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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승인’ 전달 안된 해프닝…“부부 민원전화 없었다”

보좌관 통한 휴가 연장 “부정청탁· 군무이탈 해당 안돼”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동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안경을 쓰고 있다.

검찰이 8개월간의 수사 끝에 내놓은 결론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은 휴가 최초 승인과 연장 과정에 법 위반으로 볼 만한 특혜는 없었다’는 것이다. 검찰은 논란의 시작이 된 ‘미복귀 및 군무이탈’ 의혹도 상급부대가 승인한 휴가가 서씨가 복무하는 부대에 전달되지 않아서 발생한 일종의 ‘해프닝’으로 결론 내렸다.

검찰은 서씨의 ‘3차 휴가’(2017년 6월24~27일)가 2차 병가(6월15~23일)가 끝나기 전에 승인권자인 지역대장 이아무개 중령의 사전승인 아래 연장됐다고 결론 내렸다. 서씨가 2차 병가 중이던 2017년 6월21일 당시 추미애 의원실의 최아무개 보좌관을 통해 연락한 지원장교인 김아무개 대위에게서 ‘병가가 아닌 정기휴가를 사용하라’는 안내를 받았고, 이에 따라 이뤄진 서씨의 연가 사용 신청을 이 중령이 승인했다는 것이다.

군형법 제30조에 규정된 ‘군무이탈’은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부대 또는 직무를 이탈한 사람”을 처벌하는데, ‘미복귀 논란’을 부른 6월25일에 이미 3차 휴가가 승인된 상태였다면 군무이탈이 전제부터 성립하지 않는다. 또 검찰은 최초 병가와 연장된 병가 모두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 등에 근거해 이뤄졌으므로 ‘근무기피목적 위계’ 혐의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검찰은 최 전 보좌관을 통한 휴가 연장도 청탁금지법에 규정된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청탁금지법은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병가 연장 문의’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검찰은 6월25일 이뤄진 최 전 보좌관과 김 대위의 통화도 휴가의 사후승인이 아닌 이미 승인받은 정기휴가에 대한 확인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므로 ‘청탁’으로 보기 힘들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은 6월15일 면담기록에 기재된 ‘추미애 부부의 국방부 민원’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했다. 서씨가 지원반장 이아무개 상사와의 면담 과정에서 최 전 보좌관을 언급하는 것이 부담돼 ‘부모님이 민원을 제기한 것 같다’고 둘러댄 것이 면담기록에 잘못 기재되었다는 것이다. 또 수사팀이 지난 6월 김 대위 조사 당시 보좌관 연락 사실을 조서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김 대위가 2차 조사에서 ‘문답 과정에서가 아닌 다소 맥락 없이 이야기한 것이고, 조서에 남기지 말자고 제가 결정한 것’이라고 진술했다”며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임재우 기자

현재 학업 끝날 때까지 가능…대학원생 큰 타격

테러지원국과 불법체류율 높은 국가는 최대 2년

서울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 비자발급 창구.

미국 정부가 학생비자 유효기간을 최대 4년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내놨다.

현재 학생비자 소지자의 경우 학업이나 학위를 마칠 때까지 머물도록 허용하는데 앞으로는 최대 체류 기간에 제한을 두겠다는 것이다.

26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국토안보부(DHS)는 이런 내용의 비자 규정 개정안을 24일 관보에 게재했다.

개정안은 유학생에게 발급하는 F비자와 인턴 등 교환방문자에게 발급하는 J비자의 유효기간을 학업 등 관련 프로그램이 끝날 때까지로 하되, 4년을 못 넘게 했다.

특히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된 국가와 학생·교환방문자의 불법 체류율이 10%를 넘는 국가 출신이면 유효기간을 최대 2년으로 제한했다.

국토안보부는 홈페이지에 올린 설명 자료에서 언론인용 I비자에 대해 처음에 240일까지의 체류를 허용하고, 필요시 최대 240일 추가 연장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비자 유효기간이 끝나면 연장신청을 하거나 새로 발급받아야 한다.

비자규정이 개정되면 대학원 유학생들이 가장 크게 타격받을 전망이다.

박사학위를 취득하는 데 4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아서다.

미국 대학위원회(CGS)에 따르면 미국에서 대학원에 다니는 외국인 유학생은 8만8천명을 넘는다.

국토안보부는 학업 등을 끝낼 때까지 체류를 허용하는 정책 때문에 F·J·I 비자 소지자가 많이 늘어나 이들을 효과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없어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국토안보부는 일례로 한 학생의 경우 댄스 스쿨에서의 학업을 이유로 1991년 이후 지금까지 학생 비자로 미국에 체류 중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30일간 의견수렴 기간을 거칠 예정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1월 대통령선거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승리하면 트럼프 행정부가 새 대통령 취임 전에 개정된 규정을 시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 국제교육연구소(IIE)에 따르면 미국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은 작년 109만5천여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한국인은 약 5%인 5만2천여명이었다.

2022년 12월 도착 목표…항우연, 내년 비행모델 최종 조립 계획

한국항공우주연구원(KARI)은 '달 궤도 전이 방식'(BLT/WSB)으로 쏘아 올릴 달 탐사 궤도선의 발사 예정일을 2022년 8월 1일로 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상률 항우연 달 탐사 사업단장은 한국과학기자협회 주최로 25일 온라인으로 열린 항공우주 아카데미에서 'BLT 궤도로 가는 시험용 달 궤도선(KPLO)'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이같이 말했다.

달 궤도선은 달 주위를 돌며 지형관측, 착륙선 착륙 지점 정보 수집, 우주 인터넷 기술 검증 실험 등을 하는 탐사선이다.

애초 항우연은 '단계적 루프 트랜스퍼 방식'(PLT) 으로 달 궤도선을 발사할 계획이었으나, 궤도선 중량이 계획했던 550㎏에서 678㎏으로 늘어 연료가 부족해질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항우연은 탐사선이 달 궤도에 도착한 뒤 달 상공 100㎞의 원궤도를 1년간 돌며 탐사활동을 하는 원래 계획 대신 3개월은 100㎞ 원궤도를 돌고 9개월은 100×300㎞ 타원궤도를 돌며 탐사활동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기로 했다.

그러나 미국 항공우주국(NASA)은 이렇게 달 탐사 궤도를 변경할 경우 NASA가 달 궤도선에 탑재하는 '섀도 캠'(ShadowCam)이 달 표면 이미지를 계획한대로 찍지 못하는 등 제 기능을 하지 못할 것을 우려했다.

NASA는 항우연에 1년간 100㎞ 원궤도를 유지하며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탐사선이 달-지구 거리(38만㎞)의 4∼5배나 먼 심우주까지 나가는 경로를 따라가지만 연료 소모를 줄일 수 있는 BLT 방식으로 궤적을 변경할 것을 제안했다.

항우연은 이를 수용해 전이궤적 설계 전담팀(BTAK)을 꾸려 BLT 궤적을 설계했고, NASA측에 검토를 받은 결과 이 궤적으로 달 궤도선을 쏘아 올린다면 임무를 완료할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 단장은 "BLT 궤적 변경으로 보정 연료를 13.2%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계산에 오차가 있을 수는 있지만, 예측이 맞는다면 적어도 8개월 이상 더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항우연 달 탐사 사업단은 달 탐사선의 중량이나 궤도, 발사 일정 등이 수차례 변경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달 탐사 사업에 참여한 연구원들이 연구 수당을 받지 못했다며 올해 4월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사업 통합 일정과 일정 관리 담당자가 없고, 조직 구성원의 역할과 책임이 불명확해 사업 성공 의지가 낮다고 판단한 이 단장은 직무를 재조정하고 일정 관리 담당자를 조직에 포함하는 등 조직을 가다듬었다.

그 결과 항우연은 2018년 9월부터 진척이 없었던 상세설계(CDR)를 올해 3월 마쳤고, 2022년 10월 말로 늦춰졌던 발사 예정일을 다시 8월 초로 회복하는 등 발사예정일을 단축하는 성과를 얻었다.

이 단장은 "작년 11월 말에 사업 성공 여부에 대해 자체 설문조사를 했을 때 85%가 실패를 점쳤다. 설계를 마무리한 뒤 4월에 다시 설문조사를 했을 때는 83%가 사업이 성공할 것이라고 답했다"고 말했다.

이런 시행착오 끝에 항우연은 2022년 8월 1일께 미국 스페이스X사의 팰컨-9 로켓에 달 궤도선을 싣고 발사를 계획하고 있다.

시험용 달 궤도선에는 고해상도 카메라, 광시야 편광 카메라, 자기장 측정기, 감마선 분광기, 우주 인터넷 탑재체, 섀도 캠 등 총 6개의 탑재체가 실린다. 이중 고해상도 카메라와 자기장 측정기는 개발을 끝냈다.

그러나 아직 남은 과제도 만만치 않다.

항우연은 현재 달 궤도선에 장착할 부품과 탑재체의 기능 시험을 하고 있다.

올해 말부터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으로부터 구조체 비행모델(FM)을 납품받아 조립할 계획이다.

내년 9월께 달 궤도선 기계조립을 마치고 패널과 태양전지판 등을 장착해 최종 조립을 마친다.

이어 내년 10월부터 2022년 5월까지 동적 시험, 열진공시험, 전자파 환경 시험 등 우주를 모사한 환경에서 시험한다.

이 단장은 "그동안 시험용 달 궤도선 개발에 기술적 어려움, 일정 지연 등 문제가 많았지만 새로운 달 전이궤적 등을 자체 기술로 설계하고 개발 일정을 단축해 남은 연구개발은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완 항우연 달탐사총조립시험담당은 "시험용 달 궤도선은 달 탐사선 개발 기술, 달 임무 궤도 진입 기술, 우주 인터넷 등 심우주 항법 등의 기술확보를 계기로 국내 우주 기술 수준을 한단계 높이고 우주탐사 분야에서의 국제 협력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 긴급 안보회의 주재 “남북 군사통신선 복구·재가동을”

북 “서남해상에서 수색” 밝히며 “남쪽은 영해 침범 말라” 경고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해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공무원이 북한에서 총격 살해된 사건과 관련해 우리 측에 공식으로 사과하고 이틀이 지난 27일 이른 아침 북측 등산곶이 보이는 연평도 앞바다에서 해병대원들이 해상 정찰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연평도 인근에서 실종된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원이 북한군에 의해 피격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후 ‘긴급 안보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해 북쪽에 “조속한 진상 규명을 위한 공동조사를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서주석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이 발표했다. 북쪽은 이날 이른 아침에 북쪽 수역에서 주검을 찾으면 남쪽에 인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주석 사무처장은 대통령 주재 회의 ‘결정 사항’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에서 “북쪽의 신속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남과 북이 각각 파악한 사건 경위와 사실관계에 차이점이 있다”며 ‘공동조사 요청’ 제안을 공식화했다.

청와대는 “남과 북이 각각 발표한 조사 결과에 구애되지 않고 열린 자세로 사실관계를 밝혀내기 바란다”며 “이를 위한 소통과 협의, 정보 교환을 위해 군사통신선의 복구와 재가동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신과 유류품 수습은 사실 규명을 위해서나 유족들에 대한 인도주의적 배려를 위해 최우선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일”이라며 “남과 북은 각각의 해역에서 수색에 전력을 다하고 필요한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협력해나가길 바란다”고 서 처장은 밝혔다.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공동조사’를 공식 요청하기로 결정하되, ①남과 북 각각 해역서 수색→②군 통신선 복원·재가동→ (남북 협의를 거친) 공동조사의 수순을 북쪽에 공식 제안한 셈이다.

이에 앞서 북쪽은 이날 이른 아침 ‘조선중앙통신사 보도’ 형식을 빌려 “우리는 서남해상과 서부해안 전 지역에서 수색을 조직하고, 시신을 습득하는 경우 관례대로 남측에 넘겨줄 절차와 방법까지도 생각해두고 있다”고 밝혔다. 북쪽은 “최고지도부의 뜻을 받들어 북과 남 사이의 신뢰와 존중의 관계가 그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훼손되는 일이 추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대책들을 보강했다”고도 했다.

다만 북쪽은 “남조선 당국에 경고한다”는 제목의 이 ‘보도’에서 “우리 해군 서해함대의 통보에 의하면 남측에서는 25일부터 숱한 함정, 기타 선박들을 수색작전으로 추정되는 행동에 동원시키며 우리측 수역을 침범시키고 있다”며 “남측의 행동은 또 다른 불미스러운 사건을 예고케 한다”고 짚었다. 이어 “영해 침범은 절대로 간과할 수 없으며 이에 엄중히 경고한다”며 “남측이 새로운 긴장을 유발할 수 있는 서해 해상 군사분계선 무단 침범 행위를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해상 수색 활동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며 “우리가 일부러 우발적 상황을 만들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 엔엘엘(NLL·북방한계선) 부근에서 중국 어선 등 수십척이 조업 활동 중”이라며 “그걸 통제하는 활동도 함께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서주석 처장은 “중국 당국과 중국 어선들에 시신과 유류품의 수습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정전협정에 따라 ‘군사분계선’이 그어진 육지와 달리, 바다에선 정전협정과 국제법에 따라 인정되고 남북이 공식 합의한 ‘해상 경계선’이 확정되지 않아 남북 사이의 갈등과 충돌이 되풀이돼 왔다. 이번 사건이 남북관계의 아킬레스건인 서해 해상경계선 갈등·충돌로 번지지 않도록 남북 당국 모두 상황 관리에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 이제훈 김지은 서영지 기자 >

문 대통령 전면에 나서…‘진상규명 공조’ 통해 돌파구 찾기

서주석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이 27일 오후 대통령 주재 긴급 안보관계장관회의 관련 브리핑을 위해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전면에 나섰다. 청와대는 27일 어업지도원 총격 사망 사건에 대한 공동조사를 북한에 공식 요청하면서, 이런 결정이 내려진 회의의 주재자가 문재인 대통령임을 분명히 밝혔다. 야당이 사건 직후 청와대의 상황 판단과 의사 결정 과정을 집요하게 문제삼으면서 ‘대통령 실종’까지 언급하자, 더 이상 무대 뒤에 머물러 있어선 안 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북쪽이 대통령까지 나선 공동조사 요구를 쉽게 거부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부터 4시30분까지 서욱 국방부 장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등이 참석한 긴급 안보관계장관회의를 소집했다. 실종 공무원이 북한 해역에서 총격을 당해 사망한 지 4일 만이다. 이날 문 대통령 주재 회의 뒤 나온 메시지는 지난 25일 북한 통일전선부를 통해 낸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의 메시지에 대한 답변의 성격이 강하다. 서주석 국가안보실 1차장은 브리핑을 통해 “북한의 신속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했다. 김정은 위원장의 사과 발언이 담긴 통일전선부 통지문에 대한 청와대의 첫번째 공식 반응인 셈이다.

메시지의 핵심 요구 사항은 ‘공동조사’다. 청와대·정부에 대한 불신과 악화된 대북감정을 고려한 결정이다. 그러면서도 공동조사단을 꾸리자는 식으로 조사 자체를 급박하게 채근하지는 않았다. 각자의 수역에서 주검 수색에 나서되 수색 상황과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군 통신선을 복구해 정보를 교환하자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도 야당과 보수진영에서 ‘대통령의 행적’을 문제삼는 것에 대해 답답함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지난 23일 새벽 1시에 실종 공무원과 관련해 긴급관계장관회의를 열면서도 문 대통령에겐 다음날 오전 8시30분에야 대면보고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이를 두고 야권과 보수진영에선 2014년 세월호 참사 직후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에 빗대 문 대통령을 공격하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청와대는 이날 ‘정치적 승부수’를 띄운 모양새가 됐다. 최고 통치자를 앞세워 북한에 공동조사와 이를 위한 군사통신선 복구를 요청했는데, 북한이 이를 거부한다면 정치적 타격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북한과의 사전 교감은 아니더라도, 자체 검토 결과 북한이 이를 받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김 위원장이 직접 미안하다고 공식 사과를 했는데, 진상 규명을 위한 공동조사 요청을 못 받을 이유가 뭐가 있을까 싶다”며 낙관적 전망을 내놓았다. 하지만 공동조사가 이뤄지더라도 각자가 조사한 내용을 서면이나 통신으로 교환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란 관측도 적지 않다.

앞서 김 위원장이 청와대 앞으로 보낸 노동당 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 명의의 통지문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남녘 동포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더해준 데 대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 “이 같은 불상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상경계 감시와 근무를 강화하며, 단속 과정에 사소한 실수나 큰 오해를 부를 수 있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는 해상에서의 단속 취급 전 과정을 수록하는 체계를 세우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 서영지 기자 >

정부 ‘남북 통신선 재가동해 수색 정보교환’ 타협책 제안

26일 인천시 옹진군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해양경찰이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의 시신과 소지품을 찾는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

연평도 인근에서 실종된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원이 북한군에 피격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남북 당국은,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주검 조기 수습 등 실체 규명의 접점을 찾으려 부심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남쪽의 격앙된 여론과 북쪽의 ‘서해 해상경계선 문제’ 거론 등은 남북관계를 어디로 끌고 갈지 모를 잠재적 ‘위험 요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후 ‘긴급 안보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해 결정한 “조속한 진상 규명을 위한 공동조사 요청”에 대한 북쪽 반응이 사태 추이와 남북관계의 진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남과 북 어느 쪽이든 어업지도원의 주검을 조기에 찾는다면 남북 당국의 선택지가 넓어지리라는 전망도 나온다.

앞서 이날 아침 북쪽은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북쪽 서해안 모든 지역 수색’과 ‘주검 수습 때 남쪽 인도’ 방침을 밝혔다. 이는 사건 발생 이후 북쪽의 첫 공식 설명인 25일 ‘조선노동당 통일전선부 전화통지문’에서 한 발짝 더 진전된 구체적인 반응이다.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전날인 26일 “추가 조사 실시”를 언론을 통해 공개 요구한 데 대한 ‘1차 반응’의 성격도 지닌다.

주검 수습과 관련한 이날 ‘조선중앙통신사 보도’는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요구를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상황 전개에 따라선 남쪽의 ‘추가 조사 실시’ 요구에 북쪽이 어떤 형식으로든 응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 앞서 북쪽이 ‘통일전선부 전통문’에서 “현재까지 우리 지도부에 보고된 사건 전말 조사 결과”라거나 “일부 군인들의 진술”이라는 표현으로 ‘최종 조사 결과’가 아님을 내비친 사실로 미뤄, 북쪽이 ‘추가 조사 결과’를 남쪽에 알려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사건 실체를 둘러싼 남북의 이견은 상당하다. 굵직한 것만 추려도 △주검 훼손 여부(남 “기름을 부어 40분간 불태워”-북 “사살(추정) 뒤 (주검)유실, 부유물만 소각”) △사살 명령 주체(남 “해군 계통(해군사령관) 지시”-북 “(단속)정장의 결심”) △월북 의사 표명 여부(남 “월북 진술”-북 “단속 명령 불응, 도주할 듯한 상황”)를 두고 양쪽 설명이 엇갈린다.

정부가 이날 양쪽의 기존 조사 결과에 “구애되지 않고 열린 자세로 사실관계를 함께 밝혀내기를 바란다”고 강조한 까닭이다. 아울러 정부는 “각각의 해역에서 수색에 전력을 다하자”며 “소통·협의·정보교환을 위한 군사통신선 복구·재가동”을 북쪽에 공개 요청했다.

이날 대통령 주재 회의의 결정 사항은 △남과 북 각각 해역에서 수색 △군 통신선 복원·재가동 △(남북 협의를 거친) 공동조사를 포함한다. 주목할 대목은 정부의 표현이 “공동 현장 조사”가 아닌 “공동조사”라는 사실이다. 군 통신선 재가동으로 “소통·협의·정보교환”이 원활하게 이뤄진다면 남북이 각각의 해역을 수색해도 ‘공동조사’라는 판단이 메시지에 담긴 듯하다. 국회·여론의 눈높이에 맞추며 북쪽의 수용성을 높이려는 고심의 흔적이다.

정부는 애초 사건 발표 첫날인 24일 북쪽에 △해명 △사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조처 등 4가지를 공식 요구했다. 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의 “대단히 미안하다”는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이 담긴 ‘통전부 전통문’으로도 이견이 해소되지 않자, “추가 조사 실시 요구”를 거쳐 “공동조사 요청”으로 단계적으로 나아갔다.

정부가 ‘공동조사’를 처음부터 전면에 내세우지 않은 데에는, 이런 식의 ‘돌발 사건’과 관련한 남북 공동조사의 선례가 없다는 부담이 작용한 듯하다. 예컨대 2008년 7월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씨 피격 사망 사건 땐 남쪽의 ‘남북 당국 현장 공동조사’를 북쪽이 거부했고, 2010년 3월 천안함 사건 땐 북쪽의 ‘국방위원회 검열단 파견과 공동조사’ 제안을 이명박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런 사정 탓에 북쪽이 ‘공동조사’를 전격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많다. 다만 정부의 ‘공동조사’ 제안이 ‘현장 조사’를 적시하지 않고 ‘소통·협의·정보교환’에 방점을 찍은데다, 김정은 위원장이 전면에 나서는 등 북쪽의 전례 없는 태도에 비춰 ‘새로운 선례’의 창출이 전혀 불가능하진 않으리라는 기대도 나온다. < 이제훈 기자 >

북, NLL 이남으로 경계 설정..  남쪽 수색작업에 “무단침입”

북, 1999년 ‘서해 분계선’ 일방선포…“다시 의제화” 해석도

북한군 총격으로 숨진 어업지도원 주검을 찾기 위해 북방한계선(NLL) 남쪽에서 작업 중인 우리 쪽 선박을 향해 북한이 ‘수역 침범’을 이유로 ‘즉각 중단’을 요구해 해묵은 서해 해상경계선 분쟁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조선중앙통신>은 27일 “우리는 남측이 새로운 긴장을 유발할 수 있는 서해 해상군사분계선 무단침범 행위를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북한이 이날 언급한 ‘서해 해상군사분계선’은 북한이 1999년 9월 선포한 ‘조선 서해 해상군사분계선’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이 경계선은 1차 연평해전 발생 3개월 뒤 조선인민군총참모부가 일방적으로 선포한 해상경계선으로, 북한 황해도와 우리 쪽 덕적군도의 등거리선을 한강 하구 남북 경계선과 연결한 선이다. 북한은 이 선을 기준으로 남쪽이 자기 수역을 ‘침범’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우리 군은 그동안 실효적 지배를 해온 서해 북방한계선 남쪽 수역에서 수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북방한계선은 정전협정 당시 합의하지 못한 해상경계선을 이후 유엔군사령관이 설정한 것으로, 북한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및 불가침부속합의서 합의에 따라 북한도 사실상 서해 북방한계선을 존중하기로 했으나, 북한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새로운 서해 해상경계선의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2019년 9·19 군사합의에서도 서해 평화수역 설정과 관련해 ‘북방한계선’이라는 문구만 들어가고 명확한 정리는 이뤄지지 않았다.

북한이 이날 보도에 대해 군 안팎에서는 ‘추가적인 충돌’을 방지하는 한편 북한이 군사분계선 문제를 다시 의제화하려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시신을 찾으면 보내겠다’고 한 걸 보면 나름의 의지가 있다고 보인다”면서도 “군사적 접근은 안 된다는 표현”이라고 분석했다. 구갑우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이 서해 경계선 문제를 들고나온 것은 추가적 (충돌) 상황을 피하려는 방어적인 움직임”이라고 말했다. < 김지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