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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제한 업주들 정부 상대 소송…전문가 “본격적인 협의·논의 필요”

지난해 서울의 한 영화관에 체온 측정 안내문이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6월 프랑스 최고행정법원인 국참사원(콩세유데타)에서 발열 측정의 정당성을 따지는 재판이 열렸다. 코로나19가 확산하자 한 지방자치단체가 시청 청사에 설치한 체온측정 기계가 논란이 됐다. 법원은 “당사자의 승낙이 없었다면 자동 체온측정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체온이란 건강과 관련되는 개인의 민감한 정보인데 이를 동의 없이 확인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논리였다. 일본 <아사히신문>에 이 사례를 소개한 가네즈카 아야노 프랑스 변호사는 “중요한 것은 체온측정을 거부할 자유가 아니라 체온이라는 개인정보를 존중하는 것, 그리고 해당 정보 취득을 위한 적절한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코로나19 상황이라고 해서 막무가내로 사생활 침해가 이뤄져선 안 된다는 점을 참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유주의·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외국에선 국가가 감염병 차단을 위해 국민 기본권을 어느 정도까지 제한할 수 있는지를 놓고 일찌감치 논쟁이 붙었다. 우리나라는 3차 유행 장기화로 자영업자 생계에 타격이 커지면서 자영업자들이 벌금을 무릅쓰고 가게 문을 열었고 정부를 상대로 한 법적 대응도 줄을 잇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기본권과 공익 보호 사이의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헬스장·호프집·카페·피시방 “더는 못 버텨” 법원 찾아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사업자들이 모인 필라테피트니스사업자연맹 회원 203명은 12일 영업제한 조처로 막대한 피해를 봤다며 ‘정부는 1인당 500만원씩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서울서부지법에 냈다. 지난달 이 단체 회원 350여명이 낸 소송에 뒤이은 것이다. 수도권 학원 원장 350명과 전국카페사장연합회 200여명도 같은 취지의 소송에 동참했다. 박주형 필라테스피트니스사업자연맹 대표는 <한겨레>와 통화에서 “우리가 쉬어서 코로나19가 줄어들었다면 좋았겠지만 그런 것도 아니지 않나. 고정비가 월 2천만원인데 6주를 쉬었다”고 말했다.

호프집·피시(PC)방 등 집합금지 업종 업주들은 지난 5일 “손실보상 없는 감염병예방법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영업정지로 매출이 급감했지만, 손실보상 조항이 없어 재산권이 고스란히 침해됐다는 것이다. 이들은 “코로나19를 종식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흔쾌히 협조했지만, 연말연시 대목 기간에 강화된 조처가 시행되면서 사실상 제대로 된 영업을 할 수 없었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참다못해 소송까지 냈다”고 입을 모은다. 처음엔 방역의 불가피성을 알기에 따랐지만, 정부가 확진 세를 잡아야 한다는 이유로 이해당사자와 협의 없이 장기간 자영업자의 희생만을 강요했다는 것이다. 학원 집합금지 손해배상 소송을 낸 이상무 함께하는사교육연합 대표는 “방역이라는 공공복리를 위해 (기본권은) 제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당사자 의견을 묻는 간담회가 단 한번도 없었다”며 “스터디카페·공부방·과외는 허용하는데 학원만 규제하는 건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기본권 뒷전’ 선례 우려…정부·국회·시민사회가 제한 범위 논의해야”

전문가들은 국가 비상사태 때마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당연하게 뒷전으로 밀리는 상황을 우려한다. 감염병 종식이란 목적 달성을 위해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심 환자의 나이, 직업, 군 단위 거주지 같은 상세한 개인정보를 공개했다가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인권침해라는 지적을 받았다. 인권위는 정보제공의 정당성은 인정하면서도 “공개한 정보를 포함하지 않더라도 예방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인격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확진자 개인정보 공개 논란과 함께 무작위 격리는 재현됐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이론 측면에서 (정부의 방역대책은) 불특정 다수를 수신자로 한 강력한 처분으로, 향후 또 다른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코로나19때 사례가 (기본권 제한의) 선례가 될 수 있다. 집합금지 명령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금부터라도 정부와 국회가 시민과 함께 기본권 논의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랄라 다산인권센터 활동가는 “방역 때문에 기본권이 논의의 대상조차 되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면 기본권은 논의하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이 생긴다”며 “기본권을 왜 제한해야 하는지, 기간은 어느 정도여야 하고 대안은 무엇이 있는지 등을 명확히 해야 할 때”라고 짚었다. 황필규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도 “통제를 강화하든 권리를 보호하든 최소한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의 의견수렴을 하는 과정은 있어야 한다”며 “어느 정도까지 기본권 제한이 허용돼야 하는지 정부와 국회, 시민사회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번 위기 상황이 지나도 (결정권자가 긴급 상황에서) 기본권을 통제하려는 유혹으로부터 벗어나기 힘들어질 것”이라고 했다. 신민정 기자

일 해상보안청 선박 자국 EEZ라고 주장하며 조사 활동

일본 언론 “한국 해경 중단 요구에도 조사 활동 이어가”

일본 해상보안청 측량선 ‘쇼요’ 해상보안청 누리집

일본 정부 선박이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 안이라고 주장하며 해양 조사를 하는 것에 대해 우리 해경이 중단을 요구했으나, 일본 선박이 조사 활동을 계속한 사건이 발생했다.

12일 일본 <아사히신문> 등은 “11일 오전 3시25분께 나가사키현 고토열도 남서쪽의 메시마 서쪽 139㎞ 해상에서 일본 해상보안청 측량선 ‘쇼요’를 향해 한국 해양경찰청 선박이 무선으로 조사 활동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일본이 나가사키현 고토열도 남서쪽이라고 한 이 해상은 제주도 동남쪽에 위치해 있다. 일본 언론들 보도에 따르면 한국 해양경찰청 선박은 ‘쇼요’에 접근해 “이곳은 한국 영해다. 해양과학 조사를 위해서는 한국 정부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조사 중단 요구는 오전 9시20분까지 6시간 동안 계속되다가 잠시 멈춘 뒤 낮 12시5분께 한국 쪽에서 다른 선박이 접근해 오후 4시 50분까지 반복됐다고도 일본 언론들은 보도했다.

하지만 일본 쪽은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이라며 한국의 요구를 거부하고 조사 활동을 계속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가토 가쓰노부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기자회견에서 “해상보안청 측량선은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 안에서 정당한 조사를 했다”며 “한국 쪽의 중지 요구 등은 수용할 수 없다고 외교 경로를 통해 전달했다”고 말했다. 일본 해상보안청은 조사 활동을 다음 달까지 계속할 예정이다. <요미우리신문>은 “배타적경제수역 내에서 해양 조사를 하고 있는 일본 측량선에 대해 한국 선박이 중단을 요구한 것은 지난해 8월에도 있었다”고 보도했다.

배타적경제수역은 자국 연안에서 200해리(370.4㎞)까지 자원의 독점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유엔 해양법상 수역으로, 인접국 간 수역이 겹칠 경우 상호 협의로 정하게 돼 있다. 김소연 기자

외교부 "우리 EEZ내 일본 측량선 퇴거 요구는 정당한 법 집행"

외교부는 12일 제주 동남쪽 해상에서 전날 조사를 벌이던 일본 측량선에 대해 한국 해양경찰청이 퇴거 요청을 한 데 대해 "정당한 법 집행"이라고 밝혔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전날 있었던 해경선과 일본 측량선의 대치 상황과 관련, "관계기관에 따르면 이번 일본 측 선박의 조사활동 수행 위치는 우리 측 배타적경제수역(EEZ) 쪽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최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국제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서 우리 정부의 관할수역에서 정당한 법 집행 활동을 상시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 일본 정부가 외교채널을 통해 항의해 온 사실이 있다며 "우리는 일본 측에 우리 관할 수역이고 (해경이) 정당한 활동을 하고 있었다는 점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측에 사전 동의를 득하지 않은 일본 측 해양조사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는 요구를 분명히 했다"라고도 했다.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3시 25분께 나가사키현 고토(五島)열도 남서쪽의 메시마 서쪽 139㎞ 해상에서 일본 해상보안청 측량선 '쇼요'(昭洋)를 향해 한국 해양경찰청 선박이 무선으로 조사 활동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일본 측이 자국의 EEZ라며 한국 측 요구를 현장에서 거부하면서 한국 해경선과 일본 측량선이 한때 대치하기도 했다.

한국 해경선과 일본 측량선이 대치한 해상은 한국과 일본의 양쪽 연안에서 200해리 범위에 있는 제주 동남쪽 해상이다.

문 대통령의 ‘선도 국가’는 무엇을 향하는가?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청와대에서 신년사를 하기 위해 연단으로 이동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신년사에서도 ‘선도국가론’을 꺼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일 현충원을 참배한 뒤 방명록에 “국민의 일상을 되찾고 선도국가로 도약하겠다”고 쓴 뒤 모든 공식일정에서 ‘선도국가’를 반복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5일 국무회의에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저력으로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2021년이 되겠다”고 했고, 7일 신년인사회에서는 “선도국가를 향해 힘차게 함께 가자”고 했다. ‘선도국가로 도약’이 올해 문 대통령의 주요 목표인 셈이다.

문 대통령이 말하는 ‘선도국가’는 이날 신년사를 통해 대략 설명이 되었다. 8000자에 이르는 신년사 가운데 선도 국가는 4차례에 걸쳐 언급되었다. 회복(15번)과 도약(6번)에 이어 많이 등장했다.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으로 새로운 시대의 선도국가로 도약.” “소프트파워에서도 선도국가로 도약.” “우리의 검증된 보건의료 역량과 높은 시민의식, 우수한 문화 역량과 디지털 기술의 발전, 탄소중립 사회의 의지, 높아진 국제사회에서의 역할과 위상을 통해 대한민국은 소프트파워에서도 책임있는 선도국가의 길을 담당하게 걸어갈 것” “코리아 디스카운트 시대가 끝나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로 나아가는 선도국가 도약의 길로 향할 것.”

선도국가는 주로 강대국의 역량을 평가하는 ‘경제’와 ‘소프트파워’ 등에 결합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문 대통령도 선도국가로 이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경제를 통해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국내총생산 성장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운데 최고의 성장률을 기록했다고 했고, 주가지수 역시 14년 만에 3000시대를 열었다고 했다. 코로나19로 인해 더 빠르게 4차 산업혁명으로 변하는 와중에 정부가 역점을 둔 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등 신산업이 빠르게 주력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평가도 함께 했다.

경제와 함께 소프트파워 역시 이른바 ‘한류’를 빛낸 연예계와 스포츠 스타들의 이름으로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방탄소년단(BTS), 블랙핑크, 영화 <기생충>과 함께 손흥민·류현진·김광현·고진영 등 스포츠 스타들의 이름을 불렀다. 문 대통령은 “이제 메달이 중요한 시대는 지났다. 즐기는 시대”라고 했다.

물론 문 대통령의 신년사 역시 우리 사회의 부족한 점으로 취약계층 지원 등 사회안전망을 꼽았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책들도 밝혔다. 사회공공성과 복지 등에 있어서도 ‘선도 국가’가 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문 대통령 “권력기관 개혁은 법 공정하게 적용되는 것”

    문 대통령 신년사 “제도 개혁 안착시켜나갈 것”

   “전쟁과 핵무기 없는 한반도, 후손에 물려줘야”

   “올해는 회복·포용·도약의 해”…회복 15번 언급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본관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본관에서 진행한 신년사에서 “권력기관 개혁은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일이며, 법질서가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공정하게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라며 “개혁된 제도를 안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신년사에서 “우리는 지난해 오랜 숙제였던 법제도적인 개혁을 마침내 해냈다”며 “모두 오랜 기간 형성된 제도와 관행을 바꾸는 일인 만큼 현장에 자리 잡기까지 많은 어려움과 갈등요소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여 개혁된 제도를 안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신년사에서 ‘확실한 변화’란 표현으로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냈지만, 올해 신년사에선 ‘제도적 안착’을 강조했다.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고,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로 축소한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된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전쟁과 핵무기 없는 한반도, 후손에 물려줘야”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이 코로나19에 함께 대응하면서 ‘상생과 평화’의 물꼬가 트이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 전쟁과 핵무기가 없는 평화의 한반도를 만들자고 북에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코로나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상생과 평화’의 물꼬가 트이기를 희망한다”며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 ‘한-아세안 포괄적 보건의료 협력’을 비롯한 역내 대화에 남북이 함께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가축전염병과 신종감염병, 자연재해를 겪으며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자각하고 있다”며 “우리는 많은 문제에서 한배를 타고 있다. 남북 국민들의 생존과 안전을 위해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반도의 비핵화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는 남북이 유엔에 동시에 가입한 지 30년이 되는 해”라며 “한반도 평화와 번영이 국제사회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남북은 손잡고 함께 증명해야 한다. 전쟁과 핵무기 없는 평화의 한반도야말로 민족과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우리의 의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정부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에 발맞추어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한편 멈춰있는 북미대화와 남북대화에서 대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마지막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 백신 다음 달 접종 시작, 전국민 백신 무료접종”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전국민이 코로나19 백신을 무료로 접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다음달이면, 백신 접종을 시작할 수 있다”면서 “우선순위에 따라 순서대로 전 국민이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우리 기업이 개발한 치료제의 심사도 진행중이다. 안전성의 검사와 허가, 사용과 효과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백신 자주권’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자체적인 백신 개발도 계속 독려할 것”이라며 “백신 자주권을 확보하여, 우리 국민의 안전과 국제 보건 협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방역의 마지막 고비를 잘 넘기는 것이 우선이다. 정부는 국민과 함께 3차 유행을 조기에 끝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코로나 격차 줄이는 포용적 회복 중요”

문재인 대통령 “불편을 참고 이웃을 먼저 생각해주신 국민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격차를 좁히는 위기극복’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민생 회복과 안전망 확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앞으로도 정책역량을 총동원하겠다”며 “상반기 중에 우리 경제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확장적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110조원 규모의 공공과 민간 투자 프로젝트를 속도감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민생경제의 핵심은 일자리”라며 “지난해보다 5조원 늘어난 30조 5천억원의 일자리 예산을 1분기에 집중투입하겠다. 특히 청년·어르신·장애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을 위해 직접 일자리 104만개를 만들 예정”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 강화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생계급여를 받지 못했던 어르신과 한부모 가정, 저소득 가구 모두 이달부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내년부터는 모든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상병수당 등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 확충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코로나로 더 깊어진 격차를 줄이는 포용적인 회복을 이루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주거 문제 송구…공급 확대에 역점”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본관에서 진행한 신년사에서 부동산 정책 혼란과 집값 상승과 관련해 “주거 문제의 어려움으로 낙심이 큰 국민들께는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대책 마련을 주저하지 않겠다”며 “특별히 공급확대에 역점을 두고,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올해는 회복·포용·도약의 해”… 회복 15번 언급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는 “일상을 되찾고 경제를 회복하며, 격차를 줄이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코로나와의 기나긴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 고난의 시기를 건너고 계신 국민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그러나 새해는 분명히 다른 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함께 코로나를 이겨낼 것”이라며 “2021년은 우리 국민에게 ‘회복의 해’ ‘포용의 해’ ‘도약의 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시대’를 끝내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겠다는 의지도 나타냈다. 대통령은 “지난해는 위기에 강한 나라, 대한민국을 재발견한 해였다. 2021년 올해는 회복과 포용과 도약의 위대한 해로 만들어 내자”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신년사에서 회복은 15차례, 도약 6차례, 포용은 4차례 언급했다. 문 대통령이 ‘회복’이란 말을 가장 많은 언급한 것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민의 고통과 민생경제에 미친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국가 경제가 나아지더라도 고용을 회복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입은 타격을 회복하는 데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코로나로 더 깊어진 격차를 줄이는 포용적인 회복을 이루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외 △전 국민 백신 무료 접종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 신속히 마련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적극 검토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한 계속적인 노력 △북한과 비대면의 방식으로도 대화할 수 있다는 의지 표명 등의 메시지를 내놓았다.       < 이완 송호진 서영지 기자>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신축년 새해를 맞았습니다.

희망을 기원하면서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새해가 새해 같지 않다는 말이 실감납니다.

코로나와의 기나긴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생명과 안전이 여전히 위협받고,유례없는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일상의 상실로 겪는 아픔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고난의 시기를 건너고 계신 국민들께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새해는 분명히 다른 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코로나를 이겨낼 것입니다.

2021년은 우리 국민에게 ‘회복의 해’, ‘포용의 해’, ‘도약의 해’가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2020년, 신종감염병이 인류의 생명을 위협했고, 일상은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우리 또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세계 경제도 대공황 이후 최악의 침체를 겪었습니다.

우리 경제 역시 마이너스 성장을 면치 못했습니다.

모두가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국민들은 일 년 내내 불편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은 오히려 빛났습니다.

의료진들은 헌신적으로 환자를 돌봤고

국민들은 스스로 방역의 주체가 되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이웃의 안전이 곧 나의 안전이라는

지극히 평범한 진실을,

놀라운 실천으로 전 세계에 보여주었습니다.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구상한 창의적인 방역 조치들은

신속하게 현장에 적용되었습니다.

한국의 진단키트와 ‘드라이브 스루’ 검사방법과 마스크 같은 방역 물품들은

세계 각국에 보급되어, 인류를 코로나로부터 지키는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K-방역’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과 희생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세계 최초로 전국 단위 선거와 입시를 치러냈고.

봉쇄 없이 확산을 최대한 억제하며,

OECD 국가 중에서도 손꼽히는 방역 모범국가가 된 것은,

우리 국민들이 만들어 낸,

누구도 깎아내릴 수 없는 소중한 성과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상생 정신은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데에도 가장 큰 힘이 되었습니다.

‘착한 임대료 운동’을 시작으로

‘착한 선결제 운동’과 ‘농산물 꾸러미 운동’이 이어졌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과 ‘함께 사는 길’을 찾았습니다.

노동자들은 경제 위기 극복에 앞장섰고,기업들은 최대한 고용을 유지해주었습니다.

우리 경제는 지난해 OECD 국가 중 최고의 성장률로,

GDP 규모 세계 10위권 안으로 진입할 전망이며,

1인당 국민소득 또한 사상 처음으로 G7 국가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됩니다.

주가지수 역시 2,000선 돌파 14년 만에 주가 3,000시대를 열며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주가 상승률을 기록했고,

위기 속에서도 한국 경제의 미래전망이 밝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국민 모두 어려움 속에서 최선을 다하며

위기에 강한 대한민국의 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는 드디어 어두운 터널의 끝이 보입니다.

불확실성들이 많이 걷혀,

이제는 예측하고 전망하며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올해 우리는 온전히 일상을 회복하고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으로 새로운 시대의 선도국가로 도약할 것입니다.

하지만 국가 경제가 나아지더라도,

고용을 회복하고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입은 타격을 회복하는 데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코로나로 더 깊어진 격차를 줄이는 포용적인 회복을 이루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국민 여러분,

마스크에서 해방되는 평범한 일상으로 빠르게 돌아가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점차 나아지고 있는 방역의

마지막 고비를 잘 넘기는 것이 우선입니다.

정부는 국민과 함께 3차 유행을 조기에 끝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달이면, 백신 접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선순위에 따라 순서대로 전 국민이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업이 개발한 치료제의 심사도 진행 중입니다.

안전성의 검사와 허가, 사용과 효과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자체적인 백신 개발도 계속 독려할 것입니다.

백신 자주권을 확보하여,

우리 국민의 안전과 국제 보건 협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에서도 빠르고 강한 회복을 이룰 것입니다.

이미 우리 경제는 지난해 3분기부터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수출은 2년 만에 500억 달러를 넘었고

12월 기준으로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기세를 이어 우리 경제는

올해 상반기에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민생경제에서는코로나 3차 확산의 피해 업종과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오늘부터 280만 명의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돌봄 종사자를 비롯한

87만 명의 고용 취약계층에게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충분하지 않은 줄 알지만

민생경제의 회복을 위한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정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앞으로도 정책역량을 총동원하겠습니다.

상반기 중에 우리 경제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확장적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110조 원 규모의 공공과 민간 투자 프로젝트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민생경제의 핵심은 일자리입니다.

지난해보다 5조 원 늘어난 30조 5천억 원의 일자리 예산을

1분기에 집중투입 하겠습니다.

특히, 청년·어르신·장애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을 위해

직접 일자리 104만 개를 만들 예정입니다.

‘함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도 한층 강화됩니다.

청년층과 저소득 구직자들이 취업지원 서비스와 함께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이달부터 시행됩니다.

지난해 예술인들에 이어 오는 7월부터 특수고용직까지 고용보험 적용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생계급여를 받지 못했던

어르신과 한부모 가정, 저소득 가구 모두 이달부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내년부터는 모든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합니다.

앞으로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상병수당 등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 확충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위기일수록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 가야 합니다.

함께 위기에서 벗어나야

일상으로 돌아가는 일도 그만큼 수월해집니다.

지난해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과 저소득층 지원 노력으로

다른 나라들에 비해 고용 충격을 완화할 수 있었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 지원을 대폭 늘려

재정을 통한 분배개선 효과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아직 부족합니다.

민생 회복과 안전망 확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불편을 참고 이웃을 먼저 생각해주신 국민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격차를 좁히는 위기 극복’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주거 문제의 어려움으로 낙심이 큰 국민들께는매우 송구한 마음입니다.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대책 마련을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특별히 공급확대에 역점을 두고,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 세계 경제가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비대면 경제와 디지털 혁신이 가속화되고

4차 산업혁명이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변화하는 세계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각국의 경쟁도 더욱 치열해질 것입니다.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몫입니다. 우리 경제도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에 나섰습니다.

자동차, 조선과 같은 우리 주력산업들이

경쟁력을 되찾고 있습니다.

자동차 생산량은 지난해 세계 5강에 진입했고,

조선 수주량은 세계 1위 자리를 되찾았습니다.

정부가 역점을 두어온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 등

3대 신산업 모두 두 자릿수 수출증가율을 보이며

새로운 주력산업으로 빠르게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투자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 투자 100조 원 시대가 열렸습니다.

세계에서 다섯 번째 규모입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제2의 벤처 붐이 더욱 확산되어

지난해 벤처펀드 결성액이 역대 최대인 5조 원에 달하고,

벤처기업 증가, 고용증가, 수출 규모 모두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우리 경제의 혁신 속도는

‘상생’의 힘을 통해 더욱 빨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대·중소기업의 협력으로 일본 수출규제의 파고를 이겨냈고,

광주에서 시작된 ‘상생형 지역 일자리’는 전국으로 확산되어

전기차, 첨단소재 등 새로운 성장동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한국판 뉴딜’의 핵심 또한 ‘사람’과 ‘상생’입니다.

‘한국판 뉴딜’이 본격 추진되면 대한민국은 전국 곳곳에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새로운 인재를 육성할 것이며,

새로운 성장동력과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입니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은

국민의 삶의 질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국민이 ‘한국판 뉴딜’을 체감하고

선도국가로 가는 길에 동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국판 뉴딜’의 중점을 ‘지역균형 뉴딜’에 두겠습니다.

지역이 주체가 되어, 지자체와 주민, 지역 기업과 인재들이 머리를 맞대고,

현실적이고 창의적인 발전전략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혁신을 위한 노력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국가지방협력 특별교부세 등을 활용한 재정지원과 함께

규제자유특구를 새롭게 지정하여

혁신의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또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대규모·초광역 프로젝트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생활 SOC 투자를 늘려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더욱 높이겠습니다.

‘한국판 뉴딜’이 ‘지역균형 뉴딜’을 통해 우리 삶 속에 스며들고,

기존의 국가균형발전계획과 시너지를 낸다면,

우리가 꿈꾸던 ‘혁신적 포용국가’에 성큼 다가설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는 민간이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뉴딜 펀드 조성과 제도기반 마련에 힘쓰겠습니다.

디지털경제 전환, 기후위기 대응, 지역균형발전 등

뉴딜 10대 영역의 핵심입법을 조속히 추진하고,

기업과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국민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가 공정하다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함께 사는 길’을 선택할 수 있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용기로

혁신의 힘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공정의 힘을 믿으며 그 가치를 바로 세워가고 있습니다.

권력기관 개혁은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일입니다.

법질서가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공정하게 적용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해 오랜 숙제였던 법제도적인 개혁을 마침내 해냈습니다.

공정경제 3법과 노동 관련 3법은

경제민주주의를 이뤄낼 것이며, 성장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줄 것입니다.

모두 오랜 기간 형성된 제도와 관행을 바꾸는 일인 만큼,

현장에 자리 잡기까지 많은 어려움과 갈등요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여

개혁된 제도를 안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코로나 시대 교육격차와 돌봄격차의 완화, 필수노동자 보호,

산업재해 예방, 성범죄 근절, 학대 아동 보호 등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새롭게 제기되는 공정에 대한 요구에도

끊임없이 귀 기울이고 대책을 보완해 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기후변화와 같은 지구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상생의 정신이 발휘되어야 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자신이 좀 불편해도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올해는 기후변화협약 이행 원년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우리 경제 구조의 저탄소화를 추진해왔습니다.

그 노력을 확대하여올해 안에 에너지와 산업을 비롯한 사회 전 분야에서

‘2050 탄소중립’ 추진계획을 구체화할 것입니다.

정부는 수소 경제와 저탄소 산업 생태계 육성에 더욱 속도를 내고 세계시장을 선점해 나가겠습니다.

오는 5월 서울에서 열리는 ‘제2차 P4G 정상회의’가

‘탄소중립’을 향한 국제사회의 의지가 결집되는 장이 될 수 있도록

국민들과 함께 준비하겠습니다.

소프트파워에서도 선도국가로 도약할 것입니다.

우리 문화예술은 민주주의가 키웠습니다.

우리 문화예술의 창의력, 자유로운 상상력은

민주주의와 함께 더 다양해지고 더 큰 경쟁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BTS와 블랙핑크, 영화 <기생충>같은 K-콘텐츠들이 세계인을 매료시키고, 행복을 주고 있습니다.

정부는 문화예술인들이 마음껏 창의력과 ‘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예술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한류 콘텐츠의 디지털화를 촉진하는 등

문화강국의 위상을 더욱 확실하게 다져나가겠습니다.

훌륭한 기량을 갖춘 우리 스포츠 선수와 지도자들도

그 자체로 대한민국을 알리는 K-콘텐츠입니다.

지난해 손흥민, 류현진, 김광현, 고진영 선수를 비롯한 많은 체육인들이

우리 국민과 세계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했습니다.

이제 메달이 중요한 시대는 지났습니다. 함께 즐기는 시대입니다.

정부는 전문 체육인들과 생활 체육인들이 스포츠 인권을 보장받으면서

마음껏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간섭없이 지원하겠습니다.

코로나는 거리두기를 강요했지만,

역설적으로 전 세계인의 일상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은 당당한 중견국가로서

선진국과 개도국이 서로를 더 잘 이해하며 상생할 수 있도록

‘가교 국가’의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RCEP, 한-인도네시아 CEPA에 이어

필리핀,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과의 FTA에 속도를 높여

신남방, 신북방 국가들과의 교류와 협력을 넓히겠습니다.

중국, 러시아와 진행 중인 서비스 투자 FTA,

브라질, 아르헨티나를 비롯한 메르코수르,

멕시코 등 태평양 동맹과의 협상을 가속화하고

CPTPP 가입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서도

계속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의 검증된 보건의료 역량과 높은 시민의식,

우수한 문화 역량과 디지털기술의 발전, 탄소중립 사회의 의지,

높아진 국제사회에서의 역할과 위상을 통해

대한민국은 소프트파워에서도 책임 있는

선도국가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올해는 남북이 유엔에 동시 가입한 지 30년이 되는 해입니다.

한반도 평화와 번영이 국제사회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남북은 손잡고 함께 증명해야 합니다.

전쟁과 핵무기 없는 평화의 한반도야말로 민족과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우리의 의무입니다.

정부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에 발맞추어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한편 멈춰있는 북미대화와 남북대화에서

대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마지막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남북협력만으로도 이룰 수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평화’가 곧 ‘상생’입니다.

우리는 가축전염병과 신종감염병, 자연재해를 겪으며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자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문제에서 한배를 타고 있습니다.

남·북 국민들의 생존과 안전을 위해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코로나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상생과 평화’의 물꼬가 트이기를 희망합니다.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

‘한-아세안 포괄적 보건의료 협력’을 비롯한

역내 대화에 남북이 함께할 수 있길 바랍니다.

코로나 협력은 가축전염병과 자연재해 등

남북 국민들의 안전과 생존에 직결되는 문제들에 대한 협력으로 확장될 수 있을 것입니다.

협력이 갈수록 넓어질 때

우리는 통일의 길로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핵심 동력은

대화와 상생 협력입니다.

언제든, 어디서든 만나고,

비대면의 방식으로도 대화할 수 있다는우리의 의지는 변함없습니다.

지금까지 남과 북이 함께 한 모든 합의,

특히 ‘전쟁 불용’, ‘상호 간 안전보장’, ‘공동번영’의 3대 원칙을

공동이행하는 가운데

국제사회의 지지를 이끌어낸다면,

한반도를 넘어 동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

‘평화·안보·생명공동체’의 문이 활짝 열릴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마스크는 지금까지 아주 쉽게 구입할 수 있었고,

인류의 삶에서 그리 주목받는 물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닥쳐오자 마스크는

자신을 지키기 위한 보호장비이면서

동시에 배려의 마음을 표시하는 아름다운 물품이 되었습니다.

‘필수노동자’라는 말도 새롭게 생겨났습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보건, 돌봄, 운송, 환경미화, 콜센터 종사자와 같이

우리의 일상 유지를 위해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분들의 노고를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흔하게 보던 물품 하나가

어느 순간 가장 중요한 물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마찬가지로 우리는

꼭 필요한 역할을 하면서도

제대로 된 처우를 받지 못하는 분들이 여전히 많다는 것도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우리는 우리 사회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모두의 안전이 나의 안전’이라는 사실을 되새기며

함께 행동에 나설 수 있었습니다.

2021년, 우리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회복’과 ‘도약’입니다.

거기에 ‘포용’을 더하고 싶습니다.

일상을 되찾고, 경제를 회복하며, 격차를 줄이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시대가 끝나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로 나아가는 선도국가 도약의 길을 향할 것입니다.

지난해는, 위기에 강한 나라, 대한민국을 재발견한 해였습니다.

2021년 올해는,회복과 포용과 도약의 위대한 해로 만들어 냅시다.

감사합니다.

이용수 할머니 등이 낸 소송, 법원 “추가 심리 필요”…3월 재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처음으로 승소한 8일 오후 경기도 광주시 나눔의 집에 고 배춘희 할머니를 비롯해 돌아가신 할머니들의 흉상이 세워져 있다. 연합뉴스

오는 13일 예정됐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일본정부 상대 두번째 손해배상 선고가 미뤄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민성철)는 11일, 이용수 할머니와 고 곽예남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사건 선고를 연기하고 오는 3월24일 심리를 재개하기로 했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부가 판결을 미룬 것은 이 사건의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재판부가 석명권 행사를 통해 추가 심리가 필요한 사항을 당사자에게 알리고 변론을 준비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의 선고 연기에 소송 대리인단은 “6차례에 걸쳐 충분한 심리를 했음에도 선고 이틀 전에 아무런 설명도 없이 변론 재개를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며 “판결을 기다리는 분들이 세상을 떠나는 현실에서 헌법과 국제인권에 기반한 판결이 신속히 나올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고 곽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와 숨진 피해자의 유족 등 20명은 2016년 12월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한국 법원에 냈다. 앞서 고 배춘희 할머니 등 12명이 2016년 1월에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재판장 김정곤)는 지난 8일 “1억원씩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조윤영 기자

위안부 증언 30년만에…“일 배상하라” 한국법원 첫 판결

   피해 할머니 12명에 1억씩 배상…정의연 “기념비적 판결”

   법원 “반인권적 위안부 범죄 일본 정부 주권면제 안 된다”

   스가  “소송 기각돼야” 반발, 한일 여건상 집행 쉽지 않아

법원이 ‘국내 법원이 외국 정부에 대한 소송에서 재판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국제 관습법상의 주권면제(국가면제) 원칙을 깨고,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각 1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위안부 문제에 대한 보편적 정의와 인권의 원칙을 재확인하는 첫 판결이라는 의미가 깊다. 그러나 일본 정부의 반대를 꺾고 배상금을 받아낼 실효적 수단을 찾는 게 쉽지 않아 ‘상징적 결론’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재판장 김정곤)는 8일 고 배춘희 할머니 등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본 정부가 1억원씩 배상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2016년 1월 사건이 정식 재판으로 회부된 뒤 5년 만의 선고다.

이번 판결의 ‘핵심 쟁점’은 보편적 인권 기준에서 판단할 때 명확한 ‘반인도적인 불법행위’인 위안부 문제에 주권면제 원칙을 적용해야 할지 여부였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위안부 제도는 “일본 제국에 의해 계획적·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자행된 반인도적 범죄행위로 국제 강행규범을 위반한 것으로 이 사건의 행위가 국가의 주권적 행위라 해도 국가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 피고(일본 정부)가 국가 공동체의 보편적 가치를 파괴하고 반인권적 행위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피해를 가했을 경우에까지 (원고들이 자신들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최종적 수단으로 선택한 민사소송에서 재판권이 면제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부당한 결과가 도출된다”고 판단했다.

1991년 8월 자신이 위안부였음을 밝힌 김학순 할머니의 ‘첫 고발’ 이후, 일본 정부에 의한 정치적 타협(1995년 아시아여성기금), 일본 법원을 통한 소송(3건 모두 패소), 한-일 정부 간 외교적 타협(2015년 12·28 합의) 등 30년에 걸친 길고 긴 우여곡절 끝에 한국 법원이 피해자들이 소망해온 ‘법적 배상’ 요구에 마침표를 찍은 것이다.

이 판결은 2018년 10월 대법원 판결의 논리적 연장선상에서 판단할 때 ‘당연한 결론’이라 해석할 수 있다. 당시 대법원은 일제 강점기에 이뤄진 강제동원 피해가 1965년 한-일 협정에 포함되지 않은 ‘반인도적 불법행위’라고 판단하며, 원고 기업이 피해자들에게 각 1억원씩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 판결이 나온 상황에서 그보다 더 위중한 ‘반인도적 불법행위’의 피해자인 위안부 할머니들의 배상 요구를 ‘주권면제’를 이유로 들어 배척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 정신과 인류의 보편적 정의 관념에 비춰 볼 때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 이런 고심을 담아 재판부는 “절대규범을 위반하여 타국의 개인에게 큰 손해를 입힌 국가가 국가면제 이론 뒤에 숨어서 배상과 보상을 회피할 기회”를 줘선 안 된다고 판시했다.

자신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였음을 처음 공개적으로 밝힌 김학순 할머니.

하지만 한국 앞에 가로놓인 외교 현실로 눈을 돌릴 때 이 판결이 원만히 집행되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앞선 대법원 판결 때도 원고인단이 판결 이행을 위해 일본 기업 자산의 압류·매각 절차를 진행하자, 일본 정부는 크게 반발하며 2019년 7월 반도체 생산에 꼭 필요한 3개 물질의 수출규제를 강화하는 등 ‘보복 조처’를 쏟아냈다. 이후 한·일 양국에서 서로를 향한 분노와 증오의 목소리가 쏟아지는 등 한-일 관계는 사상 최악의 위기로 빠져들었다.

이날 판결의 피고인 일본 정부는 판결 자체를 ‘국제법 위반’이라 주장하며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태도를 분명히 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이날 오후 총리관저에서 기자단을 만나 “국제법상 주권국가는 타국의 재판권에 따르지 않는다”며 “소송은 기각돼야 한다”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그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1965년 일-한(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밝혔다. 아키바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8일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를 불러 “국제법상 주권면제 원칙을 부정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낸 것은 매우 유감이며 일본 정부로서는 이 판결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의했다.

만약 앞으로 강제징용 및 ‘위안부’ 피해자 등 원고인단이 일본 정부의 한국 내 자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에 나선다면 양국 관계는 ‘파탄’에 이를 수밖에 없다. 7월 도쿄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활용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가동한다는 정부의 계획도 난망해진다. 외교부는 오후 대변인 논평을 통해 “정부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해나갈 것이다. 이 판결이 외교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여 한·일 양국 간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이 계속될 수 있도록 제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스가 요시히데 총리 취임 이후 이어온 한-일 관계 개선 노력에 악영향이 없도록 하겠다는 뜻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길윤형 김소연 장예지 기자

위안부 피해자들 승소에 외신 "중대한 판결" 주목

NYT "상징적 의미… 책임 물었다는 점에서 중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8일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처음으로 승소한 데 대해 외신들도 "중대한 판결", "획기적 결정"이라며 주목했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판결을 서울발 기사로 상세히 보도하면서 "상징적"이라는 진단을 내놨다.

NYT는 이 판결로 아시아 내 미국의 핵심적인 두 동맹 간 냉기류가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보고, 특히 "북핵 위협, 중국의 아시아 내 군사력 강화에 대응해 한국과 일본을 가깝게 하려는 미국 정부의 노력이 복잡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NYT는 또 윤지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이 "이번 판결은 한국법원이 일본 정부에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는 점에서 중대하다"고 말했다고도 전했다.

영국 로이터 통신도 이날 판결의 의미와 배경 등을 자세히 보도하는 기사를 내보냈다.

통신은 그러면서도 이번 판결이 "양국 간 외교적, 역사적 불화에 다시 불을 붙일 수 있다"는 진단을 덧붙였다.

이번 판결이 나온 시점을 조 바이든 미 행정부 출범과 맞물린 기사도 나왔다.

블룸버그 통신은 '한국 정부가 일본에 위안부 보상을 명령했다'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내고, 특히 "조 바이든 취임 직전 미 동맹국 사이에 긴장을 끌어올린 획기적 결정"이라고 짚었다.

프랑스 AFP 통신도 "중국 및 북핵에 맞서 공동 전선을 구축하려는 바이든 당선인에게 한일 간 심화된 균열은 당장 외교 정책의 골칫거리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일 외교장관, 위안부 판결 통화…강경화, 과도 반응 자제 주문

강 장관, 일 모테기 외상 요청에 20분 통화하며 상호 입장 설명

강경화 외교부 장관(왼쪽)과 모테기 일본 외무상.

강경화 장관은 9일 위안부 피해자 배상 책임을 물은 한국 법원 판결에 반발하는 일본 정부에 과도하게 반응하지 않을 것을 요청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오전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의 요청으로 약 20분간 통화하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판결 관련 사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모테기 대신은 일본 측 입장을 설명했으며, 이에 대해 강 장관은 정부가 이미 밝힌 입장을 설명한 후 일본 정부 측에 과도한 반응을 자제할 것을 주문했다.

양 장관은 위안부 판결을 비롯한 다양한 한일 간 현안에 대해 외교당국 간 긴밀한 소통을 이어 나가기로 의견을 같이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정곤 부장판사)는 전날 일본 정부가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에게 1인당 1억 원씩을 위자료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일본 정부는 '한 국가의 법원이 다른 국가를 소송 당사자로 삼아 재판할 수 없다'는 국가면제 원칙을 내세워 판결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강하게 항의하고 있다.

또 위안부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과 2015년 한일 외교장관 합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위안부 합의에 대해 피해자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진정한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일본 정부가 스스로 표명했던 책임 통감과 사죄·반성의 정신에 부응하는 행보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전날 외교부는 판결에 대해 "정부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또 "한일 양국 간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이 계속될 수 있도록 제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혀 이번 판결로 한일관계가 악화하기를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국가면제론 깬 재판부  “일제 반인도 범죄, 한국에 재판권”

“헌법·유엔인권선언 보장한 재판받을 권리 실효성 인정해야”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이 “원고들에게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8일 오전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이 입장을 밝히고 있다.

법원이 8일 고 배춘희 할머니 등 12명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것은 반인권적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타국의 주권 행위는 재판할 수 없다’는 국가면제론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처음으로 인정했다는 의미가 있다. 일본군에 의한 ‘위안부’ 피해를 오랜 관습법으로 굳어진 국가면제론이 아닌 헌법적 권리와 인권 문제로 보고 사법적 책임을 물은 것이다.

이 사건이 2013년 처음으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된 뒤 1심 선고까지 무려 8년이 걸린 것도 일본의 ‘국가면제론’ 주장과 관련된다. 위안부 피해자인 배 할머니 등은 2013년 8월 일본 정부를 상대로 원고 1명당 각 1억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조정 신청을 처음으로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는 2011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피해자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피해자들은 양쪽 당사자의 협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조정을 신청했지만, 일본 정부는 국가면제론을 이유로 수년째 조정에 응하지 않았다. 그사이 배 할머니와 김외한 할머니 등이 별세했다. 결국 피해자들의 요청으로 사건은 2016년 1월 정식 재판으로 회부됐다. 지난해 1월 법원은 일본 정부에 공시송달로 소장을 접수해 소송이 개시된 것으로 간주했고, 피고(일본 정부)석이 빈 채로 4회의 변론 끝에 1심을 선고했다. 앞서 1998년 위안부 및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일본 야마구치 지방재판소 시모노세키 지부에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관부재판’이라 불림) 1심에서 일부 승소한 사례가 있지만, 이번 경우처럼 한국 법원에서 타국의 주권적 행위에 대한 배상 책임을 전면적으로 인정받은 것은 처음이다.

재판부는 우리 헌법을 근거로 이 사건에서 가장 쟁점이 된 피해자들의 ‘재판받을 권리’를 인정했다. 일본이 반인권적 범행을 저지른 사건임에도 국가면제론을 이유로 소 제기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반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헌법 27조(재판청구권)와 유엔 세계인권선언도 재판받을 권리를 천명하고 있다. 권리구제의 실효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이는 헌법상 재판청구권을 공허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중대한 인권침해를 겪은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권리 구제를 강조했다.

재판부는 또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성적 착취와 폭력 등의 불법행위는 국제법상 강행규범(절대규범)을 위반했기 때문에 이러한 범행까지 국가면제를 이유로 책임을 덜어줄 순 없다고도 판단했다. “국가면제 이론은 주권국가를 존중하고 함부로 타국의 재판권에 복종하지 않도록 하는 의미를 갖는 것이다. 국제 강행규범을 위반해 타국의 개인에게 큰 손해를 입힌 국가가 국가면제 이론 뒤에 숨어 배상과 보상을 회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한국에서의 이번 재판이 피해자들로선 ‘최후의 수단’인 점도 강조했다. ‘위안부’ 피해자들은 일본과 미국 등 법원에서 수차례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모두 기각되거나 각하됐다. 일본은 1965년 청구권 협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질 이유가 없다는 입장으로, 일본 최고재판소도 피해자들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역시 피해자가 배제된 양국 간 협의로 헌재도 이 합의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법적 조치는 아니란 취지를 밝힌 바 있다. 이에 재판부는 “청구권 협정, 2015년 합의도 피해자 개인에 대한 배상을 포괄하지 못했다. 협상력, 정치적 권력을 갖지 못하는 개인에 불과한 피해자로선 이 소송 외에 손해를 배상받을 방법이 요원하다”고 했다.

고 곽예남 할머니 등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대리하는 이상희 변호사는 “앞서 독일의 나치 범행에 대해 이탈리아에서도 비슷한 판결이 나왔다”며 “이는 피해자 개인의 인권을 더 중시해야 한다는 국제법적 흐름을 공고히 한 것으로, 이를 시발점 삼아 이 사안을 인권의 차원에서 미래지향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짚었다. 장예지 기자

변협·민변 “‘위안부’ 손해배상 역사적 판결” 일제히 환영

변호사단체들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결에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이찬희 협회장)는 8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일본국 상대 손해배상을 인용한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변협은 “일본군 ‘위안부 사건’은 나치전범과 함께 20세기 최악의 인권침해 사건임에도 양국의 무책임 속에서 오랜 기간 피해회복에 소극적이었다”며 “이번 판결은 이런 상황에 경종을 울림과 동시에 피해자들의 실효성 있는 권리구제를 위한 발판이 됐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진일보시켰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 했다.

이어 “법원은 이 사건 행위가 계획·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자행된 반인도적 범죄행위로써 국제 강행규범을 위반한 것이고, 일본제국에 의해 불법점령 중이었던 한반도 내에서 우리 국민인 원고들에게 자행된 것으로서 대한민국 법원이 이 사건에 대하여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판단했다”며 “나아가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한일 양국 간 1965년 청구권협정이나 2015년 ‘위안부’ 피해자 관련 합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청구권이 소멸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변협은 “이번 법원 판결로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철저하게 외면받은 피해자들의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소망한다”면서 “법원이 앞으로도 피해자들이 살아 있는 동안에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 인권을 보호함은 물론 한일 간 법치주의를 확장·강화하는 역사적 역할을 다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김도형 회장)도 이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을 위한 역사적인 걸음을 내디딘 사법부 판결을 환영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민변은 “이번 판결이 인도에 반하는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에서 최종적 수단으로 선택된 민사소송에까지 국가면제를 적용하는 일은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한 우리 헌법질서 및 국제인권규범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천명한 최초의 판단”이라며 “특히 국제인권법상의 ‘피해자 중심주의’를 적극 반영함으로써 세계 인권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남긴 역사적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현재 피해자들의 연령이 90살을 훌쩍 넘은 상황에서 일본 정부는 더 늦게 전에 위안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법적 책임을 이행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4부(부장판사 김정곤)는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옥기원 기자

외교부 “판결 영향 면밀 검토…한-일 협력 유지 위해 노력”

외교부가 8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해 “외교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 양국 간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 협력이 될 수 있도록 제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법원이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각 1억원을 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과 관련해 대변인 논평을 내어 “정부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해 나갈 것이다. 이 판결이 외교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여 한일 양국간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이 계속될 수 있도록 제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런 입장은 지난해 9월 스가 요시히데 총리 취임 이후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해 온 대일 외교의 연장선에서 이 판결이 양국 관계에 미치는 약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앞선 2018년 10월 대법원 판결 때는 ‘사법부의 판결에 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히며 이듬해 한-일 관계를 사상 최악의 벼랑 끝 대치로 몰아갔었다.

외교부는 또 이날 논평에서 “2015년 12월 한-일 정부간 위안부 합의(12·28합의)가 양국 정부의 공식 합의라는 점을 상기한다”고 덧붙였다. 12·28합의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진정한 문제 해결이 될 수 없다”고 밝힌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2018년 1월 발언 이후 사실상 거의 처음 이 합의를 언급한 것이다.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10억엔의 국가예산을 지급한 당시 ‘합의의 정신’에 기초해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원한다는 의지를 드러낸 말로 해석된다. 길윤형 기자

스가 총리 “위안부 배상 판결 결코 수용할 수 없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도쿄/AFP 연합뉴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8일 한국 법원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해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스가 총리는 이날 오후 총리관저에서 기자단을 만나 “국제법상 주권국가는 타국의 재판권에 따르지 않는다”며 “소송은 기각돼야 한다”고 말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스가 총리는 재판 직후 나온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그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1965년 일한(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원고에게 1인당 1억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가쓰노부 관방장관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법원 판결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며 “한국이 국제법 위반을 시정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소연 기자

법원 “반인도적 행위 ‘위안부’에 1억원씩 배상”

‘위안부’ 피해자들 일본정부 상대 5년만의 승소

2019년 8월14일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앞 평화로에서 정의기억연대의 주최로 제1400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및 제7차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을 세계연대집회가 열렸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국 법원에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일본 정부의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책임이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재판장 김정곤)는 고 배춘희 할머니 등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일본 정부가 1억원씩 배상하라고 8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2016년 1월 사건이 정식 재판으로 회부된 뒤 5년만의 선고다. 재판부는 “(일본정부의) 반인도적 행위는 국가면제 이론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일본의 불법행위가 인정되고 피해자들은 상상하기조차 힘든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지만 일본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배 할머니 등은 위안소에서 강간과 구타, 굶주림 등에 시달리며 노예적 상태에 놓여 있었고, 위안소 설치와 운영 또한 불법적으로 이뤄졌다는 이유 등으로 2013년 8월 처음으로 위자료 1억원씩을 청구하는 조정신청을 법원에 냈다. 그러나 일본이 자국의 사건을 타국 법정에서 재판받을 수 없다는 주권면제원칙을 들어 관련 서류 송달을 거부했다. 결국 법원은 직권으로 공시송달로 일본 정부에 소장을 접수했고, 2016년에 정식 재판으로 회부된 뒤 지난해 4월에야 첫 재판이 열렸다.

배 할머니 등이 낸 사건 외에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대리하는 고 곽예남 할머니 등의 또 다른 위안부 소송도 13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장예지 기자

일본 외무성, 위안부 판결 항의 남관표 주일대사 초치

일본 외무성은 8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한국 법원이 위자료 배상 판결을 내린 것에 항의해 남관표 일본 주재 한국대사를 초치했다.

남관표 대사는 이날 오전 11시 25분께 도쿄 지요다(千代田)구에 있는 외무성 청사로 정문을 통해 들어간 뒤 9분 만에 나왔다.

남 대사는 외무성 청사를 나서면서 취재진에 "일본 정부 입장을 들었다"면서 "우리로서는 한일관계에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을 미치지 않고 해결될 수 있도록 가능한 노력을 하겠다는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런 해결을 위해선 무엇보다도 차분하고 절제된 양국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언급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현재 중남미를 순방 중인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무상을 대신해 남 대사를 만난 아키바 다케오(秋葉剛男) 사무차관은 "(한국 법원이) 국제법상의 주권면제 원칙을 부정하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일본 정부로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하게 항의했다.

교도통신은 다른 외무성 관계자를 인용해 "국제법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판결"이라며 강한 불쾌감을 피력했다고 전했다.

남관표 주일 대사가 8일 외무성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일본 정부가 주일 한국 대사를 초치한 것은 2019년 8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문제와 관련해 남 대사를 부른 이후 1년 4개월여 만이다.

일본 정부는 징용 피해자들이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한국대법원이 잇따라 배상 확정판결을 내린 2018년 10월과 11월에도 이수훈 당시 주일대사를 불러 항의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정곤 부장판사)는 이날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에게 1인당 1억원씩을 위자료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국 법원에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가운데 판결이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강창일 주일대사 "위안부판결 의미 커…정치적 지혜 필요"

8일 공식 대사임명…"한일관계 정상화 위해 혼신의 노력"

강창일 주일본대사는 8일 "난마처럼 꼬여있는 한일관계를 정상화해야 하는 막중한 책무를 갖고 있어서 마음도 무겁고 어깨도 무겁다"고 말했다.

이날 공식 임명된 강 대사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양국 관계 정상화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대사는 이날 한국 법원이 일본 정부의 위안부 피해자 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에 대해 "삼권분립 때문에 사법부 판결에 대해 평가하기 그렇지만, 이 판결이 가진 의미는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어 "이 판결로 한일관계 정상화가 더 어려워질 수 있지만 이런 문제까지 포함해서 정치적으로 풀어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며 "그래서 더 어깨가 무겁다"고 말했다.

강 대사는 17대부터 20대 국회까지 4선 의원을 지냈으며 정치권의 대표적인 일본통으로 꼽힌다.

도쿄대에서 동양사학 전공으로 석·박사 학위를 받았고, 2019년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당시 한일의원연맹 회장 신분으로 청와대와 교감하며 의원외교를 이끌기도 했다.

강 대사는 지난해 11월 내정됐으며, 경색된 한일관계를 풀어가려는 의지를 담은 인사로 풀이됐다.

일본 우익 신문 등이 그의 과거 발언을 문제 삼으면서 한때 일본 정부의 아그레망(외교 사절 파견에 대한 주재국의 동의)이 늦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지만, 지난해 말 동의를 받았다.

주한 일본대사로 내정된 아이보시 고이치(相星孝一) 주이스라엘 일본대사도 이르면 이달 말 부임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새해에 양국 대사 모두 바뀌게 됐다.

한편, 홍석인 주미국공사는 주호놀룰루총영사로 임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