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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악산 북측 개방 시행 앞서 엄홍길 · 부암동 주민과 동반 산행

“차단됐던 ‘한북정맥’ 쭉 연결…과학적 방법으로 경계 더 철저히”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청와대 뒤편 북악산 북측의 탐방로를 걷고 있다. 1968년 김신조 사건(1·21 사태) 후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돼온 북악산 북측 탐방로는 둘레길로 조성돼 다음 날인 1일부터 일반에 개방된다. 이날 산행은 부암동 주민과 산악인 엄홍길 대장, 정재숙 문화재청장, 김영종 종로구청장, 김도균 수도방위사령관 등과 함께 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1968년 북한군의 청와대 기습 시도 사건인 이른바 '김신조 사건' 이후 52년간 닫혀있던 북악산 철문을 직접 열었다.

정부가 일반인 출입을 제한해 온 북악산 북측면 일부 지역을 내달 1일부터 시민에게 개방키로 결정한 가운데, 문 대통령은 개방을 하루 앞둔 이날 직접 개방지역 둘레길을 등반하며 준비상황을 최종 점검했다.

산행에는 산악인 엄홍길 대장과 배우 이시영씨, 종로구 부암동에서 30여년간 거주한 주민 강신용(63)씨, 부암동에서 태어난 정하늘(17)양 등이 함께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북측면 제1출입구인 부암동 토끼굴에 도착해 김도균 수도방위사령관으로부터 북악산 관리현황을 보고 받았고, 이후 관리병에게서 열쇠를 건네받아 철문을 열었다.

이어 청운대 안내소로 이동한 문 대통령은 정재숙 문화재청장과 김영종 종로구청장으로부터 북악산 개방 준비과정 과 관리계획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청운대 쉼터에서 2022년 예정된 북악산 남측면 개방 계획을 두고 얘기를 나눴다.

문 대통령은 웃으면서 "구청장님이 스스로 홍보를 잘 못하실테니 제가 조금 보충해드리겠다"면서 탐방로 개방 의미를 직접 설명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개방되지 않았던 부분이 안산과 인왕산, 북악산, 북한산으로 연결되는 이른바 '한북정맥'을 차단하고 있었다"며 "이번에 안산∼북한산이 쭉 연결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성곽로를 따라 걷는 탐방로만 개방됐는데, 청와대 위쪽도 늦어도 2022년까지는 전면 개방을 할 목표"라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의 설명에 김 구청장은 "대신 설명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고, 이에 참석자들은 웃으며 박수를 쳤다.

문 대통령은 개방된 부분이 청와대 경호 뿐 아니라 영공 방위에도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개방하는 대신 좀 더 과학적인 방법으로 경계를 더 철저히 강화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산행 중 엄 대장은 문 대통령에게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이 따로 없다. 산과 자연이 백신"이라고 말하자, 문 대통령은 "실제로 탐방로를 찾는 (사람)수가 늘었다"고 답하기도 했다.

하산 길에는 주말 산행을 나온 주민들과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눴다. 주민들은 문 대통령을 향해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조심히가세요" 등의 인사를 건넸다.

산행을 마친 문 대통령은 수소차 '넥소'를 타고 현장을 떠났다.

이번 북악산 북측 개방은 2017년 청와대 앞길 개방과 2018년 인왕산길 개방에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 세번째 이뤄진 청와대 인근 보안 완화 조치다.

문 대통령은 2017년 대선후보 시절 "북악산, 인왕산을 전면 개방해 시민들에게 돌려주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연합뉴스

자본금 불법충당 등 드러났는데 방통위 ‘6개월 영업정지’ 처분만

MBN, 처분 효력정지 소송예상, “정치적 고려 종편 봐주기” 비판

출범 당시 회계조작 등 위법 사실이 드러난 종합편성채널 <엠비엔>(MBN)에 대한 행정처분 최종 의결이 열리기로 예정된 3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방송독립시민행동 등 여러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방송통신위원회에 엠비엔 승인취소를 촉구하고 있다.

종합편성채널(종편) 출범 때 자본금 불법 충당 등 방송법을 위반한 <엠비엔>(MBN)이 ‘6개월 업무정지’라는 행정처분을 받았다. 언론시민단체들은 국민과 국가기관을 기만한 명백한 승인취소 사유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고려 속에 또다시 ‘종편 봐주기’로 언론개혁을 포기했다는 비판을 쏟아냈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30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2011년 종편 최초 승인 과정에서 자본금 560억원이 모자라자 임직원을 동원해 차명 투자를 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며 2014년, 2017년 두 차례 재승인을 받은 엠비엔 방송 전부에 대하여 6개월간의 정지 처분을 결정했다. 방통위는 “다만 업무정지로 인한 시청자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6개월간의 처분 유예기간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방통위의 이날 결정은 6개월 동안 방송과 광고영업 등을 전면 중단해야 하는 명령으로, 지금까지 내려졌던 징계에 비춰 결코 낮은 수위는 아니다. 그러나 원인 무효에 해당하는 결격 사유가 발생했는데도 결과적으로 방송을 계속할 수 있게 한 처벌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또한 엠비엔이 소송을 제기하면 행정처분의 효력이 정지될 수 있어서 ‘무늬만 영업정지’가 될 가능성도 있다. 처분 유예 기간인 6개월이 지나도 실제 방송 중단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인 셈이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청와대 추천 김창룡 상임위원은 “방송법 위반 원천무효로 승인취소 외엔 답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의힘 추천 김효재·안형환 상임위원이 새벽 시간대 등 일부 영업정지를 내세웠다. 결국 다수결로 한상혁 위원장과 김현 상임위원(더불어민주당 추천)이 제안한 6개월간 전부 업무정지를 결정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이날 성명을 내어 “600억대 회계조작 엠비엔에 ‘6개월 유예’ 업무정지라니 언론은 어떤 불법을 저질러도 치외법권인가”라며 “‘불법 백화점’이라고 표현해도 모자랄 만큼 다양한 범죄행위를 지속해서 벌여온 엠비엔에 또다시 ‘봐주기’ 처분을 했다”고 방통위를 비판했다. 방송독립시민행동도 “규제기관의 권위를 스스로 좀먹고 민방 사주들의 일탈을 조장하는 무책임한 결정”이라며 방통위를 규탄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방송의 공적 책임과 엠비엔이 저지른 범죄의 무게를 고려하면 영업정지는 오히려 처벌수위가 가볍다 해야 할 것”이라며 “업무정지가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짚었다.

지난해 <한겨레> 단독 보도(MBN, ‘차명 자본금’ 납부해 종편 승인...간부를 투자자로 꾸몄다)로 엠비엔의 자본금 편법 충당 의혹이 불거진 이후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줄곧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조사해 엄중하게 조처할 것”이라고 천명해왔다. 방송법 18조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지난 12일 외부인사로 구성한 별도의 청문위원회는 엠비엔 경영진을 불러 청문 절차를 진행한 뒤 ‘최초 승인 취소 가능’하다는 보고서를 방통위에 제출했다.

그런데도 방통위는 이 보고서를 묵살하고 28일 대주주인 장대환 <매일경제> 회장 등을 불러 다시 의견 청취에 나섰다. 장 회장은 이 자리에서 “자신은 몰랐다”며 시청자나 직원들을 고려해 선처를 부탁했다. 다음날 엠비엔은 대국민 사과와 함께 범법행위를 한 장 회장의 아들 장승준 대표 사퇴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 언론단체들은 “행정처분 하루 앞둔 ‘꼼수 사임’ 면피용 눈속임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결정은 편파·왜곡 논란이 끊이지 않은 다른 종편들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최근 장대환 회장 등 엠비엔 경영진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한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국민과 방통위를 기만하고 탄생한 엠비엔은 언론 권력이라는 힘을 동원해 또다시 전방위 로비로 솜방망이 처벌을 이끌어냈다”며 “방통위가 불법행위 언론사에 대해 원칙대로 승인취소를 적용해 불법과 가짜뉴스로 한국 사회를 망치는 다른 종편들에도 경고 메시지를 보냈어야 하는데 국민 열망에 크게 엇나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엠비엔은 당분간 류호길 대표 체제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류 대표는 자본금 불법 충당금 책임자로 1심 유죄 판결을 받은 상태다. 3년 전 조건부로 재승인을 받은 엠비엔은 다음달 말 재승인 심사를 앞두고 있다. 문현숙 기자

29일 <조선중앙통신> 보도로 입장 표명

“남 보수세력, ’만행’이니 ‘인권유린’이니 동족을 헐뜯는데 피눈이 되어 있어…

우리 선의를 모독하고 대결 극대화”불명한 정세 속 남북관계 관리 의도 읽혀

피살된 어업지도원 유해 수색하는 해경.

북이 서해 어업지도원 피살 사건이 발생한 지 한달여 만에 이 사건이 “북남 관계를 파국에로 몰아갔던 불쾌한 전례”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미 대선을 코 앞에 둔 불확실한 정세 속에서 남북 관계를 관리해 가겠다는 의도를 담은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 >은 29일 “그동안 우리는 서해해상에서 발생한 누구도 원치 않는 뜻밖의 불상사로 말미암아 북남 사이의 신뢰와 존중이 더 크게 허물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우리 최고지도부의 의중을 담아 즉시에 사건 전말에 대한 조사결과를 통보해주고 미안한 마음도 전하였”지만 “지금 남쪽에선 우리의 선의를 모독하고 동족 사이에 불신과 대결을 극대화하려는 불경스런 작태가 험악해지고 도수를 넘고 있어 우리 군대와 인민의 우려와 격분을 자아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의 이번 입장 표명은 지난달 27일 “시신을 습득하는 경우 관례대로 남측에 넘겨줄”테니, “우리 측 영해 침범은 간과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지 한달여 만에 나온 것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앞선 10일 당 창건 75주년 기념 연설에서 “보건위기가 극복되고 북과 남이 다시 두손을 마주잡는 날이 찾아오기를 기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의 보도 형식을 빌린 이번 입장 표명을 통해 북은 “남측 주민이 어떤 의도로 우리 측 수역에 불법 침임했는지도 모르고 단속까지 즉각 응하지 않는 상황에서 정상근무를 수행하는 군인들이 어떻게 대응하겠는가 하는 것은 남측에서도 불 보듯 헤아릴 수 있는 뻔한 이치”라며 “현 북남관계상황을 고려하여 미안한 마음도 남측에 전하였으며 남측 내부에서 터져 나오는 각종 험담을 묵새기며 최대의 인내로 자제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도 “남조선의 보수세력들은 계속 ‘만행’이니 ‘인권유린’이니 마구 동족을 헐뜯는데 피눈이 되어 저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회로 만들기 위해 앞뒤를 가리지 않고 분주탕을 피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사건에 대해 “서해 해상의 우리측 수역에 불법침입한 남측주민이 단속에 불응하며 도주할 상황이 조성된 것으로 판단한 우리 군인이 부득불 자위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데 대하여 알고도 남음이 있게 통보했다”며 이번 “사건은 남조선 전역을 휩쓰는 악성 비루스(코로나19)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긴장하고 위험천만한 시기에 예민한 열점 수역에서 자기 측 주민을 제대로 관리통제하지 못하여 일어난 사건인 것만큼 응당 불행한 사건을 초래한 남측에 우선적인 책임이 있다는 것이 우리의 변함없는 입장”임을 다시 강조했다.

북은 지난달 22일 서해 어업지도원 피살 사건이 발생한 뒤 사흘 만인 25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 명의로 “우리 측 수역에서 뜻밖의 불미스런 일이 발생해 문재인 대통령과 남녘 동포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더해준 것에 대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사과의 말을 전한 바 있다. 하지만 정확한 사고의 원인과 경과를 가리기 위해 남북 공동조사가 필요하다는 남의 제안에는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길윤형 기자

내부정리 마치고 이사…유품은 수장고로 이관

할머니들 떠난 정의연 마포쉼터…8년 만에 폐쇄

정의기억연대(정의연)가 운영해오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쉼터 `평화의 우리집'(마포 쉼터)이 8년 만에 폐쇄됐다.

정의연 관계자들은 27일 마포 쉼터 내부 정리를 마무리하고 이사를 마쳤다. 당초 쉼터에 보관했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유품과 단체의 기록물 등은 마포구에 마련된 별도의 수장고로 옮겨졌다.

마포 쉼터는 2012년 명성교회로부터 무상 임대를 받아 설립됐다. 정의연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가 서대문구에서 운영하던 기존 쉼터 시설이 열악해 새 공간을 물색하다가 명성교회 측의 `선의'에 의해 꾸려진 곳이다.

마포구 연남동에 있는 지하 1층·지상 2층 단독주택인 마포 쉼터에는 고(故) 이순덕(1918∼2017)·김복동(1928∼2019) 할머니가 생전에 머물렀고, 올해 6월까지 길원옥(92) 할머니가 요양보호사들의 도움을 받아 거주했다.

안성 힐링센터에 이어 마포 쉼터가 문을 닫으면서 정의연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해 운영하는 '쉼터'는 1곳도 남지 않게 됐다.

정의연 관계자는 "그동안 자원봉사자를 비롯해 활동가들, 쉼터를 찾은 학생들과 시민들이 할머니들과 서로 웃고 위로하고 배우며 지냈던 공간이 이제 그 역할을 마무리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쉼터에서 이뤄졌던 모든 일과 의미들, 피해자에서 인권운동가로 성장했던 할머니들의 삶과 세월이 기억으로만 남겨지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 문제가 정의롭게 해결되는 활동으로 이어지고 미래 세대에 제대로 교육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연 이사장을 지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마포 쉼터의 기억을 추억했다.

윤 의원은 "아직도 길원옥 할머니 모습이 보이고 김복동 할머니 숨소리가 들리는 듯하고 이순덕 할머니의 어리광 섞인 목소리가 들리는 듯하다"며 "할머니들과 우리의 시간, 인생을 담은 공간 오늘로 완전한 작별인사를 한다"고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