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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월드·소프트볼경기장 등 용산기지 2곳도 포함

환경 오염 정화 · 원상회복 문제 과제…SOFA 개정도

주한미군 용산기지의 모습.

한국과 미국이 주한미군 기지 12곳을 한국에 반환하는 데 합의했다. 지난해 말 반환 절차를 시작한 용산 기지는 일부 체육시설이 포함됐다. 논란을 거듭해온 기지의 환경오염 정화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해와 같이 향후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정부는 11일 미국과 201차 소파(SOFA·주한미군지위협정) 합동위원회를 열어 11개의 미군기지와 용산기지 2개 구역을 돌려받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강원도 원주의 ‘캠프 이글’과 ‘캠프 롱’, 부평의 ‘캠프 마켓’, 동두천 캠프 호비 사격장 반환에 합의한 지 1년 만이다.

미국이 이번에 반환하는 서울 지역 미군기지는 ‘캠프 킴’, ‘미8군 종교휴양소’, ‘니블로 배럭스’, ‘극동공병단’, ‘서빙고 미정보대’와 ‘용산기지’의 스포츠월드와 소프트볼경기장 등 6곳이다. 경기도 의정부 ‘캠프 잭슨’과 동두천 ‘캠프 모빌’ 일부, 하남 ‘성남 골프장’과 강원도 태백 ‘필승 사격장’ 일부, 경북 포항 ‘미 해병 포항 파견대’, 대구 남구 ‘캠프 워커 헬기장’도 이번 반환 합의에 포함됐다. 앞서 미국 쪽은 지난 10월 워싱턴에서 열린 제52차 한-미 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서 “현 시점에서 17개 부지가 한국 정부로 반환이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합의에 17곳 모두가 포함되지 않은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다.

정부는 이번에 반환에 합의한 기지 가운데 서울의 극동공병단 부지는 보건복지부와 서울시가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해 ‘중앙 감염병 전문병원’ 건립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의 캠프 킴 부지는 수도권 주택문제 해소를 위해 공공주택 건설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 당시 이 부지를 올해 안에 돌려받아 주택단지로 개발하겠다는 목표를 밝힌 바 있다.

이번 합의에 5만3418㎡에 해당하는 용산기지 내 시설 2곳도 포함되면서 지난해 한-미가 합의한 용산기지 반환도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정부는 밝혔다. 2002년 연합토지관리계획(LPP)과 2004년 용산기지이전협정(YRP)에 따라 한-미가 전국의 주한미군 기지 80곳에 대한 반환 작업을 시작한 뒤 용산 미군기지(203만㎡)의 일부가 반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용산기지 이전의 핵심인 한미연합사령부의 평택 이전 일정 등이 구체화되지 않아 실제 용산기지 반환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돌려받아야 할 용산기지의 면적은 196만7582㎡다.

정부는 이번에도 지난해 합의 때와 마찬가지로 오염정화 책임 문제를 추후 협의 과제로 돌렸다. 주한미군이 사용중인 기지의 환경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과 소파 관련 문서 개정 협의도 지속한다는 조건도 그대로 붙여 12곳의 미군기지를 돌려받았다. 이에 더해 △오염관리 기준 개발 △공동 오염조사 절차 마련 △환경사고 시 보고절차와 공동조사 절차 개선도 협의해 가기로 했다. 정부가 이런 ‘조건부 즉시 반환’을 이어가는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최대한 기지 반환 사업을 완료하겠다는 목표 때문으로 보인다. 그간 환경 오염 정화의 책임을 둘러싸고 협의가 길어지면서 기지 반환이 지연된 점을 고려해 우선 기지를 돌려받은 뒤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취지다. 하지만 해외주둔 미군이 미군기지를 돌려준 뒤 오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정화 비용을 부담한 사례가 없어 한-미 간 협의가 순탄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녹색연합은 이날 성명을 내 “정부의 미군기지 선반환, 후정화 비용 청구 입장은 거짓말”이라고 비판했다. 녹색연합은 성명에서 “올해 국정감사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정부는 기지 오염비용 청구, 미군기지 환경관리 강화방안, SOFA 개정 등 어떠한 것도 미측으로부터 이끌어낸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용산 미군기지 주변 산재부지(극동공병단, 니블로배럭스, 서빙고정보대, 종교휴양소)와 성남골프장의 경악할 만한 내부 오염이 공개된 바 있다. 청계천과 남산, 서빙고 등 시민들의 주거, 휴식공간과 밀접한 곳에서 석유계총탄화수소(TPH), 벤젠, 페놀, 비소, 납 등 각종 유해발암물질이 기준치의 수십, 수백배가 넘게 검출됐다”고 밝혔다.    김지은 기자

2016년 첫 특검 요구 뒤 4년 만…사고 이후로는 6년 만에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의혹과 진상을 규명할 특별검사 수사가 참사 발생 6년 만에 이뤄지게 됐다. 국회가 10일 세월호 특별검사요청안을 가결하면서 참사 당시 제기된 각종 조작 의혹을 둘러싼 특검 수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세월호 참사 증거자료의 조작·편집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요청안'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2016년 2월 처음 제출했다가 19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된 지 4년 만이다. 20대에서도 임기 종료로 폐기됐다. 그러다 지난 9월 사참위가 시시티브이 등의 조작 증거가 더 있다며 국회에 특검을 다시 요청했고,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에 특검 요청안을 함께 올린 뒤 받아들여지게 됐다.

특검의 수사대상은 크게 3가지다. ‘특검 임명 요청안’을 보면, 세월호 폐회로텔레비전(CCTV) 데이터 조작 의혹, 해군·해경의 DVR(CCTV 저장장치·세월호의 블랙박스 격) 수거·인수인계 과정에서의 조작 의혹, DVR 관련 청와대 등 정부 대응의 적정성 등이 수사대상으로 명시됐다. 특검 수사는 이처럼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각종 조작 의혹을 밝혀내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명분이 없는 과잉 수사라는 입장이다. 전날 국민의힘은 전원위원회를 요청하는 등 특검 요청안의 국회 통과를 막고 나섰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날 반대토론에서도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사참위는 수사권에 가까운 조사권을 부여받아 활동 기간이 연장됐고, 세월호 특별수사단의 수사도 진행 중”이라며 “특검까지 도입하겠다는 것은 진상규명을 정쟁화하려는 시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회는 전날 사참위의 활동 기간을 1년6개월 연장하는 내용의 ‘사회적 참사와 진상규명 및 안전 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10일 종료를 앞두고 있던 사참위 활동 기한은 2022년 6월까지로 늘어났다. 오연서 기자

탄소중립 강조하려 흑백영상으로 방송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후 청와대 본관 집무실에서 ‘2050 대한민국 탄소중립 비전’을 선언하는 연설을 하고 있다. 오른쪽 환경위기시계가 오후 9시 47분을 가리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점차 가속화되는 기후 위기 등에 대응하기 위해 ‘더 늦기 전에’ 온실가스 사용을 줄이자고 호소했다. 2050년까지 화석연료 사용 등 국내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최대한 줄이겠다는 이른바 ‘탄소중립’ 비전을 내놨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저녁 청와대 본관 집무실에서 ‘2050 탄소중립 비전’을 선언하는 연설을 했다. 문 대통령은 “기후위기는 코로나와 마찬가지로 가장 취약한 지역과 계층, 어려운 이들을 가장 먼저 힘들게 하다가, 끝내는 모든 인류의 삶을 고통스럽게 할 것”이라면서 “어제의 우리가 오늘을 바꿨듯, 오늘의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내일을 바꿀 수 있다”고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이미 “우리 정부는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허가를 전면 중단하고, 노후 석탄발전소 열 기를 조기 폐지하는 등 석탄발전을 과감히 감축하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했으며, 노후 경유차의 공해저감과 친환경차 보급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의 이날 연설에는 기후위기 극복과 경제성장, 삶의질 향상을 위해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주공급원 전환 △저탄소산업 생태계 조성 △소외 없는 공정한 전환 등의 방안을 담았다. 기술개발 연구개발 확대·지원과 녹색투자 확대를 위한 금융제도 정비 등 정부의 책임과 지원역할 강화도 포함됐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0월 국회 시정연설에서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나아가겠다”며 처음으로 이같은 구상을 내놓은 바 있다.

문 대통령이 밝힌 ‘탄소중립’이란 화석연료 사용 등 인간활동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최대한 줄이고, 불가피하게 배출된 온실가스는 산림·습지 등을 통해 흡수 또는 제거해서 실질적인 배출이 ‘0’이 되도록 하는 상태를 말한다. 국제조약인 파리협정과 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결정에 따라, 모든 당사국은 2020년까지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을 수립해 제출해야 한다. 유엔은 인류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지구의 온도상승을 평균 1.5℃ 이하로 유지하기 위해선 2050년까지 탄소중립 상태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청와대는 2050 탄소중립 목표와 이를 이행하기 위한 전략을 담은 장기저탄소발전전략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조만간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한 뒤 유엔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우리 모두의 일상 속 작은 실천으로 지구를 살리고 나와 이웃, 우리 아이들의 삶을 바꿀 수 있다. 더 늦기 전에, 지금 바로 시작하자”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의 이날 연설은 흑백영상으로 방송됐다. 청와대는 고화질의 영상을 이용할수록 많은 탄소가 비례하여 발생해 탄소중립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탄소중립 선언 뒤 1992년 고 신해철씨가 작사·작곡한 ‘더 늦기전에’를 편곡한 캠페인 뮤직비디오 영상이 이어졌다. ‘더 늦기전에’는 지난 1992년 국내 최초로 환경을 주제로 한 캠페인 공연 ‘환경보전 슈퍼콘서트’의 주제곡이었다. 이완 기자

대전서 특강…"친일교과서 만든 이명박·박근혜 정부, 범죄 정권" 비난

10일 오후 대전서 특강하는 김원웅 광복회장.

김원웅 광복회장은 10일 "친일 미청산은 대한민국의 기저질환인 만큼 (청산을 막아온) 친일 비호세력 명단을 작성해 비석을 세우고 싶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날 오후 대전 중구 기독교연합봉사회관 2층 컨벤션홀에서 열린 민족문제연구소 대전지부·대전충남겨레하나·세상을 바꾸는 대전 민중의 힘 주최 특강에서 "친일청산 없이 국민 통합하자는 얘기는 일본 강점기에 천황폐하 모시자는 것과 같다"며 이렇게 말했다.

'1∼21대 육군 참모총장 모두 독립군 토벌하던 인물'이라는 지난 광복절 경축식 기념사 일부분을 다시 언급하기도 한 그는 호국영령에 대해 묵념을 하라고 하면 회의감이 든다고도 했다.

그 이유에 대해 김 회장은 "서울현충원 명당자리에는 일제 천황폐하를 칭송하고 야스쿠니 신사에 묻히는 게 꿈이라고 말한 이들이 있을 정도"라며 "(이런 상황에서) 애국심이 나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 친일 반민족 세력은 친북좌파 빨갱이라고 몰아간다"며 "언젠가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기록으로 남겨 명단으로 작성할 것"이라고 성토했다.

친일·독재 미화 논란을 빚기도 한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해 '(그들은) 범죄 정권'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김 회장은 "친일 반민족 집단으로부터 친북좌파라는 소리를 들으면 그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라며 "(저도) 빨갱이란 말로 비난하는 말을 들으면 자랑스럽고 하나도 움츠러들지 않게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