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위급상황 공관 도움 어디까지정기방문 등 명시

영사조력법 16일 시행유형별 영사 지원 범위 구체·법제화


재외공관장 온라인 회의모습.

한국 국민이 해외에서 어려움에 부닥치면 국가는 어디까지 도와야 할까.

해외 체류 중 사건 또는 사고를 당했을 때 재외공관이 취해야 할 영사 조력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이하 영사조력법)16일 시행된다.

그간 외교부 지침에 따라 이뤄지던 영사 조력이 법률로 보장되는 것이다.

영사조력법은 형사절차와 범죄피해, 사망, 미성년자 및 환자, 실종, 위난상황 등 6개 유형별로 재외공관이 어디까지 도와야 할지 명확히 했다.

공관은 한국인이 체포될 시 정기적으로 방문해야 한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한국인에 대해선 연 1차례 이상 방문해 면담해야 한다.

또 변호사와 통역인 명단은 제공해야 하지만, 직접 통·번역 서비스나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는 않는다.

입원 시 돈이 없는데, 가족이나 연고자의 도움도 받을 수 없다면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재외공관이 유실물을 습득할 경우 보관 기간은 2개월로 한정된다.

또 심야와 새벽, 휴일 등 재외공관 근무시간이 아니라면 영사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을 수 있다. 숙소나 항공권 등 예약 대행도 하지 않는다.

영사조력법에 따라 재외공관 영사가 이 같은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사안이 중하면 내부적으로 징계 절차도 밟게 된다"고 말했다.

영사조력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 또는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외에서 한국인 위난 때 바로 접촉…영사조력법 16일 시행

병역 미필자에게 복수여권 발급 등 '새해 달라지는 영사서비스' 소개

 

차세대 전자여권

 

앞으로 재외공관장은 해외에서 한국인이 체포·구금 또는 수감 중인 사실을 인지하면 이를 외교부 장관에게 지체없이 보고하고 곧바로 접촉을 시도해야 한다.

외교부는 1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영사조력법 시행을 포함해 새해에 달라지는 대표적인 영사 서비스 10가지를 소개했다.

오는 16일부터 시행되는 영사조력법은 형사절차와 범죄피해, 사망, 미성년자 및 환자, 실종, 위난상황 등 6개 유형별로 구체적인 영사 조력 내용을 담고 있다.

재외공관장은 한국인 범죄 피해 사실을 인지하면 주재국 경찰기관에 신고하는 방법을 안내해야 한다. 또 필요할 경우 주재국 관계 기관에 신속·공정한 수사 요청, 의료기관에 관한 정보 제공, 가능한 범위 내 변호사·통역인 명단 제공 등 조력을 제공해야 한다.

영사조력법이 시행되면 해외에서 사건·사고를 당한 한국 국민은 법률에 근거해 더 체계적이고 강화된 영사 조력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외교부는 기대했다.

또 여권법 개정에 따라 5일부터는 병역을 마치지 못해도 유효기간 5년의 복수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병역 미필자들은 국외여행 허가 기간에 따라 여권 유효기간에 제한이 있었다.

온라인상에서 여권 재발급을 신청하는 제도도 지난달 18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금융 거래 시 신분증으로 활용되는 여권의 진위를 확인하는 서비스도 제공된다.

고객이 금융회사에 제시한 여권을 여권 발급기관에 등록된 정보와 비교해 진위를 실시간 확인하는 것으로,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에 대해서도 비슷한 제도가 이미 시행 중이다.

영사콜센터 서비스도 개선된다. 무료전화 앱을 통해 해외에서 통화료 없이 영사콜센터 연결이 가능하며 카카오톡으로 실시간 상담도 받을 수 있다.

위치정보시스템(GPS)을 활용해 민원인의 위치를 바로 영사콜센터 상담원에게 전달할 수 있는 위치기반 서비스도 시행된다.

이밖에 모바일 앱인 '영사민원24' 앱으로 언제 어디서나 민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온라인 인증이 가능한 발급 대상 문서도 확대된다.

서울 마곡지구에 '재외동포 교육문화센터' 건립도 본격 추진된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적극 행정과 끊임없는 서비스 혁신으로 국민 곁에 더욱 가까이 다가가겠다"고 밝혔다.

베토벤 교향곡 5, 리스트 피아노 협주곡 2번 등

스트리밍 서비스 ‘DG스테이지’ 48시간 시청 가능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공연계가 직격탄을 맞은 가운데 피아니스트 조성진이 새해 첫날 온라인 공연을 연다.

유니버설뮤직은 “11일 온라인 공연 스트리밍 서비스인 디지(DG)스테이지를 통해 안드리스 넬손스가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와 조성진의 협연을 공개한다31일 밝혔다.

이번 공연에서는 베토벤 코리올란 서곡과 교향곡 5, 리스트 피아노 협주곡 2번을 감상할 수 있다. 코리올란 서곡은 베토벤이 오스트리아의 극작가 하인리히 요제프 폰 콜린의 희곡 <코리올란>에서 영감을 얻어 작곡한 곡으로, 그가 남긴 11편의 서곡 가운데 가장 널리 사랑받는 작품이다. 베토벤 교향곡 5운명도 넬손스의 베를린 필하모니의 해석으로 재탄생한다. 리스트 피아노 협주곡 2번은 빼어난 기교를 요구하는 작품으로, 시적이고 낭만적인 감동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공연은 공개 뒤 48시간 동안 시청할 수 있으며, 관람료는 약 13천원(9.9유로)이다. 디지스테이지는 세계적인 클래식 레이블인 도이치 그라모폰이 20204월 론칭한 유료 서비스로, 사전 녹화한 공연을 특정 기간 온라인으로 즐길 수 있다. 김경욱 기자



실기시험 상·하반기 나누어 2회 실시

코로나19 3차 유행 기세 꺾이지 않고

의료진 부족 우려 제기되며 방침 바꿔

 

정부가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거부했던 의대생들에게 내년 1월 추가 시험 기회를 주기로 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 8월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에 반대하며 집단행동의 일환으로 국가고시 응시를 거부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31내년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상·하반기로 나누어 2회 실시하고, 상반기 시험은 1월 말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의료 강화 대책의 차질 없는 시행, 필수의료 분야의 의사인력 확충, 취약지 의료공백 방지를 위해 기존 의사인력 배출에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이기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의사 국시 문제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혼란과 불편을 드려 매우 죄송하다의료인력 공백을 최소화하여 국민의 건강과 환자의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집단행동을 벌인 의대생에게 추가 시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공정성에 어긋나고 국민 여론을 먼저 살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3차 유행의 기세가 꺾이지 않고 의료진 부족 우려가 제기되면서, 당초 방침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다급해진 의료공백국시 거부의대생 결국 구제키로

3차 유행 장기화·의료진 피로공정성 논란 다시 불거질 듯

 

정부가 2020년 의대 정원 확대 등에 반발해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거부했던 의대생들에게 1월에 추가 시험 기회를 주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석달여 동안 국민적 공감대가 우선 갖춰져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하지만 3차 유행의 기세가 꺾이지 않는 가운데 병상·의료인력 부족이 심화되면서 결국 구제책 마련으로 돌아섰다.

보건복지부는 31“2021년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상하반기로 나눠 2번 실시하고, 상반기 시험은 1월 말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매년 9월 한차례 치르던 실기시험을 2021년에는 1월과 9월 두차례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지난 8월 의사단체 집단행동에 의대생이 참여하며 2700여명이 실기시험에 응시하지 않음에 따라, 신규의사 공백이 생기고 공중보건의는 약 380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의료진 피로도가 날로 심화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의료계와의 협조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는 점도 고려됐다.

애초 20209월 실기시험 응시 대상자는 3172명이었다. 이 가운데 423명만 응시했고 합격자는 365명이다. 복지부는 1월 실기시험을 위해 시험 90일 전에 공고하도록 한 현행 의료법 시행령 개정에도 착수했다. 이창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예외적으로 의료인력의 긴급한 충원이 필요한 경우 공고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하려고 한다오늘 중으로 입법예고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17~8일 필기시험을 치른 뒤, 123일부터 실기시험을 치를 예정이다.

다만 2020년 시험을 본 응시자들이 1월 말 1200명 정원의 인턴 모집 절차에 지원할 수 있는 것과 달리, 1월 응시자들은 한달 늦은 2월 말 정원 2000명 모집 전형에 지원하게 된다. 병원·전공 선택의 폭이 상대적으로 좁아지게 되는 셈이다. 복지부는 이번 실기시험 응시자 인턴 전형 때는 비수도권·공공병원 정원 비중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국가고시 거부 의대생에 대한 구제책이 없다고 밝혀온 복지부는 이번 결정은 코로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특별한 조처다. 앞으로는 이렇게 시험을 거부할 경우, 결코 같은 방법으로 대처하지 않겠다고 이날 밝혔다. 하지만 다른 국가시험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에서 공정성 논란이 재차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최하얀 기자

코로나19 감염 위험주장하며 형집행정지 신청

 

서울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상황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불허된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이 전 대통령은 검진을 이유로 열흘째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이다.

교정당국의 설명을 종합하면,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3일 서울동부지검에 형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서를 냈으나 검찰은 30일 이를 불허했다. 이 전 대통령 쪽은 기저질환이 있어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사망 위험이 크다고 주장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동부지검 관계자는 심의위원회를 열어 불허 결정을 했으며 사유에 관해서는 개인적인 부분이 많이 포함돼 있어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뇌물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형을 확정받고 지난달 2일 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 이 전 대통령에게는 텔레비전과 침구, 식탁 겸 책상, 사물함, 싱크대, 청소용품이 있는 독거실이 배정됐다. 화장실까지 더하면 독거실 규모는 13.07(3.95)이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1일 지병 관련 건강검진을 위해 서울대병원에 입원했으며 검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퇴원할 계획이다. 이 전 대통령은 고령에 지병도 있어 구치소를 옮기기보다는 다시 동부구치소에 수용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배지현 박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