만들자며 “분단을 이기고 평화 통일로 가는 지름길이 책임있는 경제 강국으로 가는 지름길이자 일본을 뛰어넘는 길”이라며 ‘극일’ 각오를 강조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피해자 중심주의와 삼권 분립이라는 한국 정부 원칙을 분명히 하면서도, 일본 정부를 향해 해법과 타협의 가능성을 열어놨다. 그는 “대법원의 판결은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최고의 법적 권위와 집행력을 가진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강제동원 배상 소송을 제기한 이춘식 할아버지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처 당시 ‘나 때문에 대한민국이 손해가 아닌지 모르겠다’라고 말한 한 것을 들며 “우리는 한 개인의 존엄을 지키는 일이 결코 나라에 손해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는 일본과 한국의 공동 노력이 양국 국민 간 우호와 미래 협력의 다리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라고 했다. 역사적 사실을 인정하고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일본 정부가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점을 촉구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전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식 영상 축사에서 “할머니들이 괜찮다고 하실 때까지 할머니들이 수용할 수 있는 해법을 찾을 것”이라고 ‘피해자 중심주의 해법’을 강조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삼권 분립에 기초한 민주주의,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와 국제법 원칙을 지켜가기 위해 일본과 노력하겠다”라며 한국 대법원 판결이 국제 조약의 신뢰를 깼다는 일본 정부와 원칙을 허물지 않는 선에서 타협이 가능함을 표시했다. 한국 대법원은 2018년 10월 30일 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등 손해배상 청구 재상고심에서 1억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아베 신조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 때 모든 배상은 마무리됐다고 주장하며 반발했다. 아베 총리는 지난해 7월 일방적인 수출 규제조치를 발동했고, 한-일 관계는 얼어붙었다. < 성연철 기자 >

[사설] ‘모두 함께 잘사는 게 진정한 광복’ 강조한 문 대통령 경축사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제75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모두가 함께 잘사는 것이 진정한 광복”이라며 “격차와 불평들을 줄여나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국형 뉴딜’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가 집권 후반기 최대 역점 사업임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담대하되 정확한 정책 집행으로 실질적 성과를 이끌어내는 게 중요하리라 본다.

문 대통령은 또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를 풀기 위해 “언제든지 일본과 마주앉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한국 대법원의 배상 판결 존중과 피해자 동의라는 기본 원칙 위에서라는 전제가 있긴 하지만 일본 정부에 조건 없는 대화와 협상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제 일본 정부가 대답할 때다. 악화될 대로 악화한 한-일 관계를 풀기 위해 아베 정부도 아무런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서기를 촉구한다.

이번 광복절 경축사는 4월 총선 이후 처음으로 대통령이 집권 후반기 대내외 정책 운용 방향을 집약적으로 제시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다. 그 점에서 문 대통령은 향후 국정 운영 방향을 비교적 분명하게 밝혔다고 할 수 있다.

그는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10조를 언급하면서 “우리 정부가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라고 밝혔다. 또 “그동안 자유와 평등의 기초를 탄탄히 다지고 사회안전망을 통해 한 사람의 성취를 함께 존중하는 나라를 만들고자 노력해왔다”며 “우리 정부에서 모두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믿음을 드리고 확실한 토대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집권 초기부터 추진해온 소득주도성장 등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한 점은 바람직하다. 코로나로 인한 전례 없는 경제위기 속에서 벼랑 끝에 몰린 수많은 국민을 사회안전망으로 보호하려는 노력은 결코 포기해선 안 되는 정부의 역할이다. 보수 야당·언론은 ‘실패’를 주장하며 정책 전환을 요구하지만, 이런 방향으로의 변화는 이미 4월 총선을 통해 다수 국민의 지지를 받았다고 볼 수 있다. 흔들리지 말고 나아가는 게 옳다.

다만, 방향이 옳고 의지가 강하다고 국정 운영의 성공이 보장되는 건 아니다. 집권 초기 최저임금 혼선과 최근 부동산 파동에서 보듯, 정교하지 못한 정책 집행과 정부여당 고위 인사들의 안이한 인식 및 언행은 국민 마음을 언제든 돌아세울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광복절 경축사인 만큼 최근의 정국 현안을 언급하긴 어려웠겠지만, 문 대통령이 앞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과 소통하며 정책 방향에 대한 동의를 얻으려는 노력을 아끼지 말기를 바란다.

한-일 관계 개선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현안이다. 문 대통령의 대화 제안을 계기로 한-일 정부가 관계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촉구한다. 아베 정부는 대법원의 배상 판결이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 위배된다면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 문 대통령 제안이 꽉 막힌 한-일 관계의 돌파구가 되긴 쉽지 않아 보인다. 그래도 이웃나라인 한국과 일본이 언제까지 대립과 갈등을 지속할 수는 없다. 이번 광복절 경축사가 ‘극일’을 내세운 지난해와 달리 ‘조건 없는 대화’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을 아베 정부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에 상응하는 노력을 보여주길 바란다.

광복절 경축식, 왜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DDP)에서 열렸나

75주년 광복절 경축식은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렸다.

문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왜 디디피를 경축식 장소로 선정했는지 설명했다. 디디피는 과거 조선시대 훈련도감과 훈련원 터가 있었던 곳으로 이후 일제 강점기 때는 경성 운동장으로, 해방 뒤엔 서울 운동장으로 바뀌었다.

역사적 상징성을 지니는 일도 이 터에서 일어났다. 1935년에는 고 손기정 선수가 경성 운동장에서 열린 1만m 미터 경기에서 1위를 차지했다. 베를린 올림픽에서 마라톤 금메달을 따기 한해 전이었다.

동대문운동장 터는 해방과 이념 대립의 영욕을 모두 지켜봤다. 1945년 12월19일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개선 전국 환영 대회’가 열렸다. 김구 선생은 당시 “전 민족이 단결해 자주·평등·행복의 신한국을 건설하자”고 호소했다고 문 대통령은 말했다. 그러나 4년 뒤인 1945년 7월5일 이 터에서는 100만 명이 모여 김구 선생의 운구 행렬을 지켜봤다. 2018년에는 평양 남북 정상회담 미디어 센터가 디디피에 차려져, 역사적인 순간을 세계에 타전했다. 문 대통령은 “식민지 시대 한 마라톤 선수의 땀과 한, 해방의 기쁨과 분단의 탄식이 함께 배어 있는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역사의 지층 위에 오늘 개인의 창의성과 개성이 만발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는 경성 운동장, 서울 운동장, 동대문운동장을 거쳐 오는 동안 역사적 의미와 미래 지향적 이미지를 함께 지니고 있는 상징적인 장소다. 자유해방 경축 전국종합경기대회, 임시정부요인 환국 기념행사, 김구 선생 장례식, 3.1절 국경일 기념식 등 다수의 역사적인 기념행사들이 개최된 장소다”라며 “DDP가 위치한 동대문시장은 100년의 역사를 가진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시장으로 열악한 환경의 봉제공장 단지에서 국내 최대 규모의 도매시장으로 발돋움한 경제적 상징성과 한류 콘텐츠와 해외 관광객 주요 방문 국내 랜드마크로서의 상징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날 경축식 사회는 청산리 전투를 승리로 이끈 김좌진 장군의 후손인 배우 송일국씨와 청력 장애가 있는 이소별씨가 맡았다. 국기에 대한 경례문은 배구선수 김연경씨가 낭독했다. 문 대통령은 행사 전 독립영웅 11인 청춘전 전시를 본 뒤 ‘대한이 살았다 ’ 통장 1호와 2호에 가입했다.

 아래는 문재인 대통령 경축사 전문이다.

제75주년 광복절 경축식 경축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광복 75주년을 맞은 오늘,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나라의 독립을 이룬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과 정신을 되새깁니다.

오늘 경축식은

생존 애국지사님들을 맞이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임우철 지사님은 101세이시고,

다른 세 분도 백수에 가까우신 분들입니다.

어떤 예우로도

한 분 한 분이 만들어온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발전과 긍지에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곁에 생존해 계신 애국지사님은

서른한 분에 불과합니다.

너무도 귀한 걸음을 해주신

임우철, 김영관, 이영수, 장병하 애국지사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표하는 힘찬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광복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민주공화국의 주인으로 함께 일어나 이룬 것입니다.

자기 삶의 주인공으로,

크고 작은 성취를 이룬 모든 분들이

오늘을 사는 우리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선열들은

‘함께하면 어떤 위기도 이겨낼 수 있다’는 신념을

‘거대한 역사의 뿌리’로 우리에게 남겨주었고,

우리는 코로나를 극복하는 과정에서도 함께 위기를 이겨내며,

우리 자신의 역량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기후이변으로 인한 거대한 자연재난이

또 한 번 우리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역시 반드시 이겨낼 것입니다.

소중한 생명을 잃은 분들을 비롯하여

재난에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재난에 맞서고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기상이변이 앞으로 더욱 심해질 것까지 대비하여

반복되는 아픔을 겪지 않도록

국민안전에 모든 역량을 기울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자부심이 되어주신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오늘의 위기와 재난을

반드시 국민과 함께 헤쳐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모인 동대문디자인플라자는

조선시대 훈련도감과 훈련원 터였습니다.

일제강점기 경성운동장, 해방 후 서울운동장으로 바뀌었고,

오랫동안 동대문운동장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땀의 역사를 간직한 곳입니다.

그 가운데 식민지 조선 청년 손기정이 흘린 땀방울이야말로

가장 뜨겁고도 안타까운 땀방울로 기억될 것입니다.

1935년 경성운동장, 만 미터 경기 1위로 등장한 손기정은

이듬해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경기에서 세계신기록으로 우승했습니다.

일본 국가가 연주되는 순간

금메달 수상자 손기정은

월계수 묘목으로 가슴의 일장기를 가렸고,

동메달을 차지한 남승룡은

고개를 숙인 채 눈을 감았습니다.

민족의 자존심을 세운 위대한 승리였지만

승리의 영광을 바칠 나라가 없었습니다.

우리의 독립운동은 나라를 되찾는 것이자,

동시에 개개인의 존엄을 세우는 과정이었습니다.

우리는 독립과,

주권재민의 민주공화국을 수립하는 혁명을

동시에 이루었습니다.

다시는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당당한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우리 국민의 노력은

광복 후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원조를 받는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이 되었고,

독재에 맞서 세계 민주주의의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국가의 이름으로 개인의 희생을 요구하고,

인권을 억압하던 시대도 있었지만,

우리는 자유와 평등, 존엄과 안전이

국민 개개인의 당연한 권리가 되는,

‘나라다운 나라’를 향한 발걸음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많은 위기를 이겨왔습니다.

전쟁의 참화를 이겨냈고,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일본의 수출규제라는 위기도 국민들과 함께 이겨냈습니다.

오히려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로 도약하는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으로

‘소재·부품·장비의 독립’을 이루며,

일부 품목에서 해외투자 유치의 성과까지 이뤘습니다.

코로나 위기 역시 나라와 개인, 의료진, 기업들이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극복해냈습니다.

정부는 방역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했고,

국민들은 정부의 방침을 신뢰하며 스스로 방역의 주체가 되었습니다.

기업들은 세계에서 가장 먼저

빠르면서도 정확한 진단 시약을 개발했고,

노동자들은 이웃을 먼저 생각하며 방역물품을 생산했습니다.

의료진들과 자원봉사자들, 국민과 기업 하나하나의 노력이 모여

코로나를 극복하는 힘이 되었고,

전세계가 인정하는 모범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더 높은 긴장이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백신 확보와 치료제 조기 개발을 비롯하여

바이러스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국경과 지역을 봉쇄하지 않고,

경제를 멈추지 않으면서 이룬 방역의 성공은

경제의 선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방역의 성공이 있었기에

정부의 확장재정에 의한 신속한 경기 대책이

효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전세계적인 경제위기 속에서도 한국 경제는

올해 OECD 37개국 가운데 성장률 1위를 기록하고,

GDP 규모에서도

세계 10위권 안으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많은 고통을 겪으면서도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있는 우리 국민들께

다시 한 번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웃’의 안전이 ‘나’의 안전이라는 것을 확인하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판 뉴딜’을 힘차게 실행하며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양 날개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혁신하고, 격을 높일 것입니다.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꾸며 다시 한 번 도약할 것입니다.

‘한국판 뉴딜’의 핵심을 관통하는 정신은 역시

사람 중심의 ‘상생’입니다.

‘한국판 뉴딜’은

‘상생’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이며,

‘고용·사회 안전망’을 더욱 강화하고, ‘사람’에 대한 투자를 늘려

번영과 상생을 함께 이루겠다는 약속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격차와 불평등을 줄여나가는 것입니다.

모두가 함께 잘 살아야 진정한 광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와 미래세대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한 발전의 길에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국민 여러분,

2016년 겨울,

전국 곳곳의 광장과 거리를 가득 채웠던 것은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1조의 정신이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힘은 언제나 국민에게 있다는 사실을

촛불을 들어 다시 한 번 역사에 새겨놓았습니다.

그 정신이 우리 정부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75주년 광복절을 맞아

과연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광복이 이뤄졌는지 되돌아보며,

개인이 나라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나라를 생각합니다.

그것은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는 헌법 10조의 시대입니다.

우리 정부가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자유와 평등의 실질적인 기초를 탄탄히 다지고,

사회안전망과 안전한 일상을 통해

저마다 개성과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며,

한 사람의 성취를 함께 존중하는 나라를 만들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결코 우리 정부 내에서 모두 이룰 수 있는 과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믿음을 국민들께 드리고,

확실한 토대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는 대한제국 시절 하와이, 멕시코로 노동이민을 떠나

조국을 잃고 돌아오지 못한 동포들을 기억합니다.

그 눈물겨운 역사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조국은 동포들을 지켜주지 못했지만,

그분들은 오히려 품삯을 모으고, ‘한 숟갈씩 쌀’을 모아

임시정부에 독립운동 자금을 지원하며,

해외 독립운동의 뿌리가 되어주었습니다.

우리는

해방된 조국과 가족의 품으로 끝내 돌아오지 못한 동포들도

끝까지 기억해야 합니다.

나라가 국민에게 해야 할 역할을 다했는지,

지금은 다하고 있는지,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단 한 사람의 국민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만큼 성장했고, 그만큼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2018년 4월 30일,

가나 해역에서 피랍되었던 우리 선원 세 명이,

구출 작전을 수행한 청해부대 문무대왕함과 함께

조국으로 돌아왔습니다.

2018년 7월에는 리비아 무장괴한들에게 피랍된 우리 국민이,

2020년 7월에는 서아프리카 베냉 해역에서 피랍된 선원 다섯 명이

무사히 구출되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군용기를 이라크에 급파하여

우리 근로자 293명을 국내에 모셔왔습니다.

코로나 확산이 심각한 일곱 개 나라에는

특별수송기와 군용기, 대통령전용기까지 투입해

교민 2천 명을 국내로 안전하게 이송했고,

전세기를 통해 119개국, 4만6천여 명에 이르는 교민들을

무사히 모셔왔습니다.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었던 지난해

해외 독립유공자 다섯 분의 유해를 고국으로 모신 것도 뜻깊습니다.

자신의 존엄을 증명하고자 하는 개인의 노력에 대해서도

국가는 반드시 응답하고

해결방법에 대해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2005년 네 분의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의 징용기업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고,

2018년 대법원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의 유효성을 인정하면서도

개인의 ‘불법행위 배상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은

대한민국의 영토 내에서 최고의 법적 권위와 집행력을 가집니다.

정부는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피해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원만한 해결방안을

일본 정부와 협의해왔고,

지금도 협의의 문을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언제든 일본 정부와 마주 앉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함께 소송한 세 분은 이미 고인이 되셨고,

홀로 남은 이춘식 어르신은

지난해 일본의 수출규제가 시작되자,

“나 때문에 대한민국이 손해가 아닌지 모르겠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한 개인의 존엄을 지키는 일이

결코 나라에 손해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것입니다.

동시에 3권분립에 기초한 민주주의,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국제법의 원칙을 지켜가기 위해

일본과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는 일본과 한국, 공동의 노력이

양국 국민 간 우호와 미래협력의 다리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국민 여러분,

동대문운동장은 해방의 환희와

남북분단의 아픔이 함께 깃든 곳입니다.

1945년 12월 19일,

‘대한민국임시정부 개선 전국환영대회’가 열렸고,

그날, 백범 김구 선생은

“전 민족이 단결해 자주·평등·행복의 신한국을 건설하자”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1949년 7월 5일, 100만 조객이 운집한 가운데

다시 이곳에서

우리 국민은 선생을 눈물로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분단으로 인한 미완의 광복을

통일 한반도로 완성하고자 했던 김구 선생의 꿈은

남겨진 모든 이들의 과제가 되었습니다.

진정한 광복은

평화롭고 안전한 통일 한반도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꿈과 삶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화를 추구하고 남과 북의 협력을 추진하는 것도

남과 북의 국민이 안전하게 함께 잘 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가축전염병과 코로나에 대응하고,

기상이변으로 인한 유례없는 집중호우를 겪으며

개인의 건강과 안전이

서로에게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자각했고,

남과 북이 생명과 안전의 공동체임을 거듭 확인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우리 시대의 안보이자 평화입니다.

방역 협력과 공유하천의 공동관리로

남북의 국민들이 평화의 혜택을 실질적으로 체감하게 되길 바랍니다.

보건의료와 산림협력, 농업기술과 품종개발에 대한 공동연구로

코로나 시대 새로운 안보 상황에 더욱 긴밀히 협력하며,

평화공동체, 경제공동체와 함께

생명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상생과 평화의 물꼬가 트이길 바랍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인도주의적 협력과 함께,

죽기 전에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

가보고 싶은 곳을 가볼 수 있게 협력하는 것이

실질적인 남북 협력입니다.

남북 협력이야말로 남·북 모두에게 있어서

핵이나 군사력의 의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최고의 안보정책입니다.

남북 간의 협력이 공고해질수록

남과 북 각각의 안보가 그만큼 공고해지고,

그것은 곧 국제사회와의 협력 속에서

번영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될 것입니다.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대로

전쟁 위협을 항구적으로 해소하며

선열들이 꿈꾸었던 진정한 광복의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남북이 공동조사와 착공식까지 진행한 철도 연결은

미래의 남북 협력을 대륙으로 확장하는 핵심 동력입니다.

남북이 이미 합의한 사항을 하나하나 점검하고 실천하면서

‘평화와 공동번영의 한반도’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국가를 위해 희생할 때 기억해줄 것이라는 믿음,

재난재해 앞에서 국가가 안전을 보장해줄 것이라는 믿음,

이국땅에서 고난을 겪어도 국가가 구해줄 것이라는 믿음,

개개인의 어려움을 국가가 살펴줄 것이라는 믿음,

실패해도 재기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될 것이라는 믿음.

이러한 믿음으로

개개인은 새로움에 도전하고 어려움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이러한 믿음에 응답할 때

나라의 광복을 넘어 개인에게 광복이 깃들 것입니다.

식민지 시대

한 마라톤 선수의 땀과 한,

해방의 기쁨과 분단의 탄식이 함께 배어 있는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역사의 지층 위에

오늘 개인의 창의성과 개성이 만발하고 있습니다.

100년 전 시작한 민주공화국의 길 너머,

개인의 자유와 평등이 넘치는 대한민국을 향해

국민과 함께 가겠습니다.

선열들이 꿈꾼 자주독립의 나라를 넘어,

평화와 번영의 통일 한반도를 향해

국민과 함께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족주의를 내세우고 친일 청산을 요구하는 광복회가 '진짜 보수'"

김원웅 광복회장이 18일 경남 창원시 의창구 경남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초청 강연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승만 전 대통령과 애국가를 작곡한 안익태가 '친일 행적'을 했다며 비판한 김원웅 광복회장이 18일 "우리나라에서 보수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일본 편을 들고, 미국 편을 드는데 이건 '가짜 보수'"라고 비판했다.

김 회장은 이날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역사 초청 강연에서 "민족주의를 내세우고 친일 청산을 요구하는 광복회가 '진짜 보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친일·민족반역자를 비호하는 게 보수면 매국노 이완용이 보수의 원조"라며 "그럼 이완용 사망일에 미래통합당은 추모식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통합당이 광복절 기념사를 비판한 데 대해 "찔리는 부분이 있어 당연한 이야기를 했는데 펄펄 뛰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에 대해서도 "맥아더 장군(미군정)이 친일 청산 요구를 공개적으로 묵살했다"며 "친일파에게 요직을 주고 이를 지적하는 사람은 무조건 '빨갱이'로 몰아갔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미국에 의해 분단됐고, 분단된 탓에 한국전쟁을 했기 때문에 전쟁의 구조적 원인은 미국에 있다"면서 "미국과 한국은 동맹국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김 회장은 "친일 문제는 민족의 '종양'이기 때문에 이제 파괴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이날 김 회장은 국립묘지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결의하는 등 활동을 한 경남도의회 김영진·송오성·김경영·빈지태 의원에게 역사정의실천 정치인 선정패를 전달했다.

국립묘지법 개정안은 국립현충원에 안장된 반민족 인사의 묘를 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김 회장은 지난 15일 광복절 기념사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이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를 폭력적으로 해체하고 친일파와 결탁했다고 비판했다.

또 안익태가 일본 천황 생일에 기미가요를 헌정하고 불가리아 민요를 표절해 애국가를 작곡했다고 주장했다.

원희룡 광복절 축사 논란.."사퇴해야, 모멸감"지역에서 후폭풍

원희룡 제주지사가 지난 15일 오전 10시 제주 조천체육관에서 열린 제75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준비한 축사 대신 즉석에서 김원웅 광복회장의 기념사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원희룡 제주지사가 광복절 경축식에서 한 발언을 둘러싸고 지역 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제주지역 정치권에서는 지사직 사퇴 요구까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제주시 을)은 1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글을 올려 “김원웅 광복회장의 제75주년 광복절 기념사는 친일 반민족 인사들이 과거에 대한 반성과 처벌없이 사회 지도층 인사로 추앙받거나 국가유공자로 추모되는 현실을 강하게 비판한 것”이라며 “하지만 원 지사는 ‘태어나보니 일본식민지였고 거기에서 신민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일반 국민으로 치환했다. 개인적 출세만을 꿈꾸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쓰는 자기 합리화를 위한 표현 아니냐”고 밝혔다. 그는 또 광복절 기념식에서 제주4·3 추모배지를 떼자는 것이 진정 제주도청 총무과장의 개인적인 생각이었느냐고도 물었다.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전 의원도 1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을 통해 “정치하려면 최소한 한국의 역사, 특히 근현대사 공부는 좀 해야 되는 것 아니냐”며 “공과에서 공만 부풀어졌으니 과도 정확히 알아야 한다. 애국선열들이 지하에서 통곡하겠다. 너무 어이없어 한마디 적는다”고 밝혔다.

제주도의회에서도 논란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박원철 도의원은 18일 성명을 내고 “지난 광복절 행사에서 원 지사는 도지사로서의 신분을 망각한 채 도민 전체를 극우로 만드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고 행사를 파행으로 만들었다. ‘앞으로 이런식의 기념사를 또 보낸다면 광복절 경축식의 모든 계획과 행정집행을 원점에서 검토하겠다’는 대목에 이르면 아연실색할 수 밖에 없다”며 “지사직을 사퇴하고 정당인으로 되돌아가라”고 밝혔다.

원 지사가 광복절 경축식에서 제주4·3배지를 뗀 채 참석한 것에 대한 논란도 이어졌다.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는 18일 논평을 내고 “4·3의 시발점이 된 1947년 3·1절 기념대회의 주요 외침은 일제 잔재의 청산이었다”며 “광복절 경축 분위기에 어울리지 않아 4·3 배지를 달지 않았다는 제주도의 답변은 궁색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원 지사가 광복절 경축식에서 4·3배지를 떼야하는 이유는 없다”며 “원 지사는 이번 4·3 배지 배제 논란에 대해 직접 해명하고 4·3유족과 도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5일 오전 10시 제주 조천체육관에서 열린 제75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원 지사는 김률근 광복회 제주도지부장이 대독한 김원웅 광복회 중앙회장의 기념사에 유감을 표명하고, 준비한 원고 대신 즉석에서 발언을 했다. ‘친일파 파묘’ 논란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다.

원 지사는 “국민 대다수와 제주도민이 결코 동의할 수 없는 매우 치우친 역사관이 들어가 있는 기념사를 광복회 제주도지부장에게 대독하게 만든 처사에 매우 유감”이라며 “제주도지사로서 기념사의 내용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태어나 보니 일본 식민지인 상태에서 신민으로 살아가면서 선택할 수 없는 인생경로를 살았던 많은 사람이 있었다. 모두가 식민지 백성으로 살았던 것이 죄는 아니”라며 “다만 일본 앞잡이들은 단죄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역사 앞에서 인간은 한계가 있고, 역사 앞에서 나라를 잃은 주권 없는 백성은 한없이 연약하기 때문에 공과 과를 함께 봐야 한다”며 “해방정국을 거쳐 김일성 공산군대가 대한민국을 공산화시키려고 왔을 때 목숨 걸고 나라를 지킨 군인 중 일본군에 복무했던 분도 있었다. 한국전쟁에서 나라를 지킨 공을 보면서 역사 앞에서 공과 과를 겸허하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선진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는 많은 분의 공이 있었고, 그 공의 그늘에는 과도 있었다”며 “75주년 광복절을 맞는 역사의 시기에 이 편 저 편으로 나눠 하나만 옳고 나머지는 단죄화 돼야 하는 시각으로 역사를 조각내고, 국민을 편가르기 하는 일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원 지사의 발언에 광복회원과 독립유공자 유족은 항의했고, 독립유공자 포상을 받은 유족이 행사장을 떠나기도 했다.

한편 광복절 경축식에 원 지사와 함께 4·3배지를 떼고 참석했던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은 18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광복절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는, 4·3을 상징하는 ‘동백꽃 배지’를 떼고 기념식에 참석한 부끄러운 과오를 보였다”며 “제주의 대표 기관장으로서 상처와 아픔을 드린데 대해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또 광복절 행사장에서 원 지사의 돌발발언에 대해 “말할 수 없는 모멸감을 느꼈다”며 “서로의 입장차는 있으나 (원 지사의 발언은 역사를) 역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도는 15일 제75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앞서 의전팀 차원에서 주요 기관장에게 ‘행사장에서 4·3동백꽃 배지를 떼자’고 제안했다고 해명했다. < 박미라 기자 >

광복회장 "이승만, 반민특위 폭력해체…친일 청산 못한 역사 계속"

광복절 기념사…"애국가 작곡 안익태 친일자료 독일 정부로부터 입수“

“청산하지 못한 유일한 나라, 청산하지 못한 역사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기념사 하는 김원웅 광복회장: 김원웅 광복회장이 15일 오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제75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김원웅 광복회장은 광복절인 15일 이승만 전 대통령이 친일파와 결탁하면서 우리 사회가 친일 청산을 완수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광복절 경축식 기념사에서 "우리 역사의 주류가 친일이 아니라 독립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승만은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를 폭력적으로 해체하고 친일파와 결탁했다"며 이승만 전 대통령을 직함없이 부르며 비판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민족 반역자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유일한 나라가 되었고, 청산하지 못한 역사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면서 대표적 예로 친일 행적이 드러난 음악인 안익태가 작곡한 노래가 여전히 애국가로 쓰이는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광복회가 안익태의 친일·친나치 관련 자료를 독일 정부로부터 입수했다며 "그중에는 안익태가 베를린에서 만주국 건국 10주년 축하연주회를 지휘하는 영상이 있다. 민족 반역자가 작곡한 노래를 국가로 정한 나라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한 나라뿐"이라고 성토했다.

또 국립현충원에 친일 군인을 비롯한 반민족 인사 69명이 안장돼 있다면서 이들의 묘 이장을 골자로 하는 국립묘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서울현충원에서 가장 명당이라는 곳에 독립군 토벌에 앞장섰던 자가 묻혀 있다. 해방 후 군 장성과 국방부 장관을 지낸 자"라고 했는데, 신태영 전 국방부 장관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김 회장은 "친일 미청산은 한국사회의 기저질환이며, 반성 없는 민족 반역자를 끌어안는 것은 국민화합이 아니다"라며 "친일청산은 국민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1965년 창립된 광복회는 국가보훈처 산하 공법단체로 독립운동 선열들의 정신을 보존·계승하는 사업과 민족정기 선양사업 등을 목적으로 한다.

14, 16, 17대에 걸쳐 3선 국회의원을 지낸 김 회장은 2019년 6월 제21대 광복회장에 취임했다.

이날 기념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경축사에 앞서 낭독됐다.

광복절 경축식 입장하는 문 대통령과 광복회장

광복절에 민주 "친일 잔재 제대로 청산해야" 목소리

더불어민주당은 광복절인 15일 친일 잔재를 제대로 청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영길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온전히 청산되고 있지 못한 친일 역사는 독립 선열들 앞에 고개 들기 어려운 부끄러움"이라며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이 국립현충원에 안장된 현실을 선열들 앞에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라도 이들 묘를 이장하거나, 친일행적을 표식이라도 하자는 법안을 '국민 편 가르기'라며 반대하는 이들이 주요 정치 세력의 하나인 모습은 부끄러움을 더하게 한다. '반일종족주의'라는 희대의 요설을 퍼트리는 자들이 오히려 나를 고소하는 지경에 이르러서는 부끄러움을 넘어 분노가 치밀어오른다"고 했다.

송 의원은 "친일 역사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후과"라며 이들이 법정에서 반드시 죗값을 치르고 다시는 준동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1년 전 일본 무역 도발이 있었을 때 한국이 어떻게 일본을 이기냐며 적당히 고개 숙이자는 무리가 있었다. 50년 전 돈 몇푼 적당히 받고 일본의 한국 강점을 적당히 눈감아 주자는 무리가 있었다"며 "민족반역 역사는 100년 전에도 50년 전에도 지금도 옷의 색깔을 바꿔 입으며 면면히 암약하고 있다. 우리는 이들을 통칭해 토착 왜구라 부른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프랑스는 민족반역자에게는 공소시효가 없다며 나치 부역자들을 끝까지 추적하여 처벌했다"며 "민족반역자를 철저히 처벌하고 나서 프랑스는 톨레랑스 관용의 나라, 문화예술의 강국이 됐다. 광복절 새삼 토착 왜구와 프랑스의 민족정기 바로 세우기의 기풍을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오기형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정부와 국회는 2010년 친일재산조사위 해산 이후 지리멸렬했던 친일파 재산 환수 과정을 엄중하게 성찰해야 한다. 여전히 몰염치한 친일파 후손보다 더 강한 자세로 친일파 재산을 환수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상설기구인 2기 친일재산조사위를 만들어서라도 마지막 1필지의 친일재산까지 환수하여 역사적 정의를 세워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주민 "친일청산 축사 깊이 새긴다"…광복회장 "동지!"

김원웅 광복회장(왼쪽)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인 박주민 후보는 15일 광복절을 맞아 광복회를 예방한 자리에서 "김원웅 회장의 광복절 축사 말씀을 깊이 새기고 있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광복회를 찾아 "친일청산은 여야의 정파적 문제도 아니고, 보수·진보의 이념의 문제도 아니라 국민의 명령이라는 김 회장의 광복절 축사 말씀을 깊이 새기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광복 75주년을 맞아 역사의 교육을 통해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는 전환의 시대 출발점이 되길 소망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박 후보에게 임시 의정원 태극기와 신재호 선생 관련 역사서를 선물하며 '박주민 동지! 곧고 힘차게 훨훨 날아라!'는 응원 메시지를 전달했다.

김 회장은 이날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광복절 경축식 기념사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이 친일파와 결탁하면서 우리 사회가 친일 청산을 완수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통당 "깜냥도 안 되는 광복회장 망나니짓…파직해야"

'친일 청산' 기념사 반발…황희 "오늘 하루는 입 다물길"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15일 김원웅 광복회장이 광복절 경축식 기념사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을 '친일파'로 공개 규정하며 '친일 청산'을 강조하자 맹비난했다.

김기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참을 수 없는 모욕을 느낀다"며 개탄했다.

그는 "민주당에 차고 넘치는 친일파 후손에 대해선 면죄부를 주고, 위안부 할머니들을 앞세워 자신의 배를 채운 민주당 윤미향 의원 같은 사람도 정의의 이름으로 심판하지 못하는 주제에 어디에 대고 친일청산 운운하냐"고 따졌다.

이어 "깜냥도 안 되는 광복회장의 망나니짓에 광복절 기념식이 퇴색돼버려 안타깝고 아쉽다"며 "정작 일본에는 한마디도 제대로 못 하면서, 거꾸로 국민을 상대로 칼을 겨누고 진영논리를 부추기는 사람은 광복회장의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허은아 의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사회 분열의 원흉이 된 김원웅 회장의 기념사는 도저히 대한민국 광복회장의 입에서 나올 수 없는, 아니 나와서는 안 될 메시지였다"며 "반일 친북, 반미 친문의 김원웅 회장은 파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준영 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회장의 경축사와 관련, "미래 발전적인 메시지를 내줬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모든 것에는 공과가 있고, 우리가 애국가를 부른지도 수십 년"이라며 "그럼 여태까지 초등학생부터 모든 국민이 애국가를 부른 행위는 잘못된 것이고, 부정해야 하느냐"고 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다른 날도 아닌 광복절이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희생한 분들의 유족이 대한민국 땅에서 친일 청산하자는 말도 제대로 못 하는 시절이라는 것이 서글프다"고 밝혔다.

이어 "통합당 분에게 한 말도 아닌데 친일청산 하자고 하면 왜 이렇게 불편함을 저렇게 당당하게 드러내는지 모르겠다"며 "'공산당 때려잡자'의 반의반이라도 친일 청산에 의지를 가졌으면 한다. 친일청산 주장까지도 어렵다면 오늘 하루는 그냥 입 다물고 조용히 있는 것이 광복절날 예의"라고 비판했다.

윤건영, 반기문에 "왜 광복절에 백선엽 말해 국론분열 부추기나"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15일 문재인 정부를 비판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향해 "다른 날도 아닌 광복절 친일 행적 논란이 있는 백선엽 장군을 언급한 것이야말로 국론 분열을 부추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여러 영역에서 오래 활동했던 국가 원로의 깊은 혜안은 우리 사회에 진한 울림을 주지만, 정치적 목적을 뒤에 숨긴 발언들은 반 전 총장이 말한 국민적 분열과 사회적 갈등을 부추길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의원은 "더욱이 3년 전에 불과 3주 만에 국가 통합의 꿈을 접겠다고 물러섰던 분이, 정부가 우리 사회의 개혁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지난 3년간은 특별한 말씀이 없다가 최근 들어 정부 비판 목소리를 높이는 것도 죄송하지만 잘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오히려 정부를 비판하면서 동시에 개헌을 말하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을 위한 순수한 충정으로만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최소한 광복절인 오늘 친일 의혹 인사에 대해 걱정하는 것은 역사 인식의 문제"라며 "문재인 정부의 노력이 사회적 논란이 있는 인물 한 분에 대한 정치적 논쟁으로 인해 가려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국가 원로가 안타까워해 주셔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반 전 총장은 이날 광복절 성명을 통해 "이념편향·진영 중심의 국정운영으로 정부에 대한 불신이 쌓였고 이에 따른 국민적 분열과 사회적 갈등이 국력을 하나로 모으지 못하고 있다. 국가 지도자들이 당장의 정치적 이득에 얽매여 이념과 진영논리에 따른 지지 세력 구축에만 집착하고 있다는 지적을 겸허히 숙고해보기 바란다"고 밝혔다.

확진자 무더기 나온 사랑제일교회 등 참석…1만여명 모여 고성 혼란

폭력 행사 등 17명 체포…서울경찰, 전담팀 구성해 불법집회 수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재확산하는 가운데 광복절인 15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가 빗속에서 강행됐다.

서울시의 집회금지명령으로 집회 대부분이 통제됐으나, 전날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과 중구 을지로입구역 등 2곳에서는 개최가 가능해지면서 모두 1만명가량의 인파가 도심에 몰렸다.

◇ '집회 안한다'던 사랑제일교회…전화 거니 "동화면세점 가라" 자동안내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는 이날 신고한 경복궁역 인근 상경집회에 대해 금지 통보를 받았으나 전국 신도들에게 다른 집회에 참여하도록 독려했다. 이 교회에서는 이날 오후 2시 현재 누적 확진자가 최소 134명 나왔다.

교회 관계자는 "어제(14일)부터 신도들에게 집회에 참가하지 말라는 문자를 보냈다"고 주장했지만 이날 사랑제일교회 대표전화에서는 "정오 광화문역 6번 출구(동화면세점)에서 집회가 시작된다"는 음성 안내가 나왔다.

실제 정오가 되자 광화문역 인근에는 전국에서 상경한 이 교회 신도 등 보수단체 집회에 참가하는 관광버스 수십 대가 도착했다. 한꺼번에 많은 사람이 몰려 경찰이 통제를 시도하자 일부 참가자는 고성을 지르며 반발하거나 경찰관을 밀치기도 했다.

참가자들이 집결하면서 애초 보수단체 '일파만파'가 100명 규모로 신고한 동화면세점 앞 세종대로 집회는 참가자가 5천명을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참가자들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잇따른 성추문 등을 규탄하며 "대통령 퇴진" 등 구호를 외쳤다.

◇ 인파 몰려 '거리두기'는 뒷전…마스크 벗고 모여 앉아 음식 먹기도 주최 측은 연단을 중심으로 펜스를 설치했지만 갑자기 사람이 늘어난 탓에 '거리두기'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서로 어깨가 닿을 정도로 참가자들이 밀집되자 진행자는 "사람이 너무 몰려 있다"며 경찰에게 협조 요청을 하기도 했다.

오후 들어 참가자들은 왕복 12차로인 세종대로를 차지하고 경복궁 앞 사직로를 따라 청와대 방향 행진을 시도했다. 빗속에서 일부 참가자는 경찰이 경복궁 앞 사직로에 설치한 울타리를 넘어뜨리고 경찰과 충돌하기도 했다.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주도하는 4·15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 참가자 1천여명도 행진에 합류했다.

주최 측 등의 추산으로 1만명을 넘은 참가자들은 대부분 마스크를 소지하고 있었지만 벗거나 턱 아래로 내려쓴 모습이 자주 눈에 띄었다. 일부 참가자들은 아예 마스크를 벗고 바닥에 모여 앉아 음식을 나눠 먹었다.

길을 가던 시민들은 "가뜩이나 교회(집단감염) 때문에 난리인데 왜 여기서 이러냐"며 집회 참가자들을 향해 화를 내기도 했다.

◇ 민주노총 보신각서 '노동자대회' 강행…2천명 참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노동자 약 2천명도 이날 오후 3시께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남북합의 이행과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노동자 해고 중단 등을 요구하는 '8·15전국노동자대회'를 진행했다.

이 집회 역시 당초 서울시의 금지명령을 받았으나 민주노총은 예정된 집회를 강행했다.

민주노총은 현장에서 참가자들에게 마스크와 얼굴가림막 등을 배포하고 발열 체크와 참가자 명단 작성 등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습한 날씨 탓에 마스크를 턱까지 내리는 등 제대로 착용하지 않거나 마스크 없이 얼굴가림막만 착용하는 사람도 보였다. 인원이 많아지면서 참가자 사이에 거리도 충분치 않았다.

◇ 보수단체 등 '집회금지구역' 침범·폭력 행사 속출…17명 체포 경찰 관계자는 "법원이 집회금지명령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2건의 집회는 방역 기준에 맞춰 합법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경찰은 보수단체 집회 참가자들이 금지구역에서 불법집회를 진행함에 따라 서울시·방역당국 공무원과 함께 귀가를 설득하고 경고 방송을 했다.

이날 집회는 오후 10시 40분께 최종 해산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경찰관에 폭력을 행사하거나 해산 명령에 응하지 않은 혐의(공무집행방해·감염병예방법 등 위반)로 총 17명이 체포됐다.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경찰의 진압으로 참가자가 사망했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으나 경찰 관계자는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오후 8시 30분께에는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인근 사거리에서 한 남성이 차량을 이끌고 집회 현장을 지키고 있던 경찰들을 향해 돌진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현장 경찰들이 피하면서 부상자 등 인명피해는 없었다.

이 남성은 청와대 사랑채 인근 검문소에서 붙잡혀 경찰에서 조사받고 있다. 그는 검거 당시 속옷만 입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소속 등은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전담팀을 구성해 도심 불법집회 주최자 전원을 수사하고 엄정하게 처벌하기로 했다.

이날 도심 집회로 세종대로와 종로, 사직로, 남대문로 등 주요 도로의 교통이 한때 통제되기도 했으나, 오후 7시 25분 이후 서울 도심권 내 집회 관련 교통 통제는 풀렸다.

법원 “서울시 집회 전면금지 과도한 처분”…도심 광복절 집회 열려

감염병 확산 우려에도 부정선거투본 서울시 상대로 집행정지 신청 인용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광복절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금지한 서울시 처분에 반발한 주최 단체가 예정대로 집회를 열게 해달라며 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박형순)는 14일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이하 국투본)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11∼12일 “종교시설, 남대문시장 등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엔(n)차 감염을 통한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고 있다”며 광복절에 집회 개최를 예고한 주최 단체들에 집회 취소를 요청했다. 광복절 서울 도심 내와 서초∙강남구 등에서 예고된 집회는 대규모 인파가 모일 수 있어 코로나19 확산 위험성이 높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국투본 등 일부 단체가 집회 강행 의사를 밝히자 서울시는 지난 13일 집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국투본 쪽은 “코로나19를 이용한 서울시의 정치적이고 자의적인 (집회 금지) 처분으로 집회의 자유가 근본적으로 침해됐다”며 같은 날 행정소송을 냈다.

이에 재판부는 “코로나19의 수도권에서의 확산세, 집회 신고 장소의 유동인구, 집회 예상 참여 인원 등을 고려하면 감염병 확산의 우려가 있음이 객관적으로 예상된다”면서도 “집회 장소·방법·인원수 등을 구체적으로 지시해 제한적으로 집회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집회 개최 자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처분은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앞으로도 자유와 안전의 조화를 위한 다양한 시도를 통해 그 사회적 합의점을 발견해내야 한다”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피해의 불가역성을 고려하더라도 다른 모든 사회활동에 대해서도 전면 금지가 아닌 대안적인 방법들이 모색되는 현실을 고려하면 옥외집회라고 해 가치 조화로운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법원의 인용으로 국투본은 오는 15일 서울 중구 을지로입구역 등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집회를 예정대로 개최할 예정이다. 소송을 대리한 유승수 변호사는 “법원의 판단은 서울 전역에서 집회를 일률적, 전면적으로 금지한 서울시의 행정명령은 헌법이 보장한 집회의 자유에 반하고 피해 최소성의 원칙에도 반한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 조윤영 옥기원 기자 >

사랑제일·우리제일교회…방역당국 “더 늘 것, 붕괴위험 둑 위 선 심정”

‘마스크 없이 찬송’ 공통적 발견 “누차 위험하다 경고 했는데 실망

서울 성북 사랑제일교회와 경기 용인 우리제일교회와 관련한 코로나19 확진자가 걷잡을 수 없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두 교회에서 첫 환자가 발생한 시점은 12일과 11일로, 불과 3∼4일 만에 집단감염 규모가 둘 다 세자릿수로 커졌다. 여기에 서울·경기 곳곳에서 중소규모 집단감염이 산발적으로 더해지고 있어 “고비를 넘지 못하면 재유행의 길로 들어설 절체절명의 순간”(정세균 국무총리)이라는 평가다. 정부는 이날 서울·경기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5일 오후 2시 기준으로 서울 성북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한 확진자 규모가 134명으로 커졌다고 밝혔다. 사랑제일 교회 확진자 수는 12일 1명에서, 13일 13명으로 늘었다가, 지난 9일 예배 참가자 등 1897명을 대상으로 한 전수검사가 시작되면서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이날 낮 12시까지만 해도 59명이었던 확진자 수 규모는 2시간 만에 75명이 늘었다.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 교인·방문자 4053명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진단검사 이행명령을 했다고 밝혔다. 이행명령을 어기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경기 용인 우리제일교회와 관련해서는 이날 낮 12시까지 총 105명이 확진됐다. 우리제일교회 집단감염 규모는 전날까지 누적 72명이었다가 교인·접촉자 401명에 대한 검사가 이뤄지며 훌쩍 커졌다. 이 교회의 교인 900여명은 모두 자가격리 중이다.

이밖에 경기 고양시 기쁨 153교회와 반석교회 관련으로도 2명씩 추가 확진돼 누적 확진자가 각각 26명, 36명으로 늘었다. 지난 12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서울 양천구 되새김 교회에서도 지금까지 3명이 추가돼 누적 확진자가 4명이다.

집단감염이 생긴 교회들에서는 공통적으로 마스크를 쓰지 않거나, 제대로 쓰지 않고 노래 부르기나 예배 뒤 단체 식사와 같은 위험한 단체 활동이 있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예배 중에 노래를 부르면 바이러스 전파위험도가 높다는 것을 누차 말씀드렸고 (찬송을 하지 말라고) 부탁 올렸는데도 그런 수칙이 준수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매우 안타깝고 실망감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31명이 무더기로 확진된 경기 양평군 서종면 단체모임 집단감염은, 최소 20명이 확진된 서울 강남 골드트레인(금 투자 관련 기업) 집단감염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앞서 방역당국은 골드트레인에서 11일 첫 확진자가 나온 뒤 추가 환자들에 대한 역학조사를 벌이다가 그보다 먼저 확진됐던 광진구 일가족 5명과 연관성을 확인한 바 있다.

곽진 방대본 환자관리팀장은 “저희가 말씀드린 광진구 일가족 환자 5명 중 한 분이 양평군 마을행사에 참석하셨던 것이 확인되었다”며 “이 부분이 감염의 경로로서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경기 파주시 스타벅스 야당역점 집단감염도 2차 감염으로 번졌다. 지난 8일 이곳을 방문한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검사한 결과 8명이 추가 확진됐고, 그 뒤에 방문객의 지인 1명이 추가 확진됐다. 누적 확진자는 17명이다. 그밖에 서울 롯데리아 종사자모임, 서울 강남 신일유토빌 오피스텔, 부산 기계공업고 등 기존 집단감염에서도 1∼2명씩 추가 확진자가 나왔다.

서울·경기 확진자는 앞으로도 큰 폭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권준욱 방대본 부본부장은 “만에 하나 앞으로 사흘 연휴 동안 거리두기가 제대로 안 지켜진다면 (확진자 수가) 더 늘어날 수 있고, 전국적으로 확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다. 까딱하면 방역망과 의료시스템이 감당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며 “혹시나 붕괴할지도 모르는 둑 위에 선 마음으로 총력대응하고 있다. 수도권에서는 모든 대면 모임을 자제해 달라”고 말했다. < 최하얀 기자 >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바이러스 테러에 당했다" 억지주장

신도 사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진자가 대거 나오며 시설이 폐쇄된 사랑제일교회의 전광훈 목사가 교회 내 코로나 19 발생이 외부 바이러스 테러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

15일 개신교계에 따르면 전 목사는 전날 교계 언론인 크리스천투데이와 전화 인터뷰 기사에서 15일 광화문 집회에 코로나 19 의심 증상이 있는 교인은 나오지 말라고 한 것이냐는 질문에 "이미 (자가격리) 조치가 다 됐다"면서 "또 하나는 뭐냐면 이번에 (우리가) 바이러스 테러(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영상을 지금 분석하고 있는데, 우리가 걸릴 수가 없다"면서 "우리는 집회 참석할 때마다 전부 검진 다 하고, 전부 일대일로 다 (검진)하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안 걸렸는데, 이건 분명히 외부 바이러스 테러가 온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전 목사는 외부 바이러스 테러 주장과 관련해 별다른 근거는 내놓지 못했다. 자신과 교회로 쏟아지는 코로나 19 방역 실패에 대한 책임을 의도적으로 밖으로 돌리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그는 '이런 답변이 위험한 것은 아니냐'는 지적에는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전 목사는 교회 차원의 코로나 19 대응 조치와 관련해 "검사받은 사람, 자기 자신이 조금 의심되는 사람도 자가격리했다"며 "우리는 정부보다 더 강력하게 끝내려고 한다. 어떻게 (코로나 19 감염사태를) 끝내는지 시범을 한번 보이려고 한다"라고도 주장했다.

서울 성북구에 있는 사랑제일교회에서는 12일 교인 1명이 코로나 19 첫 양성 판정을 받은 이후 14일까지 40여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서울시는 이 교회 교인과 방문자 4천53명에게 안전안내 문자를 발송하는 한편 전날 진단검사 이행 명령을 발동했다.

당국은 사랑제일교회로부터 7∼13일 방문자 명단을 제출받아 시·도별 진단검사 대상자를 분류하고 있으나 교회 측은 전 목사를 명단에서 제외한 채 제출했다고 밝힌 바 있다.

16일부터 서울·경기 거리두기 2단계로…각종 모임·행사 취소 권고

서울·경기 하루 평균 47.8명 확진자 발생 “대규모 재유행의 초기”

서울과 경기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16일부터 2단계로 격상된다. 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세자릿수로 급증하고,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깜깜이 환자’ 비중이 14%를 넘어서 ‘대유행’의 조짐이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사회·경제적 충격을 고려해, 앞으로 2주간은 실제 2단계보다는 다소 완화된 수준에서 거리두기가 시행된다. 2단계에서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모임은 ‘금지’ 대상이지만, 2주간은 모임 취소가 강력하게 권고된다.

15일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현재 양상은 코로나19 대규모 재유행의 초기”라며 서울·경기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이날 0시 기준 국내 지역사회 신규 확진자는 155명이다. 서울·경기에서만 139명이 나왔다. 두 지역 일일 확진자 수가 100명을 넘어선 것은 지난 1월 코로나19 사태가 국내에서 시작되고 처음 있는 일이다.

방역당국은 서울·경기가 거리두기 격상 요건에 들어섰다고 평가했다. 지난 9일부터 이날까지 일주일간 총 335명이 서울·경기에서 확진됐다. 하루 평균 47.8명이 양성판정을 받은 셈이다. 감염재생산지수는 1.5 안팎이다. 박 1차장은 “단계별 격상기준에 따르면 수도권은 1주간 평균 확진자 수가 40명을 초과하고 감염재생산지수(한 사람이 감염시키는 사람의 수)가 1.3 이상인 경우 2단계 격상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단계 격상의 목적은 서울·경기 시민들의 불요불급한 외출과 모임,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최대한 자제하도록 하는 데 있다. 이에 따라 원래 2단계 시행안대로면,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 유흥시설 등 고위험시설 13종 운영 중단 등 강도 높은 조처가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중대본은 “국민 생업에 미치는 충격과 준비 등을 고려해” 다소 완화된 형태의 2단계 거리두기를 2주일간 먼저 시행한다고 밝혔다. 모임은 금지하지 않고 취소를 강력 권고하며, 고위험시설은 정해진 방역수칙을 지키는 것을 전제로 운영 가능하다.

고위험시설은 원래 12종(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실내 스탠딩 공연장, 노래연습장, 실내 집단운동시설(격렬한 GX류), 유통물류센터, 300인 이상 대형학원,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뷔페)이었지만, 방학철을 맞아 피시(PC)방이 19일부터 포함된다. 이들 시설은 마스크 쓰기, 출입명부작성, 유증상자 체크 등 핵심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운영중지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이에 더해 클럽, 감성주점, 콜라텍 업주와 이용자는 4㎡당 1명 인원 제한, 객실·테이블 간 이동 금지, 하루에 1개 업소만 이용 등의 추가적인 방역수칙도 따라야 한다. 시설 성격에 비추어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영업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조건이다.

방문판매업체에 대해서는 특히 고삐를 쥘 예정이다. 방판업체는 서울·경기에서는 이미 집합금지 대상이다. 그러나 최근 ‘점조직’ 형태로 일부 업체가 계속 운영하는 과정에서 코로나19가 계속 확산하는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정세균 중대본 본부장은 이날 오전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역당국에 “점조직 형태 운영을 금지하고 역학조사 차질 문제를 해소할 특별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13종 고위험시설은 아니지만 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되는 시설도 추가됐다. 학원, 오락실, 150㎡ 이상 규모 일반음식점, 워터파크, 종교시설, 공연장, 실내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등 12종 시설이다. 이들 시설도 출입자 명부 관리,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 1∼2m 거리두기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최근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종교시설은 전날 서울시와 경기도가 정규예배와 법회 외 대면모임, 행사, 식사를 금지 조처한 바도 있다.

각종 공공시설은 이용이 제한된다. 실내 국공립시설은 평상시의 50% 수준으로 이용객이 제한될 예정이다. 가급적 비대면 서비스를 중심으로 운영된다고 정부는 밝혔다. 복지관 등 사회복지이용시설이나 어린이집은 휴관이 권고된다. 정부는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를 유지해 돌봄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모임은 당장은 금지 대상은 아니지만, 자제가 권고된다. 이런 조처 대상 모임에는 시험(채용시험, 자격증시험 등), 전시회, 박람회,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결혼식,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등이 포함된다. 프로스포츠 경기와 국내 체육대회는 16일부터 곧바로 무관중 경기로 전환된다.

학교는 집단감염이 발생해 대규모 접촉자 조사·검사가 진행 중인 시·군·구에 있을 경우 원격수업 전환 등이 권고된다. 그외 서울·경기 지역 학교는 밀집도를 3분의 1 수준으로 조정해 등교 수업이 이뤄진다. 기관·기업 중에서 공공기관은 전체 인원의 절반 정도로 인원이 유지되게 유연·재택근무를 하고, 시차 출퇴근제나 점심시간 교차제 등을 써야 한다. 민간기업에는 유사한 조처가 권고된다.

한편, 이번 거리두기 격상 대상에는 빠진 인천에서도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유사한 조처가 시행될 수 있다. 서울·경기와 인천은 사실상 하나의 생활권이라, 비록 확진자 발생 규모는 작아도 인천 역시 상당한 위험에 노출돼 있기 때문이다. 정세균 본부장은 이날 회의에서 인천시에 ‘필요한 조처를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완화된 2단계 거리두기’ 중에라도 언제든지, 상황이 더 나빠지면 방역조처가 보다 강화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능후 1차장은 “서울·경기 주민들은 앞으로 2주간 가급적 다른 시·도로 이동하지 말아달라”며 “앞으로 2주 뒤 위험도를 다시 평가해 추가적인 방역강화 여부를 판단할 것이며, 그 이전에라도 상황이 악화되면 추가적 방역강화 조처가 실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 최하얀 기자 >

전광훈 측 '아카데미하우스' 매입 시도…'웃돈'에도 성사 난망

1960∼70년대 민주화운동·에큐메니컬 산실…"260억원 이상" 매각 의사 타진

소유주 기장총회 "극우 기독교 대표 정체성 안 맞아, 돈 많이 준다고 살 수 없어"

한국 현대사에서 민주화운동과 에큐메니컬(교회 일치) 운동의 산실로 평가됐던 '아카데미하우스'가 시장 매물로 나온 가운데 전광훈 목사 측이 매입을 시도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전 목사 측은 웃돈까지 제시했으나 소유주인 개신교단 쪽에서 난색을 보여 거래 성사로 이어지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5일 개신교계에 따르면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아카데미하우스는 1966년 11월 고(故) 강원용 목사(1917∼2006)가 독일 교회의 후원을 받아 약 1만평 규모 부지에 세운 교육·모임 시설이다. 이곳에는 건물 여러 개가 자리 잡고 있다.

강 목사는 1959년 개신교 교육단체인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소'를 설립했는데, 1965년 이름을 '크리스챤아카데미'로 바꾸고 종교 간 대화 등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그가 폈던 '대화 운동' 등 크리스챤아카데미의 많은 모임이 아카데미하우스에서 열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카데미하우스는 1980년대 중후반을 거치면서 정치권 회합, 교육 장소, 숙박 시설로 병행 사용됐으나 운영난을 면치 못했다.

이에 2004년 강 목사가 속한 교단인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기장)가 아카데미하우스를 약 120억원에 인수해 운영에 들어갔다.

기장 측은 매입 이후 10년간 이 시설을 호텔로 위탁 운영하다 2015년 말 한 업체와 계약을 맺고서 전체 임대로 전환했다.

하지만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면서 운영난은 가속화됐다. 시설에서 나오는 수익은 없는 반면 매년 부담해야 할 세금 등 비용이 6천만원에 달했기 때문이다. 결국 기장 측은 지난해 매각을 결정했다.

교단에서 매각 공고를 내자 여러 곳에서 매입 의사를 밝혀왔다. 매입 희망자들이 기장 측에 밝힌 매입가는 대략 260억원 안팎이었다고 한다.

전 목사 측의 경우 올해 봄 제삼자를 통해 기장 측에 매각 의사를 타진했다. 매입 희망가는 260억원을 웃돌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교계 소식통 사이에서는 전 목사 측이 매입 희망가로 270억원을 제시했다는 말이 나온다.

그러나 기장 측에서는 인수 희망자가 전 목사가 포함된 단체라는 것을 알게 된 뒤 시설 매각이 어려울 거 같다는 의사를 비공식적으로 전달했다.

기장 측 관계자는 "전 목사가 포함된 단체가 아카데미하우스를 사고 싶다는 의사를 제삼자를 통해 전해왔다"며 "개인 의견을 전제로 전 목사 쪽에 '교단 정서상 매각이 어렵지 않겠느냐'는 뜻을 전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전 목사 측이 아카데미하우스 매입을 시도한 배경으로는 자신이 담임목사로 있는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가 지역 재개발로 철거하게 되자 교회를 이곳으로 옮기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교계에서 제기된다. 최근 전 목사에게 아카데미하우스 매입시도 여부와 이유 등을 문의하고자 여러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

기장 교단 내부적으로는 전 목사 측이 아카데미하우스를 사들이려 했다는 일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격앙된 반응이 나온다.

육순종 기장 총회장은 전화 통화에서 "아카데미하우스는 과거 한국 사회 민주주의와 평화를 위한 플랫폼으로 기여했다"며 "극우 기독교를 대표하는 이에게 매각할 경우 어떤 일을 벌일지 어떻게 아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체성이 맞지 않는다고 본다"면서 "돈을 많이 준다고 해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기장 측은 다음 달 여는 교단 총회에서 아카데미하우스 매각 문제를 다시 논의한다. 교단 구성원의 매각 의사를 재확인하는 것은 물론 지난해 매각 결의 과정에서 제기된 절차상 하자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