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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이용해도 집단감염 배제 못해”

세종로공원 1천명 집회도 ‘금지’ 유지

개천절 차량 집회를 예고한 보수단체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회원들이 지난 26일 오후 서울 마포구 마포유수지 주차장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퇴를 촉구하고 정부의 ‘반미친중’ 정책을 규탄하는 카퍼레이드를 하기 위해 출발 전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 따라 서울 도심에서 계획된 모든 형태의 개천절 집회를 금지한 정부의 방침이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는 29일 보수단체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새한국)이 차량을 이용한 ‘드라이브 스루’ 집회를 금지한 경찰 처분이 부당하다며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통고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새한국은 다음달 3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서울 영등포구 전국경제인연합회 회관에서 광화문광장을 거쳐 서초경찰서 앞까지 차량 200대 규모로 행진하는 집회를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이 집회 개최를 제한하자 “도심 내 집회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서울시 고시 자체가 위헌이어서 이에 근거한 (금지통고)처분도 위법하다”며 옥외집회 금지통고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차량 시위 방식 자체는 다른 집회 방식과 비교해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이 낮다고 볼 여지도 있다”면서도 “차량을 통한 집회라 하더라도 차량시위대 준비나 집결 인원 관리·해산 등 과정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주최 단체 쪽에서는 비대면 방식의 차량 집회라는 이유만으로 방역수칙을 어떤 방식으로 어느 정도로 준수·관리할지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마련해 놓지 않고 있다”며 “코로나19 감염 예방과 확산 방지라는 공공복리와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라는 공익적 필요는 그 어느 때보다 중대하고 집회의 자유 제한으로 인한 불이익보다 더 크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도 ‘8·15 광화문집회 참가자 국민비상대책위원회’(8·15비대위)가 서울 종로경찰서를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8·15비대위는 다음달 3일 아침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울 세종로공원 앞에서 1천명이 참여하는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지만 경찰이 10명 이상 규모의 집회를 일괄적으로 금지하자 이에 불복해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옥외집회 금지)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면 법원은 그 처분의 효력정지를 결정할 수 없다”며 방역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조윤영 기자

광복절 집회 여파로 8월 산업생산 석달 만에 감소

통계청 자료, 전체 0.9%↓…대면 많은 서비스업 1%↓

안형준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이 2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8월 산업활동동향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8월 광복절 이후 코로나19 재확산세로 서비스업 등이 영향을 받으면서 산업생산이 석 달 만에 감소했다.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8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지난달 전산업생산(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은 전월보다 0.9% 줄었다. 5월 1.2% 감소한 이후 6∼7월 연속 증가세였지만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대면 업종이 많은 서비스업 생산이 줄어든 영향이 크다. 코로나19 재확산세로 숙박·음식점(-7.9%), 도소매(-1.5%), 부동산(-6.7%), 예술·스포츠·여가(-8.6%) 등이 부진해 서비스업 생산은 1.0% 감소했다. 광공업 생산도 광업(-0.7%)과 제조업(-1.0%)이 부진해 전기·가스업(6.7%)의 증가에도 0.7% 줄었다. 제조업 생산만 보면 반도체(4.0%)는 양호했지만, 식료품(-7.3%), 자동차(-4.1%) 등이 줄면서 감소세를 이끌었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에서 코로나19 재확산 조짐으로 수출이 위축된 탓이다.

소매 판매는 지난달(-6.0%)보다 3.0% 늘었지만, 일시적인 현상으로 해석된다. 안형준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7월에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폭 감소 등으로 소매 판매 감소폭이 컸는데, 그로 인한 기저효과가 있다”며 “긴 장마와 9월 효율가전 구매 환급제 종료 등으로 가전제품 판매가 41.2% 증가한 영향도 있다”고 설명했다.

설비투자는 한 달 전보다 4.4% 줄었다. 기계류(-5.8%)와 선박 등 운송장비(-0.2%) 투자가 모두 줄었다. 건설업체가 실제 시공한 실적인 건설기성은 건축(-6.5%), 토목(-8.5%) 공사 실적이 모두 줄어 7.1% 감소했다.

현재 경기를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보다 0.4포인트 상승했고,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도 0.6포인트 올라 3개월 연속 상승했다. 안형준 심의관은 “선행지수 순환변동치의 구성요소 가운데 하나인 경기심리지수 조사가 코로나19 재확산 이전인 8월 중순에 이뤄져 해석에 유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비제조업 경기 전망도 악화했다. 한국은행은 매달 기업가들의 현재 경영상황과 전망을 기업경기실사지수(BSI)로 지수화해 발표하는데, 서비스업과 임대업 등이 포함된 비제조업 업황비에스아이는 이달 62로 지난달보다 4포인트 하락했다. 4월(50) 저점을 찍은 뒤 5월(56), 6월(60), 7월(65), 8월(66)까지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다 이달 하락으로 전환한 것이다. 반면 제조업 업황비에스아이는 7월(59)과 8월(66)에 이어 이달도 68로 상승세를 보였다. 이정훈 신다은 기자

한-러 수교 30돌 기념 두 나라 정상 통화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후 청와대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통화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8일 정상 통화를 하고 한반도 평화증진에 힘을 모으자고 뜻을 같이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30분부터 35분 동안 한 푸틴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어려운 여건에서도 한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러시아에 건설적 역할과 지지를 당부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에 “한국 정부의 남북관계 정상화 노력을 평가한다”라며 관련 당사국 간 대화 재개를 기대하면서, 한반도 평화증진을 위한 노력에 지속 협력해 나갈 준비가 되어 있다고 답했다.

두 정상은 코로나 방역 협력에도 뜻을 모았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극복에는 연대와 협력이 중요하다”라며 “치료제와 백신 개발, 공평한 보급에 양국이 긴밀히 협력하자”고 당부했다. 그는 서울에 본부를 둔 세계백신연구소에 러시아가 참여해 줄 것도 요청했다. 푸틴 대통령은 “한국의 방역 조처가 매우 높은 수준이라 인상 깊었다”라며 한국과 긴밀히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세계무역기구(WHO) 사무총장 선거에 나선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전문성과 리더십을 갖고 있어 최적임자라며 지지를 당부하기도 했다.

푸틴 대통령은 ‘코로나 상황이 안정되는 대로 방한이 성사되길 기대한다’라는 문 대통령의 초청에 “직접 러시아산 백신을 맞고 가겠다”라고 화답했다. 이번 통화는 한-러 수교 30돌을 맞아 이뤄졌다. 성연철 기자

중간 수사결과 발표…“월북 의사 밝혀”

북쪽, 실종자 개인신상 정보 소상히 파악

인위적 노력 없이 발견위치 표류 힘들어

해경이 실종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을 수색하고 있다.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에서 피격돼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사건을 수사 중인 해양경찰이 해당 공무원이 ‘월북’을 시도한 것으로 판단했다. 해경은 실종 공무원이 북쪽에 '월북 의사'를 표명한 정황 등을 확인했지만, 증거 수집 과정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해양경찰청은 29일 중간 수사 결과 브리핑을 열어 실종된 ㄱ(47)씨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경은 “수사관들이 국방부를 방문해 북쪽이 ㄱ씨의 이름과 나이, 고향, 키 등 개인 신상 정보를 소상히 파악하고 있었고, 월북 의사를 표현한 정황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립해양조사원 등 국내 4개 기관의 분석결과, 당시 조석, 조류 등을 고려해 볼 때, 단순 표류일 경우 소연평도를 중심으로 반시계방향으로 돌면서 남서쪽으로 표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표류예측결과와 실종자가 실제 발견된 위치와는 상당한 거리 차이가 있다. 인위적인 노력 없이 실제 발견위치까지 표류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ㄱ씨는 소연평도에서 북서쪽 방향으로 38㎞ 떨어진 북한 등산곶 인근 해상에서 피격됐다.

표류 예측 분석.

해경은 또 북쪽 해역에서 발견될 당시 부유물에 의지한 채 구명조끼를 착용한 점 등으로 미뤄 단순 실족이나 극단적 선택 시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했다.

해경은 실종 전날인 20일 오전 8시까지 저장된 어업지도선 무궁화10호 내 폐회로텔레비전(CCTV) 영상 731개를 분석했지만, 실종자와 관련한 별다른 단서는 발견하지 못했다. 다만, 정밀감식을 위해 폐회로텔레비전 하드디스크 원본 등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한 상태다.

윤성현 해경 수사정보국장은 “지금까지 확인된 사항과 현재 진행 중인 폐회로텔레비전 감식, 인터넷 포털 기록과 주변인 추가조사, 필요하면 국방부의 추가협조를 받아 수사를 계속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경은 지난 21일 실종된 ㄱ씨의 주검과 소지품 등을 찾기 위해 연평도와 소청도 해상에서 9일째 수색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수색에는 해경·해군 함정 29척과 어업지도선 10척 등 선박 39척과 항공기 7대가 투입됐다. 이정하 기자

"북, '사살명령' 상부에 되물었다"…국방부 "'사살' 언급 없어"

우리 군이 지난 22일 서해상 실종 공무원 피살 당시 급박했던 북한군의 내부 보고와 상부 지시 내용을 감청을 통해 실시간 확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국회 국방위원회와 정보위원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군은 실종 공무원 A씨가 서해 등산곶 인근에서 북한 선박에 발견된 시점인 22일 오후 3시30분 전부터 북한군들의 교신 내용을 무선 감청했다.

군은 A씨가 북측에 월북 의사를 전달한 사실을 북한군 내부 교신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했다고 한다.

상당히 근거리에서 대화가 오간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에 A씨가 80m 밖에서 '대한민국 아무개'라고만 얼버무렸다는 내용의 북측 통지문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군은 보고 있다.

북한군은 A씨의 구조 여부를 자기들끼리 상의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측이 A씨를 밧줄로 묶어 육지로 '예인'하려고 하다 해상에서 '분실'한 후 2시간 만에 그를 다시 찾았던 정황상 당시로선 구조 의도가 비교적 뚜렷해 보였다고 한다.

이 때문에 은밀한 대북 감청 활동을 노출하면서까지 구출을 감행하지 않고 대기했다는 게 군의 해명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서욱 국방부 장관은 지난 24일 국방위에 출석해 "북한이 이렇게 천인공노할 일을 저지를 수 있다고 생각을 못 하고 정보를 분석하고 있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간 것은 오후 9시를 넘어서였다. 북한군 상부와 현장 지휘관이 돌연 '설왕설래'했다는 것이다.

북한 해군사령부를 통해 사살하라는 명령이 하달되자 대위급 정장이 지시 내용을 되물었고, 9시 40분께 현장에서 사살했다는 보고가 윗선에 올라갔다고 한다.

우리 군은 A씨가 사살됐다는 사실을 청와대 등과 즉시 공유했지만, 이 사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면 보고로 전달된 것은 이튿날인 23일 오전 8시 30분께였다.

이 같은 내용은 국방위원회 비공개 보고에서 언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한 참석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상부에서 '사살하라'고 하자 '다시 묻겠습니다. 사살하라고요? 정말입니까?'라고 되묻는 내용을 우리 군이 들었다"고 밝혔다.

민홍철 국방위원장은 이날 tbs 라디오에 출연해 "그러면 '어떻게 처리할까요?' 보고하는 과정 속에서 갑자기 '사격을 하라' 그래서 고속단정이 와서 사격을 했다고 저는 보고받았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당시 우리 군이 획득한 다양한 출처의 첩보 내용에서 '사살'을 언급한 내용은 전혀 없다"며 "우리 군은 단편적인 첩보를 종합 분석해 추후 관련 정황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 국방위원은 통화에서 "북한군 상부에서 사살하라는 지시를 했고, 배에서 사살 명령을 재확인하는 내용을 감청했다고 보고받았다"며 "북한군이 사용한 정확한 단어가 사살인지 죽이라고 한 것인지 총을 쏘라고 한 것인지가 중요한가"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감청을 통해 북한군의 사살 명령과 명령 이행 사실을 실시간 확인했다면 이를 대통령에게 즉시 알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 총격 사망 공무원 친형 "빚 많고 구명조끼 입으면 월북이냐"

북한 피격 사망 공무원 A씨의 형 이래진씨가 29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외신기자들을 상대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서해 소연평도 북측 해역에서 북한군에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의 형 이래진(55)씨는 29일 "해양경찰청이 최소한의 사건 현장조사, 표류 시뮬레이션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월북을 단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씨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외신 기자회견을 열기 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고 해양경찰청장의 사과와 대면 면담을 요청했다.

그는 "동생의 죽음과 관련해 해상전문가와 대담을 한다든지, 아니면 국민이 보는 앞에서 진지한 공개 토론을 하고 싶다"라고도 했다.

이씨는 자신의 동생이 인터넷 도박으로 2억6천만원의 채무가 있었다는 해경 발표와 관련해 "전혀 몰랐다. 발표를 보고 알았다"면서 "동생이 그런 부분(까진) 얘기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외신 기자회견에서도 "자꾸 동생의 채무, 가정사를 이야기하는데 우리나라 50∼60% 서민들은 다 월북해야 하겠다. 나 역시 빚이 상당히 많다. 빚이 있다고 해서 월북한다면 그게 이유가 되나"라고 따졌다.

이어 "내 동생이 업무수행 중 실종돼 북한 영해로 표류하는 과정까지 대한민국은 과연 무엇을 했느냐"면서 "동생을 실종이 아닌 자진 월북으로 몰아가지만,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 두 번이나 존재했다"고 주장했다.

해경이 A씨가 월북했다는 근거로 판단한 '북측에서 발견될 당시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었다'라는 정황에 대해선 "라이프재킷(구명조끼)은 법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재킷이다. 입으면 월북이라는 건 아주 위험한 발언"이라고 반박했다.

이씨는 동생과 자신의 해양 관련 활동 경력을 언급하며 "이러한 경력을 월북으로 몰아가는 정부에게 묻고 싶다. 미래는 어디에 있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향해 "동생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국내 언론이 아닌 외신을 상대로 기자회견을 연 이유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공개 요청을 하기 위한 것"이라며 "남북한 공동조사도 있지만 객관적이고 공정성 있는 조사가 필요하다"며 국제기구를 통한 공동조사단 구성을 요청했다.

"월북, 사실로 확인…북한 함정에 의사표시 정황 파악"

민주당 특위 "한미 첩보 따른 것, 상세 출처 밝히기 곤란"

"시신훼손도 다양한 첩보를 기초로 판단…공동조사 필요"

더불어민주당의 서해상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공동조사·재발방지 특위가 28일 희생자의 월북 시도를 기정사실화했다.

특위 위원장인 황희 의원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다양한 경로로 획득한 한미 첩보에 의하면 유가족에 대단히 안타깝고 죄송스럽지만, 월북은 사실로 확인돼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한미연합 정보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팩트 중심으로 분석된다"며 "정보 출처는 국익과 국민 안전을 위해 반드시 보호돼야 하므로 출처 등에 대해 더이상 밝힐 수 없음을 양해해달라"고 말했다.

황 의원은 "다양한 경로로 입수된 것에 의하면 (월북 의사를) 확인하고 이러는 대화 정황이 들어 있다"며 "구명조끼, 부유물, 신발만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내용을 갖고 국방부가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위 간사인 김병주 의원은 북한 측 함정에 피살 공무원이 월북 의사를 나타낸 정황이 첩보망에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북한이 밝힌 것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북한은 통지문에서 해당 공무원이 북한의 단속 명령에 제대로 답변하지 않고 함구무언했다고 밝힌 상태다.

그러나 특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정보망에 월북 의사가 명확하게 나타난다"며 "(대화 내용을) 말하는 순간 정보 자산이 드러난다"며 추가 언급을 자제했다.

이 관계자는 '실종 공무원이 살고 싶어서 가짜로 월북 의사를 표명할 가능성이 없느냐'는 질문에 "정보망의 대화 내용을 보면, 논란의 여지가 없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총살 과정에서) 군내 보고는 있었던 것 같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한 보고는 없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남북 입장이 엇갈리는 시신 훼손 여부에 대해선 "북측 주장이 있고, 우리는 다양한 첩보를 기초로 판단했다"며 "북측 주장대로 부유물만 태운 것인지, 우리측 분석처럼 시신까지 태운 것인지 협력적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신 훼손 과정에 대한 감청 정보가 없냐'는 질문에 "그건 이야기해줄 수 없다"며 "합참 발표 대부분은 팩트를 기초로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게 마치 CCTV 영상을 보듯 보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경로로 획득한 첩보자산 해석"이라며 "(사후 처리 과정에서) 불빛을 봤다는 것은 열화상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특위 관계자는 "국방부 입장은 월북, 시신 훼손 모두 최초 발표에서 변함이 없다"며 "월북은 (정보가 확실해)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는데, 시신 훼손 부분과 관련해선 공동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주당 특위는 앞으로 국방부, 유가족 등과 소통하며 진상규명 활동을 하고, 남북 공동대응 매뉴얼 제작 등을 북측에 제안할 예정이다.

법원 “증거인멸 우려…위반 정도와 집회의 자유 한계 고려”

29일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김경재 전 자유총연맹 총재. 연합뉴스

광복절에 서울 도심에서 불법 집회 개최를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경재(78)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와 ‘일파만파’ 김아무개 대표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김 전 총재와 김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뒤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 부장판사는 “이 사건 집회를 전후해 김 전 총재 등이 주고받은 의사연락의 내용 등에 비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준수사항의 위반 정도와 그로 인한 파급효과, 집회 및 시위의 자유의 한계 등을 종합해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 전 총재와 김 대표는 광복절인 지난달 15일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하는 가운데 사전에 신고한 범위를 대폭 벗어난 대규모 집회 개최를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일파만파’는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 인도 등에서 100명 규모의 집회를 신고했으나 이 집회에 사랑제일교회 등에서 온 참가자들이 몰리며 실제 집회 규모는 5천명을 넘긴 것으로 추산됐다.

김 전 총재는 이날 심사가 끝난 뒤 “(8·15 광화문 집회는) 불법 집회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으며 집회 뒤 코로나19 재확산과 관련해서는 “거기에 대해선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조윤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