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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 보도…미 정부 고위관리 "뉴욕 등 여러 채널 통해 시도"

내주 미 국무·국방장관 한일 순방 북미간 진전 계기 될지 주목

블링컨 미 국무장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2월 중순 이후 여러 채널을 통해 북한과 막후 접촉을 시도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13일(현지시간) 익명의 미 행정부 고위 관리를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관리는 "2월 중순 이후 뉴욕(유엔 주재 북한대표부)을 포함한 여러 채널을 통해 북한 정부에 접촉하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관리는 "현재까지 평양으로부터 어떠한 답변도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는 아무런 언급을 내놓지 않았다고 로이터 통신은 보도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대북 접근법과 관련, 포괄적인 정책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이를 공개적으로 설명하는 데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지난 1월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는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북한의 핵 개발을 막지 못했다는 문제의식 속에 기존 정책을 다시 들여다보며 검토하는 과정을 진행 중이다.

로이터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전례 없는 관계를 맺었지만 핵을 포기하도록 설득하는 데 실패했다면서 바이든 정부 관리는 트럼프 말기를 포함해 미국이 여러 차례 관여를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북미 간에 1년 넘게 활발한 대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관리는 북한의 침묵이 앞으로 몇 주 안으로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검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고 로이터는 부연했다.

앞서 성 김 미국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대행은 전날 언론 브리핑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검토가 수주 내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미 대선이 끝나고 새 정권이 들어설 때 북한이 도발을 감행해온 전력이 있는 가운데 새로 출범한 바이든 정부의 대북 물밑 접촉 시도는 정책 검토 중에 북한의 도발로 인한 긴장 고조 가능성을 차단하고 대화 테이블로 유도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북한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2008년 당선된 뒤 이듬해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했으며 그가 재선했을 때는 한 달 뒤 로켓을 쏘아 올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임기 첫해인 2017년에도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로 긴장이 고조됐었다.

미국의 대북 접촉 시도 속에 다음 주 이뤄지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의 한국, 일본 방문이 동맹과의 조율 속에 향후 북미 관계 진전에 중요한 계기가 될 가능성이 있어 주목된다.

김 차관보 대행은 전날 블링컨 장관의 순방을 언급하면서 "이는 동맹들이 우리의 과정에 고위급 조언을 제공하는 또 다른 훌륭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우리는 검토 내내 한국과 일본에 있는 동료들과 매우 긴밀한 접촉을 유지했다"며 "대북정책의 모든 중요한 측면을 검토하면서 그들의 조언을 확실히 포함시키고 싶기 때문"이라고도 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도 전날 브리핑에서 한국을 비롯한 동맹과 보조를 맞춰 대북 정책을 펼치겠다는 점을 재확인한 뒤 "(이번 순방은) 우리가 현재 진행 중인 대북 정책 검토에 있어 중요한 요소"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외교부 "미 북한 접촉시도 사전에 공유받아"

"한-미, 미국 대북정책 과정 긴밀 소통·공조"

외교부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지난달 중순 이후 북한과 접촉을 시도했다는 외신 보도와 관련, "미국 측으로부터 관련 사항을 사전에 공유받았다"고 14일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한미는 미국의 대북정책 과정 전반에서 긴밀히 소통·공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외교 소식통은 "미국이 북한과 접촉·대화하려는 시도는 도널드 트럼프 전 정부 때도 있었던 미국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한미 간에는 충분한 수준의 정보가 공유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익명의 미 행정부 고위 관리가 "2월 중순 이후 뉴욕(유엔 주재 북한대표부)을 포함한 여러 채널을 통해 북한 정부에 접촉하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밝혔다고 13일 보도했다.

그러나 이 관리는 "현재까지 평양으로부터 어떠한 답변도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로이터는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접근법과 관련, 포괄적인 정책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이를 공개적으로 설명하는 데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다고 전했다.

지난 1월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는 전임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북한의 핵 개발을 막지 못했다는 문제의식 속에 기존 정책을 재검토하는 과정을 진행 중이다.

특히 미국이 북한과 접촉을 시도하는 상황에서 이뤄지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의 한국, 일본 방문이 동맹과의 조율 속에 향후 북미 관계에서 중요한 계기가 될 가능성도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 "책임지는 모습 보여야…공급대책 입법 기초까진 마무리"

'일파만파' LH 의혹 조기수습 의지…4·7 재보선 전후 후임 인선 예상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변 장관이 오늘 오후 김상조 정책실장에게 사의를 표했고, 유영민 비서실장이 이를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변 장관의 사의 표명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2·4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이 매우 중요하다"며 "변 장관 주도로 추진한 공공주도형 공급대책과 관련된 입법의 기초작업까지는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변 장관의 사의를 수용한 것으로,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지금 투기에 대한 조사 및 수사가 진행 중이나 공급대책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그와 관련한 기초 작업을 끝내고 퇴임하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28일 임명된 변 장관은 '시한부 장관'으로 활동하게 됐다.

문 대통령이 LH 투기 의혹이 불거진 이후에도 '변창흠표 부동산 공급대책'의 차질없는 추진을 거듭 강조했다는 점에서 변 장관을 유임토록 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이어져 왔다.

하지만 LH 투기 의혹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커지고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불신이 증폭되면서 교체 결심을 굳힌 것으로 보인다.

철저한 조사·수사와 동시에 LH 사장을 지낸 변 장관의 책임을 묻는 것으로 사태를 수습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실제 정부 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에서 LH 직원 20명의 투기 의심 사례가 적발됐고, 이들 가운데 11명의 투기 의심 사례는 변 장관이 LH 사장으로 재임 중일 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변창흠 경질론'이 증폭된 점도 문 대통령의 이번 결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변 장관의 후임은 4·7 재보선 전후에 정해질 전망이다. 당장 3월 임시국회에서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도입을 위한 공공주택특별법과 공공기관 직접시행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도시·주거환경 정비법이 처리를 앞두고 있다.

또 주택 공급 확대와 관련해 4월 초까지 우수 후보지 선정, 신규택지 관련 일정 등이 이어질 예정이다.

한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이 변 장관의 사의를 시한부로 수용한 것"이라며 "여러 공급 일정을 감안하면 4월 재보선 쯤 후임 인사가 날 것 같다"라고 전했다.

36국 6개 지표 평가 “코로나19 고통지수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아”

질병관리청이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1바이알(병)당 접종인원을 현장에서 1∼2명 늘릴 수 있도록 허용했다. 사진은 전북 군산시 풍림파마텍에서 지난 18일 업체 직원들이 최소잔여형(LDS) 주사기를 생산하는 모습. 연합뉴스

독일 유력언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 대해 6개 지표를 토대로 평가한 결과, 한국이 4개 지표에서 가장 대응을 잘한 것으로 꼽혔다.

코로나19 고통지수를 집계해봐도 한국이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 주간 디차이트는 11일(현지시간) 인구 10만명당 코로나19 사망자, 신규확진자, 백신접종자, 실업자, 지난해 국가채무증가율과 경제성장률에 타격 정도 등 6개 지표를 기준으로 36개 OECD 회원국의 코로나19 대응을 평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디차이트는 집계 결과, 모든 지표에서 좋은 성적을 낸 국가는 거의 없다고 평가했다.

영국은 백신접종자 지표에서는 1위지만, 코로나19 사망자수가 가장 많고, 국가채무증가율도 가장 높았다. 호주는 신규확진자수는 가장 적지만, 실업자수는 크게 늘었다. 스웨덴의 경제성장률은 덜 타격 받았지만, 신규확진자수는 가장 많은 축에 속한다.

한국은 6개 지표 중 인구 10만명당 코로나19 사망자와 실업자, 지난해 국가채무증가율과 경제성장률에 타격 정도 등 4개 지표에서 코로나19 대응이 OECD 회원국 중1위인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은 OECD회원국 중 인구 10만명당 코로나19 사망자수가 3명으로 가장 적었고, 신규확진자수는 인구 10만명당 5명으로 호주(0명)에 이어 가장 적었다. 한국의 인구 10만명당 백신접종자수는 인구 10만명당 737명으로 중하위권이었다.

한국의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1.0%로 전체 OECD 회원국 중 타격 정도가 가장 적었다. 스페인(-11.0%), 영국(-9.9%), 이탈리아(-8.8%), 프랑스(-8.3%), 독일(-4.9%)등은 타격이 컸다. 한국의 지난해 국가채무증가율은 3%포인트(p)로 역시 전체 OECD 회원국 중 가장낮았다. 지난해 국가채무증가율은 영국이 28%p로 가장 높았고, 이탈리아는 23%p, 스페인은 22%p, 미국 20%p, 프랑스 18%p, 독일은 14%p 등이었다.

한국의 지난해 4분기 전년동기 대비 신규 실업자수는 인구 10만명당 30명으로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적었다. 미국은 1천561명, 스페인은 1천496명, 호주는 1천458명 등이었다.

독일은 대부분의 지표에서 중간 지대에 머문다고 디차이트는 평가했다. 인구 10만명당 코로나19 사망자는 13위, 신규확진자는 14위, 백신접종자는 19위, 실업자는 12위, 지난해 국가채무증가율과 경제성장률에 타격 정도는 각각 18위와 12위로 집계됐다.

한편 디차이트는 인구 10만명당 코로나19 사망자수와 신규확진자수, 실업자수를단순합계해 코로나19 고통지수를 구하면 독일은 가장 낮은 순서를 기준으로 했을 때8위라고 밝혔다. 1위는 한국으로 집계됐다. 연합뉴스

대상자 '법조 경력 15년 이상'…추천 절차 '비공개'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장에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법무부는 공석인 검찰총장 제청을 위해 9명의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고 11일 밝혔다.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 5명, 비당연직 위원 4명 등 총 9명으로 꾸려졌으며 위원장은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이 맡게 됐다.
사진은 위원장을 맡게 된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2021.3.11 [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후임을 뽑기 위한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1일 차기 총장 후보자 추천을 위해 외부위원 8명과 내부위원 1명 등 9명을 총장후보추천위원으로 임명했다.

검찰청법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후보를 대통령에게 제청할 때 총장후보추천위의 추천을 받도록 하고 있다. 2011년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에서 검찰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법무부는 15일부터 22일까지 국민이 직접 추천하는 '국민 천거제'도 시행하기로 했다. 개인이나 법인, 단체 누구나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서면으로 추천할 수 있다. 물론 후보추천위원들도 후보자를 천거할 수 있다.

대상자는 15년 이상의 법조 경력을 가진 사람이면 된다. 추천 절차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추천인이 의도적으로 피추천인을 공개하는 등 절차를 위반해 심사에 영향을 끼치려 하면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무부 장관은 국민이 천거한 후보자들을 포함해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후보추천위에 심사 대상자로 제시한다.

후보추천위는 이들 중 적격 여부를 판단해 3명 이상의 후보자를 장관에게 추천하고, 장관은 후보추천위의 추천을 존중해 후보자를 제청하게 된다.

이번 후보추천위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초대 법무부 장관인 박상기 전 장관이 맡는다. 당연직 위원 5명은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한기정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장·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이다.

비당연직 위원으로는 박 전 장관 외에 길태기 전 법무부 차관,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손원제 한겨레 논설위원 등 4명이 선임됐다. 이 중 안 교수는 법무부 검사징계회 외부위원으로 지난해 12월 윤 전 총장에 대한 징계 논의에 참여 했다.

후보자 추천 절차와 추천 후보들에 대한 검증 작업을 마쳐야 해 후보추천위 첫 회의는 일러야 이달 말이나 4월 초에 열릴 전망이다. 대통령의 후보자 지명과 인사청문회 일정을 고려하면 새 총장은 4월 말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는 총장 공백 사태를 최소화하기 위해 예년보다 서둘러 후보추천위 구성을 마쳤다는 설명이다.

2013년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중도 사퇴했을 땐 사의 표명 후 후보추천위 구성까지 24일, 2017년 김수남 전 검찰총장이 사의를 표했을 땐 후보추천위 구성까지 50일이 걸렸다. 김 전 총장 사퇴 땐 후보추천위 구성이 마무리되기 전부터 각계에서 총장 후보를 천거 받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