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통진당 3명 체포

● COREA 2013. 9. 1. 17:11 Posted by SisaHan
이석기 의원 등 10명 압수수색‥ 내란 예비음모 혐의

국가정보원이 28일 새벽 이석기 의원을 비롯해 통합진보당 당직자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10명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국정원은 이들에게 ‘내란 예비 음모와 국가보안법(이적단체구성 및 찬양·고무)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또 국정원은 10명 중 홍순석 부위원장과 이상호 고문, 한동근 전 수원시위원장을 체포했다. 국정원은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받았으며,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홍성규 통합진보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8시2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어 “오늘 새벽 6시30분부터 이석기 의원을 비롯해 당직자 및 시민사회단체 관련자들에게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다. 지금까지 확인된 것으로 이석기 의원 자택 및 사무실, 우위영 전 대변인, 김홍열 경기도당 위원장, 김근래 경기도당 부위원장,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이영춘 민주노총 고양파주지부장,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 대표, 한동근 전 수원시위원장, 박민정 전 중앙당 청년위원장 등 개별 인사 및 단체 사무실에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어 집행중이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최태원 수원지검 공안부장은 “국정원이 오래 전부터 내사를 진행해온 사건이다. 적용 혐의는 내란 예비 음모와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구성 및 찬양·고무이며, 대상자는 10명이다”고 밝혔다. 
통합진보당은 국정원의 조처에 대해 “공안 탄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홍성규 대변인은 긴급 브리핑에서 “박근혜 정권이 2013년판 유신독재 체제를 선포했다. 어떻게든 감춰보려 모든 권력을 이용하여 애를 썼지만 하나둘 드러나는 지난 대선 부정선거 의혹 앞에서 책임지라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대신 색깔론과 공안탄압이라는 녹슨 칼을 빼들었다”며 “박근혜 대통령에게 강력히 경고한다. 70년대처럼 총칼로 억누른다고 하여 국민들의 입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야말로 엄청난 오산”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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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망각은 부끄럽지 않은가

● COREA 2013. 8. 25. 11:09 Posted by SisaHan

항일 독립운동 관련 단체 회원들이 8월8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친일 전력으로 논란을 빚은 백선엽 전 육군참모총장을 기리는 정부의 ‘백선엽 한미동맹상’ 제정을 규탄하고 있다. 이들은 백씨를 상징하는 조형물에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인 ‘욱일승천기’를 둘렀다.


축구 이야기다. 지난 7월28일 서울 잠실 종합운동장에선 동아시아축구연맹(EAFF) 축구선수권대회 한-일전이 열렸다. 양국 응원단의 퍼포먼스가 논란이 됐다. 일본 응원단에선 국기인 일장기(히노마루) 주위에 햇살이 퍼지는 모습을 형상화한 욱일승천기를, 우리 응원단에선 안중근 의사의 사진과 함께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글귀가 적힌 대형 플래카드를 내걸었다.

단순한 축구 경기 이상의 의미를 담은 응원전은 결국 외교적 문제로까지 비화됐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을 갖고 “극도로 유감”이라며 “국제축구연맹은 응원시 정치적 주장을 금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시모무라 하쿠분 문부과학상은 ‘민도’ 운운한 발언으로 논란에 불을 끼얹었다. <산케이신문>은 아예 “아베 내각이 욱일기의 사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견해를 정부 방침으로 공식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여야 의원 98명으로 이뤄진 ‘올바른 역사교육을 위한 의원모임’은 지난 8월1일 성명을 발표하고 “일본 정부는 한국인들의 민도를 언급하기 전에 일본이 아시아 주변 국가들에 무엇을 사죄해야 하는지 자신들의 민도에 충실한지부터 냉정히 성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상대적으로 조심스러운 우리 정부의 소극적 대응이 오히려 문제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8월8일에는 강창희 국회의장을 예방한 자민당 소속 고노이케 요시타다 참의원의 발언이 도마에 올랐다. “과거는 잊으려 해서 잊히는 게 아니다”라는 강 의장의 말에 그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다”고 받아쳤다. 적반하장이다. 아베 신조 총리와 자민당의 독식으로 급속하게 우경화의 길을 걷고 있는 일본 정부의 행태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 위안부 강제 동원 사실을 인정한 ‘고노 담화’의 수정이 추진된다. 아소 다로 부총리는 ‘나치식 개헌’을 언급했다가 국제사회의 비난에 발언 자체를 철회한 일도 있었다. 최근 일본은 2차 세계대전 당시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투하된 1945년 8월6일을 기려 항공모함급 헬기 호휘함 ‘이즈모’ 진수식을 열기도 했다. 이즈모는 과거 중국을 공격했던 일본 기함의 명칭이다. 주변국들은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 움직임을 경계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한편으로는 한-일전에 등장한 우리 응원단의 플래카드가 다른 맥락에서 불편했다. 과연 우리는 어떤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기 때문이다.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고개를 숙이며 대통령에 당선됐지만, ‘유신의 추억’에서 자유롭지 못한 박근혜 대통령은 부친과 관련된 문제에서는 물러섬이 없다. ‘박정희 시절’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돼 있는 인사가 대거 입각했다. 법조계와 육사 출신 인사를 중용하는 것도 닮은꼴이다. 하기야 박정희 전 대통령은 만주국 장교로서 “대동아 공영권을 이룩하기 위한 성전에서 목숨을 바쳐 사쿠라와 같이 훌륭하게 죽겠다”고 일왕에게 맹세했던 장본인이다.

최근 국방부는 친일 논란의 주인공 백선엽 전 육군참모총장을 기리는 ‘백선엽 한미동맹상’을 제정했다. 그는 일제 시절 만주국 봉천군관학교를 졸업하고 해방 시점까지 간도특설대에서 독립군을 ‘토벌’했던 인사다. 이명박 정부 때 득세하기 시작한 뉴라이트 진영은 일련의 ‘역사 왜곡’ 논쟁을 주도했고, 우리 교과서는 독재정권 시절을 미화한다. 최근엔 “5·18 광주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거짓 주장이 버젓이 방송되기도 했다. 그 유명한 ‘초원복집’ 사건의 주인공 김기춘씨를 청와대 비서실장에 임명한 대목이 차라리 애교에 가깝게 느껴지는 건 그래서다. 일본 의원을 점잖게 꾸짖은 강창희 국회의장도 전두환의 민정당 창당 과정에서 각 지역에 정치자금을 배달하며 발로 뛰었던 ‘하나회의 막내’가 아닌가.

축구장에 등장한 우리 응원단의 문구는 옳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그건 우경화의 외길로 치닫고 있는 일본뿐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다.
< 송호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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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댓글공작에 거금 지급 밝혀져

● COREA 2013. 8. 18. 10:25 Posted by SisaHan
동원 민간인에 수십차례 입금‥ 경찰·검찰도 확인

국가정보원의 대선 여론조작 및 정치개입 활동에 동원된 민간인 이아무개(42)씨의 계좌에서 국정원 자금으로 추정되는 돈 9200여만원이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에게 지급된 돈이 상당한 액수인데다 국정원 댓글 공작에 동원된 민간인들이 다수인 점에 비춰 훨씬 큰 규모의 국정원 자금이 대선 여론조작 및 정치개입 활동에 사용됐을 것이라는 의혹이 인다.
11일 <한겨레>가 단독 입수한 경찰의 국정원 사건에 대한 검찰 송치 기록을 보면, 2011년 11월부터 경찰의 국정원 사건 수사가 본격화한 지난 1월까지 이씨의 은행 계좌 2곳에 국정원 돈으로 추정되는 9234만원이 입금됐다.
 
우선 2011년 11월24일부터 올해 1월28일까지 29차례에 걸쳐 모두 4925만원이 현금입출금기를 통해 이씨의 씨티은행 계좌로 입금됐다. 경찰이 은행의 폐회로텔레비전(CCTV)을 확인해보니 이씨가 직접 입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씨가 국정원에서 현금을 받아 자신의 통장에 입금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씨는 적게는 5만원에서 많게는 420만원씩 29차례에 걸쳐 입금했고, 이 가운데 3660만원은 대선 전 8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입금했다. 경찰은 계좌에 입금된 돈 역시 국정원 공작을 위한 ‘정보원비’였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지난해 5월21일~6월4일에는 정아무개씨의 계좌에서 이씨의 우리은행 계좌로 4309만원이 계좌이체됐다. 경찰은 이 역시 국정원 돈이 정씨를 거쳐 이씨에게 흘러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도 이 돈의 출처가 국정원이라고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 돈은 정씨를 거쳐갔을 뿐이다. 4000여만원의 직접 출처를 확인했지만 밝힐 수는 없다”고 말했다. 드러난 것외에 지급된 돈은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 정환봉·김정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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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을 보라… 광복 68주년에 일본을 고발

● COREA 2013. 8. 18. 10:14 Posted by SisaHan


홍보 전문가인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12일 월스트리트저널 인터넷판(WSJ.com)에 일본의 잘못을 세계인에게 알리는 광고를 게재했다.
‘역사와 함께 평화를 만들자(Making Peace With History)’는 제목의 광고는 독일과 일본이 각각 어떻게 역사를 대하고 있는지를 비교하는 콘셉트다.
광고 왼쪽에는 무릎을 꿇고 사죄하는 독일의 빌리 브란트와 메르켈 총리의 사진, 오른쪽에는 장갑차 위에서 군복을 입고 있는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와 위안부를 향해 막말 발언을 한 하시모토 시장과 나치 옹호 발언을 한 아소 다로 부총리의 사진을 나란히 배열했다.
사진 아래에는 “독일은 1970년 빌리 브란트 총리가 폴란드에서 무릎을 꿇고 사죄했고, 현재 메르켈 총리까지 나서 세계인 앞에 진심 어린 사죄와 보상을 하고 있지만 일본의 아베 총리는 과거 침략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시모토 시장은 일본군 강제 위안부의 존재를 부정해 세계 언론의 질타를 받는 중이다. 일본은 하루빨리 과거 침략사를 인정하고 일본군 강제 위안부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보상을 하길 바란다. 그리하여 일본도 독일처럼 세계 평화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는 영문 설명을 붙였다.
광고는, ‘WSJ.com’ 첫 페이지 중앙 광고란에 이날부터 일주일간 노출될 예정이다.
서 교수는 “아베의 계속되는 망언부터 하시모토의 일본군 위안부 존재 부정까지, 그리고 최근 아소 다로의 나치 발언은 정말 충격이었다”며 “이런 일본 정치인들의 잘못된 생각과 행동을 전 세계인에게 널리 알리고 싶었다”고 취지를 밝혔다. 서 교수는 월스트리트저널을 시작으로 뉴욕타임스 등 다른 세계적인 매체에도 이 비교 광고를 게재할 예정이며, 올해 안에 구글과 페이스북 등에도 지속 광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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