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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검찰에 "윤석열 장모 의혹  '총장님 식구 감싸기식 수사' “ 비판

장모 최 씨 고발 5개월 되도록 감감… 뉴스타파, 관련 의혹 녹취보도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의 주가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때와 같은 역량과 의지를 갖고 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신영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윤 총장은 조국 전 장관 일가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법과 원칙을 강조하며 수백 명의 검사·수사관을 동원하는 등 마치 군사작전 하듯 검찰 역량을 총동원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씨의 주가 조작 의혹 사건 관련 고발 5개월이 지난 지금도 고발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식'을 넘어 '총장님 식구 감싸기식 수사'라도 하는 듯하다"며 "부실 수사가 이어지는 동안 핵심 증거는 증발하고, 범죄 혐의점은 사라져버릴까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 대변인은 "법과 원칙을 아전인수(我田引水)식으로 적용한다면 국민들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검찰권이 특정 세력을 위해 쓰여서는 안 된다는 윤 총장의 취임사처럼 검찰권이 윤 총장 일가를 비호하는 데 쓰여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타파, 윤석열 장모 녹취 입수..."도이치 모터스 내가 했다"

뉴스타파는 지난 2월,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아내 김건희 씨가 경찰의 내사 보고서에 등장한다고 보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김 씨가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선수’에게 자신의 계좌와 주식, 돈을 맡기는 이른바 ‘전주’ 역할을 했다는 것. 뉴스타파는 이와 관련해 윤석열 총장의 장모 최 모 씨가 자신도 도이치 모터스 건과 관련돼 있다고 말한 녹취를 입수했다.

뉴스타파가 입수한 녹취에는 최 씨가 지인과 대화 중 “도이치 모터스는 내가 했다”고 시인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또 이 녹취에는 최 씨가 성남시 도촌동 땅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허위 잔고 증명 위조를 담당했던 김건희 씨의 지인 김 모 씨가, 대출을 받는 과정에도 깊숙이 개입했음을 시인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도이치 그거는 회장님이 했었잖아” “어 그럼”

뉴스타파가 입수한 윤석열 장모 최 씨의 녹취는, 최 씨가 지난 2월 25일 지인과 나눈 대화 내용이다. 윤 총장 아내 김건희 씨의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뉴스타파가 보도한 지 8일 뒤의 시점이다.

▲ 뉴스타파는 지난 2월 17일 윤석열 총장의 아내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보도했다. 뉴스타파가 이번에 입수해 공개하는 윤 총장 장모 최 씨의 녹취는 그로부터 8일 뒤, 최 씨가 지인과 대화하는 내용이다.

○ 지인 : 저기 회장님 따님 주식 갖고 또 지랄하더만..

● 최 씨 : 그건 상관 없어, 왜냐하면 (딸은) 주식은 한 일도 없고, 그때 우리 애가 교수직에 있었기 때문에 아무 것도 안 했어. 아무 것도 안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뭐지? 그 시효가 다 지난 거래.

○ 지인 :

● 최 씨 : 다른 사람이 했어도 다… 그랬기 때문에 걔네들(수사 기관으로 추정)이 손을 못 댄 거지. 그렇지 않았으면 가만히 있나?

○ 지인 : 그러네. 그러니까...

● 최 씨 : 응, 다 지난 거야.

- 윤석열 장모 최 씨와 지인과의 통화 녹취 중

대화의 전반부에서, 지인이 도이치 모터스 관련 뉴스타파 보도에 대해 묻자 최 씨는 자신의 딸인 김건희 씨가 “교수였기 때문에 주식은 한 일이 없다”고 대답한다. 그러면서도 공소 시효가 이미 지났다는 점을 강조한다. (하지만 뉴스타파가 보도한 경찰 내사 보고서의 내용이 사실이고 그 이득 금액이 50억 이상이라면 공소시효는 아직 남아있다. 경찰 내사 보고서에 따르면 ‘작전’의 완료 시점이 2011년 2-3월이고 이득 금액이 50억 원 이상일 경우 공소 시효는 10년이기 때문이다.)

주목할만한 것은 그 다음 대목이다. 지인은 이렇게 묻는다.

○ 지인 : 그러니까 그때 도이치 그거는 회장님이 했었잖아.

● 최 씨 : 어 그럼.. 그거는 벌써 2천 몇 년인가 뭐…

○ 지인 : 그래서 나는 ‘왜 회장님이 한 건데 왜 따님이 한 걸로 나오지?’ 속으로 그랬다니까.

● 최 씨 : 응, 그러니까

○ 지인 : 아이 참, 아이고, 그래요. 회장님 알겠어요

- 윤석열 장모 최 씨의 통화 녹취 중

지인은 도이치 모터스와 관련한 어떤 행위(그것이 투자이든 주가 조작이든)를 회장님, 즉 최 씨가 하지 않았느냐고 묻는다. 최 씨는 이에 대해 당연하다는 듯 “어 그럼”이라고 답한다. 그리고 “2천 몇 년인가”라고 그 시기까지 더듬어 기억하는 모양새다.

뉴스타파는 지난 2월 김건희 씨의 도이치 모터스 사건 연루 의혹을 보도하면서, 경찰의 내사 보고서에 등장하기 이전에 이미 김건희 씨가 도이치 모터스 주주가 됐다고 보도했는데 그 시기는 2009년 5월이다. 당시는 도이치모터스의 우회 상장 직후로, 권오수 회장은 김건희 씨에게 주식 8억 원 어치를 장외매도했다. 이 사실은 금감원 공시 자료에 기록돼 있다.

“도이치 모터스는 내가 했다, 이천 몇 년에..”라는 최 씨의 말이 사실이라면 2009년 5월 8억 원 어치의 주식을 장외매수했을 때 명의는 김건희 씨로 되어있었지만 실질적인 소유주는 최 씨였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경찰 내사보고서에 따르면 8개월 뒤 주가 조작 ‘선수’ 이 모 씨를 직접 만난 것은 최 씨가 아니라 김건희 씨였다. 따라서 김건희 씨와 최 씨가 함께 ‘작전’에 참여했을 가능성이 있다. 김건희 씨의 역할이 명의를 빌려준 데 그쳤는지, 돈 심부름까지 했는지, 아니면 그보다 더 적극적으로 가담했는지는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할 대목이다.

“최 씨, ‘도이치 모터스 주주이니 내 이름 대고 차 고쳐라’ 권해”

뉴스타파는 윤석열 총장의 장모 최 씨가 도이치 모터스의 주주임을 자처했다는 다른 지인의 증언을 추가로 확보했다. 이 지인은 과거 최 씨와 수억 원의 돈 거래를 하는 등 밀접한 관계였지만 지금은 최 씨와 법적 분쟁 중인 인물이다. 그에 따르면 2010년 초, 자신이 타던 BMW 차량이 고장이 나자 최 씨가 자신에게 “내가 도이치모터스에 투자했고 권오수 회장과도 잘 아는 사이니 가서 내 이름을 대고 고치라”고 권했다는 것이다. 뉴스타파가 근거를 요구하자, 그는 자신이 차량을 고친 수리비 내역서를 보내왔다. 수리비 내역서에 따르면 이 지인이 차를 고친 시점은 2010년 2월, 경찰 내사보고서가 지목한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가담 시점이자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 장외 주식을 매수한 지 8개월 뒤이다.

▲ 윤석열 총장 장모 최 씨의 또다른 지인이 뉴스타파에 제시한 BMW 차량의 수리 내역. 이 지인은 최 씨가 “내가 도이치모터스 주주이니 내 이름을 대고 차를 고치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000이 감정가 높여가지고 48억 대출 받은 거지”

뉴스타파가 입수한 윤 총장 장모 최 씨의 녹취 가운데는 최 씨가 2013년과 2016년 사이 진행한 이른바 도촌동 땅 투자와 300억 허위 잔고증명 위조 사건에 관한 얘기도 나온다. 뉴스타파는 지난 4월 이 사건의 전말을 보도한 바 있다.

최 씨 : 그거를 48억 대출을 어떻게 해서 받았냐면, 그 땅을 이제 우리가 샀잖아. 계약만 했잖아. 계약을 했는데 잔금을 못 치뤘잖아. 못 치루니까 000이 신안저축(은행)에서, 000이 돈을 빌려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뭐 어떻게 개발한다는 개발 계획서 넣고 어떻게 해서 또 분할도 해주고.. 분할하고 사업계획하고 해서 감정가를 높였어. 감정가를 높여가지고 48억을 대출받은 거지.

- 윤 총장 장모 최 씨의 대화 녹취 중

최 씨는 지난 2013년 동업자 안 모 씨와 함께 경기도 성남시 서울 도촌동의 땅 6필지, 55만 3천 제곱미터를 40억 원에 매입했는데 자신의 가족 회사를 통해 채권을 사들이고 땅을 경매에 붙이는 방법으로 동업자 안 씨를 배제시킨 뒤 약 50억 원의 투자 수익을 올렸다. 이 과정에서 불거진 것이 이른바 허위 잔고 증명서 위조 사건이다. 허위 잔고 증명서를 직접 위조한 것으로 드러난 김 모 씨는, 윤 총장 아내 김건희 씨의 지인이다. 김 씨는 허위 잔고 증명서를 위조했을 뿐 아니라 최 씨의 차명법인을 물색하기도 한 인물이다. 그런데 위 최 씨의 대화에서 나오는 000이 바로 그 김 모 씨다. 김 씨를 통해 감정가를 인위적으로 높여 대출 한도를 높이는 작업까지 했다고 최 씨가 시인한 것이다.

▲ 윤석열 총장의 장모 최 씨가 서울 강남의 한 커피숍에서 지인들을 만나는 모습. 해당 대화가 이루어진 날은 아니다. 해당 대화는 대화 참가자였던 지인이 녹취한 뒤 제 3자를 통해 뉴스타파에 제공됐다.

이들이 도촌동 땅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저지른 사문서 위조 혐의에 대해서는 최 씨와 김 씨, 동업자 안 씨가 재판에 넘겨졌으며, 최 씨 및 김 씨의 재판과 동업자 안 씨의 재판은 별도로 분리되어 진행 중이다. 동업자 안 씨는 재판부에 국민참여 재판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건희 주가 조작 연루 의혹.. 5개월 지나도 고발인 조사 안해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와 황희석 최고위원 등은 지난 4월 7일, 윤석열 총장 아내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연루 혐의를 고발했지만 5개월이 지나도록 검찰은 수사의 첫 단계인 고발인 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 반면 경찰은 뉴스타파에 내사 보고서를 제보한 현직 경찰관에 대해 이미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상태다.

지난 9월 17일 우희종 서울대 교수와 김민웅 경희대 교수 등은 서울중앙지검과 법무부에 김건희 씨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 진정서에는 온라인을 통해 모은 4만 9백여 명의 동의서가 첨부됐다. 이들은 “검찰은 다른 국민들과 비교해 조금의 불공정함이 없는 공평한 잣대로 김건희 씨를 수사해 검찰총장의 가족을 위한 선택적 정의가 아니라 보편적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 심인보 기자 >

SK텔레콤, 기상청과 협력해 자사 로밍고객에게 서비스

SKT는 기상청과 손잡고 200여국 방문자에게 현지 재난 정보를 제공하는 ‘긴급 재난문자 알림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20일 밝혔다. SKT.

해외 여행중에도 로밍한 이동전화기를 통해서, 현지의 긴급 재난정보를 문자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선보인다.

에스케이텔레콤(SKT)은 기상청과 협력해 200여개국 방문 내국인의 안전을 위해 현지 재난 정보를 제공하는 ‘긴급 재난문자 알림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20일 밝혔다.

그동안 한국처럼 ‘긴급 재난문자’ 서비스를 운용하고 있는 일부 국가에서 현지 통신사가 보낸 재난정보를 받을 수 있었지만 대부분 영어나 현지어 문자였다.

이번 서비스는 SK텔레콤을 통해 로밍한 이용자가 방문국에서 자연 재난이 발생하면 재난 종류와 발생 시간, 재난 발생지의 위치 정보 등이 한국어로 발송되는 방식이다. 외교부 영사콜센터 긴급 연락처(+82-2-3210-0404)가 함께 발송돼 고객이 피해 신고나 구조 요청 등을 할 수도 있다. 발송대상인 자연재난은 지진, 화산분출, 지진해일 세 종류이다. 지진해일은 동남아 국가에서만 서비스 된다. 현지에서 로밍한 전화 전원을 켜면 자동작동하고, 로밍 요금과 무관하게 서비스된다.

SK텔레콤은 올 5월 일본과 대만을 시작으로 긴급재난문자 알림서비스를 시작했고, 20일부터 미국 등 세계 200여개 국으로 서비스를 확대했다.

SK텔레콤은 향후 문자 발송 시간을 단축하고, 지진·해일·화산분출 외에도 다양한 재난정보와 해당 지역의 의료·구조기관 정보도 추가할 방침이다. < 구본권 기자 >

환경부 · 전문가 등 기후변화 연구결과, 30년 뒤 홍수량 11.8% 증가 전망

올 장마때 면적강수량 예년의 1.7배…영산강·섬진강·낙동강 순 큰폭 늘어

지금 수준대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경우 30년 뒤인 2050년께 일부 댐과 제방에서 홍수 피해가 4년마다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20일 환경부는 ‘기후변화로 인한 장래 강수량과 홍수량 증가 정도’를 전문가와 함께 검토한 결과라며 이렇게 밝혔다. 환경부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기후변화 대비 수자원 적응기술 개발’ 연구단을 꾸려 관련 연구를 해왔다. 연구엔 온실가스를 현재 수준으로 배출하는 시나리오(RCP 8.5)가 적용됐다.

우선 강수량은 21세기 초반(2011~2040년)과 중반(2041~2070년), 후반(2071~2100년)에 각각 3.7%, 9.2%, 17.7% 늘어나는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21세기 후반엔 강수량이 41.3%까지 증가하는 연도가 있었다. 월별로는 9월 증가폭이 24.3%로 가장 컸고, 11월은 -0.6%로 줄어 계절 편차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댐과 하천제방 등 홍수방어시설 설계에 참고하는 ‘기본홍수량’의 경우 2050년께 홍수량이 지금보다 11.8% 느는 것으로 전망됐다. 유역별로 편차가 컸는데 한강은 -9.5%로 조금 주는 반면, 금강 20.7%, 낙동강 27%, 영산강 50.4%, 섬진강 29.6%로 큰 폭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현재 100년에 한번 범람하는 것을 예상해 설계한 댐과 하천제방의 치수안전도(100년 빈도)가 2050년엔 최대 3.7년까지 급격히 낮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온실가스 배출을 지금 수준으로 지속하면 기후가 변해 홍수로 인한 범람 주기가 2050년께 4년에 한번꼴로 잦아지게 된다는 것이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 장마 기간(6월24일~8월16일) 면적강수량(유역 전체에 내린 강수량의 평균)을 분석한 결과, 전국이 840㎜로 예년 492㎜의 1.7배였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섬진강 유역은 1069㎜를 기록해 예년의 2배 수준이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 일대 유역에 내린 역대 가장 많은 강수량이며, 전북 남원과 광주의 강수량은 24시간 기준 364㎜, 462㎜로 확률적으로 500년 빈도를 상회하는 규모”라고 설명했다. < 박기용 기자 >

117개국 지지받아… 가입 30년 만에 첫 한국인 선출

서창록 고려대 교수.

서창록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17일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휴먼라이츠 커미티) 위원으로 선출됐다. 한국인이 이 위원회에 진출한 것은 1990년 한국이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에 가입한 뒤 처음이라고 외교부는 18일 밝혔다.

14명의 입후보자 가운데 9명의 위원을 뽑는 이번 선거에서 서 교수는 173개 당사국 중 117개국의 지지를 받아 당선됐다. 서 교수는 휴먼아시아 대표, 유엔 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 위원 등을 지낸 인권 전문가다. < 김지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