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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부터 전국순회 합동연설... 28일부터 투표, 5월2일 발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왼쪽부터), 홍영표, 우원식, 정한도 당대표 후보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자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대회에서 손을 맞잡아 들고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8일 당대표 예비경선에서 송영길·우원식·홍영표 의원을 3인 후보로 압축하면서 본격적인 당권 경쟁이 시작됐다. 청년 정치인으로 ‘여성우대 정책 기조를 바꿔야 한다’며 막판에 도전장을 내민 정한도 용인시의회 의원이 탈락했다. 투표는 온라인으로 진행됐으며 각 후보자의 득표수와 순위는 원칙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다.

이날 송영길·우원식·홍영표 의원 간의 3파전이 확정되면서 세 후보는 앞으로 이뤄질 지역 순회 합동연설과 토론회를 통해 각자의 비전을 내보일 예정이다. 이날 온라인 투표에 앞선 정견 발표에서 세 후보는 각각 ‘변화’와 ‘민생’, ‘단결’을 강조했다. 송 후보는 “당대표중 (제가) 유일하게 지방정부 운영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실력과 유능함을 갖춘 여당으로 민주당을 바꾸겠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민생으로 정면돌파”를, 홍 의원은 “소통을 강화를 통한 단결”을 내세웠다.

당대표 후보자들은 20일부터 전국 순회 합동 연설회에 참석한다. 합동 연설회는 20일 광주·전남·제주와 전북을 시작으로 22일 대전·세종·충남과 충북, 24일에는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등에서 하루 두 차례씩 사흘간 열린다. 방송 토론회는 19일 호남을 시작으로 21일 충청, 23일 영남, 26일~27일 수도권에서 열릴 예정이다.

당대표와 함께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투표는 오는 28일부터 진행되며 5월2일 결과가 발표된다. 송채경화 기자

고소 · 고발 사건 888건... 부서와 검사 별로 검토

16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명장 수여식에서 신임 검사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팀 임용 절차를 마무리하고 고위공직자 부패척결과 검찰개혁 의지를 내비쳤다.

공수처는 “지난 16일 조직 구성이 상당 부분 완료됐다”며 “김성문(54·사법연수원 29기) 부장검사는 수사를 전담하고, 최석규(55·사법연수원 29기) 부장검사는 공소부장을 겸임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김 부장검사는 일반 형사 및 외사·공안·특수·기획 등 다양한 분야를 맡아온 검찰 출신이다. 최 부장검사는 판사 출신으로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동인 등을 거쳤다. 16일 공수처는 신임 검사 13명을 임명하고, 향후 공수처 운영 방향 등을 논의했다고 한다.

공수처는 수사1·2·3부와 공소부 등 모두 4개 부로 꾸려진다. 다만, 이번 임용에서 정원을 다 채우지 못해 겸임 체제를 만든 것이다. 애초 공수처는 부장검사 4명, 평검사 19명을 뽑을 계획이었으나, 이번 적격자 부족 등의 이유로 부장검사 2명, 평검사 11명을 뽑는 데 그쳤다.

관심이 쏠리는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으로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사건’과 관련해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에 파견됐던 이규원 검사의 ‘허위 보고서 작성 및 유출 의혹 사건’과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이 거론된다. 한편에서는 정치적 논란을 피하기 위해 공수처가 직접 접수한 사건을 1호 사건으로 선택할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공수처는 “19일에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16일 기준 888건)을 각 부서와 검사 별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공소시효 임박 사건부터 신속하게 확인하고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16일 공수처는 검사 임명식 뒤 검사들에게 임명 소회를 듣고, 앞으로 공수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두고 논의했다고 한다. 이 자리에서 검사들은 고위공직자 부패척결과 검찰개혁이라는 공수처 설립 취지에 관해 공감하고, 앞으로 법과 원칙에 입각한 공정한 사건 처리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자는 데에 의견 일치를 이뤘다고 공수처는 밝혔다. 또한 직제를 통해 수사와 기소 분리를 이룬 뒤, 한 기관 안에서 검경 협력을 구현하고 감사원, 금감원, 국세청 출신 등 다양한 인력이 수사에 참여해 기존 수사기관과 질적으로 다른 선진 수사기관이 되고자 한다는 뜻을 모았다고 한다. 전광준 기자

지린성 둔화→투먼…중국 당국, 지난해 '10대 고고학 발견' 선정

중, 후대국가 '동하' 전면 내세워… "발해 관련 기존 논리 흔들려"

중국 지린성 투먼의 마반(磨盤)촌 산성 유적지[중국문물보 위챗 캡처]

중국이 발해사 최대 쟁점 중 하나인 건국지점 동모산의 위치로 추정되는 새로운 지역을 찾았다며, 이 유적을 주요 고고학적 발견이라고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중국 문화재당국인 국가문물국 홈페이지에 따르면 동모산으로 추정되는 지린성 옌볜(延邊) 조선족자치주 투먼(圖們)시 마반(磨盤·모판)촌 산성 유적지가 '2020년 중국 10대 고고학 발견'에 포함됐다.

발굴을 진행한 지린성 문물고고연구소는 이곳이 "대조영이 무리를 거느리고 동모산에 근거해 성을 쌓고 살았다"는 발해 건국 시기의 성과 관련 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동모산이 지린성 둔화(敦化)에 소재한 성산자(城山子·청산쯔) 산성으로 추정됐던 것과 다른 것이다.

마반촌 산성은 성산자 산성보다 한반도에 가까운 동남쪽에 위치하며, 2006년 중국의 전국 중점 문물보호단위로 지정된 뒤 2013년부터 작년까지 8년에 걸쳐 발굴이 이뤄졌다.

지린성 문물고고연구소는 "어느 시대에 속하는지 여전히 논쟁이 많다"면서도 "현재 증거로 봤을 때 유적에서 나온 봉황무늬 와당(기와)은 육정(六頂·류딩)산 발해 고분군의 것과 매우 유사하다"고 말했다.

또 "여기서 출토된 격자무늬 평기와 등은 고구려와 발해초 유물에서 모두 발견된다"면서 "연꽃무늬 와당 등은 (고구려 유적인) 환도(丸都)산성과 더 가깝다"고 평가했다.

연구소는 "마반촌 산성 초기 유물의 연대는 고구려말과 발해초 사이"라면서 "다만 정확히 문화적으로 어디에 속하는지 확정하기 위해서는 고고학적 증거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발해 건국지인 동모산 관련 기존 추정지인 중국 지린성 둔화(敦化·①표시) 및 새롭게 제기된 추정지 지린성 투먼(圖們·②표시)

이번 발굴작업에서 나온 유적지 약 80곳과 유물 5천여 점 중에는 발해 뿐만 아니라 후대 국가인 동하(東夏·1215~1233년) 때 것들도 다수다.

국가문물국의 위탁을 받아 중국고고학회와 국가문물국 주관매체 중국문물보가 매년 선정하는 '중국 10대 고고학 발견'에서는, 이곳이 동하 난징(南京)성으로 확인됐다는 점을 전면에 내세워 주요 발견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동하의 역사가 10여년에 불과한 점 등을 감안하면, 발해 건국지역 추정지 근거가 나온 점이 더욱 역사적으로 의미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 지린성 둔화의 육정산 고분군

임상선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은 "마반촌 산성이 선정된 것은 동하보다는 발해 관련 내용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면서 "발해 관련 발견을 지나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식으로 발표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동모산 추정 위치가 바뀔 경우 발해사 관련 중국의 기존 논리가 흔들릴 수 있는 만큼, 중국학계의 고민이 큰 상황일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 학계는 기존 추정지역에 말갈족 요소가 강했다는 점을 들어 발해가 말갈족에 의해 세워졌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투먼에 있는 마반촌 산성은 그 당시 완전히 고구려 지역이었던 만큼, 이번 발견으로 발해가 고구려 땅에서 고구려 주민에 의해 건국됐다는 데 더욱 무게가 실리게 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임 연구위원은 "이는 중국학자들이 동의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이번 선정을 계기로 발해 관련 유적 조사가 늘어나고, 중국이 자신의 주장을 합리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고민을 시작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했다.

한편 중국은 그동안 고구려·발해 등 한국 고대사를 자국 역사에 편입시키려는 동북공정을 시도해 논란이 된 바 있으며, 최근 들어 '중화민족 공동체론'을 내세워 자국 내 소수민족 역사를 중국사로 편입하는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발견으로 발해와 고구려의 연관성을 부정하기 어려워진 만큼, 중국이 아예 고구려를 중국사로 편입하려는 움직임을 더욱 강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놓고 있다.

위안부 피해자들 승소 판결 (CG)

승소 판결이 확정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손해배상금을 추심하기 위해 국내 일본 정부 소유 재산 목록을 확인하게 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1차 소송 원고들을 대리한 김강원 변호사는 17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지난 13일 일본 정부의 재산 명시를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일본이 소송에서 패소하고도 법원 판결에 따라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 추심을 통해 받아내기 위해 먼저 국내에 일본이 보유한 재산을 확인하려는 취지다.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양호 부장판사)는 아직 피해자들의 신청을 받아들이지는 않은 상태다.

이와 별도로 재판부는 지난달 29일 일본 정부에 '국고의 상대방에 대한 추심' 결정을 내리고 이를 공시송달했다. 국가가 소송구조를 통해 피해자들 대신 내준 소송 비용을 패소한 당사자인 일본 정부로부터 회수하기 위한 조치다.

앞서 배 할머니 등 피해자 12명은 일본 정부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1인당 1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내 올해 1월 8일 승소했다.

주권을 가진 국가가 다른 나라의 재판관할권을 면제받는다는 '국가면제'(주권면제) 원칙을 내세우며 소송에 불응한 일본은 1심 판결 이후에도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