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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일종족주의’ 저자들 얽힌 단체 위안부·강제동원 피해 부정하고

‘소녀상 철거·수요집회 중단’ 시위 흑석동 소녀상 돌로 찍어 훼손도

일 극우신문도 가세 “철거” 주장- 한일 극우 공조현상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92) 할머니 기자회견으로 촉발된 ‘윤미향 논란’이 반대 진영의 ‘백래시’(진보적 변화에 대한 반발)를 넘어 극우세력의 조직적인 ‘역사 뒤집기’ 시도로 번지고 있다. 한국 사회 내부 갈등에 일본 쪽도 뛰어들어 전선이 복잡해지는 양상이다.

‘윤미향 논란’의 한 축인 정의기억연대의 회계 처리와 기부금 사업 등에 대한 의혹 제기는 보수언론과 미래통합당이 주도하고 있다. 논란의 다른 한 축인 ‘역사인식’과 관련해선 국내 극우단체와 일본 우익 세력이 제휴하는 모양새다.

역사 뒤집기의 선두에는 이름도 생소한 ‘반일동상진실규명공대위’(공대위)가 자리하고 있다. 공대위는 제1439회 수요시위 하루 전인 12일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 평화로에서 집회를 열어 “위안부상 철거, 수요집회 중단”을 주장했다. 이들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에 30년째 헌신해온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현 정의기억연대)와 이 단체 대표를 지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자를 “아동학대죄, 청소년보호법 위반죄”로 고발했다. 정대협이 주도해온 수요집회가 “청소년들한테 성노예 개념을 주입해 정신적으로 학대했다”는 게 이들이 내건 고발 사유다.

공대위는 “감추고 싶고 치욕스러운 위안부 이력을 속속들이 까발려 모욕 준 정대협과 여가부(여성가족부)는 용서 못 할 인권 침해 집단”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1440회 수요시위 전날인 19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위안부상 반대 집회’를 겸한 이른바 ‘위안부 진실규명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한국 사회에서 ‘소녀상’이라 불리는 ‘평화비’를 일본식 비칭인 ‘위안부상’이라 부른다. 두 집회의 사회를 본 정광제 공대위 사무총장은 이승만학당의 이사다. 이승만학당은 <반일 종족주의>와 <반일 종족주의와의 투쟁> 출간을 주도한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가 교장이다. 두 책에 필자로 참여한 이우연 낙성대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2019년 12월2일 열린 공대위 창립 회견에서 단체 연혁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승만학당-낙성대경제연구소-반일동상진실규명공대위가 인적으로 연결돼 있는 셈이다.

이영훈·이우연 등이 이른바 ‘학문’의 영역에서 일본군 위안부·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운동을 공격한다면, 정광제 등은 이른바 ‘시민운동’의 영역에서 소녀상과 ‘강제동원노동자상’(용산역 앞)을 ‘반일동상’이라 폄훼·공격하며 ‘철거’를 주장하고 있다. 이영훈씨는 두 책에서 ‘전시 성노예제’이자 ‘반인도 국가범죄’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일본군위안소는 후방의 공창제에 비해 고노동, 고수익, 고위험의 시장”이라고 주장해 피해자 단체들의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제1440회 수요시위가 열린 20일 아침엔 이들의 ‘말로 하는 혐오운동’이 물리적 폭력으로 비화했다. 20대 남성 ㄱ씨가 서울 동작구 흑석동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의 얼굴을 돌로 찍어 훼손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일본 언론도 논란에 뛰어들었다. 일본 <산케이신문>은 이날 한국 신문의 ‘사설’에 해당하는 2면 ‘주장’에서 “반일집회를 그만두고 (소녀)상 철거”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반일 증오의 상징인 ‘위안부상’을 조속히 철거하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정부와 아베 신조 일본 정부의 2015년 12월28일 합의 이후 일본 쪽의 ‘소녀상 철거’ 주장을 다시 꺼내 든 것이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운동 역사에 밝은 한 원로 인사는 “보수야당, 보수언론, 극우단체, 일본 쪽이 소녀상 철거, 수요집회 중단, 정의기억연대 무력화 등을 목표로 연대 공격하는 모양새”라고 짚었다.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연대해온 청소년 조직 ‘평화나비네트워크’의 이태희 전국대표는 이날 수요집회에서 “이 집회를 왜곡·폄훼하는 세력이 있지만 꿋꿋하게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 이제훈 박윤경 기자, 도쿄/조기원 특파원 >

산케이 사설 “반일 집회 그만둬라” 기사와 칼럼도 실으며 대대적 보도

시종일관 ‘반일’ 프레임으로 다뤄…일본 언론들, 논란에 관심 높아져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회계 및 운영 관련한 논란을 이용해서 일본 우파 성향 신문이 ‘평화의 소녀상’ 철거와 수요집회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우익 성향인 <산케이신문>은 2면에 게재하는 ‘주장’이라는 코너에서 “반일 집회를 그만두고 (소녀)상 철거”를 이라는 제목의 글을 실었다. ‘주장’은 일종의 사설인데, 이 신문은 이 코너에서 이용수 할머니가 최근 정의연과 관련해서 한국 언론과 한 인터뷰 내용을 인용하며 “반일 증오의 상징인 ‘위안부상’(소녀상)을 조속히 철거하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씨가 이번에 정의연 비판의 강도를 높이는 이유는 모르겠지만 반일 집회를 그만둬야 한다는 주장은 옳다”고 강조하며 “단체의 부적절한 운영 등을 부각한 것도 의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신문은 이 할머니가 이달 초 기자회견에서 “수요집회가 학생들에게 증오와 상처만 가르친다”고 말한 것을 비틀어 ‘수요집회는 반일 집회’라고 묘사하기도 했다.

또한 “여당에서는 윤씨(윤미향 전 정의연 이사장)를 옹호하는 목소리가 있으나, ‘반일’이라고 무엇이든지 통하지는 않는다. 의혹에 대한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도 적었다.

산케이신문은 정의연 논란을 사설뿐 아니라 국제면 기사와 오피니언면 칼럼에서도 다뤘다. ‘역사전(쟁)’이라는 문패가 달린 국제면 기사에서는 “위안부를 위한 모금 부정 사용 등 의혹이 속출해 여러 시민단체들로부터 고발당했으며 검찰이 수사에 착수할 태세다”라는 내용을 다뤘다.

오피니언면에서는 일본 우파 성향 언론에 자주 나타나는 인물인 리소테쓰(이상철) 류코쿠대 교수가 쓴 “위안부 단체 의혹, 문씨(문재인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는 제목의 칼럼을 실었다. 리 교수는 이 칼럼에서 정의연 논란을 소개하며 “우선 문 대통령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다. 항상 위안부 문제와 징용공(강제동원 피해) 해결은 ‘피해자 동의가 필요하다’고 말해왔는데 ‘피해자’는 누구냐”라고 묻기도 했다. 또 “정의라는 미명하에 ‘반일’을 표방해서 정부에서 보조금을 받아 기부금을 모으고 이를 가지고 생계를 잇고 정계 진출을 꾀한 단체와 개인이 있다는 실태를 모른다고 할 것인가. 이러한 단체를 지지 기반으로 삼은 문씨는 이에 대한 입장을 표명해야 하지 않는가”라고 주장했다.

정의연 논란에 대해서 일본 주요 언론들은 그동안 한국 언론을 인용해서 사실관계를 소개하는 정도에 그쳤다. 하지만 <산케이신문>이 이날 이례적으로 지면에 대대적으로 정의연 사태를 보도하는 등, 일본 안에서 정의연 논란이 한-일 외교관계에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지고 있다.

앞서 <아사히신문>은 지난 17일 “위안부 문제, 구조가 변할 가능성. 지원단체에 강한 불만”이라는 제목으로 기무라 간 고베대(한반도 지역 연구) 교수 인터뷰를 실었다. 기무라 교수는 이 인터뷰에서 “이번 사태는 어디까지나 정의연 운영을 둘러싼 문제일 뿐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이것이 일본-한국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편이 좋다고 생각한다. 이것으로 한국 사회에 위안부 문제에 대한 위치가 바뀌는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기무라 교수는 “이번 문제가 정의연의 영향력에 결정적으로 타격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정의연이 위안부 의견을 대변한다’는 구조가 바뀌고 이후에는 징용공 문제처럼 위안부 자신과 유족 같은 ‘당사자’가 주도하는 상황이 될지도 모른다. 그렇게 되면 운동의 이데올로기 색깔을 후퇴하게 되고, 개별 당사자 사정을 감안해서 시시비비에 대응하는 것도 가능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 도쿄/조기원 특파원 >

정대협 설립자들 “피해자 인권과 30년 활동 생각해달라” 호소

이효재·신혜수·지은희·윤정옥 선생 등 12명 입장문 “활동가 모두의 책임”

“12·28합의 엄중한 책임 정대협에 돌리지 말길” “재정 항상 궁핍, 방만 운영 불가”

정의기억연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쉼터 졸속 운영 등으로 입길에 오른 가운데, 이 단체 전신인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설립자들이 “제발 피해자 인권과 30년 활동을 생각해달라”고 호소했다.

정대협의 공동대표를 맡았던 여성운동계 원로 이효재 선생 등 12명의 정대협 설립자들이 20일 입장문을 냈다. 이들은 최근 제기된 의혹들을 두고 “정의연은 외부 회계기관으로부터 투명한 검증을 받기로 결정했고, 그 절차는 신속하게 진행될테니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밝혔다.

성명에는 정대협 창립에 참여했던 윤정옥 전 이화여대 교수, 지은희 전 여성부 장관, 신혜수 유엔인권정책센터 상임대표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저희는 1990년 정대협 설립을 준비하고 이후 대표로, 실행위원으로 활동에 힘을 모았던 사람들”이라며 “이미 할머니가 되어버린 피해자들을 한분 한분 찾아냈고 문서를 찾고 할머니들의 증언을 채록하는 역사 발굴 작업은 시작부터 국제적인 활동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특히 “정대협은 재정이 궁핍해 정대협 실행위원 가족 사무실에서 신고를 받고 아현동, 장충동, 서대문 종로5가 등지로 이사를 다녔다.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할 수 없었다”며 회계부정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또, “부족한 인원으로 회계정리에 빈틈이 생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긴 활동 중 회계부정이라는 생경한 상황에 접해본 적은 단 한번도 없다. 정의연에도 회계부정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당선자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미리 알았다는 의혹에 관해서도 “합의 정보를 활동가가 독점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잘못된 점이 있다며 바로 잡아야 하지만, 근거 없는 비판과 매도는 그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다”고 당부했다. < 배지현 기자 >

정의연 “무거운 책임감…피해자들 목소리 겸허히 듣겠다”

정기수요 집회서 “30년 대의 무너져선 안돼…예단 삼가달라”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안성 힐링센터 졸속 운영 및 회계부정 논란이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20일 정오 서울 종로구 옛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선 ‘제1440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가 예정대로 진행됐다. 정의연 쪽은 “현 사태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도 “30년 운동의 역사와 대의가 참담하게 무너져선 안 된다”고 호소했다. 시민 백여명도 함께 참석해 ‘응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만든 수요시위 끝까지 이어간다’ 등의 손팻말을 들고 정의연에 지지를 보냈다.

이나영 정의연 이사장은 “정의연과 함께해주신 전세계 시민들과 피해자분들께 마음의 상처를 드려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입을 열었다. 그는 “정의연은 최전선에서 전시 성폭력 문제를 보편적 인권문제로 공론화하는 데 기여해왔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활동가들, 피해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겸허히 듣고 시민들과 더 가까이 호흡하겠다”고 강조했다. 연이어 제기되는 정의연의 회계 의혹에 대해서는 “외부 회계감사를 공식 요청해 절차를 기다리고 있다”며 “억측과 허위사실 유포, 예단을 삼가주길 부탁드린다”며 선을 그었다.

이날 시위에선 여성운동계 원로 이효재 선생 등 정의연 전신인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설립자 12명의 입장문도 낭독됐다. 대표로 발언에 나선 한국염 정의연 운영위원장은 “잘못된 점이 있다면 바로잡아야 하지만, 근거 없는 비판과 매도는 그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부족한 인원으로 회계정리에 빈틈이 생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긴 활동 중 회계부정이라는 생경한 상황에 접해본 적은 단 한번도 없다. 정의연에도 회계부정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확신한다”며 회계부정 의혹에 대해서도 강력히 부인했다.

인근에선 자유연대 등 보수단체들의 맞불집회가 열렸지만 규모는 20명 안팎으로 크지 않았다. 이들은 윤미향 전 이사장의 개인계좌 공개를 촉구하면서 원색적 비난과 성희롱 발언을 쏟아내 주위의 비난을 사기도 했다. 수요시위에 반대하는 유튜버들도 간혹 시위에 끼어들어 야유를 보냈지만 곧바로 경찰의 저지에 막혔다.

수요시위 참가자들은 반대세력을 의식한 듯 시위가 진행되는 내내 주최 쪽과 발언자들에 큰 박수를 보냈다. “응원합니다” “맞습니다”며 참가자의 발언이 끝날 때마다 응원의 목소리를 내는 이도 여럿 있었다. 이날 정의연이 온라인으로 생중계한 시위 영상은 1천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으며 ‘30년 동안 이어져온 운동이 폄훼되어선 안 된다’ 등의 댓글이 달렸다. < 박윤경 기자 >

위안부 피해자들 "일 상대 소송은 최후수단…국내서 판결해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측이 다른 모든 수단을 동원했으나 피해를 구제받을 길이 없어 소송을 냈다며 일본의 면책 주장을 배척하고 국내 법원에서 판결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일본의 면책 주장을 받아들이면 피해자들이 헌법상 보장된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받는다고도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유석동 부장판사)는 20일 고(故) 곽예남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들과 유족 등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네 번째 변론기일을 열었다.

원고 측 대리인단은 일본 정부가 면책 논리로 제시한 '국가면제'를 배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면제란 한 국가의 법원이 다른 국가를 소송 당사자로 세워 재판할 수 없다는 국제법상 원칙으로, 일본은 이 원칙을 내세워 한국 법원이 이번 소송을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리인단은 "피해자들이 국제적인 연대와 국제기구의 해결 노력, 가해국(일본) 법원에서의 소송 등의 노력을 기울인 끝에 다른 실효적인 구제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민사 소송을 선택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에서 사법 절차를 통해 피해자들이 구제받은 사례가 전혀 없다"며 "(일본 측 주장대로) 원고들의 소송 제기를 각하하면 그 자체로 헌법이 보장하는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할머니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등을 고려해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원고 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오는 7월 22일 열리는 5회 변론에 국제법 전문가인 백범석 경희대 교수를 불러 이 사건에 일본의 국가면제가 인정되는지 의견을 확인할 예정이다.

원고 측은 또 할머니들의 진술을 여러 차례 전해 들은 인물을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먼저 서면으로 진술을 제출하면 이를 확인한 뒤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 소송은 2016년 위안부 생존 피해자들과 이미 세상을 떠난 피해자들의 유족 등 21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1인당 2억원을 배상하라"고 청구한 사건이다.

일본 정부가 헤이그협약을 근거로 우리 법원이 송달한 소장을 여러 차례 반송하면서 3년 만인 작년 11월 첫 변론이 열렸고, 재판이 지연되는 동안 고령인 피해자 일부가 별세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날 재판에서 원고들의 생존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라고 대리인단에 당부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범죄수익 추징 시효 없앨 뜻 밝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필요하다면 전두환씨 사후에도 추징금을 거둘 길을 열겠다”고 19일 밝혔다. 범죄 수익 추징의 시효를 없애는 쪽으로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의 관련 조항을 개정할 수 있다는 뜻이다. 전씨의 미납추징금은 현재 1005억원가량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는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이었다. 우리 당 당선자 거의 전원이 광주를 다녀왔고 국민들은 5·18 정신을 기리고 있는데, 전두환씨는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긴커녕 발포명령을 부인하는 발언을 했다”며 “학살 책임자들이 죄를 부정하며 활개 치도록 두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5·18 북한 개입설의 원조도 전두환 신군부다. 민주당이 5·18의 진실을 밝혀낼 것”이라고 했다.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가짜뉴스’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활동을 전폭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다. 또 전씨가 거짓 주장을 못 하도록 5·18 역사 왜곡 처벌법 처리에도 속도를 가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정환봉 기자 >

법원, 비대위 가처분 신청 인용 “대표 선출 총회에 중대한 하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석방된 전광훈 목사의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자격이 정지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한경환)는 한기총 비상대책위원회가 전 목사를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사실이 19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채권자들과 한기총 사이의 총회 결의 무효확인 사건의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전 목사는 한기총의 대표회장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앞서 한기총 비대위 쪽은 한 목사를 대표회장으로 선출한 지난 1월30일 총회에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대표회장 선출 총회를 소집하며 일부 대의원들에게 총회 사실을 공지하지 않았고 비대위 쪽의 총회 입장도 봉쇄돼 의결권과 선거권을 침해당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해 알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해볼 때 이 사건 선출 결의는 그 효력을 무효로 돌릴 정도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한기총의 대표회장의 임기는 1년에 불과한 반면, 이 사건 정기총회에서 대표회장 선출결의 무효확인 소송의 본안 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앞으로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해 전 목사의 한기총 대표회장 직무집행을 정지할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덧붙였다. < 조윤영 기자 >

이종명·김순례·김진태…징계 없이 의원 임기 마치게 돼

오는 29일이면 20대 국회가 종료됩니다. 지난해 2월, 5·18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왜곡하고 망언을 쏟아내 물의를 일으켰던 이종명·김순례 미래한국당 의원, 김진태 미래통합당 의원 또한 별다른 징계 없이 ‘무사히’ 임기를 마치게 됐습니다. 유가족의 아픈 마음은 누구도 책임져주지 못했습니다. 지지부진했던 당 윤리위원회의 징계, 유명무실했던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역할은 21대 국회에 과제로 남았습니다.

그날 이후, 윤리특위 활동 연장 소극적이던 여야

시계를 잠시 1년3개월 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2019년 2월8일, 국회 의원회관에선 김진태·이종명 당시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 의원이 공동 주최한 ‘5·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극우 논객 지만원씨가 연단에 섰고 이른바 ‘태극기 부대’가 객석에 가득 찼습니다.

연사와 방청객들은 5·18 유가족을 헐뜯는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공청회 개최에 항의하는 5월 단체 사람들과 보수 단체 사람들이 몸싸움을 벌이며 고성과 욕설이 오갔던 기억도 선명합니다. 행사에 참석한 이종명 의원은 “5·18 폭동이라고 했는데 10년, 20년 후에 그게 5·18 민주화운동으로 변질이 됐다”고, 김순례 의원은 “종북 좌파들이 지금 판을 치면서 5·18 유공자라는 이상한 괴물 집단을 만들어내면서 우리의 세금을 축내고 있다”고 발언해 사회적 공분을 샀습니다.

이종명·김순례 의원과 이 행사를 주최한 김진태 의원은 즉시 당 윤리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당 윤리위는 이종명 의원에 대해 ‘제명’을, 김순례 의원에 대해 ‘당원권 3개월 정지’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김진태 통합당 의원은 ‘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징계 효과는 없었습니다. 김순례 의원은 3개월 뒤 ‘아무일도 없었다는 듯’ 당 최고위원으로 복귀했습니다.

당시 국회 차원에서도 여야 의원 171명이 서명한 징계안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하지만 입장을 내놔야 할 국회 윤리특위 산하 윤리심사자문위원회(자문위)부터 삐걱거렸고 ‘새로운 자문위 구성’ 여부를 놓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한동안 공회전만 했습니다.

윤리특위는 지난해 3월 이후로 단 한 번도 전체회의를 열지 않았고, 지난해 6월로 활동 기한이 종료됐습니다. 이후 여야는 윤리특위의 활동 연장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자신을 징계하게 될지도 모를 장치를 구성하는데 소극적인 것은 여야가 한 마음이었던 것이죠.

유권자 ‘심판’받은 세 의원…윤리특위 상설화 목소리

세 의원은 2주 후 여의도를 떠납니다. 당 공천에서 배제되거나 유권자의 ‘심판’을 받은 결과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이들이 ‘반성’보단 ‘억울함’을 호소해 씁쓸합니다. 이종명 의원의 제명을 확정할 의원총회는 사건 1년 만인, 지난 2월13일이 돼서야 열렸습니다. 하지만 징계라기보단 비례대표용 위성정당 ‘미래한국당’ 이적을 위한 제명이었습니다.

그는 페이스북에 “내 욕심, 내 자존심, 내 명예만 소중한 것이 아니다. 남의 눈치, 남의 비방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릴 만큼 여유 부릴 때도 아니다”, “고뇌 끝에 내린 결단이다. 내가 원한 결정이다. 남은 100여 일, 지난 4년보다 훨씬 보람된 기간이 될 것”이라며 4·15 총선 승리를 위해 매진하겠다고 다짐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번 총선엔 출마하지 않았습니다.

김순례 의원은 당 공천에서 배제되면서 총선에 출마하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비례대표 우선순위’를 노리며 우리공화당(당시 자유공화당) 이적을 타진하는 등 논란을 빚었습니다. 우리공화당 내 당내 분열 국면이 이어지자, 그는 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으로 이적해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지난 3월30일 그는 “먼 곳을 돌아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섰다. 많은 아쉬움이 남는 여정이지만 당의 부름에 초심을 가져본다”고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김진태 의원은 이번 총선을 앞두고 자신의 지역구이던 강원 춘천갑에 단수 추천을 받았습니다. 유권자의 선택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지난달 17일 “유구무언”이라는 페이스북 글을 남긴 뒤 일체의 공개 활동을 하지 않고 잠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있으나 마나 한 국회 윤리특위는 18대·19대 국회에서도 문제로 지적된 바 있습니다. 19대 국회에서는 39건의 징계안이, 18대 국회에서는 54건의 징계안이 접수됐으나 실제로 징계를 받은 의원은 단 두 명에 불과했습니다. 윤리특위는 2018년까진 상설 기구였으나,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과정에서 비상설 기구로 전환됐습니다.

다음 주 20대 마지막 본회의가 끝나면, 여야 원내지도부는 치열한 21대 국회 원 구성 협의에 돌입하게 됩니다.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벌써 여야가 팽팽한 기 싸움을 벌이고 있는데요. 각당의 유불리를 따져보기 전에 먼저 윤리특위 상설화를 약속하는 것은 어떨까요. 21대 국회에선 스스로 최소한의 자정 장치를 만들어가는 변화된 모습을 기대해봅니다. < 김미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