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한겨레 ⓘ한마당

"한반도 비핵화 공동노력, 포괄적 대북전략 조속 마련" 공감대

코로나 진정되면 정상회담…코로나 백신 · 치료제 협력 가속화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아침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통화를 하고, 조속한 시일내에 포괄적인 대북 전략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오전 8시25분 부터 8시57분 까지 32분 동안 통화를 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통화에서 “ 한미가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을 진전시키기 위해 공동 노력해 나가자”고 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 해결의 주된 당사국인 한국 측의 노력을 평가하고, 한국과의 같은 입장이 중요하며 한국과 공통 목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양 정상은 “가급적 조속히 포괄적인 대북 전략을 함께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아울러 한미 두 정상은 한일관계 개선과 한미일 협력이 역내 평화와 번영에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양 정상은 미얀마, 중국 등 기타 지역 정세에 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고, 특히 쿠데타가 일어난 미얀마 상황에 대해 우려를 공유하고 민주적이고 평화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는대로 한미정상회의를 하기로 했다. 이번 통화는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20일 취임한 이후 14일 만에 이뤄졌다.

양 정상은 한국과 미국이 역내 평화와 번영의 핵심동맹임도 재확인했다. “양 정상은 가치를 공유하는 책임 동맹으로서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 협력을 넘어, 민주주의와 인권 및 다자주의 증진에 기여하는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기후변화 등 전세계적인 도전과제에 대해서 깊은 의견도 나눴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후변화 대응이 일자리 창출 및 신산업 발전 등 많은 경제적 혜택을 가져다준다”고 했고, 문 대통령은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 그린 뉴딜 정책을 소개하고 기후변화 대응이 신성장동력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양 정상은 세계기후정상회의와 피포지(P4G)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 코로나 백신·치료제 보급, 세계경제 회복을 위해서도 호혜적인 협력도 가속화하기로 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통화에서 “미국이 바이든 대통령의 리더십 하에 더 나은 재건을 향한 비전을 실현하길 바란다”며 “취임 연설에서 전례 없는 도전을 이겨내고 희망으로 가득찬 미국 이야기를 완성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느낄 수 있었다”고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 희망 가운데 하나가 한국이다. 한미 양국관계는 70년간 계속 진전이 있었고, 앞으로 더 많은 분야에서 관계가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이완 기자

문 대통령, SNS에 한미 정상통화 소개…"전세계적 위기 속 '미국 귀환' 환영"

문재인 대통령은 4일 "나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공동의 가치에 기반한 한미동맹을 한 차원 업그레이드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오전 8시부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첫 통화를 한 뒤 SNS 글을 통해 "방금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통화를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나와 바이든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는 물론 세계적 현안 대응에도 늘 함께하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코로나(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기후변화, 경제 양극화 등 중첩된 전 세계적 위기 속에 '미국의 귀환'을 환영했다"면서 한미동맹의 상징적 표현인 "같이 갑시다"라는 문구로 글을 마쳤다. 문 대통령은 같은 내용의 영문 메시지를 함께 게시했다. 이번 한미 정상통화는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20일 취임한 이후 14일 만에 이뤄진 것이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한미동맹 강화 방안 등 주요 현안 외에도 한미일 안보협력 구상, 미중 무역갈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을지 주목된다. 앞서 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이던 지난해 11월 12일에도 통화한 바 있다.

백악관 “한-미 정상, 북한 관련 긴밀 조율하기로”

“동북아 평화 번영  핵심축 한-미 동맹 강화 약속”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3일 전화 통화를 하고 북한과 관련해 긴밀히 조율하기로 합의했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백악관은 두 정상의 통화가 끝난 뒤 보도자료를 내어 “바이든 대통령은 문 대통령과 대화하고, 동북아에서 평화와 번영을 위한 린치핀(핵심축)인 한-미 동맹 강화에 대한 그의 약속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어 “두 정상은 북한에 대해 긴밀하게 조율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두 정상은 또 군사 쿠데타가 일어난 미얀마의 즉각적인 민주주의 회복 필요성에도 동의했다고 백악관은 설명했다. 백악관은 이어 “두 정상은 두 나라에 매우 중요한 국제 이슈들에 대해 논의했으며, 코로나19 팬데믹과 기후변화와 같은 공동의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워싱턴/황준범 특파원

바이든 취임 후 14일만의 정상통화…미 국내사정 긴박 영향

'한중 정상통화 영향' 해석도…청와대 "시점은 큰 의미 없어"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시간 4일 오전(미국동부 3일 오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한미정상통화를 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20일 취임한 이후 14일 만의 정상통화다.

우리 정부에 가장 중요하고 강력한 동맹이 한미 동맹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통화 시점은 조금 늦은 감이 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실제로 2000년대 들어 미국 신 행정부가 출범한 뒤의 한미 정상통화 중 가장 늦은 시점에 이뤄졌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2001년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취임 후 4일 만에,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9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취임 후 13일 만에 정상통화를 했다.

2017년 1월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취임한 지 9일 만에 통화했다.

한미정상통화가 이처럼 늦어진 점을 두고 일부에선 지난달 26일에 이뤄진 한중정상통화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미중 갈등 양상이 불거지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먼저 통화했고, 미국이 이를 모종의 '시그널'로 받아들이지 않았겠냐는 것이다.

여기에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가 27일(미국시간) 바이든 대통령과의 통화를 마치면서 미국이 한미 동맹보다 미일 동맹에 더 무게감을 둔 것 아니냐는 해석까지 나왔다.

그러나 청와대 관계자는 "통화 시점에는 큰 의미가 없다"면서 이같은 견해를 일축했다.

미국이 의도적으로 한미 정상통화를 미뤘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이번의 경우는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다는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경기 부양을 위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산안을 처리하고자 공화당 설득에 공을 들이는 데다 최근 폭설로 코로나 백신 접종까지 중단되는 등의 사태 등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실제로 지난달 27일 스가 일본 총리와의 통화 후 문 대통령과 통화하기 전까지 바이든 대통령은 다른 나라와 정상통화를 하지 못했다.

서울외신기자클럽 초청간담 “제재 강화가 능사 아냐…제재 성과 평가 필요”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언론회관에서 진행된 ‘서울외신기자클럽’(SFCC) 초청간담회에서 외신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3일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면, 추가 제재를 말하기 전에 지금까지 제재가 어떤 성과를 냈는지 평가할 필요가 있다. 경우에 따라 제재를 유연하게 변경하는 것이 비핵화 협상을 촉진할 수 있다는 점도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인영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언론회관에서 진행된 ‘서울외신기자클럽’(SFCC) 초청간담회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대북) 제재 강화와 완화를 적절히 배합하며 북한이 그들의 미래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얘기한 점을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장관은,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대북 정책 재검토와 관련해 ‘추가 제재, 외교 해법, 경제 인센티브’ 등 3가지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사실을 환기하며 “정부는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한-미 간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정부는 상황을 관망하기보다는 남북관계 발전의 기회를 발굴하고 협력의 공간을 넓히며 주도적으로 변화를 만들어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정부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북한과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도 “(대북) 특사 문제는 정부 안에서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 장관은 “3월에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은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에 부합하는 방향에서 정부의 입장을 정리해나갈 것”이라며 “군사훈련 문제가 한반도에서 심각한 갈등 상황으로 번지지 않도록 우리도 북한도 지혜롭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몇몇 외신기자들이 ‘한국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에 소극적인 거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을 이어가자, 이 장관은 “평화가 더 큰 인권을 만들고, 인도주의 협력이 더 실질적인 인권 개선을 이룰 수 있다”고 밝혔다. 이제훈 기자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폐지해야”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헌법재판소에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3일 인권위는 현재 진행중인 사형제도에 대한 헌법소원(2019헌바59)에 대해 ‘사형제도는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므로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대한민국은 20년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다”며 “유엔(UN) 자유권규약위원회 등 국제사회는 대한민국 정부에 사형제도 폐지를 지속적으로 권고해왔고, 인권위 역시 2005년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의견표명을 시작으로 꾸준히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생명은 한 번 잃으면 영원히 회복할 수 없고,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것이며 존엄한 인간존재의 근원”이라며 “인간의 생명과 이에 대한 권리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으로 국가는 이를 보호·보장할 의무만 있을 뿐, 이를 박탈할 권한은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 “사형제도 유지 및 집행이 범죄억제 효과를 발휘하는지에 대해 확실하게 검증된 바가 없다”며 “범죄의 예방은 범죄억지력이 입증되지 않은 극단적인 형벌을 통해 가능한 것이 아니라, 빈틈없는 검거와 처벌의 노력에서 비롯된다”고 지적했다.

수사의 과학화와 사법절차 개선을 통해 오판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사형제도 존치론 쪽의 주장에 대해서는 “2007년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인혁당 재건위 사건’의 희생자들과 같이 오판에 의해 사형이 집행되었을 경우 그 생명은 회복할 수 없다”며 “무고하게 제거된 한 생명의 가치는 아무리 공공의 이익을 강조하더라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형벌의 목적 중 하나인 교화의 측면에서 볼 때 사형을 집행함으로써 이미 제거된 생명을 교육해 순화할 수 있는 방법이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사형은 교육 순화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유일한 형벌로, 사형을 대체해 형벌제도가 꾀하는 정책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사형제도는 인간의 존엄에 반하는 잔혹한 형벌로, 국가가 형벌의 목적달성을 위해 그 수단으로 삼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고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며 “사형제도에 대한 3번째 헌법재판소 결정을 앞두고 대한민국이 사실상 사형폐지국을 넘어 사형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인간의 존엄한 가치가 존중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윤주 기자

싸이월드 누리집 갈무리.

지난해 폐업 처리 됐던 싸이월드가 부활의 기회를 찾았다. 3천만명 넘는 회원들이 추억을 되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콘텐츠 회사 슈퍼맨씨엔엠(C&M) 등이 모인 ‘싸이월드제트(Z)’는 2일 보도자료를 내어 “싸이월드 서비스를 인수하고 올 3월 기존의 서비스를 정상화하려고 한다”며 “기존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재개한 뒤, 수년간 이어지고 있는 ‘레트로 열풍’을 반영한 ‘모바일 3.0버전’ 서비스도 내놓겠다”고 밝혔다.

싸이월드는 지난해 6월 최종 폐업처리 됐고, 전제완 싸이월드 대표는 경영난을 이유로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지난 11월 1심에서 전 대표는 직원 27명의 임금과 퇴직금 4억7천만원 상당을 체불한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전 대표는 혐의는 인정하지만 인수 작업이 끝난 뒤 다시 판결을 받아보겠다면서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싸이월드제트 쪽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전 대표는 서비스 매각대금 10억원으로 지난 1월29일 임금체불 문제를 완전 해결했다”며 “임금체불이 해소됨에 따라 서비스 재개 절차에 돌입했다. 14개월만에 서비스 재개를 통해 점유율 회복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1999년 설립된 싸이월드는 2001년 미니홈피 서비스를 시작한 뒤로 2000년대 내내 ‘원조 에스엔에스(SNS)’로 큰 인기를 끌었다. 2009년에는 일촌 건수가 10억건, 회원수는 3200만명에 달했다. 하지만 2010년대 들어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등장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글로벌 서비스에 크게 밀리며 경영이 악화됐고, 2019년 10월 서비스가 중단됐다. 이에 싸이월드에 남아있는 3200만명 회원들의 사진 170억장, 음원 파일 5억3천여개, 동영상 1억5천여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불거졌다. 최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