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없는세상 등 시민단체 촉구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전쟁없는세상,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모여 케이(K)-물대포 수출 장려하는 국제치안산업박람회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평화적 시위를 탄압하는 데에 사용되는 물대포, 차벽, 경장갑차 등 시위 진압 장비 수출을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정부와 경찰은 살상무기를 수출하는 부끄러운 짓을 당장 멈추기 바랍니다. 저희는 물대포로 인해 제2, 3의 사상자가 나오는 것을 절대로 바라지 않습니다.”

23일 오전 10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집회에서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경찰의 물대포(살수차) 직사 살수로 숨진 백남기 농민의 딸 백도라지씨의 메시지가 공개됐다. 지난 16일 타이 수도 방콕에서 왕실 경찰이 평화 시위를 하는 시민들을 해산하기 위해 사용한 물대포가 한국산으로 알려지자 물대포 희생자의 유족인 백씨가 경찰 등을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백씨는 살상무기를 수출하는 것은 민주사회에서 용납하기 힘들다. 더욱이 한류라는 이름을 붙이는 건 후안무치한 일이다라고 비판했다.

이날 전쟁없는세상 등 시민단체는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이 국제치안산업박람회에서 물대포와 같은 시위 진압 장비를 홍보하고 수출하는 행위를 전면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경찰청과 인천시는 21일부터 온·오프라인으로 제2회 국제치안산업박람회를 진행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최근 타이의 도심에서 민주화 시위대 해산에 동원된 물대포가 국내 업체 모터스에서 수출한 장비였고, 해당 업체가 여전히 치안산업박람회에 참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모터스2010년과 2013년에 타이로 수출한 물대포가 시민을 겨누고 있다. 지난 주말 타이 경찰은 시위대를 해산하는 과정에서 최루액을 섞은 물대포를 동원해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타이의 학생활동가 네띠윗 초띠팟파이산도 입장문을 보내 한국 정부가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하는 타이 학생들과 시민들을 탄압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014년 군부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쁘라윳 짠오차 타이 총리는 지난 22일 폭력 사태가 종식됐다며 5인 이상 집회를 금지한 비상포고령을 철회했지만 총리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는 잦아들지 않고 있다. 반정부 시위대는 쁘라윳 총리 퇴진 군주제 개혁 군부 제정 헌법 개정 등을 주장하면서 쁘라윳 총리의 사흘 내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강재구 기자


 

 


공동저자 대학원생 출장비, 복지부 산하기관 지원금 사용

서울대 연구진실위, 해당 공동저자 표시 잘못된 표시결론

          

20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 충돌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다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김아무개씨를 대신해 밀라노 학술대회에 참석한 서울대 대학원생 씨의 출장비용에 국가지원 연구비가 쓰인 것으로 확인됐다. 씨는 서울대 연구진실정위원회(진실위) ‘부당한 저자표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인물이어서 국고가 부당하게 쓰였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민정 의원(열린민주당)23일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대학원생 씨의 2015 전기전자기술자협회 의생체공학컨퍼런스(IEEE EMBC) 관련 지출내역을 보면, 2015818 일부터 30일까지 씨가 이탈리아 밀라노에 출장을 가면서 336만원을 썼는데 해당 금액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지원했다.

씨가 나 전 의원의 아들 김씨를 대신해 발표했다는 이른바 대리발표정황이 담긴 서울대 진실위 조사 결과를 보면, 김씨의 개인사정으로 학술대회 참석이 어려워지자 당시 대학원 신입생이었던 씨가 포스터 내용을 정리한 뒤 발표자로 밀라노 학술대회에 참석했다고 기록돼 있다.

하지만 김씨를 대신해 밀라노 학술대회 발표에 참석했던 했던 씨는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진실위) 자체 조사를 통해 저자 자격이 없는 부당한 저자로 판정받은 바 있다. 서울대 진실위는 단순히 나 전 의원 아들이 작성한 내용을 정리하여 저자에 포함됐는데 이는 저자가 될 정도의 기여라고 보기 어렵다씨를 저자로 표시한 행위가 잘못됐다고 봤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저자 자격도 없는 사람이 밀라노 학술대회에 참석하는데 국고가 쓰였다. 나 전 의원 아들 관련 발표 기록을 남기기 위해 연구 내용도 모르는 사람이 간 게 아닌가라며 그럼에도 나 전 의원과 오세정 총장은 공저자라 문제 없다는 태도지만 씨의 저자 자격이 없는 것으로 드러난만큼 앞뒤가 안 맞는 해명이다. ‘엄마찬스를 넘어 혈세와 국립대가 악용된 중대한 범죄사건이다고 지적했다.

강민정 의원은 나 전 의원 아들의 학술대회 제1저자 스펙을 만들어 주기 위해 서울대 교수가 국가 연구과제 연구비를 사용했음이 확인됐다. 사적인 관계를 이용해 서울대를 입시 컨설턴트로 전락시킨 나 전 의원과 입시 컨설팅에 가담한 교수들은 작금의 사태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3일 오후 나 전 의원은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밀라노 학술대회에는 열댓명 정도가 갔다. 서울대 연구진의 밀라노 학술대회 참석은 애초부터 정해져있는 일정이었고, 마침 거기에 간 대학원생이 공동저자로서 제 아들 포스터도 발표한 것일 뿐이라며 그 대학원생은 다른 포스터의 발표도 이미 담당하고 있었다. 아들의 1저자 포스터가 출품되지 않았어도 밀라노 학술대회 참여는 진행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광준 기자

           

논문도, 행사도 대학원생 도움 나경원 엄마 찬스논란 가열

연구실 사용·논문초고 검토·학회 참가 이게 엄마찬스 아니면 뭐

        

20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 충돌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다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20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 충돌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다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2014년 서울대에 아들 김아무개씨의 과학경진대회 참석을 도와달라고 부탁했다는 사실이 공개된 가운데, 나 전 의원이 1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엄마 마음으로 한 일이라는 취지의 해명을 올려 청년세대를 중심으로 엄마 찬스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특히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진실위) 결정문을 통해 당시 미국 고등학생이었던 김씨가 받았던 남다른 혜택(?) 등이 드러나면서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 통해 지난 16일 확인한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진실위) 결정문을 보면, 서울대는 비실험실 환경에서 심폐 건강의 측정에 대한 예비적 연구포스터에 김씨가 제4저자로 표기된 것은 부당한 저자표시라고 판단했다. 진실위는 김씨는 박사학위 논문을 마무리할 때 데이터 검증을 도와줬으나 이는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요하지 않는 단순 작업이다. 그 외 다른 기여는 없다저자로 포함될 정도의 기여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진실위는 논문이 아니라 1쪽 분량의 포스터이고 단순 데이터 검증 작업을 했다고 보인다면서도 위반의 정도는 경미하다고 밝혔다.

또 진실위는 나 전 의원의 부탁으로 김씨가 연구에 참여할 수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진실위는 김씨가 작성한 연구노트, 김씨와 윤아무개 서울대 의대 교수 사이 오간 이메일과 면담결과 등을 종합하면, 윤 교수가 김씨 어머니(나 전 의원)로부터 김씨 엑스포(미국 고교생 대상 경진대회) 참가를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의대 의공학 연구실에서 연구를 수행하게 하였다고 설명했다. 서동용 의원은 엄마 찬스가 아니였다면 아들이 서울대 연구실에서 실험을 할 수 없었던 것은 물론, 연구물에 부당하게 공동저자로 표기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나 전 의원과 윤 교수는 서울대학교 82학번 동기생으로 윤 교수 또한 언론 인터뷰에서 개인적 친분이 있다"라고 말한 바 있다.

나 전 의원의 아들 초고를 대학원생에게 검토하도록 했다는 내용과 학회에 대학원생이 대신 참석했다는 내용이 나와 있는 서울대 진실위 결정문.

여기까지가 알려진 사실인데 서울대 진실위 결정문을 자세히 보면, 김씨가 받았던 편의가 남달랐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고등학생 신분으로 서울대 의대 의공학 연구실에서 연구를 수행한 점 외에도, 김씨의 초고를 윤 교수가 김아무개 교수에게 검토 요청하자, 이를 다시 김 교수가 대학원생에게 지시해 대학원생이 포스터를 검토하고 작성을 거들었다는 대목이 나오는 것이다. “ㅇㅇ는 초고를 작성한 후 2014. 12. 말 피조사자 윤ㅇㅇ에게 보내 검토를 요청하였고, 피조사자 유ㅇㅇ의 요청으로 피조사자 김ㅇㅇ이 이를 2015. 1. 초에 ㅇㅇㅇ에게 전달하여 검토하도록 하였다. 엑스포 포스터 작성은 ㅇㅇㅇ가 도왔다.”

이 과정에서 김씨 대신 서울대 대학원생이 발표자로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린 학회에 참석한 사실도 결정문에 적시돼 있다. 결정문에는 ㅇㅇ의 사정으로 학회 참석이 어려워지자 당시 대학원 신입생인 ㅇㅇㅇ이 대신 포스터 내용을 정리한 후 발표자로 학회에 참석하였다고 돼 있다.

이에 대해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특혜와 비리를 넘어, 혈세로 운영되는 국립 서울대가 나경원씨 집안 입시컨설팅 기관으로 전락한 것이나 다름 없다. 이 전 과정이 특혜가 아니고 엄마찬스가 아니라고 할 수 있겠냐당시 박근혜 정권 실세 정치인의 위세가 아니면 우리나라 국민, 우리나라 고등학생 누가 그걸 할 수 있겠냐고 했다. 그런 불공정과 특혜를 통해서 미국에 있는 대학에 입학했다는 의혹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반성은커녕 지금도 적반하장으로 자기와 관련된 모든 의혹들이 사실이 아니라고 거짓말을 하는 것을 보면 자다가도 분노가 솟는다고 덧붙였다.

18, 나 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일단 윤ㅇㅇ 교수님은 제 아들의 연구 과정에 대한 슈퍼바이저, 즉 지도교수입니다. 따라서 아들의 연구 결과물에 대한 전체적인 검토와 보완에 대한 책임자입니다. 윤 교수님이 다른 교수에게 검토를 요청하고 그것을 대학원생 A에게 검토를 부탁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A학생은 제 아들이 1저자(주저자)로 등재된 포스터의 공동 보조저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것이 어째서 특혜입니까?”라고 했다. 또 대학원생이 학회에 대리 참가했다는 것과 관련해선 대학원생이 갔다는 행사는 EMBC, 학술대회입니다. 당시 EMBC에는 제 아들의 연구결과물 말고도 다른 교수, 대학원생들의 연구가 함께 출품됐다다만 사정상 학회 참석이 어려운 관계로 공동 연구진 중 1인이 대신 연구성과를 발표한 것입니다. 주저자 참석이 어려울 경우 보조저자가 참석하는 것은 전혀 드물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것이 도대체 어째서 특혜입니까?”라고 되물었다. 오승훈 기자


질병청 독감접종과 사망 인과성 낮아접종으로 인한 이득이 훨씬 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 24일 오후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청에서 국가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 사업과 관련해 브리핑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예방접종 피해조사반장인 김중곤 서울의료원 소아청소년과장. 연합뉴스

          

질병관리청(질병청)이 인플루엔자(독감) 백신 예방접종으로 사망한 사례를 분석한 결과 예방접종과 인과성이 매우 낮아 독감 예방을 위해서는 예방접종을 지속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24일 밝혔다.

질병청에 따르면 독감백신 접종 후 사망자는 이날 오후 1시 기준 48명으로 집계돼 전날(36)보다 12명 늘었다. 연령대를 보면 70대가 23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80대 이상 18, 60대 미만 5, 602명이다.

예방접종전문위는 1차로 사망자 26명에 대한 사인을 검토한 결과 접종과의 인과관계가 매우 낮았다고 판단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오늘 회의에서 전날 개최된 피해조사반의 사망사례에 대한 검증 결과에 대해 공유를 받았다. 지금까지 검토된 사망사례는 예방접종과 인과성이 매우 낮다는 판단에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이날 개최된 예방접종전문위원회는 일부 피해조사반 위원들이 참석하고, 인플루엔자 전문가가 연석해 회의를 진행했다. 정 청장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뒤 중증 이상 반응은 24시간 내 급성으로 증상이 나타나는 아나필락시스가 대표적이다. 피해조사반이 사망사례별로 검토한 결과 시간적인 근접성이나 기저질환 또는 부검 결과 등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다른 요인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검토한 26건 사례 모두 사망과 예방접종과 직접적인 인과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질병청은 백신 재검정이나 국가예방접종사업 중단을 고려할 단계는 아니라고 했다. 정 청장은 우리나라에서도 매년 3천명이 인플루엔자로 인한 합병증 또는 감염으로 사망하고 있어 인플루엔자 자체도 코로나에 못지않게 굉장히 위중한 감염병이라며 세계보건기구와 국내 전문가들도 반드시 특히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접종을 권고하고 있다. 접종으로 인한 이득이 훨씬 크다고 강조했다.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가 동시 유행할 수 있는 특수한 상황인 만큼 예방접종 대상자들이 안전한 예방접종 수칙을 준수해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요청했다.

정 청장은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진행과정에서 백신 유통과 또 백색입자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최근 들어서는 중증 이상 반응, 사망신고가 증가함에 따라 국민의 불안함이 더욱 커진 점에 대해 방역당국의 당사자로서 매우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신속한 조사를 통해서 원인에 대해 규명을 하고, 또 올바른 정보를 알리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서영지 기자

 


국제형사경찰기구 인터폴코로나19로 총회 연기

총재 선거도 함께 연기돼 김 총재 임기 ‘1년 더

 

김종양 인터폴 신임총재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며 열린 기자회견에서 소감을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인 최초로 국제형사경찰기구 인터폴의 수장이 됐던 김종양(59) 총재의 임기가 1년 연장됐다.

경찰청은 인터폴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보건위기를 고려해 차기 총재를 선출할 총회를 내년으로 미루기로 결정하면서 따라 김 총재의 임기도 1년 연기됐다23일 밝혔다.

인터폴은 지난 21일 개최한 집행위원회 화상 회의에서 다음달 7일과 8일 아랍에미트리연합(UAE) 아부다비에서 개최할 계획이었던 총회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국제사회의 안전을 책임지는 국제형사경찰기구로서 대규모 행사의 개최를 자제해달라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를 따른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유엔(UN) 총회는 각국 정상의 녹화 영상을 상영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도 하지만 인터폴은 집행위원 선출 등에 대한 비밀 투표가 요구돼 대면회의만 총회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인터폴 총회는 매년 전 세계 194개 회원국 치안 최고 책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차기 총재와 지휘부를 선출하고 조직·예산 등 기구 운영 전반을 의결하는 인터폴 운영 전반을 결정하는 최고 회의다.

김 총재는 경남 창원 출신으로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했고 제29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경찰에서 근무했고, 경찰로 재직하면서 엘에이(LA) 주재관과 경찰청 외사국장 등을 거쳐 2012년부터 3년 동안 인터폴 집행위원을 지냈다. 경기경찰청장에 재임하던 201511월 인터폴 부총재에 당선됐고, 3년 뒤인 2018년 최고 수장인 총재로 선출됐다. 이재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