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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창원의 프로파일링…정치와 종교의 잘못된 만남 ]

전광훈 손잡고 힘 키운 보수세력, ‘공통의 이익’ 위해 서로 이용

대형교회 행사에 여야 의원들 대거…정치·종교 유착 이젠 바꿔야

지난해 3월20일 황교안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오른쪽)가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총연합회에서 열린 원로들과의 면담에 참석해 전광훈 대표회장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년 8월15일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가장 기이하고 불행한 광복절 중 하나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다. 전광훈이라는 이해하기 힘든 인물로 대표되는 일부 개신교 세력과 김문수·민경욱·김진태·차명진 등 전직 보수정당 국회의원은 물론 극우 성향 보수단체·유튜버·논객들이 총출동하고 전국에서 전세버스 등을 이용해 몰려든 보수 성향 시민들이 서울 광화문 광장을 가득 메운 채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무차별적으로 전파했기 때문이다.

그 파장과 후유증은 엄청나다. 대구 신천지, 서울 이태원 집단감염 위기를 겨우 이겨내고 조심스럽게 일상을 찾아나가던 대한민국이 제 기능의 상당 부분을 멈추며 얼어붙어 버렸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노래방·피시방 등 ‘고위험군’ 업종의 영업이 금지되고 결혼식을 포함한 모든 50인 이상 실내 모임도 금지됐다. 각급 학교의 2학기 등교 등 학사 일정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일부 언론에서 “미꾸라지 한 마리(전광훈)가 대한민국을 흙탕물로 만들었다”는 비판적 표현을 하기도 했다.

전광훈 키운 황교안과 보수정당

사실 전광훈이라는 사람 혼자서는 이렇게 나라를 뒤흔들 영향력이나 역량, 업적, 지위 등을 하나도 갖추지 않았다. 오히려 학력위조 논란, 공개적인 성희롱·성차별 발언 등으로 대중적인 조롱과 희화화 대상에 불과했다. 그러다 2007년 대통령 선거 당시 “이명박 장로를 찍지 않으면 생명책에서 지우겠다”는 발언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정치 일선에 뛰어들었고, 정치와 종교를 연결하는 역할을 자임하고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후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돼 유죄판결을 받았고,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회장 자리를 둘러싼 다툼으로 민형사상 소송을 벌였다.

대한민국에는 정치와 권력의 힘을 빌려 교세를 확장하려는 대형교회 중심의 개신교 세력과, 종교의 힘과 영향력을 빌려 지지율을 높이고 선거에 승리하려던 정치세력이 있었다. 전광훈은 그 사이를 중재하고 연결하면 커다란 이익과 영향력이 생긴다는 점을 간파한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 보수 정치세력은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장기간 집권하면서 ‘북한의 위협’, ‘빨갱이’, ‘종북 좌파 세력의 준동’ 등 색깔론 ‘매카시즘’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며 위기를 탈출해왔다. 대형교회 중심의 보수 개신교 세력 역시 ‘신앙을 빙자해 돈을 번다’, ‘교회를 사유화하고 세습한다’는 비판과 교회 내 성폭력 의혹 등이 불거질 때마다 ‘종북 좌파의 음모’, ‘반기독교 세력의 공격’ 등을 내세우며 위기를 탈출해왔다. 두 세력 간 ‘공통의 이익’과 ‘공동의 적’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서로를 필요로 했다.

보수 개신교 세력은 최근에는 성소수자(동성애), 이슬람 출신 외국인, 차별금지법이라는 3가지 공격 목표를 추가하며 교인들을 선동해왔다. 종교인 과세 폐지라는 현실적 이익은 밑자락에 깔았다. 그에 부합해 ‘교회의 도구’가 되겠다고 손을 내민 사람이 황교안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였다. 황 대표는 2019년 3월20일 한기총을 찾아가 전광훈을 만난 자리에서 전씨가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이 200석을 하면 이 나라를 바로 세우고 제2의 건국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는 정치 개입 발언을 하는데도 흡족한 표정으로 듣고만 있었다. 이후 광화문에서 열린 반정부 집회 단상에 전광훈, 황교안이 함께 올라 손을 잡고 서로를 지지하고 응원하는 모습이 수차례 언론과 방송에 공개됐다. 보수 기독교계 대표자로서 공식적 지위와 정치적 영향력을 갈구하던 전광훈에게 날개가 달린 것이다.

황교안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오른쪽 둘째)가 지난해 11월20일 청와대 분수대 인근에서 열린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 주최 집회를 찾아 총괄대표인 전광훈 목사(오른쪽)의 연설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전광훈은 2019년 청와대 앞 집회에서 “지금 대한민국은요, 문재인은 벌써 하나님이 폐기처분 했어요… 대한민국은 누구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냐. 전광훈 목사 중심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 기분 나빠도 할 수 없다. … 나는 하나님 보좌를 딱 잡고 살아. 하나님, 꼼짝 마. 하나님,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내가 이렇게 하나님하고 친하단 말이야. 친해”라는 신성모독 발언까지 거침없이 내뱉는 지경에 이르렀다. 급기야 전세계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19 감염 위협을 막으려는 당국의 노력마저 비웃으며 “야외 집회 현장에서는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는다. … 코로나19에 걸려도 애국이다. 걸렸던 병도 낫는다” 등 망언을 계속하며 신도들을 현혹하고 가짜뉴스를 전파했다. ‘문재인 타도’, ‘민주당 공격’이라는 공통의 목적에 경도된 보수정당은 전광훈과 극우 개신교 세력과 거리를 벌리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정부의 방역 노력도 폄하하다 결과적으로 전광훈의 엉터리 주장에 힘을 보태는 역할을 했다. 급기야 ‘2020년 8월15일 코로나19 집단감염 및 전파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요승 라스푸틴’은 부패한 러시아 로마노프 왕조의 몰락을 급속히 앞당긴 인물로 꼽힌다. 가난한 농민의 아들로 태어나 학교에서도 태도불량 등으로 쫓겨난 그는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음주, 폭력, 절도, 성범죄 등 각종 문란한 생활을 일삼아 ‘방탕한 사람’이라는 뜻의 ‘라스푸틴’으로 불렸다. 그러다가 신의 계시를 받았다면서 아픈 사람들에게 은밀한 치료를 하고 다녔는데 효험이 있다는 소문이 나면서 러시아 황실에서 찾게 되었다. 혈우병 증상으로 괴로워하던 황태자가 라스푸틴을 만난 이후 통증이 완화되자 알렉산드라 황후의 절대적인 신임을 얻게 되었다. 그 영향력을 이용해 세금으로 사리사욕을 채우고 이에 항의하는 시민들에게 총격을 가하는 등 국정을 농단하게 된다. 결국 민심이 이반해 제국은 급격히 몰락하게 되었다.

진보정치에도 손 뻗는 보수 개신교

1960~70년대 박정희 정권의 정경유착과 개신교 교단 문란화 배경에는 최태민 목사가 있었다. 일제강점기 순사였던 그는 해방 후 불교청년회 회장 및 승려가 되었다가 스스로 불교·기독교·천도교를 종합하여 영세교라는 종교를 창시해 사이비 교주가 된다. 그러다가 어느새 기독교 목사를 자처하고 라스푸틴과 유사한 ‘신비한 치유능력’을 내세워 당시 모친을 잃은 슬픔에 빠져 있던 박정희 대통령 가족, 특히 둘째 딸 박근혜에게 접근해 신임을 얻는다. 그는 그 영향력을 내세워 대한구국선교회를 설립해 개신교계를 친정권 성향으로 개조하는 작업을 하고 구국봉사단, 새마음봉사단 등을 세우고 총재 지위에 올라 각종 인사와 이권에 개입하며 막대한 부정축재를 했다. 30여년 뒤 최태민의 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은 다시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 역할을 하며 국정농단을 일삼다 보수정권의 몰락을 급속화시키는 계기가 된다. 라스푸틴과 최태민, 최순실은 집권세력의 환심을 산 후 ‘비선실세’ 역할을 하며 국정을 농단했다면, 전광훈은 야당 권력과 야합해 이익을 추구하다 사회불안과 무질서를 조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현재의 야당 권력이 부와 권력을 오래 독점해온 전통적인 대한민국 보수세력을 대표하고 있어 역사적 맥락에서 보자면 궤를 같이한다.

과거에는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실천불교전국승가회 등 진보적 종교단체는 진보적인 정당들과 가까웠고, 보수 개신교·가톨릭·불교 단체와 성직자는 보수정당과 가까운 양분 구도가 명확했다. 하지만 박근혜 정권의 탄핵과 보수 정치의 몰락 이후 이런 구분은 많이 변하고 불명확해졌다. 전광훈과 한기총 등 극우적 개신교 단체와 성직자들은 한편으로는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 등 친박 성향의 보수 정치인들과 연대 및 협력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독자적인 기독교 정당을 창당해 활동을 펼쳐 나갔다. 반면 다수의 대형교회 목사 등 보수적인 개신교 목회자들은 여야 및 보수·진보를 막론하고 정당과 정치인들과 교분을 넓히며 종교인 과세 반대, 차별금지법 입법 저지 등 정치활동을 전개해왔다.

국회에서 대형교회 목사들이 주최하는 기도회 등에 유력 여야 국회의원들이 대거 참석하고, 유명 대형교회의 주요 행사와 예배에 여야 유력 의원들이 대거 참석하는 풍경은 이미 일상이 되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제정을 추진하는 등 민주당의 대표 정책 중 하나였던 차별금지법에 대해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공개적인 반대 의사를 표명하거나, 보수적인 인사들을 초청해 반대 토론회를 여는 현상이 나타난 배경에도 이러한 보수 개신교계의 ‘민주당 공략’이 있음을 어렵지 않게 추정할 수 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종교인 과세 입법에도 적극적 혹은 소극적으로 반대해왔고 그 결과 원안에서 상당히 후퇴한 입법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국립공원 입장료, 사찰 문화재 지정 등 국회를 상대로 한 민원이 많은 것은 불교도 마찬가지다. 개신교의 정치력에 밀려 사찰 이름을 딴 지하철역 명칭이 변경될 위기에 처하는 등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도 정치권력과 연대와 협력이 필요했다. 천주교, 원불교 등도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본질적으로는 유사한 상황에서 유사한 행태를 보였다. 국회에 왜 그리 종교인들이 자주, 많이 드나들고 종교행사가 왜 그리 많은지 답을 찾다 보면 도달하는 결론이다. 작고한 유력 정치인의 추모식 등에는 고인의 종교와 상관없이 3~4개 종교의식이 번갈아 진행되는 참으로 기이한 모습도 종종 목격된다.

정치에 종교는 ‘행사장’이자 ‘표밭’

각종 선거 때마다 각 정당과 후보자들은 거의 모든 주요 종교시설을 찾아 종교의식에 참가하고 예를 올린다. 이미 보도되었지만, 주류 기독교계가 이단으로 지정한 ‘신천지’ 행사에 국회의원들이 축사나 축전 등을 보내는 일까지 발생했다. 신도 수가 많고 영향력이 크다면 이단도 가리지 않는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20대 국회에서 4년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발견한 사실 하나는 대한민국 정치에서 종교는 결코 신앙과 믿음의 영역이 아니라 표와 지지를 얻는 ‘행사장’이자 ‘표밭’이라는 것이었다. 결국 이러한 ‘종교적 모럴해저드’가 박근혜와 최태민·최순실, 황교안과 전광훈 같은 ‘정치와 종교 간의 잘못된 만남’의 환경적 요인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정교분리는 현대 민주국가의 필수 요건 중 하나다. 원시사회의 제정일치, 중세시대의 신성국가 등 정치와 종교가 섞이고 합칠 때 예외 없이 양쪽 모두 썩고 타락해 멸망에 이르렀다. 정치인 개인이 어떤 종교, 어떤 신앙을 가지든 그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 하지만 공적 영역인 정치가 특정 종교단체나 종교인(들)의 영향을 받고 그들의 이익을 위해 활용된다면 그 자체로 이익충돌이며 부정부패다.

반대로, 오직 신과 교리에 바탕해 영원의 진리와 평화를 추구해야 할 종교가 현실 정치에 영향을 미치고, 개입하고, 편을 든다면 그 자체로 구도와 구원, 신앙의 순수성을 잃은 타락이다. 라스푸틴과 최태민, 최순실 그리고 전광훈의 예에서 보듯 정치와 종교가 야합하면 결국 양쪽 모두가 타락해 정치는 명분과 공정성 등 대의를 잃게 되고 종교는 믿음과 철학 그리고 구원을 저버리게 된다. 무엇보다 나라는 혼란스럽게 되고 국민은 고통을 받게 된다. 정치와 종교, 이제 이별할 때가 되었다.

▶필자= 표창원: 전직 국회의원이자 ‘범죄 프로파일러’인 표창원 박사가 의원으로서 보고 듣고 겪은 사실과 언론과 정부, 대중 등 정치 환경, 정치인 언행의 동기와 의도 등을 종합·분석해 독자들에게 보고한다. 한국 정치의 병리현상을 해부하고, 문제의 원인을 추적해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국민을 위한 국회와 정치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는 염원을 담았다.

김종인, 통과 가능성 열어뒀지만, 주호영 “신중하게 법안 검토할 것”

광주 5·18국립묘지에서 무릎 꿇고 사과한 미래통합당이 비례대표 당선 순위권에 호남 인사를 배정하는 방안을 발표하는 등 ‘호남 끌어안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무릎 사과에 진정성을 담았다면 그동안 반대해왔던 ‘5·18 3법’을 당론으로 채택하라”는 여당의 요구에 정작 원내지도부는 곤혹스러운 표정이다. 5·18 3법은 △5·18 역사왜곡처벌법 △5·18 공법단체설립법 △5·18 유공자예우법으로,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21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5·18 3법 추진에 대한 원내지도부의 입장을 묻자 “신중하게 법안을 검토한 뒤 입장이 정리되고 난 다음에 답하겠다. 지금은 답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정운천 국민통합특별위원장이 생활수당 지급 등 유공자의 예우를 강화하는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유공자 단체에서 요청이 있어 검토를 하겠다고 한 것이지, 우리가 추진을 밝힌 바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5·18 관련 법안 추진에 신중한 입장을 강조한 것이다.

지난 19일 “당내 반대 의견이라는 건, 토론과 설득 과정을 통해서 의견을 조율할 수 있다”며 3법 통과 가능성을 열어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말과 달리, 원내지도부가 신중한 입장을 취하는 가장 큰 이유는 당내 반발 때문이다. 의원들 사이에서는 3법 가운데 특히 역사왜곡처벌법에 대한 반대 의견이 거세다. 통합당의 한 의원은 <한겨레>에 “5·18에 대한 발언 그 자체로 징역형에 처하도록 한다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강조했다.

‘호남 인사 비례대표 우선 추천제’에 대해서도 원내지도부는 ‘국민통합특위의 자체안일 뿐, 사전에 협의한 적 없다’는 입장이다. 원내지도부의 한 관계자는 “김종인 위원장이 말을 먼저 던지는 스타일이니, 당내 기류 등을 파악해 어디까지 수용 가능한지 판단해야 할 것 같다. 위헌 소지가 있거나, 반발이 큰 법안도 있어 당내 중지를 모아가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귀띔했다. < 장나래 기자 >

"집회 때문에 감염병 확산 단언 어렵다" 법원 예상빗나가

'판사 해임 - 탄핵' 국민청원 22일까지 23만3천여명 동의

광복절을 맞아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집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의 '기폭제'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되면서 일부 집회를 허용한 법원이 여론의 화살을 맞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가 지난 14일 서울시의 광화문 집회 금지 처분에 대해 내린 2건의 집행정지 결정이다.

서울시는 광복절을 맞아 열리는 집회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할 것을 우려해 금지 처분을 내렸는데, 이에 반발한 단체 3곳이 법원에 신청한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진 것이다.

법원의 결정으로 금지가 해제된 집회 3건은 국가비상대책국민위원회, 에이프릴주권회복운동본부, 일파만파가 개최한 것으로, 참가 신청 인원은 각각 2천명, 1천명, 100명이다.

하지만 당일 광화문 일대에 실제로 모인 집회 참가자는 1만~2만명으로 추산된다.

◇ 법원 "집회 때문에 감염병 확산, 단언하기 어려워" 서울행정법원은 당시 결정에서 '집회로 인해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할 것이라 단언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신청인(서울시)이 지적하는 대로 집회가 개최되면 방역 관리를 위해 다수 행정력이 투입돼야 할 수도 있고, 만에 하나 불의의 사태가 발생하면 역학조사 등을 위한 행정력과 의료 역량이 투입돼야 할 수도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방역수칙을 준수할 가능성과 옥외집회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현시점에 집회 때문에 감염병이 반드시 확산하리라고 단언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시는 소규모 집회를 제한적으로만 허용하더라도 동시다발적으로 집회가 진행되면 결과적으로 대규모 인원이 참여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집회 금지 명령이 감염병 전파를 예방하기 위한 사실상 유일한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신청인이 애초부터 집회 자체를 금지하기만 했을 뿐 구체적인 집회 방법 제한을 통한 감염 위험성 감소를 시도하지 않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특히 보수 단체의 집회에 대해 "신청인들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서초역 주변 집회에서 체온 측정, 손 소독, 집회에 사용할 일회용 장갑 배부, 명단 작성, 한 줄로 서서 입장, 일정 간격 유지 등 자체적 방역 대책을 시행했다"며 "이런 방역 수칙이 이 사건 집회에서도 적절하게 준수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 어긋난 법원 예상…정부 "광복절 집회, 확산 기폭제" 그러나 법원의 이 같은 판단과 달리 광화문 집회는 결과적으로 코로나19 확산의 '기폭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어 법원은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부본부장은 지난 20일 브리핑에서 "사랑제일교회에 이어 지난 광복절 대규모 집회가 전국 확산의 기폭제로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수도권에서는 대유행을 대비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방대본에 따르면 지난 20일 낮 12시 기준으로 총 60명의 확진자가 광복절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도 사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나왔음에도 집회에 참가해 비판받고 있는 사랑제일교회 측이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내세우며 집회 참가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도 법원으로서는 부담이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지난 17일 기자회견에서 "(광화문 집회는) 설치된 무대와 집회 모두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허용되고 경찰이 허용한 결과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 '판사 해임' 국민청원 동의 20만 확실시 지난 20일 '815 광화문 시위를 허가한 판사의 해임 청원'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청와대 국민청원은 신청 하루 만인 이날 오전 11시 30분 현재 17만 6천여 명의 동의를 받은데 이어 22일까지 사흘동안 청와대의 '답변요건 최저선'인 20만명을 돌파하고 모두 23만3천여 명이 동의했다.

최근 코로나 19가 크게 확산하면서 기폭제가 된 것으로 인식되는 8.15 광화문 집회 관련 여론이 악화돼 청원 마감이 다음 달 19일까지인 것을 고려하면 동의인원이 훨씬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청원인은 게시글에서 "확진자가 속출하는 사랑제일교회 중심으로 시위를 준비하는 위험한 상황이라는 경고와 호소가 이뤄지는 상황에 광화문 한복판에서 시위할 수 있도록 허가해준 판사의 해임 또는 탄핵을 청원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 하는 사법부가 시위 참여자, 일반 시민, 경찰 등 공무원을 위험에 빠지게 한 판단에 해임이나 탄핵과 같은 엄중한 문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 코로나19 서울시 방역 강화 긴급점검

“서울 방역 무너지면 전국이 한꺼번에 무너져”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서울시 방역 강화 긴급점검’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일부 개신교 교회와 보수단체 등이 코로나19 방역에 비협조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역학조사나 방역조치를 방해는 일들이 있다면 필요한 경우 현행범 체포라든지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든지 엄중한 법 집행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시청 3층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비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찾아 이같이 강조했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규확진자 수는 300명대로 급증하자 직접 긴급점검에 나선 것이다. 문 대통령은 “확진수가 300명이 넘었는데, 이 300명이 900명이 되고 또 천명이 넘고 하는 일은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다. 코로나19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후에 최대의 위기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서울의 방역이 무너지면 전국의 방역이 한꺼번에 무너진다고 말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행정력을 총동원 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신속한 역학조사와 방역조치를 방해하는 일들이 아주 조직적으로 일부에서 행해지고 있다. 현장에서 물리적으로 제지하거나 방해하는 그런 일들도 벌어지고 있다”며 “아주 대대적인 가짜뉴스를 통해서 정부의 역학조사를 비롯한 방역조치를 방해하고 있기도 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엄중한 법 집행도 요구했다. 문 대통령은 “만약에 역학조사나 방역조치를 방해하는 일들이 있다면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감염병 관리법뿐만 아니라 공무집행 방해라든지 다른 형사 범죄도 적용해서 이렇게 단호하게 법적 대응을 해야 한다”며 “필요할 경우에는 현행범 체포라든지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든지 엄중한 법 집행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했다. ‘공권력이 살아있다’는 것을 국민에게 꼭 보여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공권력 행사는 최소화돼야 하지만 감염병 문제는 공동체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라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평소 공권력 행사가 최소화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편이지만, 감염병에 대한 방역이라든지 재해재난에 대한 대처, 이런 경우는 개인의 인권 문제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국민 공동체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공권력이 충분히 국민을 보호하는 그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감염병 확산을 막지 못하는 경우도 국민에게 정말 송구스럽기 짝이 없는 일인데, 하물며 방역과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일에 공권력이 충분한 대응을 하지 못해 신속한 역학조치를 하지 못하고, 그 바람에 방역에 구멍이 생기면 그것은 정말 국민에게 면목이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전광훈 목사가 담임목사로 있는 사랑제일교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0일 오후 6시 기준으로 이 교회 관련한 확진자는 총 739명이라고 밝혔다. ‘사랑제일교회 교인들 명단이나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참석자 명단이 다 확보가 되고 있느냐’는 문 대통령 질문에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성북사랑제일교회는 현장에 가서 현장조사 중이고, 계속 추가적으로 다른 자료를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광화문 집회 관련해서는 중대본 차원에서 명단이 어느 정도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고, 지자체별로 명단을 받으면 저희가 연락해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방역당국은 전날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 성북구 장위동 사랑제일교회에서 교인명단 확보를 시도했으나, 저항하는 교회 측과 밤새 대치하는 등 난항을 겪고 있다. < 서영지 기자 >

“악의적 방역 저해 행위 구속수사 원칙·법정 최고형 구형”

법무부장관·행안부장관·방통위원장 공동 담화

“코로나19 가짜뉴스는 중대범죄” 엄정히 대처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활동을 일부러 방해하는 사람들에게 무관용 원칙을 내세워 엄중 대응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방해와 가짜뉴스 생산·유포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회적 범죄로 규정하고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21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합동 브리핑실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방역당국의 코로나19 역학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 및 검사 거부 등 방역 활동을 저해하는 행위는 구속영장 청구를 원칙으로 수사하기로 했다. 지난 17일 경기도 포천에 사는 사랑제일교회 교인 부부는 검체 체취를 거부하며 보건소 직원을 껴안는 등 소란을 피우기도 했고, 지난 19일에는 같은 교회 예배에 참석한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한 50대 남성이 병원에서 격리 치료를 받다 탈주해 25시간여 만에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추미애 장관은 “당국의 방역 활동을 방해하고 국가의 방역 체계를 무력화시키는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며 “이런 행위는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하고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매우 분노할 중대 범죄”라고 밝혔다. 추 장관은 “법무부는 감염병예방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집합제한명령위반 행위, 허위 자료 제출 등 역학조사 거부, 방해, 회피행위, 방역 요원에게 침을 뱉고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 고의로 연락을 끊고 도주하는 행위, 조직적인 검사 거부와 선동행위 등 방역 활동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등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엄정하게 조처하겠다”고 밝혔다. 악의적인 방역 활동 저해 행위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청구를 원칙으로 수사하고 기소한 뒤에는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기로 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도 “각종 불법 집회나 방역지침 위반 행위가 계속된다면, 그로 인한 피해는 방역지침을 준수하고 있는 선량한 다수의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경찰은 코로나19 확산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빈틈없는 국가 방역 체계의 가동과 지역사회의 감염 차단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며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책임과 역할을 과감히 수행해 주기 바란다”며 “의심자의 자가격리와 역학조사에 필요한 자료 확보 등 지역 내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들은 신속하게 시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역을 저해하는 허위조작 정보(가짜뉴스) 제작·유포 행위는 “국가 방역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회적 범죄”라며 엄정 대처를 강조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방역이 성공적으로 수행되려면 국가 방역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필수적”이라며 “허위조작정보로 인해 정확한 방역정보가 국민에게 전달되지 못할 경우 혼란과 불안이 가중되고 방역에 빈틈이 생겨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안전에 대한 막대한 위해로 나타날 수 있다”고 밝혔다.

최근 SNS 등에서는 ‘8·15 광화문 집회 다녀왔다고 하면 보건소에서 무조건 양성 판정이 나온다’ 등 방역당국의 신뢰를 훼손하는 글들이 퍼지고 있다. 전광훈 담임목사가 있는 사랑제일교회는 지난 20일 치 몇몇 중앙일간지에 낸 전면광고에서 “(방역당국이) 무차별적으로 문자를 보내고 검사를 강요해 그들 중 확진자가 나오면 모두 사랑제일교회 확진자라고 발표하고 있다”는 내용을 싣기도 했다.

한 위원장은 “코로나 관련 가짜뉴스는 추적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신속히 차단해 뿌리를 뽑도록 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정부의 공신력 있는 방역정보와 팩트체크 보도를 방송·통신 서비스에서 빠르고 쉽게 찾아보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유포·확산시키는 행위도 엄정하게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며 “가짜뉴스에 현혹되지 말고 발견 즉시 관계 기관에 신고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김정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