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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완의 개혁 멈추지않고 나아가겠다“ 다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5일 "촛불 국민의 힘으로 마침내 공수처 출범과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행되는 이제서야 노무현 대통령에게 제대로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추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사실을 알리며 이같이 밝혔다.

추 전 장관은 "열심히 공을 들였지만, 검찰의 집요한 로비로 국회에서 막혀버린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한탄한 노 대통령을 떠올린다"면서 "아직 미완의 개혁이기에, 멈추지 않고 지치지 않고 더 나아가겠다는 다짐도 드렸다"고 말했다.

이어 "정의로운 세상을 향한 대통령님의 꿈과 도전을 어느 한순간도 잊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일본 우익주장 대변한 하버드 미쓰비시 교수의 일제 위안부 매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로 규정한 미국 학자의 논문이 파장을 낳고 있다. ‘태평양전쟁에서의 성의 계약’에서 존 마크 램자이어 교수가 한 주장이다. 8쪽 분량인 논문의 요지는, 위안부는 모집업자와 1~2년 단위의 계약을 맺고 고액의 선지급금을 받았으며, 수익을 충분히 올리면 계약 만료 전에 떠날 수 있었다는 내용이다.

그는 전범기업 미쓰비시가 기부해서 만든 하버드대 로스쿨의 ‘미쓰비시 일본 법학 교수’이다. 2019년에도 “미쓰비시중공업으로 간 이들은 운이 좋았다”는 주장을 펼쳤던 인물이다. 이번 논문에서도 일본군 위안소로 보낼 일본의 여성을 모집하면서 1937년에 제시한 업자의 계약서 내용을 인용해 식민지 조선에서도 같은 계약서를 썼을 것이라고 일반화했다. 엄밀한 학문적 검증을 거친 논문이 아니라, 위안부와 강제동원을 부정하는 일본 우익세력의 ‘주문 제작품’이라는 의혹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아니나 다를까, 일본의 극우 일간지 <산케이신문>은 램자이어 교수의 논문 내용을 실으면서 일본의 전쟁범죄를 은폐하려는 주장을 펼치고 있고, 일본 외무성도 최근 누리집에서 반론을 강화하고 있다. 성노예라는 표현은 “사실에 반하므로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군이나 관헌에 의한 이른바 ‘강제연행’을 직접 가리키는 기술은 찾아보지 못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진실은 덮이지 않는다. 세 치 혀와 손바닥으로 가릴 수 없다. 4일 낮,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에 자리 잡은 평화의 소녀상에 쌓인 눈덩이가 녹으면서 물방울로 떨어지고 있다. 이곳을 찾은 시민들이 씌워준 모자와 털목도리 덕분에 어느 곳보다 빨리 녹아내리고 있다. 장철규 기자

하버드대 학생들, “위안부는 매춘부” 주장 로스쿨 교수 논문 반박

존 마크 램자이어 교수에 “학문적 자유 이유 무책임한 주장” 비판

하버드대 학생들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로 규정한 논문을 발표한 이 대학 존 마크 램자이어 로스쿨 교수의 주장이 “사실 관계도 부정확하고 사실을 오도하고 있다”고 반박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하버드대 로스쿨에 재학중인 한인학생회(KAHLS), 하버드아시아태평양계미국로스쿨학생회(APALASA), 하버드중국계학생회(CLA), 하버드법률기업인프로젝트(HLEP) 이사회는 4일(현지시각) 공동성명에서 존 마크 램자이어 하버드대 로스쿨 미쓰비시일본법률석좌교수가 발표한 ‘태평양전쟁에서 성 계약’ 논문 및 ‘위안부에 관한 진실 회복’이라는 논평은 기존의 학문적 성과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근거 없는 주장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성명은 “램자이어가 ‘위안부는 순전한 허구’라는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신국수주의자들이 반복해 재활용하는 수정주의적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성명은 램자이어 교수가 “어떠한 납득할 만한 증거도 없이 여성에게 매춘부를 강요한 어떠한 정부도 없다고 주장한다”며 “수십년간의 가치있는 한국 학문, 1차 자료, 제 3자의 보고들이 이런 주장을 반박하며, 그의 주장에는 이런 것이 언급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학생들은 “일본 정부조차도 고노 담화 중 일부로 당시 일본 군부가 직접적, 간접적으로 위안소 설립과 운영에 관여됐다고 인정했다”며 “램자이어 교수는 이런 여성들의 증언들을 확장하려는 학자들의 역사적으로 유용하고 중요한 관점들을 다루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생들은 “학문적 자유는 진실을 찾는 진실한 탐구의 일환으로써 학문적 정합성에 대한 의무와 분리될 수 없다”며 램자이어 교수가 학문적 자유를 이유로 무책임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램자이어는 3월 발행 예정인 학술지 <인터내셔널 로 앤 이코노믹스>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매춘의 연장선에서 해석하는 견해를 담은 논문을 실었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다.

‘태평양전쟁에서의 성 계약’이라는 제목의 논문 초록을 보면 “여성들은 전쟁터로 가기 때문에 단기 계약을 요구했고, 업자는 여성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계약을 요구했다”고 적혀 있다. 그는 “업자와 여성은 (여성이) 충분한 수익을 올릴 경우 일찍 떠날 수 있게 하고, 1년 또는 2년 단위 거액 선불금을 결합한 계약을 맺었다”고 적었다.

우파적 성향의 <산케이신문>은 최근 이 논문을 “세계에 확산되는 ‘위안부=성노예’ 부정설”이라는 제목으로 소개했다. 램자이어는 10대 후반까지 일본 남부 미야자키현에서 성장했으며 경제학과 일본 법률을 연구했다. 2018년에는 일본 정부 훈장인 욱일장의 하나인 ‘욱일중수장’을 받았다. 하버드대 로스쿨에서 직함은 ‘미쓰비시 일본 법학 교수’다. 전범 기업 미쓰비시는 1972년 하버드대 로스쿨에 동아시아 법학 연구 분야 교수를 지원해달라며 100만달러를 기부했다. 정의길 기자

‘근무 중 과로사’ 고 윤한덕 추모위
“정 청장, 코로나 극복 헌신한 공로”

제1회 윤한덕상 수상자로 선정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2019년 근무 중 과로로 숨진 고 윤한덕 전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을 기리기 위한 ‘윤한덕 상’이 제정됐다. 초대 수상자는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다.

전남대학교 의대 동창회 ‘윤한덕 추모위원회’는 “공공의료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정 청장을 ‘제1회 윤한덕 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위원회는 “정 청장이 코로나19 극복에 헌신적으로 나선 점을 높이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상금은 1000만원이다.

이 상은 윤 전 센터장을 기리기 위해 전남대 의대 동문 등 1700명이 기금 5억6천만원을 마련해 제정했다. 전남대 동문은 지난해 윤 센터장의 1주기 때는 윤한덕 평전을 냈다. 코로나가 종식되면 윤 센터장이 사용한 간이침대 등 유품 20여 점을 공개할 예정이다.

고 윤한덕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윤 센터장은 설 연휴 기간이었던 2019년 2월4일 국립중앙의료원 사무실에서 과로로 인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그는 숨지기 전 석 달 동안 집에도 거의 가지 않고 일주일 평균 122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인은 2019년 4월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은 데 이어 8월에는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로 인정돼 국가유공자가 됐다. 고인은 국가응급진료정보망 구축, 응급의료 전용 헬기와 권역외상센터 도입, 재난·응급의료상황실 설립 등 응급의료체계 구축과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정종길 전남대 의대 동창회장은 “윤 센터장의 참의료 정신을 이어가고 후배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윤한덕 상을 제정했다”고 말했다. 김용희 기자

구속 30년 만에…문재인 대통령이 2·3심 변호인

고문 피해자인 장동익(왼쪽)씨와 최인철씨가 2017년 부산고법에 재심을 신청한 뒤 법원을 나오고 있다. 최인철씨 제공

경찰 강압수사에 살인범으로 몰려 21년 동안 옥살이를 했던 ‘낙동강변 살인사건’ 피의자들이 구속된지 30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재판장 곽병수)는 4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21년 동안 옥살이한 최인철(60)·장동익(63)씨 재심사건 선고공판에서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하경찰서 수사관들이 피고인들을 연행하여 조사한 뒤 귀가시키지 않고 보호실에 유치한 행위는 불법체포와 불법구금에 해당한다. 또 사하경찰서 수사관들이 피고인들의 허위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고문과 가혹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들의 자백은 임의성이 없는 상태(강압)에서 이뤄졌고 (고문과 가혹행위 등을 통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써 증거능력이 없다. 범인을 목격했다는 목격자들의 진술도 일관성이 없는 등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낙동강변 살인사건은 1990년 1월4일 새벽 2시께 부산 사하구 신평동 낙동강변 도로에 주차한 차 안에 있던 30대 남녀가 가스총 등으로 위협당한 끝에 여성은 성폭행당한 뒤 살해되고, 달아나던 남성은 폭행당한 사건이다. 한동안 미제사건으로 남아있었는데, 이듬해 11월 부산 사하경찰서는 공무원 자격 사칭 등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던 최씨와 장씨가 범인이라고 발표했다. 또 사건 한달 전 같은 장소에서 차량에서 데이트를 즐기던 30대 남녀를 위협해 금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까지 더해져 구속기소됐다.

부산지법은 1992년 8월 두 사건 모두 유죄로 판단해 최씨와 장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부산고법은 특수강도 혐의는 무죄로 봤지만 강도살인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무기징역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두 사람의 항소를 기각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장씨와 최씨의 2·3심 변호인이었다.

두 사람은 21년 징역을 살다 2013년에야 모범수로 석방됐고, 2017년 5월 부산고등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김광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