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관한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것과 관련 “이 사건을 ‘환경부 블랙리스트’로 규정하는 것은 유감이다.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10일 내놨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수사 중인 사안이나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이 사건의 성격 규정에 대해 언급을 안 할 수가 없다”며 “이번 사건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이 아니며, 문재인 정부에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음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전날 김 전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자 청와대는 “원칙적으로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며 말을 아꼈지만, 사건에 ‘환경부 블랙리스트’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니자 직접 반박에 나선 것이다.
강 대변인은 “블랙리스트는 특정 사안에 불이익을 주기 위해 작성한 지원배제 명단을 말한다. 이 사건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실제로 재판부의 설명자료 어디에도 블랙리스트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는다. 블랙리스트에 뒤따르는 감시나 사찰 등의 행위도 없었다. 이번 사건이 블랙리스트 사건이 아닌 이유”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박근혜 정부 출신 산하기관장에게 사표를 제출받은 행위가 직권남용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투는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전 정부에서 임명한 공공기관장 등의 임기를 존중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전 정부에서 임명한 공공기관 임원(공공기관장 330여명+상임감사 90여명) 대부분이 임기를 마치거나 적법한 사유와 절차로 퇴직했다”며 “이번 사건에서 사표를 제출했다는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3명 역시 상당수가 임기를 끝까지 마쳤다”고 했다. 전 정부가 임명해 현재까지 기관장으로 재직 중인 공공기관도 6곳(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발명진흥회, 대한체육회, 환경보전협회)이라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블랙리스트가 존재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서영지 기자
의사 안중근 유명하게 만든 ‘단지’ 드러낸 사진 일부선 “일제가 안 의사 비하용으로 연출” 주장 도진순 교수 “민중들 감명받아 기념용 구입” 반박 14일은안 의사 사형선고 받은지 111년 되는 날
1909년 11월 일제 당국이 최초로 공개한 안중근의 사진을 바탕으로 일본인 업자가 만든 사진엽서. 쇠사슬에 묶인 채 꿇어앉은 모습이다. 국내 학계 일부 연구자들은 이 사진엽서가 안 의사를 비하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조선 침략의 원흉인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의사 안중근(1879~1910)이 독립지사 중 가장 유명한 인물로 일반에 각인된 데는 사진 매체의 위력이 컸다. 1909년 10월 거사를 치른 뒤 한달도 안 돼 그 용모를 담은 사진이 신문과 엽서로 대량 유포됐고, 대중이 이를 열광적으로 사들이는 전례 없는 현상이 일어났다. 삽시간에 한국과 일본 전역에 그의 얼굴이 알려졌다.
후대 한국인에게 그는 10종이 넘는 다양한 사진 이미지로 기억된다. 약지 첫 마디를 자른 ‘단지’의 흔적이 보이는 왼손을 코트 위에 올린 모습이나 흰 한복을 입은 사형 집행일의 모습 등은 애국선열의 대표 이미지로 자리잡았다. 러일전쟁 전후 일본에서 유행한 사진 매체의 전파력 덕분이었다. 업자들은 각지에 대리점을 만들고 사진을 간편한 크기의 엽서 형식으로 인쇄해 신속하게 유통했다. 그렇다면 사진을 찍고 엽서로 배포한 일제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
1909년 11월28일치 <오사카마이니치신문>에 실린 안중근의 사진을 토대로 제작된 사진엽서. 무명지 잘린 왼손을 가슴에 대고 부각한 포즈가 눈에 띄는 이 사진엽서는 일제가 안 의사의 비하용으로 만들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최근 역사학자인 도진순 창원대 교수가 관련 논의에 불을 지폈다. 지난 연말 역사학회 기관지 <역사학보> 248호에 ‘안중근 사진엽서와 국제연대: 비하와 찬양, 그리고 전용·전유’란 제목의 논문을 발표하면서다. 도 교수가 겨냥한 건 지상파의 안중근 관련 다큐멘터리들이다. 이들 프로그램은 일제강점기 대량 보급된 사진엽서가 안 의사를 비하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생산됐다는 비판을 해왔다.
2014년 8·15 특집 다큐 <안중근 105년, 끝나지 않은 전쟁>(문화방송)은 일제가 배포한 사진엽서 2장에 안 의사가 쇠사슬로 묶여 꿇어앉은 초췌한 모습으로 연출됐다고 주장했다. 일본 무정부주의자 고토쿠 슈스이(1871~1911)가 엽서에 안중근 찬양 한시를 추가한 새 판본을 제작하면서 기존 엽서의 비하 시도를 좌절시켰다는 결론을 내리기도 했다. 도 교수는 이를 국수적 민족주의의 과장·왜곡이라고 반박한다. 사진 원본은 안 의사의 신원을 파악하기 위한 수사 자료 성격인데, 일반에 유포되면서 기념물 성격으로 바뀌었다는 주장이다.
일본의 무정부주의 사상가 고토쿠 슈스이가 갖고 있던 안중근 의사의 사진엽서 견본. <오사카마이니치신문>의 사진을 쓴 기존 엽서의 설명을 영역한 설명으로 바꾸고 사진에 안 의사를 찬양하는 자신의 한시를 써넣었다. ‘목숨 버려 의로움을 취하고 자신을 죽여 인(仁)을 이루었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시 신문에 안 의사 사진이 처음 등장한 것은 거사 보름 뒤인 1909년 11월9~10일께였다. 안 의사가 중국 뤼순에 압송돼 심문을 당하기 직전이다. 범인의 본명이 안중근이라는 사실과 함께 두 종류의 사진이 일본과 한국의 신문에 실렸다. 쇠사슬에 묶이고 족쇄가 채워진 채 문 앞에 선 안 의사의 전신 사진과 무릎 꿇은 사진이다.
<경성신보>는 그해 11월10일치에 ‘흉한 안응칠(안중근) 사진’이란 제목 아래 사진의 내력을 기술했다. 경시청을 비롯한 각 도 경찰서에 연루자 검거를 위해 배포한 것이란 설명이다. 수사용 사진을 보도용으로 내놓은 셈인데, 업자들이 엽서 소재로 활용하면서 조선 민중의 관심과 숭배를 가속화했다. 국내 학계 일부에선 쇠사슬에 묶인 안중근의 모습을 담은 엽서가 비하 의도였다고 단정했지만, 실제 유통·구매 양상은 달랐다. 사진 속 안 의사의 눈빛과 풍모에 감명을 받은 대중이 앞다퉈 엽서를 구매하자 당황한 당국이 판매를 엄금하는 조처를 내렸다는 기사가 무수히 남아 있다.
1909년 11월28일치 <오사카마이니치(매일)신문>이 안 의사 사진을 엮어 만든 엽서도 마찬가지다. 무명지 잘린 왼손을 가슴에 댄 자세가 눈에 띄는 이 엽서는 2015년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열린 ‘광복 70주년 기념 특별전: 울림, 안중근을 만나다’에서도 ‘범죄자 안중근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발행된 사진엽서’라고 소개됐다. ‘이토 공을 암살한 안중근’이란 제목 아래 ‘한인은 고래로부터 암살의 맹약으로 무명지를 절단하는 관습이 있는데, 그 손을 촬영한 것’이란 설명이 붙었다. 일본에선 암살도 복수의 하나로 정당화하거나 찬양하는 경우가 있기에 이 문구를 놓고 비하 의도라고 단정하기엔 근거가 빈약해 보인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교민사회의 신문 <신한민보>의 1910년 3월30일치 논설에 실린 고토쿠 슈스이의 찬양 한시가 붙은 안중근 의사의 사진. 고토쿠가 갖고 있다가 미국의 동지들에게 영문 설명을 받기 위해 보내준 안 의사 사진엽서 견본을 그대로 싣고 제목을 ‘만고 의사 안중근 공’이라고 표기한 것이 눈에 띈다. 당시 안중근 의거로 한국과 일본 지식인들 사이에 촉발된 아시아 평화운동의 연대를 보여주는 희귀한 사료다.
이 엽서는 20세기 초 일본 무정부주의자 고토쿠 슈스이가 안중근을 찬양하는 한시를 쓰면서 각색됐다. 미국의 동료 운동가에게 보내져 영문 해설도 붙었다. 이 과정에서 한인단체 국민회의 북미지역 총회 기관지 <신한민보>가 엽서를 입수했고, 안 의사 순국 직후인 1910년 3월30일치에 추모 논설과 함께 소개됐다고 한다.
고토쿠는 1910년 6월 ‘대역사건’으로 체포돼 처형을 당해 그의 한시 엽서가 인쇄되진 못했지만, 미국 동포신문이 사진엽서 이미지를 실으면서 세상에 처음 알려진 것이다. 도 교수는 “안 의사의 사진엽서가 미국에 건너가 지식인의 평화연대를 촉발하며 전파된 것은 안중근 거사의 세계적 의미를 보여주는 일화”라며 “닫힌 민족주의에 기대 엽서를 비하의 산물로만 보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말했다. 마침 설 연휴 마지막 날인 14일은 안 의사가 111년 전 사형선고를 받은 날이다. 노형석 기자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가 9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8기 2차 전원회의 이틀째 회의에서 대남·대남 부문 활동 방향을 제시했다고 10일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는 “농업을 추켜세우는 것은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반드시 결실을 봐야 할 국가 중대사”라고 밝혔다고 10일 <노동신문>이 1면에 펼쳐 보도했다.
김 총비서는 9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8기 2차 전원회의 이틀째 회의 ‘보고’에서 “영농물자들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적 대책” 마련에 “올해 농사의 성패가 달려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고 <노동신문>이 전했다.
아울러 김 총비서는 “경제지도일꾼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일 데 대해 거듭 강조했다”고 <노동신문>은 보도했다. 김 총비서는 “올해 경제사업의 성과 여부가 국가경제지도기관들의 기능과 역할에 많이 달려 있다”며 “내각과 국가경제지도기관들이 자기의 고유한 경제조직자적 기능과 통제 기능을 복원해 경제 전반에 대한 지도관리를 개선할 데 대한 문제, 비상설경제발전위원회의 역할을 높일 데 대한 문제를 비롯해 내각중심제, 내각책임제를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적 문제들을 천명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비상설경제발전위원회”라는 언급에 비춰, 내각·국가경제지도기관의 조직자·통제 기능 복원과 경제정책 집행 효율성 제고 등을 목표로 한 새로운 회의체(TF)를 꾸렸으리라 추정된다.
김 총비서는 “대외경제 부문에서도 국가경제를 보호하고 자립성을 강화하는 견지에서 작성된 혁신적이며 합리적인 방안들을 실행할 데 대해 강조했다”고 <노동신문>은 전했다.
김 총비서는 “인민군대와 군수공업 부문이 당 8차 대회 결정 관철을 위해 올해 수행해야 할 전투적 과업들과 대남 부문과 대외사업 부문의 금후 활동 방향을 명백히 찍어주시고 이를 한치의 드팀(흔들림)도 없이 철저히 집행해나갈 데 대해 강조하셨다”고 <노동신문>이 보도했다. 다만 신문은 김 총비서가 밝힌 대남·대외사업·군수공업 부문의 활동 방향과 과업의 구체적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노동신문>은 “(김정은) 총비서 동지의 보고는 전원회의 3일 회의(10일)에서 계속된다”고 밝혔는데, 회의 종료일은 언급하지 않았다. 이제훈 기자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가 9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8기 2차 전원회의 이틀째 회의에서 대남·대남 부문 활동 방향을 제시했다고 10일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는 “농업을 추켜세우는 것은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반드시 결실을 봐야 할 국가 중대사”라고 밝혔다고 10일 <노동신문>이 1면에 펼쳐 보도했다.
김 총비서는 9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8기 2차 전원회의 이틀째 회의 ‘보고’에서 “영농물자들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적 대책” 마련에 “올해 농사의 성패가 달려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고 <노동신문>이 전했다.
아울러 김 총비서는 “경제지도일꾼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일 데 대해 거듭 강조했다”고 <노동신문>은 보도했다. 김 총비서는 “올해 경제사업의 성과 여부가 국가경제지도기관들의 기능과 역할에 많이 달려 있다”며 “내각과 국가경제지도기관들이 자기의 고유한 경제조직자적 기능과 통제 기능을 복원해 경제 전반에 대한 지도관리를 개선할 데 대한 문제, 비상설경제발전위원회의 역할을 높일 데 대한 문제를 비롯해 내각중심제, 내각책임제를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적 문제들을 천명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비상설경제발전위원회”라는 언급에 비춰, 내각·국가경제지도기관의 조직자·통제 기능 복원과 경제정책 집행 효율성 제고 등을 목표로 한 새로운 회의체(TF)를 꾸렸으리라 추정된다.
김 총비서는 “대외경제 부문에서도 국가경제를 보호하고 자립성을 강화하는 견지에서 작성된 혁신적이며 합리적인 방안들을 실행할 데 대해 강조했다”고 <노동신문>은 전했다.
김 총비서는 “인민군대와 군수공업 부문이 당 8차 대회 결정 관철을 위해 올해 수행해야 할 전투적 과업들과 대남 부문과 대외사업 부문의 금후 활동 방향을 명백히 찍어주시고 이를 한치의 드팀(흔들림)도 없이 철저히 집행해나갈 데 대해 강조하셨다”고 <노동신문>이 보도했다. 다만 신문은 김 총비서가 밝힌 대남·대외사업·군수공업 부문의 활동 방향과 과업의 구체적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노동신문>은 “(김정은) 총비서 동지의 보고는 전원회의 3일 회의(10일)에서 계속된다”고 밝혔는데, 회의 종료일은 언급하지 않았다. 이제훈 기자
주북 러 대사 "북한 코로나19 봉쇄 여파 심각 … 생필품도 부족"
"수입금지로 기업 문닫고 주민들 실업…외국인도 식료품 구하기 어려워"
"아이들 옷·신발 돌려 입는 상황… 약품 부족·치료 귀국 불가 큰 문제"
"한반도 긴장 여전…김여정, 당대회 이후에도 영향력 있고 신뢰 받아"
북한, 코로나19 사태 정리한 특집 프로그램 방영: 북한 조선중앙TV는 2020년 12월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총정리한 특집 프로그램을 방영했다. [조선중앙TV 화면]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국경 봉쇄로 북한에서 각종 물품 조달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마체고라 대사는 8일 자국 인테르팍스 통신과 한 인터뷰에서 "모든 곳에서 모두가 그렇겠지만 솔직히 평양 생활이 쉽지 않다"면서 코로나19 봉쇄로 인한 북한 내 생활의 어려움을 털어놨다.
그는 "북한은 지난해 1월 이미 국경을 폐쇄했고 그 이후 북한에서 출국하는 것은 그래도 가능성이 있지만 입국은 북한인이라도 전혀 불가능해졌다"면서 "동시에 북한 정부가 상품 수입도 제한하면서 (지난해) 8월까지는 현지 비상방역위원회 지도부의 특별 결정에 따라 국가에 필수적인 물품은 들여올 수 있었지만, 9월 태풍 이후엔 수입이 완전히 금지됐다"고 소개했다.
이어 "이러한 자체 봉쇄는 경제는 물론 주민들의 생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수입 재료, 원자재, 부품 등이 없어 많은 기업이 멈춰서고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다. 아이들은 사실상 거의 1년 동안이나 학교에 가지 못하고 집에 있다"고 전했다.
마체고라는 봉쇄 조치는 북한 거주 외국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다면서, 지난해 1월부터 외교관들이 평양 밖으로 이동하는 것이 금지됐고 아이들은 대사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외국인들에게 약 300곳의 평양 내 상점과 1곳의 특별 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됐지만, 수개월의 봉쇄 뒤에 매대 물품은 최저 수준으로 줄어 밀가루·식용유·설탕 같은 기본 식료품을 구매하는 것조차 어려워졌으며 옷가지나 신발도 없다"면서 "뭔가를 살 수 있다고 하더라도 가격이 위기 이전보다 3~4배 비싸다"고 실상을 전했다.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주북 러시아 대사
그는 대사관 직원의 아이들이 크면서 옷이나 신발이 맞지 않아 부모들끼리 서로 물려주기를 하면서 버티고 있는데, 약품 부족이나 치료를 위한 귀국 불가 상황은 실제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마체고라 대사는 "북한 당국은 코로나19가 북한에서 발생할 때를 대비한 충분한 의료기반시설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은 철저한 코로나19 유입 차단이라는 것을 공공연히 인정하고 있다"면서 쉽게 봉쇄를 풀 수 없는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그럼에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북한이 상품 도입을 위해 국경을 일부 개방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현재 북한이 러시아를 비롯한 인접국과의 국경에 대규모 방역 시설을 건설하고 있는데 이는 안전한 상품 수입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했다.
그는 또 북한이 백신 공동구매·배분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 퍼실리티' 참여 신청을 한 사실을 확인하면서도 이것이 북한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없다는 현지 당국의 설명과 배치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코백스 참여 신청은 외국으로 나가려는 자국민들에게 백신 접종 기회를 주는 등 봉쇄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마체고라는 현재의 한반도 정세와 관련, "2017년 말까지의 상황과 비교해 훨씬 평온하다"면서도 "분쟁 잠재력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과 한국은 규모가 줄긴 했지만 연합훈련을 계속하고 있고, 한국으로 최신 무기들이 도입되고 있다. 이에 맞서 북한은 핵미사일 전력 강화를 중단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러한 상황은 '긴장 폭발'의 위험을 품고 있으며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밖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이 지난달 북한의 제8차 당대회 이후 지위가 강등된 것 아니냐는 일각의 관측과 관련, 그가 정치국 후보위원에서 물러나긴 했지만 당중앙위 위원으로 남아있고 당 부부장에 임명된 점을 상기시키면서 "그녀는 여전히 영향력 있고 신뢰를 받는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유엔 "북한, 핵물질 생산·미사일 고도화…해킹으로 4천억 벌어"
"코로나 국경통제로 경화 조달 영향…해킹 자금으로 핵·미사일 개발"
"이란과 미사일 개발 협력 재개"…대북제재위 보고서 로이터 등 보도
유엔 안보리 회의 장면
북한이 작년에도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유지, 발전시켜 국제 사회의 제재를 위반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여기에는 북한과 이란이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위해 협력하고 있으며, 북한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자금을 대기 위해 최근 1년여 간 약 4천억원을 해킹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이사회)에 제출된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의 전문가패널 연례보고서 내용을 입수해 로이터 통신이 8일 이같이 보도했다.
보고서는 "북한이 핵분열성 물질을 생산했고, 핵시설을 유지했으며, 탄도미사일 인프라를 업그레이드했다"라며 "북한이 이러한 개발 프로그램을 위한 원료와 기술을 계속 해외로부터 수입하려 했다"라고 밝혔다.
또 북한이 지난해 여러 차례 열병식을 통해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새로운 단거리·중거리 미사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체계를 선보였다고 지적했다.
다만 북한 미사일이 대기권으로 재진입할 때 발생하는 열에도 견디는 기술까지 도달했는지는 불확실하다고 설명했다.
비록 작년 한 해 동안 핵실험이나 탄도미사일 시험은 없었지만, 북한이 "새 탄도미사일 탄두의 시험 및 생산과 전술 핵무기 개발을 위한 준비를 선언했다"고 보고서에 언급됐다.
이와 함께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2018년 풍계리의 핵실험 갱도를 폭파해 핵 폐기 의지를 강조했지만, 여전히 해당 지역에 인력을 두고 유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북한과 이란이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위해 핵심 부품을 전달하는 등 양국이 협력하고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란과 장기간 비밀리에 협조한 북한은 이란 '샤히드 하지 알리 모바헤드' 연구소의 기술 개발에 협조하고, 물품도 수출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전했다.
이에 대해 이란은 "보고서는 가짜 정보와 조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벌인 조사를 담았다"고 반박했다.
이밖에 보고서는 북한이 배후에서 해킹을 통해 금융기관과 가상통화 거래소의 자금을 빼돌려 핵과 미사일 개발에 사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 2019년부터 2020년 11월까지 해킹에 따른 수입은 3억1천640만 달러(약 4천32억원)에 달했다고 보고서는 추산했다.
CNN은 보고서를 인용해 "코로나19로 인한 엄격한 국경 통제는 북한의 경화(hard currency·달러 등 국제적으로 쉽게 교환 가능한 통화) 조달에도 영향을 끼쳤다"며 "북한은 경제를 계속 굴러가게 하고 유엔 제재를 피해가기 위해 복합적인 제재 회피 계획을 사용했다"고 보도했다.
CNN은 "지난해 극심한 태풍과 제재, 여기에 팬데믹까지 북한을 강타했다"며 "전문가들은 팬데믹이 지속되는 동안 북한이 수입 조달을 위해 해킹에 더 의존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019년 유엔 제재로 금지된 석탄 수출을 통해 3억7천만달러(약 4천148억원)를 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지만, 작년 7월 이후에는 이러한 석탄 수출이 대체로 중단된 상태라고 전문가패널은 판단했다.
이 역시 코로나19 확산을 막고자 북한이 외부 세계와의 교류를 단절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CNN은 전했다.
북한은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엄격한 봉쇄 조치를 도입한 상태다.
그러나 북한의 정유제품 수입은 작년에도 한도를 크게 넘긴 것으로 추정된다.
전문가패널은 한 회원국이 제공한 사진과 데이터를 토대로 북한이 연간 50만 배럴의 수입 한도를 "여러 배"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