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한겨레 ⓘ한마당

"다른 어떤 나라와도 비교할수 없는 검사와 기술 조합이 성공 비결"

미국 유력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5일 한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집중 조명했다.

WSJ은 이날 '한국은 어떻게 성공적으로 코로나바이러스를 다뤘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은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의 암호를 풀어낸 것으로 보인다"며 "그 해법은 간단하고 유연하면서도 상대적으로 따라하기 쉽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한국이 대유행 초기 전세계 부국 가운데 바이러스 전염을 가장 잘 막아냈다며 유엔 보고서를 인용해 미국, 영국보다 2배 더 효율적으로 감염자의 타인 전파를 차단했다고 소개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전세계가 경기침체를 겪는 가운데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은 -0.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훌륭하다는 점도 지목했다.

WSJ은 "한국의 성공 열쇠는 다른 어떠한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는 진단검사와 기술의 조합, 중앙집중식 통제와 커뮤니케이션, 실패에 대한 끊임없는 두려움으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평가했다.

발병 초기 국산 진단검사 키트에 대한 '패스트트랙 승인', 상대적으로 여유있는 재정과 사회적 '초연결성'을 활용한 감염자 추적 및 알림 시스템, 정부 주도의 마스크 공급 등이 세부 비결로 적시됐다.

데일 피셔 세계보건기구(WHO) 글로벌 발병 대응 네트워크 의장은 WSJ에 "어떠한 나라도 한국처럼 이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가고 억제하는 데 적응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 결과 한국에서는 대규모 봉쇄 조치 없이 소상공인과 기업들이 영업을 계속할 수 있었기 때문에 경제적 타격이 비교적 적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신문은 한국이 지난 2월 불거진 코로나19 위기를 빠르게 극복한 세부 과정, 지난달 고개를 들었던 재유행 조짐을 빠르게 억누른 비결 등을 자세히 전하면서 이를 '메르스 사태'로부터 배운 뼈아픈 교훈이라고 소개했다.

다만 시민단체와 종교단체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한국 정부의 대응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와 소송에도 휘말렸다고 WSJ은 전했다.

북, 통지문 보내 “불미스러운 일” 최고통치자가 하루만에 직접 사과

민간인 사살 인정, 최악상황 피해 주검 훼손엔 “부유물만 태워” 설명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5일 북한군에 의한 어업지도원 총격 사망 사건에 대해 “커다란 실망감을 더해 준 데 대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며 북한 당국에 책임있는 답변과 조처를 요구하자 하루 만에 나온 반응이다. 외교적 고립과 남북관계의 파국을 피하려는 의도가 읽힌다. 청와대는 이날 남북 정상이 지난달 태풍과 수해를 계기로 주고받은 친서도 공개했다.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가 오전에 보내온 통지문 전문을 공개했다. 통지문은 국가정보원 쪽을 통해 전달됐다. 경어체로 쓴 통지문에서 북쪽은 “김 위원장 동지는 ‘가뜩이나 악성비루스(코로나19) 병마의 위협으로 신고(고생)하고 있는 남녘 동포에게 도움은커녕 우리 측 수역에서 뜻밖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문재인 대통령과 남녘 동포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더해 준 데 대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뜻을 전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지도부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발생했다고 평하면서 이 같은 불상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상 경계 감시와 근무를 강화하며, 단속 과정에 사소한 실수나 큰 오해를 부를 수 있는 일이 없도록, 해상 단속 취급 전 과정을 수록하는 체계를 세우라고 지시했다”며 “북남 사이 관계에 분명 재미없는 작용을 할 일이 우리 측 수역에서 발생한 데 대해 귀측에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고 거듭 사과했다.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5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남북한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전체주의 국가의 최고 통치자인 김 위원장이 직접 ‘대단히 미안하다’는 높은 수위의 표현을 써 사과한 것은 이례적이다. 북한군의 비무장 민간인 총격 살해를 ‘불미스러운 일’로 인정하면서, 이 일로 남북관계가 악화하는 걸 바라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다만 북한군이 주검을 훼손했다는 우리 정부 발표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북쪽은 “정체불명의 대상이 도주할 듯한 상황이 조성되어” 40~50m 거리에서 사격한 뒤 “10여m까지 접근해 확인 수색했으나 침입자는 부유물 위에 없었다. 귀측(남한) 군부가 무슨 증거를 바탕으로 우리에게 ‘만행’, ‘응분의 대가’ 등과 같은 불경스럽고 대결적 색채가 짙은 표현을 골라 쓰는지 커다란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남한 내 여론이 가장 격하게 반응한 주검 훼손 부분을 강한 어조로 부인한 것이다.

북쪽이 책임을 인정하고, 비교적 이른 시간 안에 공식 사과를 한 데는 이번 사건에 침묵을 이어갈 경우 정권의 야만성을 국제사회에 각인시켜 외교적 고립을 심화시키고, 남북관계가 회복 불능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 군 당국이 총격 사망 사실을 상세하게 공개한 터라, 자신들의 침묵이 ‘사실 인정’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는 점도 고려됐을 공산이 크다.

청와대는 이날 최근 남북 정상 사이에 오간 친서도 그동안의 관례를 깨고 전문을 전격 공개했다. 야당이 ‘정부 무대응’과 ‘대통령의 침묵’을 집요하게 공격하는 상황에서 ‘프레임 전환’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 9월8일 문 대통령이 먼저 보내고 12일 김 위원장이 답신한 편지에서 두 정상은 태풍과 수해, 코로나 극복을 서로 응원하며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교환했다. 남북 정상이 친서를 교환한 것은 지난 6월 북쪽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뒤 처음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김 위원장이 직접 사과한 데는 두 정상의 친서 교환이라는 신뢰 관계가 깔려 있다. 문 대통령이 유엔 연설에서 종전선언 언급을 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불안 요소는 여전하다. 민간인 총격 사망의 충격이 여전한데다, 남북 양쪽의 주장이 엇갈리는 주검 훼손 문제가 남은 탓이다. 주검이 발견되지 않고 희생자의 사망 과정에 대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으면, 한국 사회의 반북 정서가 강화되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은 급격하게 동력을 상실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성연철 길윤형 기자 >

청와대, 남북관계 개선 뜻 담긴 친서 공개…‘의도치않은 참변’ 부각

청와대가 25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주고받은 친서 내용을 전격 공개했다. 청와대가 이례적으로 외교적인 ‘금기’에 가까운 정상 간 친서 공개까지 하고 나선 것은 어업지도원 피살 사건으로 격앙된 여론을 달래고 상황 악화를 막고자 하는 바람이 깔려 있다. 야당이 ‘정부 무대응’을 공세 포인트로 삼고 ‘대통령의 침묵’을 정치쟁점화하는 상황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도 엿보인다. 친서는 북한 통일전선부가 국가정보원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개성 연락사무소 폭파를 전후해 남북 간 핫라인을 모두 끊었다고 밝힌 상황에서도 ‘통전부-국정원’ 라인은 살려둔 셈이다.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주고받은 친서 내용도 있는 그대로 모두 국민들에게 알려드리도록 지시했다”며 지난 8일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보낸 친서 전문과 12일 받은 답신을 공개했다. 서 실장은 오후 2시 북한의 통지문 기자회견을 한 뒤 두시간 만에 다시 기자실을 찾아 전문을 모두 읽었다. 청와대는 애초 친서 내용을 27일께 공개하려 했으나, 시기를 앞당겨 이날 전문을 공개했다. 이번 사건이 남북 정상이 관계 모색을 하는 큰 흐름 속에 의도하지 않게 벌어진 일이란 점을 부각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남북 정상이 친서를 주고받은 것은 3월 이후 6개월여 만이다.

두 정상은 친서에서 코로나19와 수해 극복을 위한 그동안의 노력을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바이러스로 너무나도 길고 고통스러운 악전고투 상황에서 집중호우, 수차례 태풍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에게 큰 시련의 시기”라며 김 위원장의 재난 현장 방문에 공감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도 “문 대통령의 친서를 읽으며 글줄마다 넘치는 진심 어린 위로에 깊은 동포애를 느꼈다”며 “악성 비루스(코로나19) 확산과 연이어 태풍을 접하고 누구도 대신 감당해줄 수 없는 힘겨운 대전들을 이겨내는 대통령의 노고를 생각해보게 됐다”고 화답했다.

남북관계 개선 의지도 교환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8천만 동포의 생명과 안위를 지키는 것은 반드시 지켜내야 할 가장 근본”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도 “끔찍한 올해의 이 시간들이 속히 흘러가고 좋은 일들이 차례로 기다릴 그런 날들이 하루빨리 다가오기를 손꼽아 기다리겠다”고 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친서와 관련해 “비록 불행한 사건이 일어나긴 했지만 서로의 소통, 신뢰가 물밑에서 있었던 것”이라며 “두 정상이 경색된 남북 대화와 관계 개선을 꾀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친서 교환과 김정은 위원장의 사과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남북관계 회복을 점치는 것은 무리라는 진단도 만만찮다. 주검 공동수색이나 월경에서 총격 사망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 대해 신뢰할 만한 구체적 조사 결과를 내놓는 등 추가적인 성의를 보이지 않고선 정상 간 소통 노력이 한국 사회 내부의 공감대는 물론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다. < 김미나 기자 >

군인권센터 “유엔 방문조사 요청할 것”

참여연대 “즉각 사과하고 진상 밝혀야”

실종됐던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타고 있던 어업지도선 무궁화10호가 24일 오후 인천 옹진군 소연평도 해상에 정박해 있다. 인천/연합뉴스

북한이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원에게 총격을 가한 뒤 주검을 훼손한 사건과 관련해 시민단체들도 “용인할 수 없는 비인도적 행위”라고 규탄했다.

군인권센터는 25일 성명을 내어 북한군이 우리쪽의 비무장 민간인을 사살한 데 대해 “국제법상 절대 용인되지 않는 비인도적 행위”라며 “사태의 본질은 북한군이 국제인권법과 국제인도법을 위반해 재판도 없이 약식으로 민간인을 까닭 없이 사살하고 시신까지 훼손한 것이다. 어떠한 이유로도 군인이 무장하지 않은 민간인을 함부로 살해하는 일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또 북한의 행위가 전시 상황에도 민간인을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제네바협약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군인권센터는 “북한 당국은 사태 발생 이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어 우리 정부와의 정상적인 대화를 통한 진상 규명과 문제 해결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안에 대해 유엔 비사법적 약식·임의처형 특별보고관,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유엔 서울사무소에 한국과 북한에 대한 긴급한 방문 조사를 요청하는 서한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24일 참여연대도 “남북 관계가 얼어붙은 가운데, 민간인이 사살된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한 것에 큰 슬픔을 느낀다”며 “북쪽은 즉각 사과하고,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것은 물론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강재구 기자 >

제72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 “디지털, 스마트 강군 앞당겨야”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전 경기도 이천시 육군 특수전사령부에서 열린 제72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 참석, 기념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것을 국민에게 약속한다”라고 말했다. 전날 확인된 북한군에 의한 어업지도원 총격 사망사건에 관해 북한에 경고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기 이천의 육군 특수전사령부(특전사)에서 열린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우리 자신의 힘으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한 안보태세를 갖춰야 평화를 만들고, 지키고, 키울 수 있다. 정부와 군은 경계태세와 대비태세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전날 북한군에게 피격돼 숨진 어업지도원 사건을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이를 반영한 기념사로 보인다. 청와대 쪽은 “문 대통령이 이 문구를 직접 추가해 넣었다”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첨단무기체계 확보를 통한 디지털 강군과 스마트 국방을 강조했다. 그는 “미래 국군은 전통적인 안보위협은 물론,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 테러와 재해재난 같은 비군사적 위협에도 대응해야 한다”라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등장할 새로운 개념과 형태의 전쟁에도 대비해 디지털 강군, 스마트 국방 구현을 앞당겨야 한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에 따른 탄두 중량해제 △3만 톤급 경항모 사업 시작 △무인 전투체계 개발 등을 언급하며 군의 첨단화를 강조했다. 특전사에서 국군의날 기념식이 열린 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특전사 출신이다. < 성연철 기자 >

국군의 날 행사 특전사서 처음 열려…현무미사일 등 영상으로

제72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가 25일 오전 경기도 이천 육군특수전사령부에서 개최됐다.

특전사에서 국군의 날 행사가 열린 것은 처음이다.

'평화를 만드는 미래 국군'을 주제로 열린 행사는 각 군 기수단과 특수전 장병들이 참여해 평화를 만들어갈 미래 국군의 비전을 선보였다고 국방부는 의미를 부여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전 경기도 이천시 육군 특수전사령부에서 열린 제72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 참석, 서욱 국방부장관의 영접을 받고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최초로 의전 차량이 아닌 국내 개발 전술차량에 탑승해 행사장으로 들어섰다.

행사는 군 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국산 전투차량을 타고 행사장에 입장하면서 시작됐다. 문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의전 차량이 아닌 국내 개발 전술차량에 탑승했다.

문 대통령이 중앙무대로 입장해 제병지휘부의 경례를 받는 순간 아파치(AH-64)와 수리온(KUH-1), 블랙호크(UH-60) 헬기가 상공을 갈랐고, 애국가를 부르는 동안엔 치누크(CH-47) 헬기에 달린 대형 태극기가 행사장 위에서 나부꼈다.

최근 발사에 성공한 아나시스 2호 정찰위성이 적 위협을 감시하는 장면으로 시작한 기념영상에는 능동전자주사식위상배열(AESA) 레이더와 이지스 구축함, K-9 자주포, 현무-2 미사일 등 각 군의 첨단무기 전투수행 장면이 담겼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 기여한 공로로 국군의무사령부와 간호사관학교 등이 부대표창을 받는 등 개인 5명과 6개 부대가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각 군 특수부대의 모습을 담은 두 번째 기념영상이 끝날 때는 24명의 특수전 요원들이 고공낙하 시범을 선보였다.

이후 공중전력 사열에는 F-35A와 F-15K, KF-16 등 10기종 43대의 전투기가 편대비행을 펼쳤고, 아파치 헬기 6대는 전술비행을 선보였다.

이어진 특전요원의 공중기동에는 아파치 10대, 수리온 4대, 치누크 2대, 블랙호크 4대와 200명의 병력이 동원됐다.

3특전여단 특전요원 250명의 공중침투와 특공무술 시범 후 각 군 특수전 부대 병력이 재집결하면서 행사는 마무리됐다.

국방부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식전·식후 행사를 생략하고 100명 미만을 초청하는 등 기념식 참가 인원을 예년과 비교해 대폭 축소했다. 애초 국군의 날 기념일 10월 1일이지만, 추석 연휴로 기념행사를 앞당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