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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정원 확대·공공의대 신설 논의 일단 중단

코로나 안정화 뒤 협의체 구성해 원점 재논의

민주당과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구 민주당 당사에서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 체결식을 갖고 최종 합의문에 서명했다. 합의문에는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은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 될 때까지 관련 논의를 중단하며,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체를 구성하여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하기로 한다. 또 논의 중에는 관련 입법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는 내용 등 5가지 항목이 포함됐다.

전날 밤까지 전공의들은 한정애 의장실을 찾아 완전 철회 등을 합의문에 넣어달라고 요구하면서 한때 협상이 난항을 겪기도 했지만 새벽에 극적 타결에 이르렀다. 최대집 회장은 “의협이 1,2차 총파업 등 강한 반대와 항의의 뜻 표한 이후 비교적 활발하게 정부와 국회의 논의가 진행돼 합의문을 도출하게 됐다”며 “비록 정책철회가 들어가 있진 않지만, 철회 뒤 원점 재논의와 중단 뒤 원점 재논의는 사실상 같은 의미로 생각해서 비교적 잘 만든 합의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의장은 “오늘 체결하는 정책협약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낙연 대표 역시 체결식에 참석해 “민주당은 의협과 합의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전공의 고발 문제도 최선의 방법으로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당과 협상을 진행하는 동시에 한방첩약 급여화와 비대면 의료 문제는 보건복지부와 ‘동시 협상’에 나섰다. 의료계는 이날 정부와 의료계 합의문이 발표되는 대로 지난달 21일부터 이어온 집단휴진을 마무리하고 현장으로 복귀한다.

앞서 전날 김대하 의협 대변인은 “투쟁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젊은 의사의 요구안을 범의료계 4대악 저지투쟁 특별위원회(범투위)에서 받았고, 그 내용을 반영했다”며 “이른 시일 내 요구안을 가지고 정부 및 국회와 대화를 시작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 서영지 기자 >

<대한의사협회-더불어민주당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료제도의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지역의료 불균형, 필수의료 붕괴, 의학교육과 전공의 수련체계의 미비 등 우리 의료체계의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이행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1.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은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 될 때까지 관련 논의를 중단하며,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체를 구성하여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하기로 한다. 또한, 논의 중에는 관련 입법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

2. 더불어민주당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경쟁력 확보와 의료의 질 개선을 위하여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3. 더불어민주당은 대한전공의협의회(대한의사협회 산하단체)의 요구안을 바탕으로 전공의특별법 등 관련 법안 제·개정 등을 통하여 전공의 수련 환경 및 전임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4.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하여 긴밀하게 상호 공조하며, 의료인 보호와 의료기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기로 한다.

5. 더불어민주당은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향후 체결하는 합의사항을 존중하고, 이행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2020. 9. 3

대한의사협회-더불어민주당

법원 “죄질 가볍지 않고 비난 가능성 커”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현직 시절 후배 여검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아무개 전 검사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원익선)는 3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진 전 검사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진 전 검사에게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불구속 상태를 유지했으나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선고 뒤 법정구속했다.

진 전 검사는 지난 2015년 회식자리에서 술에 취한 후배 여검사를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다. 진 전 검사는 사건 뒤 별다른 징계 없이 사표를 낸 뒤 대기업에 취업했다가 사직했다.

그는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검사로, 같은 검찰청에 근무하던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해 죄질이 가볍지 않고 비난의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진정한 용서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진 전 검사는 선고 결과에 대한 의견을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억울하다”고 짧게 대답했다. 진 전 검사 쪽 변호인은 법정구속에 대해 “진 전 검사의 자녀들이 곧 출국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대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으나 재판부는 “항소심에서까지 법정구속하지 않은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 조윤영 기자 >

 ‘2030년까지 석탄발전 멈춰야’ 주장엔 91%가 ‘공감’

‘기후위기비상행동’ 활동가들이 지난 2일 낮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후위기를 상징하는 빨간 지구로 인한 생물 멸종 가속화를 상징하는 ‘다이인’(die-in) 행위극을 하고 있다. 이들은 오는 25일까지 전국적으로 ‘지구 생태계와 인류 생존을 위한 1.5도 목표에 부합하는 2050년 배출제로 등 기후정책 수립을 요구하는 집중행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우리 국민 60%가량이 최근 코로나19 대유행과 폭우 등을 겪으며 기후위기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조금이라도 그렇다’고 답한 이들까지 합하면 조사 대상자의 96%에 이른다. 응답자 대다수(91%)는 우리나라가 2030년까지 석탄발전을 그만두고 재생에너지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했다.

환경단체 녹색연합은 한국갤럽에 의뢰해 전국 만 14~69살 국민 1500명을 지난달 20~25일 설문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97.7%는 기후위기가 매우 심각하거나(65.3%), 약간 심각하다(32.4%)고 보고 있었다. 이들은 최근 코로나19와 폭염, 폭우 등 기상이변을 겪으며 기후위기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다(매우 그렇다 59.6%, 약간 그렇다 36.2%)고 밝혔다. 코로나19가 기후위기와 관련 있다는 주장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는 3분의 2인 66.7%가 ‘매우 혹은 대체로 동의한다’고 해, 국민 다수가 코로나19 사태를 기후위기와 연관 지어 이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또 지구 기온 상승 폭을 1.5도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제로(0)로 만들어야 하며, 한국 역시 이를 목표로 해야 한다는 주장에 57.1%가 ‘대체로 동의’하고 33.5%가 ‘매우 동의한다’고 밝혔다. 한국이 2030년까지 석탄발전을 그만두고 재생에너지로 하루빨리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49.2%가 ‘대체로 동의’, 41.5%가 ‘매우 동의’했다. 조사 대상자들은 또 현재 추가로 지어지는 석탄발전소 7기와 관련해 지금이라도 건설이 중단돼야한다는 주장에 55.4%가 ‘대체로 동의’, 26.2%가 ‘매우 동의’했다.

시민들은 기후위기와 관련한 정보를 주로 언론 기사(42.5%)와 인터넷(40.6%)에 의존하고 있었다. 이외엔 정부 홍보(4.8%), 시민환경단체(4.8%), 교육(4.0%), 책·영화(3.3%) 순이었다. 기후위기 대응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묻는 말에는 ‘정부에 있다’고 답한 비율이 36.9%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업·산업(28.5%), 개인(25.3%), 국회·정당(4.6%), 언론(2.7%), 교육기관(2.0%) 순이었다

유새미 녹색연합 활동가는 “폭염, 폭우, 코로나19 등의 재난을 겪으며 기후위기의 심각성에 대한 시민 인식이 높아진 것이 확인됐다”며 “정부가 2050년 배출제로 목표를 수립하는 등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과감히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설문의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2.53%포인트다. < 박기용 기자 >

인권위, 피해 직원 진정에 결정문, 외교부엔 “사건 처리 미흡” 지적

국가인권위원회가 한국과 뉴질랜드에서 논란이 된 한국 외교관 김아무개씨의 주뉴질랜드 한국대사관 현지인 직원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성희롱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 직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외교부가 인권위한테서 송부받은 결정문에는 지난 2017년 11월께 벌어진 현지인 직원에 대한 김씨의 신체 접촉을 성희롱으로 인정했다고 3일 알려졌다. 인권위는 김씨에게 성희롱에 대한 보상 조처로 금액을 특정해 피해 직원에게 지급하라고 주문했으나, 권고한 구체적인 액수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번 권고는 피해자인 현지인 직원이 지난 2018년 11월 인권위에 제기한 진정에 대한 결정문으로, 피해자와 피진정인 외교관 김씨, 또다른 피진정인인 외교부에 각각 발송됐다.

인권위는 외교부 관련 진정에 대해서는 문제의 성비위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나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면서 개선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는 재외공관 내 성희롱 조사 및 처리 절차를 규정한 메뉴얼이 없다는 점, 사건을 인지한 뒤 피해자와 가해자 간 분리 조처가 충분치 못했다는 점, 재외공관 인사위 구성 문제 등을 지적했다고 한다. 재외공관 내 성희롱이 발생할 때 조사 및 피해자 구제 과정에서 공정성이 담보된 메뉴얼 마련 등 시스템을 보강하도록 주문한 것이다.

인권위가 외교부의 해당 성비위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 자체를 문제삼지 않은 것은 2017년 말 피해 직원이 뉴질랜드 공관의 성희롱문제 담당자에게 제보를 한 뒤 처리 과정이나 이후 감사를 거쳐 외교부 징계위원회에서 김씨에 대한 징계 결정을 내리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건을 처리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문제는 절차적 정당성보다 징계의 내용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외교부는 지난해 김씨에게 감봉 1개월의 경징계를 내렸는데,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일었다.

일각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재조사 필요성도 제기되지만 인권위는 사건을 재조사하라는 권고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뉴질랜드 관련 사안에 대해서 결정문을 접수했다”면서 “결정문은 면밀히 검토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90일 이내에 권고문과 관련해 어떤 조처를 취할지 인권위에 통지할 예정이다.

현지 직원은 인권위 진정 외에도 지난 2019년 10월 뉴질랜드 경찰에 김씨의 성추행 행위를 신고했지만, 김씨가 2018년 2월 임기를 마치고 출국한데다 대사관에 대한 조사 방식을 둘러싼 양국 간 의견 차로 사실상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 김지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