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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백아무개 기자도 함께 기소…“한동훈 공모 규명할 것”

‘검-언 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채널에이(A)>의 이동재 전 기자와 백아무개 기자를 각각 구속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관심이 모였던 한동훈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의 ‘공모 여부’는 이 전 기자 등의 공소장에 적시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진웅)는 이 전 기자와 백 기자를 강요미수 혐의로 5일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전 기자 등은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접근해 여권 인사들의 비위를 제보하지 않으면 가족에게 형사상 불이익이 있을 것처럼 ‘협박성 취재’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대표에게 보낸 편지에는 “수사는 강하게 돌아가고 결국 타깃은 대표님과 정관계 인사들이 될 것이다”, “가족까지 처벌을 받게 된다면 집안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게 된다”며 “검찰 고위층에게 대표님의 진정성을 직접 자세히 수차례 설명”해주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다.

다만 검찰은 이 전 기자 등의 공소장에 한동훈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의 공모 관계를 적시하지는 않았다며, 앞으로 추가 수사를 통해 공모 여부를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에 대해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으나, 본인이 비밀번호를 함구하는 등 비협조로 포렌식에 착수하지 못하여 현재까지 수사가 장기화하고 있고, 1회 피의자 조사도 종료하지 못했다”며 “앞으로 추가 수사를 통해 한 검사장의 범행 공모 여부 등을 명확히 규명한 뒤 사건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이 전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한 검사장과의 공모 여부 입증에 주력해왔으나 난항을 겪어왔다. 한 검사장은 지난달 21일 한 차례 소환조사에 응했으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같은 달 24일 한 검사장에 대한 ‘불기소 및 수사중단’을 권고했다. 이 와중에 30일 수사팀장인 정진웅 형사1부장은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과 몸싸움을 벌였다. 수사팀은 기소 전날인 4일까지 이동재 전 기자의 노트북에 대한 포렌식을 진행했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검사장 쪽 변호인은 검찰이 이 전 기자를 기소한 뒤 입장문을 내 “애초에 한 검사장은 공모한 사실 자체가 없으므로, 중앙지검이 공모라고 적시하지 못한 것은 당연하다”며 “<문화방송(MBC)>, 이른바 제보자 엑스(X), 정치인 등의 ‘공작’ 혹은 ‘권-언 유착’ 부분에 대해 이제라도 제대로 수사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 임재우 기자 >

[칼럼] 여전히 문제는 ‘검·언 유착’이다

김이택 한겨레신문 대기자

 <채널에이(A)> 사건이 묘하게 흘러가고 있다. 검찰총장이 대놓고 수사를 방해하더니 수사심의위원회의 수사 중단 권고에 이어 사상 초유의 검사들 ‘육박전’까지 터져나오면서 ‘진실’ 실종 위기에 빠졌다.

그러나 ‘진실’은 원래 산처럼 흔들림이 없다. 2월13일 부산고검 차장실 대화록, 감옥으로 보내진 4통의 편지, 채널에이 기자들 사이의 통화록, 제보자와 채널에이 기자의 대화록을 찬찬히 살펴보면 산꼭대기 오른 듯이 ‘진실’의 산세가 한눈에 들어온다.

‘검·언 유착’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이들은 2·13 대화록 앞부분 한동훈 검사장의 “유시민에 관심 없어” 발언에 주목한다. 그러나 나중엔 ‘유시민 (혐의) 찾아다닌다’는 기자에게 “그건 해볼 만하지”라고 화답하고 ‘교도소에 편지도 썼다’는 말엔 “그런 거 하다 한건 걸리면 되지”라고 관심 표명도 했다.

더 눈길 끄는 건 한달 뒤 채널에이 기자들 사이의 통화록이다. 채널에이 스스로 공개한 보고서엔 후배 백아무개 기자 휴대폰에 녹음된 이동재 기자와의 통화 내용이 나온다. “… 내가 아침에 전화를 했어. … ○○○(한동훈)이 ‘야 만나봐’ … ‘나는 나대로 어떻게 할 수가 있으니깐 만나 봐. 수사팀에 말해줄 수도 있고’ 그러는 거야… ‘나를 팔아’ 막 이러는 거야.”(3월10일치) “내가 ○○○한테는 아예 얘기를 해놨어. … ×××(제보자)이 자꾸 검찰하고 다리 놔달라고 한다고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내가 놔줄게’ 그러는 거야. ‘아니다. 나보다는 ○○이 하는 게 낫겠다. …’ 이러는 거야.”(3월20일치)

이 기자가 3월22일 제보자 지아무개씨에게 보여준 대화록 속 ‘검사장’의 말도 비슷하다. “얘기 들어봐. 그리고 다시 나한테 알려줘. 수사팀에 그런 입장을 전달해줄 수는 있어.” 이 기자는 <조선일보> 인터뷰(7월2일치)에서 이 대화록을 창작인 것처럼 말했으나 후배 기자한테까지 거짓말할 이유가 있을까. ‘아니다 나보다는 ○○이 하는 게 낫겠다’는 말은 꾸며내기도 어렵다.

이 대화대로 실행된 듯한 흔적도 있다. 3월10일 검사장이 이 기자와 한 통화에서 ‘나는 나대로 어떻게 할 수가 있다’고 한 지 이틀 만인 3월12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부가 수감 중인 이철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를 불러 조사했다. 이미 형이 확정된 그에게 자기 사건과 무관한 법인계좌 송금내역 등을 캐물었다고 한다.(<문화방송> 서면 인터뷰)

이 기자는 휴대폰 내용 지우고, 회사는 “녹음파일 없다”고 검사장과 말 맞춘 듯한 상황까지 종합하면 누가 봐도 ‘검언 유착’이다. 판사도 그래서 이 기자 구속영장을 발부했을 것이다. 그런데 채널에이 기자들 통화는 ‘전언 형식’이라 법적으론 증거로 쓸 수 없다는 게 결정적 약점. 막다른 골목에 몰린 한 검사장이 이 틈을 노렸다. 끝까지 휴대폰 비번 사수하는 것도 이 증거를 내주지 않으려는 몸부림일 것이다. 부장검사와의 몸싸움을 ‘폭행’ ‘불법감청’ 이슈로 키워 반격하는 등 기세등등하다. 사건 전모가 드러나기 전부터 이미 ‘윤석열 때리기’라던 보수언론들이 그를 편들어주면서 사건은 수렁으로 빠져드는 형국이다. 그러나 ‘폭행’ ‘감청’ 논란은 그것대로 시시비비를 가려 처리하면 될 일이다. 그것 때문에 ‘유착’이 없던 일이 될 수도 없다.

이 사건이 심각한 건 수사권을 호주머니 공깃돌처럼 맘대로 휘두르며 ‘썩어도 준치’로 착각하는 검찰권력과, 맘에 들지 않는 유력인사 거꾸러뜨리려면 수감자 협박해도 된다는 ‘권력 코스프레’ 거대언론이 저지른 초유의 엽기적 공모, ‘유착’ 가능성이 짙기 때문이다. 언론이라면 증거가 말하는 ‘진실’ 앞에선 겸허해야 한다. 온 국민이 다 본 증거들을 애써 무시하며 사건의 본말을 뒤집는 건 분명 ‘왜곡보도’다.

일부 언론의 이런 태도엔 정부 여당 책임도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4월 ‘검언 유착’ 사건 의견청취 뒤 ‘채널에이 대표자 진술이 사실과 다르거나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에 영향 미치는 중대한 문제가 확인될 경우’ 재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지난달 20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선 “회사가 개입했는지 파악되면…”이라고 방통위원장 말이 살짝 바뀌었다. <티브이조선> 역시 공정성 분야에서 과락 점수를 받아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다. 이후 코로나19 오보 등으로 법정 제재가 추가돼 재승인이 위태롭다. 이 상황에서 민주당이 지난달 초선 의원 ‘미디어교육’ 한다며 티브이조선 시사제작국장을 불러 ‘정치인의 커뮤니케이션’ 강의를 들었다. 소통하겠다는 취지는 알겠으나 방통위 재승인 심사가 남아 있는데 적절했을까. 그러니 대놓고 ‘검언 유착’ 해도 단죄 못 하는 거 아닌가.

국민 41% “채널A 사건, 기자일탈 아닌 ‘검언유착’”

[여론조사] 채널A 기자 강요미수 혐의에 “검언유착” 시각 우세

검찰수사심의위 ‘수사 중단’ 권고에도 “한동훈 수사” 여론 높아

이른바 ‘채널A 사건’ 당사자인 이동재 전 기자의 구속 시한 만료가 다가온 가운데 해당 사건은 ‘검찰과 언론의 유착 사건’이며,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뷰’는 미디어오늘 의뢰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3일 발표했다.

‘채널A 사건’은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여권 인사(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비위 의혹을 캐내려던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혐의와 관련된 사건이다. 이 전 기자는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 측 인사를 만나 유 이사장 비위 제보를 종용, 그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과 친분을 과시하고 이 전 대표 가족 수사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체 응답자의 41%는 이번 사건이 ‘현직 검사장과 공모한 검언유착 사건’이라고 봤다. ‘현직 검사장을 사칭한 기자의 일탈’(24%)이라는 응답률보다 약 1.7배 높다. ‘모름/기타’ 응답자는 35%다.

진보층 55%(검사사칭 16%), 중도층 33%(검사사칭 22%)에서 ‘검언유착’이라는 의견이 우세했다. 반면 보수층은 36%가 검사 사칭 사건으로 보고 있다고 밝혀 ‘검언유착’이란 응답(30%)보다 6%p 높다.

연령대별로는 40대 응답자들이 사안을 상대적으로 많이 알고 있으며, 과반(54%)이 ‘검언유착’으로 사건을 정의했다. 이밖에 ‘검언유착’ 응답률은 50대(47%), 30대(39%), 18~20대(35%), 60대(34%) 순이다. 70대 이상은 유일하게 검언유착, 검사사칭 의견이 28%로 동일했으며 모른다는 응답이 44%로 가장 많았다. 40대(23%), 50대(29%)는 ‘모름/기타’ 답변이 20%대에 머물렀다.

지난달 17일 이뤄진 채널A 기자 구속에 대해서는 ‘검언유착 의혹을 밝히기 위해 적절하다’는 응답이 45%, ‘언론 자유 침해이므로 부적절하다’는 응답이 35%로 나타났다. ‘모름/기타’는 20%다. 사건을 ‘검언유착’으로 보고 있는 응답자는 10명 중 7명(68%), ‘검사 사칭’ 사건이라 답한 이들 중에서는 18%만이 구속은 적절했다고 봤다.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는 ‘계속해야 한다’는 응답이 ‘중단해야 한다’는 응답보다 1.3배가량 높다. ‘지난 24일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가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검사장 수사를 중단하라고 권고한 가운데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권고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설명에 수사를 ‘계속해야 한다’ 45%, ‘중단해야 한다’ 36%, 모름/기타 19% 결과가 나왔다.

중도층의 경우 수사를 계속해야 한다는 응답이 43%, 중단해야 한다는 응답이 37%로 전체 추이와 비슷했다. 진보층에서는 수사를 계속해야 한다는 응답이 62%(중단 18%)로 압도적인 반면, 보수층 응답자들은 과반(55%)이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답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진웅)는 조만간 이 전 기자를 기소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이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의 관계를 공소장에 어떻게 적시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8~31일 나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RDD 휴대전화 85%, RDD 유선전화 15%)을 대상으로 ARS 자동응답시스템을 진행한 결과다. 올해 4월 말 현재 국가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라 성·연령·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3.1%p, 응답률은 3.8%다. 자세한 내용은 ‘리서치뷰’ 블로그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미디어오늘 >

북 기상수문국(기상청) 예보…‘큰물’(홍수)·폭우 피해 대책 주문

북한의 조선노동당 중앙위 기관지 <노동신문>은 5일 전국 각지에서 저수지와 배수로, 해안방조제 정비 등 큰 물(홍수)과 폭우 피해를 막기 위한 사업에 총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사진은 폭우에 대비하는 황주군 관개관리소 모습. <노동신문> 누리집 갈무리, 연합뉴스

북한 <조선중앙방송>은 5일 “기상수문국(남쪽 ‘기상청’에 해당) 통보에 의하면 5~6일까지 (평양) 대동강 유역에 평균 150~300㎜의 많은 비가 내릴 것이 예견되며 6일 저녁에 대동강 다리 지점 수위는 경고 수위를 초과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평양시를 관통하는 대동강 유역에 ‘큰물(홍수) 주의 경보’가 전날 발령된 데 이어 범람 위험이 예고된 셈이다. 2007년 대동강 범람에 따른 평양 시내 침수로 애초 그해 8월 말로 계획한 2차 남북정상회담(노무현 대통령-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두 달 연기돼 10월3~4일 열린 바 있다.

북한 최대 곡창 지대인 황해도를 지나는 예성강 주변도 위태로운 처지다. <조선중앙방송>은 “예성강 유역에서도 평균 150~250㎜의 많은 비가 내려 연백호의 유입량과 방출량이 하루 안전 통과 흐름량을 훨씬 초과할 것으로 예견된다”고 전했다.

<노동신문>은 “큰물과 폭우 피해를 막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세우자”는 구호를 문패로 내건 ‘큰물·폭우’ 대책 관련 기사 2건을 이날치 1면에 사진과 함께 실었다. 평안(남북)도·황해남도·함경남도·강원도 등의 농경지와 농작물 보호 조처, 석탄·전력·금속 공업 부문 등 각 산업의 피해 방지와 안전 대책 따위를 집중 소개했다.

다만 북쪽 매체는 “현재까지 비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보도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이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전했다. < 이제훈 기자 >

       주 로스앤젤레스(LA) 대한민국 총영사관 건물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은 3일 직원 1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영사관 건물을 긴급 폐쇄했다고 밝혔다.

 LA 총영사관은 보도자료를 내고 민원실 소속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지인과 접촉했다고 신고함에 따라 방역 작업을 위해 이날 하루 청사 문을 닫았다고 밝혔다.

이 직원은 최근 한국 귀국을 앞두고 있던 지인과 며칠 동안 함께 지냈으며, 직원의 지인은 한국으로 돌아간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환자와 접촉한 직원을 비롯해 민원실 소속 근무자들은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LA 총영사관은 또한 민원인과 직원의 보건 안전을 위해 민원실 대면 업무를 7일까지 중단하고, 유선과 이메일 접수를 통해 업무를 처리하기로 했다.

국세청, 외국인 42명 조사…'유학와 8채 갭투자' 중국인도 조사

4년여간 다주택 매입 외국인 1천36명…"임대소득·자금출처 검증"

40대 미국인 A는 2018년부터 수도권과 충청권 소형 아파트 42채를 '갭투자' 방식으로 사들였다. 매입한 부동산 가격은 총 67억원이나 된다.

그러나 A는 아파트 수십 채를 사들일 만큼 한국 내 소득이 많지 않고 보유한 재산도 그에 미치지 못했다. 외환 국제 송금으로 수령한 금액도 없어, 갭 투자를 했다고 해도 상당한 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했다.

A는 보유한 아파트를 임대해 수입을 올렸는데, 일부는 주택임대업 등록을 하지 않아 임대소득도 축소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위 사례처럼 주택임대소득 등 탈루혐의가 있는 외국인 다주택 보유자(다주택자) 42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5월까지 2채 이상 아파트를 취득한 외국인은 1천36명이다.

2017년부터 올해 5월까지 외국인이 취득한 아파트 2만3천167건 가운데 소유주가 한 번도 거주하지 않은 아파트가 7천569건 32.7%에 이른다.

국세청은 "외국인이 실제 거주하지 않는 국내 아파트를 여러 채 보유한 것은 일반적으로 투기성 수요"라고 의심했다.

이 기간 외국인 부동산 매입자 가운데 한국 주민등록번호를 받은 적 있는 이른바 '검은머리 외국인'은 985명, 4.2%로 나타났다.

외국인이 국내 아파트를 취득·보유·양도하면 내국인과 동일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해야 하지만, 이번 조사 대상자들은 임대소득을 숨긴 것으로 드러나거나 증여세를 내지 않은 정황이 포착됐다.

유학생 신분으로 입국한 중국인 B도 A와 비슷한 갭투자 행태를 보였다.

30대 B는 유학 목적으로 입국해 한국어 어학과정을 마쳤다. 이후 취업해 수도권에 거주하면서 서울 소재 고가 아파트 외에 경기, 인천, 부산 등 전국적으로 아파트 8채를 취득했다.

B는 그 가운데 7채를 전·월세로 임대하고도 임대소득을 신고하지 않아 소득세를 탈루했다.

아파트 여러 채를 단기간에 사들일 만한 한국 내 소득이나 재산이 없었으며, 중국으로부터 수억 원을 송금받았지만 8채를 사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다.

외국인이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것을 활용해 소득을 숨긴 외국인 고소득자도 덜미를 잡혔다.

외국기업의 한국사무소 임원으로 근무하는 50대 외국인 C는 시가 45억원 상당인 한강변 아파트와 강남에 있는 시가 30억원 아파트 등 아파트 4채를 취득했다. C가 사들인 아파트 4채의 시가는 총 120억원에 이른다.

C는 본인이 거주하는 집을 제외한 나머지 3채를 외국인에게 월세 1천만원이 넘는 고액 임대로 주고 임대소득 신고를 누락했다.

국세청은 이들의 임대소득 누락 혐의와 취득자금 출처를 정밀 검증, 탈루 세액을 추징하고 출신국 과세당국에 자료를 통보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실제 거주 목적이 아닌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은 출신국 과세당국의 관리에 포착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며 "우리가 통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해당국 과세당국이 세무조사를 비롯해 적절한 조처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한국인이 국외에 몰래 보유한 주택 양도 사실을 파악한 외국 과세당국은 관련 정보를 한국 정부에 통보했고, 국세청은 이를 바탕으로 세무조사를 벌여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15억원을 추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