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앞서 -미 관계 발전 방향 회의' 개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 관계 발전 방향에 대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더욱 공고히하고, 코로나19 위기와 기후변화 등 글로벌 현안 해결에도 적극 기여하는 동맹이란 목표를 제시했다.

강 장관은 19일 외교부 3층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미국 신행정부 출범과 한-미 관계 발전 방향 회의모두 발언에서 -미 동맹을 지속 발전시켜나가고 대내외 환경 변화에 부합하게 계속 진화시키는 것이 우리 외교에 주어진 과제라며 첫째로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더욱 공고히 하는 한-미 동맹”, 둘째로는 글로벌 현안에도 적극 기여해 가는동맹이란 두가지 목표를 제시했다.

첫째 목표와 관련해 강 장관은 지난 4년간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 구축에 있어서 일군 성과와 교훈을 이어가면서 바이든 행정부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더 많은 진전을 이뤄나가야 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맥락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1차 북-미 정상회담(20186)에서 합의한 싱가포르 공동선언에서 북한과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강 장관은 이어 새 행정부와 대북 정책의 방향성과 원칙을 조속히 조율하고, 남북대화와 북미대화의 모멘텀을 되살려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라는 목표에 더 다가가기 위한 한-미 공동의 외교적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둘째 목표인 글로벌 현안 대응과 관련해선 -미 보건 협력은 당면 과제인 팬데믹(감염 확산) 극복뿐 아니라 향후 글로벌 보건 위기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기후변화를 한-미 간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분야로 부각한 점이다. 강 장관은 우리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과 2050 탄소중립 목표는 바이든 행정부가 강조하는 기후변화 대응정책과 지향점을 공유하고 있다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을 함께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가 취임 직후 파리기후협정으로 복귀하겠다고 선언하는 등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신 행정부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내세우는 데 따른 대응으로 보인다.

강 장관은 이를 위해 무엇보다 한-미 간 각급에서의 전략적 소통을 긴밀히 해나가면서 새 행정부의 신뢰와 유대를 굳건히 하고 정책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과거 민주당 행정부는 우리 정부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 긴밀히 공조하고 협력해온 경험이 있는 만큼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짧은 시간 내에 한-미 간 호흡을 맞출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보였다.

이날 회의는 외교부가 주최하고 청와대 국가안보실, 통일부, 국방부 및 학계 등에서 50여명이 참여했다. 김지은 기자

김대중도서관 1986·1987년 바이든 상원시절

전두환과 미 국무장관에 보낸 서한 2통 공개

직선제 개헌 서명 탄압 중단·양심수 석방 요구

 

1987년 조 바이든 상원의원이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1980년대 전두환 정권의 민주화운동에 대한 탄압 중단을 요구하면서 동료들과 함께 전씨와 조지 슐츠 미 국무장관에게 보낸 옛 편지들이 34년여 만에 공개됐다.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이 바이든 당선자의 대통령의 취임을 하루 앞둔 19일 공개한 서한 가운데 하나는 1986220일 당시 미국 상원 의원이었던 바이든이 존 케리(전 미 국무부 장관), 에드워드 케네디(F 케네디의 동생) 등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 7명과 함께 쓴 것이다. ‘대한민국 대통령 전두환 각하앞으로 보낸 이 서한은 1986년 시작된 대통령 직선제 개헌서명운동에 대한 한국 정부의 탄압에 우려를 담고 있다. 의원들은 “1988년 대선을 앞두고 개헌을 청원하기 위해 최근 시작된 민주화추진협의회(민추협)의 노력을 억압하려는 한국 정부의 행동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기 위해 편지를 쓴다청원과 관련한 현재의 (정부) 정책을 조정하고 되돌릴 것을 촉구한다고 썼다. 당시 전두환 정권은 직선제 개헌서명운동을 시작한 신민당과 민추협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야권 인사들에 대한 탄압의 강도를 높여가고 있었다.

의원들은 청원을 통해 대중이 의견을 평화적으로 표출하는 것을 탄압하는 것에 대한 어떤 합리적인 근거도 찾지 못했다고 비판하며 무엇보다 탄압이 김대중과 김영삼 등 야당 지도자들에 대한 억압을 강화하는 형태로 이뤄진다는 사실이 당신 정부가 한 민주화 약속의 진실성에 심각한 의문을 갖게 한다고 덧붙였다.

1986220일 조 바이든 상원의원이 동료 상원의원 7명과 함께 전두환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

19871120일 조 바이든을 포함해 미국의 상원의원 31명이 미국 슐츠 국무장관에게 보낸 편지. 김대중도서관 제공

이날 공개된 두번째 서한은 바이든을 비롯한 미국 상원의원 31명이 19871120일 당시 슐츠 미 국무장관에게 보낸 것이다. 이들은 한국의 많은 정치범들이 어떤 범죄도 저지르지 않은 채 구금돼 있다는 데 대한 우려를 전하며 이들은 평화적 발언 및 결사를 억압하려는 정부의 피해자라고 했다. 의원들은 국제엠네스티를 인용해 한국에 양심수라고 불리는 구금자가 최소 40명 존재한다면서, 900명에 달하는 정치범 가운데 상당수가 더 있을 것이라는 한국 소식통들의 말을 믿는다고 썼다. 의원들은 전두환 정권에게 부당하게 구금된 정치범 전원의 석방을 촉구한다고 썼다. 그러면서 정치범 가운데 상당수가 법정에서 불리한 증거로 쓰일 자백을 강요받으며 고문을 당했다고도 짚었다. 이들은 한국의 양심수들이 국가보안법 등에 기초해 공공의 안녕을 위협했다는 모호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의원들은 한국의 양심수 38명의 명단을 첨부해 슐츠 장관에게 전두환 정권이 모든 정치범을 석방할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공개된 서한에는 양심수 38명의 명단이 포함되지 않았다.

김대중도서관은 이번 자료를 공개하면서 바이든은 김대중이 2차 미국 망명(198212~19852)할 때부터 친분을 쌓기 시작했으며 1984년께부터 한국 민주화를 포함한 한-미 관계에 관한 상호 이해를 넓혀갔다바이든이 1986년 동료 상원의원과 함께 전두환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당시 한국의 현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서한들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망명 시절 조직한 한국인권문제연구소가 소장하고 있던 자료였다고 한다. 김지은 기자


한잔 하자던 문 대통령, 해리스에 안동소주

 “부임 후 한반도 비핵화 긴밀한 노력 평가

  해리스 한국 코로나 대응 결코 못 잊을 것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한국을 떠나는 해리 해리스 주한 미 대사를 접견하고, 안동소주를 선물로 줬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임기를 마치고 떠나는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에게 선물로 안동소주를 줬다. 문 대통령은 해리스 대사에게 한국에 부임한 뒤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를 위해 긴밀히 노력한 것을 평가하며 이후에도 한미 동맹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9일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오후 3시부터 30분 동안 해리스 대사를 접견했다고 알렸다. 문 대통령은 이날 해리스 대사를 만나, 지난 20187월 신임장을 주며 안동소주를 좋아한다고 들었는데 언제 한잔 하자고 말했던 것을 떠올리며 작별인사로 안동소주를 준비했다. 당시 해리스 대사는 한미 사이에 이렇게 많은 현안들을 얘기하려면 가지고 있는 안동소주가 모자라겠다고 답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해리스 대사의 말처럼 많은 일들이 생겼고, 남북미 판문점 정상회담 등이 있었다면서 역동적이었던 2년반을 뒤돌아봤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이어 해리스 대사에게 부임 뒤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를 위해 긴밀히 노력한 것 평가하고 이후에도 한미동맹에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해리스 대사도 한국에 대한 좋은 기억과 우정을 간직하고 떠난다고 답했다. 해리스 대사는 지난 1년 전세계가 코로나 팬데믹을 겪을때 한국 같은 혁신 국가가 코로나에 대응하고 선거를 치르고 국민을 보살피는 것을 결코 잊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접견을 마치며 그동안 함께 한잔할 기회를 갖지 못했다면서 해리스 대사에게 안동소주를 선물로 줬다. 이완 기자

 

떠나는 해리스 미국 대사 김정은, -미 잠재적 기회 인지해야

20일 대사 임기 종료 미국대사 임지로 한국보다 좋은 곳 없어

 

19일 오전 열린 제8회 한미동맹포럼 강연에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가 화상으로 참여해 발언을 하고 있다. 한미동맹재단 제공 영상

          

20일 임기를 마치는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가 미국 대사로 일하기에 한국보다 좋은 곳은 없고 미국에게 한국보다 좋은 파트너나 전략적 동맹국은 없다며 출국에 앞서 소회를 밝혔다.

북한과 외교가 성공적이길 희망하지만

해리스 대사는 19일 오전 한미동맹재단과 주한미군전우회가 주최한 제8회 한미동맹포럼 초청 화상 강연에서 그간의 소회와 한-미 동맹 및 북한, 중국을 둘러싼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해리스 대사는 북한과 외교가 성공적이기를 희망하지만 우리 모두 그 희망만이 행동 방침이 될 수는 없다는 점을 알고 있다우리가 준비되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71년 전 운명적인 날을 포함해 역사적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안타깝게도 북한은 미국 대통령과 세 번의 회담, 한국 대통령과 세 번의 회담에서 제시된 기회를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면서 미국은 계속해서 북-미 관계의 변화를 위해 나아갈 것이다. 이제 총비서가 된 김정은 위원장이 이 잠재적 기회를 인지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해리스 대사는 한-미 동맹의 71년 역사를 되짚으며 긍정적인 변화와 함께 부정적인 변화도 언급했다. 그는 북한이 더이상 말 그대로 여러분의 적은 아닐 수 있지만 김정은이 지난 당 8차 대회에서 한 위협과 불의의 상황에 대비해 북한의 핵전쟁·억제력과 군사력을 강화하겠다고 한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미 양국이 현재 동맹 조정의 필요성을 인식조건 기반 전작권전환 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리스 대사는 이와 관련해 미래연합사 운용 능력 검증과 한국군의 핵심역량 확보 속도가 일부의 희망보다 오래 걸리고 있다바로 그렇기 때문에 조건에 기반한 계획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의 상호 안보는 결코 서두를 수는 없다. 우리는 이를(전환) 제대로 하기 위해 충분한 시간을 갖기를 원하고 필요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는 최대한 조기에 전작권을 환수한다는 방침이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에 소극적으로 대응해왔다.

한국은 이미 중국이 아닌 미국을 선택했다

해리스 대사는 이날 강연의 상당 부분을 중국 견제에 할애했다. 그는 한국 정부가 안보동맹과 최대무역국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자주 받는다면서 이는 우리 동맹의 역사와 견고함에 대한 의혹을 심으려는 잘못된 묘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우리의 선택을 1950년에 했다. 중국도 마찬가지다. 신생국이었던 한국은 1953년에 선택을 했으며 북한은 1961년에 선택을 했다고 말했다. 이는 미국과 중국은 한국전쟁이 터졌을 때 각각 어느 편에 설지 선택을 했고, 한국은 1953년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할 당시, 북한은 1961년 북-중 우호 협조 및 상호원조조약을 체결할 때 선택을 했다는 뜻으로 보인다. 해리스 대사는 선택에 대한 설명은 이걸로 충분하다고 단언했다.

그는 미국과 중국이 국제 질서에 대한 접근법에서 근본적으로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며 홍콩, 위구르 티베트 문제를 비롯해 상업 스파이 시도, 한국을 향한 경제보복 위협 등을 중국의 악의적인 행동들이라고 꼬집었다.

강연 끄트머리에 해리스 대사는 한··일 삼각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3국이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협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한-일 간 긴장 상황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내 그 어떤 중요한 안보, 경제 문제도 한국과 일본 양국의 적극적인 개입 없이는 해결될 수 없다는 게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본격적인 강연에 앞서 해리스 대사는 지난 6일 트럼프 지지자들이 미 의사당에 난입한 개탄스러운사태는 미국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처한 어려움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동시에 미국이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힘과 회복력, 민주주의에 대한 오랜 헌신을 보여주기도 했다한국도 이와 같은 헌신을 공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해리스 대사는 지난해 비무장 흑인인 조지 플로이드가 백인 경찰의 무릎에 목을 눌려 숨지고 흑인들의 삶도 중요하다’(Black Lives Matter)는 움직임이 미 전역을 뒤흔들 당시 미 대사관 외벽에 이 문구를 적은 대형 현수막을 내걸었다가 이틀만에 철거해 눈길을 끌었다. 당시 외신들은 현수막 철거가 문구를 불쾌하게 여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의 개입 때문이었다고 보도했다. 해리스 대사는 이때 자신의 트위터에 미국은 자유와 다양성의 나라이며 미국의 힘은 바로 이 다양성에서 나온다고 올리기도 했다.

고압적 태도에 내정간섭한다비판도

지난 20187월 부임한 해리스 대사는 2019년 초 한-미 방위비분담금 대폭 인상을 주문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전하는 과정에서 일부 고압적인 태도로 입길에 올랐다. 지난해에는 정부가 금강산 개별 관광 등 남북 관계에서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미 워킹그룹을 통해 다루는 것이 낫다고 말해 여당 쪽으로부터 내정간섭을 한다는 등 비판을 받기도 했다. 그를 잘 아는 인사들은 해리스 대사가 오랜 군 생활로 직설적 화법이 굳어진 탓이라며 해명하기도 했다. 이밖에 해리스 대사는 막걸리와 복분자를 넣은 칵테일을 제조하고 직접 김치를 담가보는 등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을 공유해 친근함을 보이기도 했다. 해리스 대사는 26개월 간의 임기를 마치고 오는 21일 귀국길에 오른다. 김지은 기자

환경·사회·지배구조 분야 신용등급 영향 평가

한국 포함 11개국 1등급 받아환경은 2등급


 

한국이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국가별 평가에서 최고등급을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19일 무디스가 세계 144개국의 환경(Environment)·사회(Society)·지배구조(Governance) 및 국가신용등급에 대한 이에스지(ESG)의 종합적인 영향을 평가한 결과 한국이 최고등급인 1등급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이에스지는 최근 세계적으로 국가나 기업 경영에 필요한 가치로 강조되고 있다.

평가 기준은 총 5개 등급으로 나뉘며, 1등급은 긍정적’, 2등급은 중립적’, 3등급은 다소 부정적’, 4등급은 부정적’, 5등급은 매우 부정적이다.

우리나라는 환경분야에서는 2등급을 받았다. 세부 평가항목인 탄소 전환, 기후변화, 수자원 관리, 폐기물 및 공해, 자연 자본에서 모두 2등급을 받았다. 기재부는 이번 평가에서 환경 분야 종합 1등급을 받은 국가는 없다고 설명했다.

사회분야에서도 2등급을 받았다. 교육, 보건 및 안전, 기본 서비스 접근성은 1등급이었으나, 빠른 고령화로 인구 분야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다.

지배구조는 제도, 정책 신뢰성 및 효과성, 투명성 및 정보공개, 예산관리 분야에서 1등급을 받아 종합적으로 1등급을 받았다

한국을 포함해 1등급을 받은 나라는 뉴질랜드, 덴마크, 독일, 룩셈부르크, 스웨덴, 스위스, 싱가포르, 아일랜드, 맨섬, 오스트리아 등 11개국이다.

무디스는 이번 이에스지 평가와 국가신용등급과는 높은 관련성이 있으나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고 언급했다.

기재부는 전세계적으로 이에스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향후 국가신용등급 평가 시 이에스지가 주요 요소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한국판 뉴딜 등 친환경,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 개선 등을 위한 정책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이경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