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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사회 대개혁 지식네트워크·충청권시민단체 기자회견

“공수처·수사권·적폐언론 등 과제 흔들림 없이 추진” 촉구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와 충청권시민단체가 9일 오전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지검 앞에서 ‘정치검찰 규탄과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긴급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검사들의 집단 항명은 정치검찰의 반개혁적 난동입니다. 강력한 개혁을 촉구합니다.”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와 충청권시민단체는 9일 오전 '월성원전' 을 수사하고 있는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지검 앞에서 ‘정치검찰 규탄과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긴급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검찰의 항명은 검찰을 개혁하라는 촛불 시민혁명의 준엄한 명령을 뒤엎고 낡은 기득권 세상을 다시 세우려는 자들의 시대착오적 권력투쟁”이라고 밝혔다.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는 교수·연구자들의 모임으로 지난해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7천여명이 서명하기도 했다. 충청권시민단체는 대전, 충남, 세종의 주요 시민사회단체 84곳이 참여했다.

이들은 시국선언문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직분에 어긋나는 행동을 반복하고 검사들의 집단 항명을 부추겨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선출 권력의 민주적 통제를 부정하는 반헌법적 태도를 취하면서 정국을 극단적으로 어지럽히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특히 윤 총장은 직무에 복귀하자마자 월성원전 수사 지휘를 통해 마치 정의를 실천하는 양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모양새를 연출하고 있다. 또 공소 유지를 명분으로 사법부를 사찰했다“며 “적폐 기득권 체계에 공생하며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선택적인 수사와 기소를 일삼던 이들이 헌법 가치와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말하는 것은 기만”이라고 주장했다.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와 충청권시민단체는 9일 시국선언문을 내어 “검사들의 집단 항명은 정치검찰의 반개혁적 난동이다. 정부·여당은 사회개개혁을 흔들림없이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시민사회의 명령이자 검찰개혁의 방향은 수사권, 기소권을 독점해 세계에서 가장 무소불위한 권한을 구축한 검찰 권력을 공수처가 견제하고 수사권을 조정해 분산해야 한다. 정부·여당은 공수처법 개정, 검경수사권 조정, 전관예우금지법 제정 등을 통해 검찰개혁을 신속하게 완수하고 정치검찰을 엄중 문책하라”고 요구했다. 또 이들은 “사법부는 사법정의의 수호자로서 범죄행위를 준엄하게 심판하고, 언론은 편파·왜곡보도로 진실을 감추고 정치검찰을 비호해온 작태를 중단하고 객관적 보도를 해 본연의 사명을 다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종헌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 공동대표(공주대 교수)는 “최근 검찰의 항명과 언론의 편파보도로 국민이 요구해온 검찰개혁의 본질이 왜곡돼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정부와 여당은 촛불 국민의 여망을 받들어 검찰개혁 등 사회 대개혁 과제를 반드시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송인걸 기자

 천주교 이어 개신교와 원불교 등 종교계 “검찰 개혁” 목소리 높여

 8일 개신교인 3815명 선언문 이어 9일엔 원불교 교무도 기자회견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검찰 개혁을 열망하는 그리스도인’ 회원들이 검찰 개혁과 윤석열 총장 해임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천주교 주교·사제·수도자에 이어 개신교 목회자·신도와 원불교 교무들도 검찰 개혁을 촉구하고 나섰다.

‘검찰 개혁을 열망하는 그리스도인들’은 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선언문을 발표해 “적폐 중에 최고봉은 단연 검찰 조직”이라며 “대한민국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는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막강한 권력기관”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논란의 중심에 선 윤석열 검찰총장은 물론 검찰 개혁에 반발하는 검사들을 ‘특권 세력’으로 규정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검찰 개혁의 핵심은 검찰의 특권을 해체하는 것이다. 현재 검찰은 국민의 열망인 검찰 개혁을 좌절시키기 위해 검사동일체라는 명목하에 검찰 개혁 반대 선봉에 선 윤석열 총장을 비호하고 항명하고 있다”며 윤 총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에스엔에스(SNS)를 통해 진행된 이번 연대 서명에는 모두 3815명이 참여했다.

검찰 개혁을 바라는 원불교 교무들도 9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선언문을 발표한다.

원불교 교무들은 “적폐를 청산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어 가기 위한 검찰 개혁은 마지막 관문에서 좌초의 지경에 처했다”며 “더는 법률이 특정 세력의 권력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국회가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처’(공수처)를 설치하고, 검찰의 기소권·수사권 독점을 분산하는 입법을 통해 검찰 개혁을 매듭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현 기자

지난 1일 ‘종교계 100인 선언’ 이은 대대적 시국 참여

“검찰의 독점권 포기해야…검찰총장 이중적 태도” 비판

천주교 사제·수도자 3951인이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선언을 발표했다.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소속 사제들은 선언 참여자를 대표해 7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정문에서 선언문을 낭독한 뒤 검찰개혁을 촉구했다. 지난 1일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종교계 100인 선언을 지지하면서 나온 천주교 성직자들의 대대적인 시국 참여다.

사제·수도자들은 선언문에서 “잠잠히 고요하게 지내야 할 사제와 수도자들이 이렇게 나선 것은 숱한 희생과 헌신 끝에 이룩한 민주주의가 또다시 갈림길에 놓였기 때문”이라며 “지금이 아니면 문제의 검찰개혁이 영영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간첩사건 조작, 선택적 수사와 기소, 전관예우 등 검찰이 행해 온 문제점이 현재진행형임을 지적했다. 이어 “이는 결과에 대해서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는 무제한의 권능 때문”이라며 “검찰 독립은 검찰의 독점권을 포기할 때 시작될 것이므로 대다수 검사의 명예와 긍지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검찰은 새로 태어나는 진통을 감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선언 참여인들은 최근 논란의 중심에 선 윤석열 검찰총장의 행태도 비판했다. 이들은 “남의 허물에 대해서는 티끌 같은 일도 사납게 따지면서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대한 검찰총장의 이중적 태도는 검찰의 고질적 악습을 고스란히 보여준다”며 “특권층의 비리와 범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눈감아 주지만, 자신의 이해와 맞지 않으면 그것이 국민이 선출한 최고 권력이라도 거침없이 올가미를 들고 달려드는 통제 불능의 폭력성을 언제까지나 참아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검찰의 ‘판사사찰’이 드러났음에도 행동에 나서지 않는 사법부의 무기력함도 지적했다. 성명서에서 “재판관 사찰’이 만천하에 드러났는데도 대법원장을 비롯한 사법부의 구성원들은 아직 뚜렷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검찰이 재판관을 압박하여 판결에 개입하는 몹쓸 행태를 무심히 바라만 보고 있다”며 “하루빨리 사법부의 권위와 존엄을 회복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선언엔 윤공희 대주교, 김희중 대주교, 강우일 주교, 이성효 주교, 김종수 주교, 옥현진 주교를 비롯해 사제 926명과 남자수도회 소속 사제와 수사 227명, 여자수도회 수도자 2792명 등 총 3951명이 함께 했다. 조현 기자

내년 1월7일부터 국제선 일반석에 적용

아시아나와 통합전 슬쩍 요금 인상 뒷말

대한항공이 내년부터 국제선 일반석(이코노미석) 중 비상구석과 앞좌석 등 공간이 넓은 자리에 대해 추가 요금을 받는다. 아시아나항공과의 통합 작업을 앞두고 슬그머니 요금 인상에 나선 것 아니냐는 뒷말이 나온다.

대한항공은 7일 누리집에 “내년 1월7일(1월14일 출발 항공편부터 적용)부터 국제선 일반석 중 전방 선호좌석 등에 대한 ‘사전 좌석배정’을 유료로 전환한다”고 공지했다. 사전 좌석배정은 항공기 출발 전, 미리 원하는 자리를 선택할 수 있는 서비스다. 보통 일반 좌석과 비교해 다리 공간이 넓은 앞좌석과 비상구 옆 자리, 빠르게 항공기에서 내리고 탈 수 있는 앞쪽 구역 등에 대한 승객 선호가 높다.

내년 1월7일부터 적용되는 대한항공의 사전 좌석배정 추가 요금표. 대한항공 누리집

이에 따라, 항공편의 출발지와 목적지, 운임 수준(예약 등급), 좌석의 특성에 따라 2만~15만원 수준의 추가 요금을 지급하고 이용할 수 있다. 비상구 앞 자리는 비상 상황시 승무원을 도와야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만 15살 이상 건강한 신체 조건을 충족하는 승객들에 한해 자리를 판매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선호 좌석배정 서비스 유료화는 이미 해외 항공사들이 대부분 도입하고 있는 제도”라며 “2019년부터 유료 서비스 도입을 검토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시행 시기가 미뤄졌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도 아시아나항공을 비롯해 저비용항공사(LCC) 대부분은 이런 선호좌석을 판매 중이다.

특히 대한항공은 이번 유료화와 관련 “아시아나 통합과 관련 요금 인상은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지난달 18일 조원태 한진칼 회장이 기자들과 만나 “(아시아나항공) 통합 때 독과점 우려가 있을 수 있지만 절대로 고객들의 편의를 해치거나 가격을 인상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한 것을 고려하면, 인수 소식이 알려진지 얼마 지나지 않아 대한항공이 요금부터 올린다는 비판이 나온다. 박수지 기자

여 “오늘 법사위 통과시켜 9일 처리” 야 “국민 저항 부딪힐 것

여야 원내대표들이 11월23일 국회 의장실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박병석 국회의장,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 요건을 완화한 공수처법 개정안 단독 처리 절차에 들어갔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라는 1차 저지선을 돌파한 뒤 법사위 전체회의라는 2차 저지선을 뚫고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라는 최종 관문을 넘겠다는 게 민주당의 계획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5일 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6일까지 여야가 공수처장 후보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안 됐을 경우 다음주 정기국회 내에 추천 요건을 변경하는 법 개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초선의원 9명도 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김용민 의원은 “야당을 설득해야 한다는 생각에 정작 국민을 설득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 이제 국민과 한 약속을 지켜낼 골든타임이다”라고 말했다.

당내에선 7일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1차 통과시킨 뒤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9일 본회의에 상정하는 ‘3일 완성 시나리오’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지도부의 한 의원은 “공수처법과 경찰법·국가정보원법 개정안, 상법 개정안 등을 7일 법사위에서 통과시킨다는 게 당의 방침”이라며 “야당이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더이상의 협상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일단 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관련해 “내일까지 (추천위를 재가동하는 방안 등을) 합의하고 (방법을) 찾아보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요구하는 속도를 맞춰줄 뜻이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이 코드에 맞는 사람을 찾으려 무리하게 법 개정을 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말했다. 정환봉 장나래 기자

민주당 초선 “지도부 결단해야” 공수처법·사참위법 개정안 통과 촉구

이탄희 김용민 김남국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3040 초선의원들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공수처법과 사참위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기자회견을 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의 30~40대 젊은 초선 의원들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과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법(사참위법) 개정안 통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김용민·고민정·이탄희·유정주·김남국·장경태·최혜영·홍정민·오영환 의원은 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두 법안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김남국 의원은 “칼바람이 부는 새벽 세월호 가족들이 농성을 한다. (세월호와 가습기살균제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사참위 활동 종료가 나흘 앞이다.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참사 관련 각종 범죄 공소시효가 4월 만료된다”며 “정기국회에서 사참위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탄희 의원도 “세월호 7주기가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사참위법 개정안이 가족들이 요구하는 원안대로 통과돼야 한다”며 “시간이 없다. 민주당 지도부는 9일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해야 한다. 국민의힘이 협상을 빌미로 시간 끌기를 하더라도 끌려다니지 말고 과감히 결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월호와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조사하는 사참위는 오는 10일 활동이 종료된다. 이 때문에 지난달 박주민 의원 등 62명은 코로나19 사태로 조사가 난항을 겪은 점 등을 고려해 사참위 활동 기간을 현행 최대 2년에서 최대 4년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사참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는 지난 3일부터 이 개정안 통과를 요구하며 국회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여당 의원들은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도 주문했다. 유정주 의원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공수처 출범에 협조하는 척 협상하면서 시간을 끄는 것을 당장 멈춰야 한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의) 방패를 자처하면서 검찰 개혁의 상징인 공수처 출범에 협조한다는 말을 믿을 사람은 이제 없다”고 말했다. 김용민 의원도 “(민주당이) 야당을 설득해야 한다는 생각에 정작 국민을 설득하지 못하는 거 아닌지, 협상 틀에 맞춰서 정작 지친 국민에게 기다리라고 하는 것이 아닌지 봐야 한다”며 “본회의 시간도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제 국민과 한 약속을 지켜낼 골든타임이다”고 밝혔다. 정환봉 기자

법원 “국장 등 2명 증거인멸 우려” 1명은 기각

검찰, 경제성 평가에 부당 개입 윗선 수사 속도

월성 원전 1호기와 관련한 내부 자료를 대량으로 삭제하는 데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 가운데 2명의 구속영장이 4일 밤 발부됐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대한 검찰 수사에 가속이 붙을 전망이다.

오세용 대전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대전지검이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과 감사원법 위반 등 혐의로 청구한 국장과 서기관 등 산업통상자원부 원자력발전 업무 담당 공무원 2명의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과장 1명은 기각했다. 오 부장판사는 “국장과 서기관은 범행을 부인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 과장은 범죄 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이미 확보된 증거로 미뤄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들은 감사원 감사 하루전인 지난해 12월1일 밤 11시께 부터 2시간여 동안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산업부에서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한 자료 444건을 삭제했거나 지시·방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월성 원전1호기의 경제성 평가에 윗선이 부당하게 개입했는지 여부에 관한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는 조만간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등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총장 업무에 복귀한 지 하루만인 지난 2일 산업부 공무원들에 대한 대전지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승인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10월20일 월성 1호기와 관련해 조기 폐쇄 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월성 1호기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 산업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 2018년 삼덕회계법인에 지난해 판매단가를 한수원 전망단가로 적용하라고 요구해 월성원전의 전기판매수익(경제성)을 실제보다 낮게 평가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감사결과를 검찰에 참고자료로 제출했으며, 국민의힘도 “월성 1호기 원전의 경제성 평가를 조작해 조기폐쇄를 결정한 의혹이 있다”며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등 1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 이상현)는 지난달 5~6일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경북 경주시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대구 신서동 한국가스공사 본사,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한국가스공사 사장), 박원주 전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전 특허청장) 등의 자택과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송인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