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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원심 타당 결정

코로나19 치료를 받고 퇴원한 전광훈 목사가 지난 9월2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변호인단, 8·15 광화문집회 비대위 관계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법원의 보석취소 결정에 불복하며 항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강영수)는 17일 전 목사 쪽이 낸 보석취소 인용결정에 대한 항고 신청을 기각했다. 전 목사는 올해 4·15 총선 전 서울 광화문집회 등에서 ‘자유한국당 지지’를 호소하며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됐다가 56일 만인 지난 4월20일 풀려났다. 보석조건은 위법한 일체의 집회·시위 참여 금지였지만 전 목사는 8·15 광화문집회에 나갔고 검찰의 보석취소 청구로 지난 9월7일 다시 수감됐다. 이에 전 목사 쪽은 “보석취소는 부당하다”며 항고했다.

그러나 항고심 재판부는 “전 목사가 8·15 광화문집회에 참석해 다수의 참가자를 상대로 문재인 대통령의 이념적 성향에 관한 발언을 한 것은 이 사건 지정조건에서 금지하는 행위로 ‘당해 사건과 관련될 수 있는 집회에 참가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원심이 전 목사에 대해 보석취소 사유로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것은 이런 사정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법원은 전 목사가 재수감 뒤 3일 만에 보석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곧바로 항고한 건도 또 다시 기각했다. 재판부는 “그간 알려진 전 목사의 활동이나 상황을 종합하면 원심이 보석취소 결정을 한 뒤 보석조건 부과만으로는 전 목사의 법정 출석을 확보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보석청구를 기각한 것이 부당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조윤영 기자

'휴대전화 비번 공개법' 논란엔 "디지털시대 대비 연구"

법사위 전체회의 참석한 추미애 법무부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6일 "검찰총장의 쌈짓돈으로 돼 있는 것이 거의 50억원에 이른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하고 "그것이 너무 자의적으로, 임의로 쓰이고 한 번도 법무부에 보고한 바 없다"고 말했다.

그는 "특수활동비 94억원을 내려보낸 것의 절반 정도를 총장 주머닛돈처럼 쓰는 상황의 실태를…"이라며 "임의로 쓴 부분이 있는지 지금 점검하는 중이고, 점검 이후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기획재정부에서 2018년 12월 특활비 사용지침을 내린 적이 있는데, 대검은 그에 따르지 않은 것 같다"며 "특정한 사건 수사에 개입하겠다는 목적이 아니라, 용도를 세분화하는 등 지침에 맞게 쓰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조직법상 예산을 지도·점검하는 책임은 법무부 장관이 지는 것"이라며 "예산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특활비 점검의 정확한 절차에 대해 '감찰이라는 보도도 있는데, 일종의 회계 검사가 맞느냐'는 윤호중 법사위원장의 질문에 "그렇다. 수시로 하게 돼 있다"고 답했다.

추 장관은 법무부 검찰국에서 특수활동비를 '봉투'에 담아 집행했다는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는 "자꾸 '봉투에 담아서 줬다'를 문제삼는데, 현금 지급을 말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추 장관은 "돈 봉투 만찬 사건의 회식비처럼 빗대 말하면 유감"이라며 "정확히 이야기하면 현금을 그냥 줍니까? 봉투에 담아서 주지"라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이날 법무부 내부적으로 특활비를 나눠준 것에 심재철 검찰국장이 "상사가 부하직원의 특수활동을 위해 봉투에 넣어 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하자 추 장관의 발언과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추 장관은 논란을 불러일으킨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 법안'에 대해서는 "법안이 아니라, 디지털 시대에 대비한 '디지털 로'(Law)를 연구해야 하지 않느냐"며 연구 단계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대권도전 질문에 "검찰개혁 전까지 정치 야망 안갖기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6일 "검찰개혁을 하기 전까지는 정치적 욕망, 야망을 갖지 않기로 맹세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서울시장이나 대선 출마 의향이 없느냐"고 묻자 "법무부 장관으로서 오직 검찰 개혁에 사명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그 일이 마쳐지기 전까지는 정치적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전 의원이 "장관직에 있는 동안에는 표명하지 않겠다는 뜻이냐"고 묻자 추 장관은 "표명하지 않는 게 아니고 의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장관직을 그만둔 다음에는 할 수 있다는 말이냐는 질문에는 "그거야 알 수 없고, 검찰개혁이 완수될 때까지는(안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 거취론에 방어막…'#우리가 추미애다' 등장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거취 논란에 방어막을 쳤다.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갈등과 맞물려 추 장관의 대응에 대해선 쓴소리가 나오지만, 그렇다고 거취 문제까지 몰고 갈 사안은 아니라는 기류다.

정청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추미애 장관을 위한 변명'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추 장관은 검찰개혁 저항의 거센 바람을 온몸으로 맞으며 무소의 뿔처럼 달려가고 있다"며 "그를 공격하는 것은 마치 200년 전 영국 빅토리아 여왕 시대에 왜 자동차를 만들려고 하느냐는 핀잔과 같은 성격"이라고 옹호했다.

또한 '검찰개혁을 끝까지 완수하겠다는 추미애 장관 응원합니다'란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 링크도 걸었다.

이 밖에 박범계 의원, 박성민 최고위원 등도 추 장관 거취 문제에 대해 "검찰개혁을 잘 하고 있다. 지금 인사를 하면 문재인표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고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친여 네티즌들은 한발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추 장관 지키기에 나섰다.

이날 오전 민주당 공식 유튜브로 생중계된 최고위원회의 채팅창에는 '#우리가추미애다', '#추미애힘내세요' 등의 해시태그가 등장했고, '민주당은 추미애 법무장관을 지켜야 한다', '민주당은 내부 총질하는 박용진과 정성호를 탈당시켜라' 등의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신천지 14년 겪은 신도, 현 신천지 관계자들 증언 우회 반박

이만희, 보석허가 후 열린 첫 재판에 휠체어 타고 법정 나와

"신천지 교리에 세뇌된 신도들 사이에서는 이만희를 하나님과 똑같이 생각한다."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에 14년간 몸담았던 신도가 이만희(89) 총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 총회장이 신천지 내에서 차지하는 위상과 권위에 대해 이같이 증언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 심리로 16일 열린 이 사건 11차 공판에서 신천지 유관단체인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의 전 사무총장 A씨는 검찰이 제시한 '하나님-예수님-이 총회장' 순서로 나타나 있는 신천지 위계질서 도표에 대해 "신천지 내에서 이만희의 말은 하나님의 말과 같다"고 했다.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최근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보석 석방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16일 오후 재판 출석을 위해 경기도 수원지방법원으로 이동하고 있다.

A씨는 2003년∼2017년 신천지 신도였으며, 2013년부터는 탈퇴하기 전까지 HWPL 사무총장을 맡았던 인물이다. 그는 이 총회장과의 대면을 거부, 법원 내 별도의 증언실에서 비디오 중계 장치를 통해 증인신문에 임했다.

A씨는 신천지의 전도 방법에 대해 "섭외 과정을 거쳐 복음방에 데려온 이들을 1대1로 공부하도록 만든다"며 "6∼8개월 과정을 거치면 처음에는 신천지에 대해 경계했던 사람도 세뇌로 인해 교리를 받아들이게 된다"고 말했다.

A씨는 "신천지 내 모든 사안은 이만희에게 보고하게 돼 있으며, 그의 지시 없이 이뤄지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증언했다.

이는 이 총회장의 각종 혐의와 관련, 그동안 재판에 나와 "별도의 보고나 지시가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신천지 관계자들의 말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지난 12일 법원의 보석 허가로 구치소에서 석방된 이 총회장은 지난 8월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이후 이날 처음으로 불구속 상태로 법정에 출석했다.

법정 향하는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양복 차림에 털모자·마스크를 쓰고 다리에 담요를 덮은 이 총회장은 신천지 관계자의 도움을 받아 휠체어를 탄 채 재판 시작 20여 분 전 법원에 들어섰으며, 내내 별다른 말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현재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점을 항상 생각하고, 외부에서 재판과 관련한 언동을 각별히 조심해달라"며 "특히 종교활동에 이 재판이 이용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여원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56억원을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하고,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해당 지자체의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업무방해)도 받고 있다.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12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구치소에서 보석으로 석방되고 있다.

                                            조남주 소설 <82년생 김지영> 영역본 표지.

조남주의 소설 '82년생 김지영'이 최근 미국 타임지가 선정한 꼭 읽어야 할 올해의 책 100권에 포함됐다.

타임지는 4월 미국에서 출판된 '82년생 김지영' 영역판 'Kim Jiyoung, Born 1982'를 추천 도서로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타임지는 "'82년생 김지영'은 젊은 여성들이 암묵적으로 강요된 역할을 다시 생각해보도록 했다"고 소개했다.

제이미 장이 번역한 '82년생 김지영' 영역판은 4월 미국에서 출간됐으며 최근 미국도서상(National Book Awards) 예심 후보에도 올랐다.

출판사 측은 미국도서재단 홈페이지에 "세계적인 미투 운동의 중심에 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작가가 찾아왔음을 알리는" 작품으로 소개했다.

프랑스에서는 올해 1월 나온 프랑스어 번역판이 에밀 기메 아시아문학상 1차 후보 10편에 포함됐다.

에밀 기메 아시아문학상은 프랑스 파리 소재 국립동양미술관인 기메 박물관이 2017년 제정한 문학상으로, 최근 1년간 프랑스어로 번역·출간된 현대 아시아 문학 작품을 대상으로 매년 수상작을 선정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