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한겨레 ⓘ한마당

수사처 검사의 영장청구권도 인정

“권력분립과 평등권 위배” 소수 의견도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등 헌법재판관들이 28일 오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진행된 공수처법 헌법소원 사건 선고를 위해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8일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이 “공수처법은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을 재판관 6(기각 5, 각하 1) 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유 의원과 옛 미래통합당은 지난해 공수처가 초헌법적 국가기관으로 헌법상 근거 없는 국가기관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공수처 인적 구성에 대통령과 국회의장, 교섭단체가 추천한 인사의 영향력이 강력해지는 규정 또한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공수처가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공수처는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에 소속되고 관할권의 범위가 전국에 미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기존 행정조직에 소속되지 않고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형태로 설치된 것은 업무의 특수성에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또 “공수처의 권한 행사에 대해서는 국회 등 여러 기관으로부터 통제가 이뤄질 수 있으므로 독립된 형태로 설치됐다는 이유만으로 권력분립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공수처 소속 검사의 영장청구권도 인정됐다. 헌법 16조에 명시된 ‘검사의 영장신청권’이 검찰청 검사에게만 부여된 권한이 아니라는 것이다. 헌재는 “군검사와 특별검사도 검찰청법상 검사에 해당하지 않지만 영장신청권을 행사하고 있다”며 “헌법에 규정된 ‘영장신청권자로서의 검사’는 검찰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의 검사로, 인권옹호기관으로서의 지위에서 부합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를 의미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수사처(공수처) 검사는 변호사 자격을 일정 기간 보유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도록 돼 있으므로 법률전문가로서의 자격도 충분하다”며 “수사처 검사의 영장신청권 행사가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의 고위공직자범죄 수사 건을 가져올 수 있는 이첩 조항은 “독립된 위치에서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공수처장의 이첩 요청 권한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지만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 사이에 수사 사무의 조정·배분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불필요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짚었다.

그러나 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공수처가 특정 재판부나 검사를 선별적으로 수사할 우려가 있어 권력분립과 평등권에 위배되는 위헌적 조직이라고 판단했다. 이들은 반대의견에서 “수사처 검사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법관의 재판 자체에 대해 내사를 포함한 수사 등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내사만으로도 사법권 독립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공수처 이첩 조항에 대해서도 “이첩 여부가 공수처장에 의해 일방적이고 자의적으로 결정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배지현 기자

피해자 “신체 사진 빌미로 협박·성폭행”

탈북 작가  “명백한 허위이자 명예훼손”

탈북작가 성폭력 의혹을 보도한 프로그램 ‘스트레이트’ 한 장면. 유튜브 채널 갈무리

탈북민 승아무개씨가 탈북 작가로 유명한 장아무개씨를 성폭행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다.

승씨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마스트는 28일 “장아무개를 강간 및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29일 고소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장씨는 북한 중앙당 통일전선부 101연락소에서 대남선전요원으로 활동하다 2004년 탈북해 여러 저서를 내 외국에서도 이름을 알린 작가다. 승씨는 장씨의 지인인 전아무개씨도 성폭행 및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다.

마스트가 공개한 고소장을 보면, 장씨는 2016년 6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승씨에게 연락해 자신을 ‘뉴포커스’ 대표라고 소개하며 인터뷰를 제안한 뒤 전씨와 함께 식사자리를 가졌다. 두 사람은 승씨에게 술을 강권했고, 전씨는 인사불성 상태에 빠진 승씨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신체를 촬영해 장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2016년 7월 전씨로부터 승씨의 신체 사진을 받고선 이를 빌미로 승씨를 불러내 협박한 뒤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마스트는 “두 사람은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성폭행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촬영해 피해자를 협박해 지속해서 성폭력을 행사했다. 탈북여성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 및 엄중한 처벌을 촉구한다”며 고소 이유를 밝혔다.

승씨는 지난 24일 <문화방송>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 출연해 장씨가 자신을 5년 전부터 성폭행하고 재벌가 성접대를 강요했다고 폭로했다. 장씨는 방송 직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스트레이트’가 방송한 저에 대한 성폭행·성접대 내용은 허위사실이고 명예훼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장필수 기자

야당 무관심 위원회 구성안돼…업무 시작도, 조사관 채용도 지연

정근식 위원장 “신청사건 조사개시 시한 넘길 위기, 조속 구성을”

정근식 진실화해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마지막 과거사정리위원회가 되겠다는 각오로 지난달 10일 출범한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출범 50일이 되도록 조사 업무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정근식 진실화해위 위원장은 국회가 위원회 구성을 서둘러 조사 업무를 시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촉구했다.

정 위원장은 27일 오전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 빌딩에 마련된 진실화해위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출범) 50일 가까이 되는데, 아직 위원회 구성이 안 돼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업무를 시작할 수 있도록) 국민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2기 진실화해위는 지난달 10일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의 진상규명 요구를 첫번째 사건으로 접수하며 공식 출범했다. 한달이 지난 1월8일 국회가 위원 8명을 선출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위원으로 추천한 정진경 변호사가 과거 교수 시절 성추행 의혹으로 정직 처분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며 지난 9일 자진사퇴해 다시 위원을 뽑아야 하는 상황이 됐다.

위원회 구성이 지연되면서 진실화해위 업무도 멈춰 있다. 접수된 진상규명 요청 사건에 대한 조사개시 결정권을 위원회가 갖고 있기 때문이다.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으면서 100여명의 민간조사관 채용 절차도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2기 진실화해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은 1기(2005~2010년)보다 높다. 진실화해위는 “전날까지 2178명이 과거사 1347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청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1기 출범 당시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신청 건수가 1.3배 늘었다. 민간인 집단희생사건(1030건)이 가장 많았다.

하지만 위원을 선출하는 국회 본회의가 다음달 26일께 예정돼 있어, 대통령 임명절차까지 거치면 진실화해위가 정식 업무에 들어가는 시기는 3월을 넘길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 위원장은 “(법에 따르면) 접수된 진상규명 요구 신청 사건에 대해서 90일 안에 조사개시 결정을 해야 하는데 늦어져서 국민과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까 압박을 많이 받고 있다”며 “2월에는 위원 구성이 마무리돼 정상적으로 일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보훈처, 초기 서훈자 등 1천500여명 재검증…특별자문위 만들어 검증 '강화'

"김원웅 부모도 대상"→"착오" 정정…손혜원 부친·강경화 시부는 대상 아냐

정부가 올해 독립유공자 1천500명에 대한 공적을 다시 검증해 '가짜 유공자'의 서훈을 박탈한다.

국가보훈처는 27일 청와대에 서면으로 한 업무보고에서 '독립유공자 공적 전수조사' 1차 대상자인 초기 서훈자(1949∼1976년)와 언론에서 적절성 문제가 제기된 유공자 등에 대해 연말까지 검증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검증 대상자는 모두 1천500여 명에 이른다.

이 중에는 일제강점기 독립군 부대 대한군무도독부와 대한북로독군부 사령관을 지낸 최진동(1882∼1945) 장군을 비롯해 '밀정 혐의자'라는 의혹이 불거진 인사들도 대거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장군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6월 현충일 추념사에서 언급하기도 했던 유공자로 초기 서훈자여서 포함됐다.

일각에서는 보훈처가 '언론을 통해 문제가 제기된 유공자'도 조사한다는 방침을 밝힌 만큼, 손혜원 전 의원의 아버지 손용우(1923∼1999년) 씨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시아버지 이기을 전 연세대 명예교수(1923∼2020년)도 검증 대상자에 포함될 것이란 관측이 나왔지만 제외됐다.

보훈처 관계자는 "전수조사 계획을 발표할 당시 이미 문제가 제기됐던 인사만 대상"이라며 "손 전 의원의 부친과 강 장관 시부의 경우 초기 서훈자가 아니고, 처음엔 유공자 심사에서 탈락했다가 나중에 포상 기준이 달라지면서 서훈된 사례여서 1차 조사 대상자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보훈처는 이날 김원웅 광복회장의 부모인 김근수(1912∼1992년)·전월순(1923∼2009년) 씨가 1차 전수조사 대상자에 포함됐다고 취재진에 설명했다가 뒤늦게 "착오"였다며 설명을 바로 잡았다.

보훈처 관계자는 "김 회장의 경우 이번 전수조사와는 별개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자신의 부모가 '가짜 유공자'라는 의혹이 제기되자 김 회장 본인이 직접 재조사를 요청한 것"이라며 "본인 요청으로 독립유공자 공적검증위에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서훈 자격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의 부친인 김근수씨는 지난 1963년 대통령 표창을 받은 데 이어 1977년에 건국포장, 1990년엔 건국훈장 애국장을 받았다. 모친인 전 씨는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았다.

보훈처는 특히 기존에 심사하던 공적검증위원회 외에 최근 특별자문위원회를 추가로 구성해 심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특별자문위는 20여 명 규모로, 원로 학자 등 각계 인사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역사 사료 위주로 판단하는 공적검증위에 더해 특별자문위를 통해 여론까지 두루 살피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독립유공자 공적 전수조사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 시비가 일부 언론 등을 통해 잇달아 제기되자 갑자기 검증 절차 강화에 나선 것이란 시각도 있다.

이남우 국가보훈처 차장이 지난 26일 서울지방보훈청에서 열린 2021년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에서 '국가가 책임지는 영예로운 보훈'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남우 보훈처 차장은 전날 사전브리핑에서 "국가가 포상했던 분들의 서훈을 취소하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여서 포상보다 훨씬 더 신중한 절차를 거쳐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적 전수조사는 친일 행적 등이 있으면서도 독립유공자 서훈을 받은 사람을 가려내기 위해 2019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이다.

1970년대 이전에는 보훈처가 아닌 문교부와 총무처 등에서 중복 포상이나 부실한 심사 등으로 '부적격자'가 서훈을 받은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수조사 결과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지면 관련 법에 따라 공적심사위 및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서훈이 취소된다.

다만 기존에 없던 특별자문위가 생기면서 전수조사 작업이 계획보다 더 지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보훈처는 초기 서훈자 등에 대한 1차 조사를 2019년 7월까지 완료하겠다던 당초 시한도 이미 한참 넘긴 상황이다.

보훈처는 '가짜 유공자'와 달리 독립운동을 하고도 그간 국가로부터 예우받지 못한 '숨은 유공자'를 발굴하고 포상은 더 적극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심사기준 개선안을 마련해 올해 광복절 계기 포상 시부터 적용할 계획으로, 사실상 심사 기준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훈처는 '선(先) 친일, 후(後) 독립운동' 등의 경우에 어떻게 할지에 대해 고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외 안장 독립유공자의 유해를 국내로 봉환해 현충원에 안장하기 위한 사업도 계속 진행된다.

보훈처는 상반기 중 3위의 대상자를 선정해 하반기 봉환한다는 계획이다.

카자흐스탄에 있는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의 경우 양국 정상 간 합의대로 카자흐스탄 대통령 방한과 연계해 재추진할 계획이다.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에 대해선 계속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안 의사 유해 발굴은 중국의 협조가 필수적이지만 중국이 대북관계 등을 고려해 적극 호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앞서 남북은 참여정부 시절 공동으로 안 의사 유해 발굴을 추진한 적이 있지만, 이후엔 별다른 진척이 없었다.

이 차장은 안 의사 유해 발굴 사업이 "(남북간) 관계 개선을 위한 물꼬 트는 사업으로도 할 수 있는 충분히 의미 있는 사업"이라면서 "북한과의 협조도 계속 노력하되, 중국과의 개별적 노력도 계속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