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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피해 제한적" “대외신인도 확인”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과 전망을 각각 ‘Aa2’와 ‘안정적’으로 평가하며 현재 수준을 유지했다.

3대 신용평가사 가운데 하나인 무디스는 12일 누리집을 통해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발표했다. 무디스는 “한국은 강한 거버넌스와 충격에 대한 효과적인 거시경제·재정·통화 관리 역량을 보유하고 있고, 코로나19 발생 기간 동안 이를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국은 수출 지향 제조업에 의존하고 글로벌 공급망에 참여하고 있어 코로나 충격에 노출돼 있으며 그 결과 국내 소비와 투자에도 영향을 받고 있다”면서도 “한국의 경제적 피해가 제한적이며, 유사한 등급의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정부 재정 및 부채 상황이 크게 약화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고령화와 북한 관계를 잠재적 위험 요소로 평가했다. 무디스는 “장기적으로는 고령화가 생산인구 감소로 성장을 제약하고 정부 부채에도 부담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과 관련해서는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진전이 부족한 상황에서 지정학적 위험이 여전하다”고 평가했다. 무디스는 2015년 12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과 전망을 현재 수준으로 상향한 뒤 4년째 유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둔화 등 대내외 여건 악화에도 한국 경제에 대한 대외신인도를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매년 한국을 방문해 기재부와 연례협의를 진행한 무디스는 올해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지난달 컨퍼런스콜(다자 간 화상회의)을 진행한 바 있다. < 이정훈 기자 >

윤미향 “한-일 위안부 합의 본질은 피해자 요구 반영 안한 것”

“잘못된 합의 책임져야할 외교부 관계자들이 논란 키워” 답답함 토로

“합의 전날, 일본정부 책임 인정·사과·국고 거출 등 딱 3가지 통보 후 발표”

“소녀상 처리·불가역적 합의·국제사회 비난 자제 등 담겨 수용할 수 없었다”

“한-일 위안부 합의는 피해자 요구를 반영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이뤄졌다. 그게 문제의 본질이다. 그런데 당시 그 잘못된 합의의 책임을 지고 반성해야 할 외교부 관계자들이 지금 (위안부 지원단체와 관련한) 논란을 키우고 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활동과 딸의 미국 유학자금 출처 의혹 등 논란의 중심에 선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당선자가 “2015년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가 일방적으로 이뤄진 본질에 주목해야 한다”며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윤 당선자는 11~12일 <한겨레>와 통화 및 문자로 2015년 한-일 합의 당시 상황과 딸의 유학 문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그는 “2015년만 해도 외교부 한-일 국장 회의가 여러 차례 진행됐다. 그때마다 우리가 외교부 쪽에 협상 진행 상황을 물어봤는데 돌아오는 대답은 ‘진척이 없다’였다. 2015년 8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전후 70주년) 담화에서 한국 식민 지배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광복 70주년이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매듭짓고 가야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베 담화가 엉망인 것을 보고 모두 포기하고 있었다. 그런데 2015년 12월24일 아베 총리가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에게 올해 안에 위안부 합의를 마무리 하기 위해 방한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보도가 나왔다. 그때도 외교부에 협상 상황을 물어봤지만 ‘진척 없다’는 똑같은 답이 돌아왔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2015년에만 15차례 피해자 등과 협의했다고 밝혔지만, 당시 대화 내용이 2015년 한-일 합의 내용과 구체적으로 연관이 없었다는 것이다. 윤 당선자는 “외교부가 15차례 만났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숫자는 명절 방문 등도 모두 포함한 것이다. 피해자 쪽과 협의했다는 명분용일 뿐이다. 외교부의 그런 발표를 보고 김복동 할머니가 살아계실 때 ‘그럼 명절 때도 만나지 말았어야 했네’라고 이야기했던 기억이 생생하다”고 했다.

윤 당선자는 외교부에서 실제 일본과의 합의 관련 내용을 통보를 받은 것은 2015년 12월27일 저녁이라고 밝혔다. 그는 “12월27일 저녁에야 외교부 동아시아 국장이 전화를 걸어왔다. 그날 한-일 국장 회의가 오후 늦게 끝났는데 그 뒤 전화를 해 온 것이다. 당시 외교부 국장은 일본 정부 책임 인정, 사과, 국고 거출 등 딱 3가지를 통보했다. 이 합의를 어떻게 판단해야 할 지 감이 잘 안잡혔다. 그래서 다음날 한-일 외교당국의 기자회견을 지켜봐야겠다고 생각했다. 12월28일 오전 법률가들과 이용수 할머니 등과 함께 합의 내용을 확인했다. 그런데 합의문에 소녀상 처리, 불가역적 합의, 국제사회 비난 자제 등 내용이 담겨있었다. 12월27일 전혀 통보받지 못한 핵심적이고 민감하며 후퇴한 내용이 담긴 것이다. 우리와 피해자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합의였다”고 말했다. 또 “지금 논란이 되는 것은 정대협이 피해자들과 미리 의논을 안 했다는 것인데, 12월27일 저녁에 문구 하나 수정할 수 없는 합의 내용을 핵심적인 부분을 모두 제외한 채 일부만 전달했고, 바로 그 다음날 발표를 해버렸다. 도대체 그 짧은 시간 동안 누구랑 어떻게 합의했어야 한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윤 당선자는 딸의 유학 문제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그는 “남편이 (간첩 조작사건 재심 일부 무죄로) 받은 형사보상금과 가족들이 받은 손해배상금으로 유학 비용을 부담했다. 딸에게 ‘이 돈은 너의 꿈을 펼치는데 쓰라’고 이야기했다. 시민단체 활동가 딸이라고 해서 꿈을 펼치지 못할 이유는 없지 않나. 사실 가슴 아픈 가족사다. 누구에게 형사보상금을 받아 딸 유학을 보냈다고 이야기하겠나. 그런데 그걸 공개해야 하는 상황이 서글프다”고 밝혔다.

윤 당선자의 딸은 2016년 학비 장학금을 받고 미국 일리노이주의 한 음악대학으로 유학을 갔다. 그리고 2018년 9월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음악 대학원에 진학했다. 체류비에 더해 학비가 들기 시작한 것은 2018년 9월부터이며, 이때부터 지금까지 딸에게 들어간 비용은 1억원 남짓이라고 밝혔다. 윤 당선자는 “꼭 배상금이 아니라도 딸 유학을 보낼 수 있다. 내가 정대협에서 30년을 일했다. 여성재단에서 사무처장으로 일하기도 했다. 남편은 언론사 대표로 일하고 있다. 알뜰살뜰하게 모으면 가능한 일 아니냐”며 최근 논란과 관련한 답답함을 내비쳤다.

"딸 대학 학생들 취재 시작... 탈탈 털린 조국 장관 생각나"

한편 윤미향 당선인은 12일 자신과 가족을 둘러싼 언론의 의혹 제기를 향해 "6개월간 가족과 지인들의 숨소리까지 탈탈 털린 조국 전 법무장관이 생각난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페이스북에 최근 자신의 딸이 다니는 UCLA 음대생들을 기자가 취재하기 시작했다고 전하며 "딸이 차를 타고 다녔냐, 씀씀이가 어땠냐, 놀면서 다니더냐, 혼자 살았냐 등을 묻고 다닌다더라"며 이렇게 밝혔다.

윤 당선인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딸이 장학금을 받았다고 했다가 남편의 간첩조작사건 피해보상금으로 유학비를 마련했다고 말을 바꾼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한 번도 딸이 장학금을 받았다고 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자신이 상임대표로 있었던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현 정의기억연대)에 모인 기부금과 성금 약 49억원 중 9억원만 피해자에 지급했다는 비판에는 "직접지원은 피해자 운동을 위한 사업들 중 일부"라고 설명했다.

또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내용을 사전에 인지했고, 외교부와 피해자 할머니들 간 접촉을 막았다는 의혹에 대해선 "음해이자 가짜뉴스"라며 "외교부가 합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이 팩트"라고 반박했다.

그는 2018년 정의연 후원의 날 행사가 열린 서울 종로의 한 주점에 3천여만원의 경비가 지출됐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선 "참석자들에 대한 식사 준비와 제공 등에 드는 경비"라며 "관련해 정의연이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최근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 과정에 함께한 가자평화인권당 최용상 공동대표를 향해 "피해자의 상처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며 "할머니가 얘기하지 않은 것도 말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어보인다"고 비판했다.

윤 당선인은 "지난 일요일 이용수 할머니를 만나기 위해 지역을 6시간 해멨는데, 만나주지 않아 돌아왔다"며 "최근 한시간 넘게 통화했는데, '위안부 문제를 다 해결하고 가라'고 하시더라. 서운하신 것 같다"고 했다.

정의기억연대 "일부 언론매체 의혹 제기는 인권운동 탄압"

후원금 회계 관련 논란에 휩싸인 '일본군성노예제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이 12일 추가 해명과 함께 의혹을 제기한 일부 언론 매체를 작심하고 비판했다.

정의연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회계 관련 의혹을 제기한 언론 매체명을 거론하며 "기자회견에서 충분히 설명한 내용조차 맥락을 삭제한 채, 또다시 왜곡하거나 각색해 보도함으로써 정의연에 마치 심각한 도덕적 문제가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2015년 한·일 합의 당시 외교부 관료들을 인용한 일부 보도에 대해 "한일 합의 당시 정대협이 '진전 없다'는 (박근혜 정부의) 성의 없는 답변에 항의하고자 요청했던 면담을 '15회에 걸친 피해자 의견수렴'으로 호도하며 윤미향 전 정의연 대표를 거짓말쟁이로 몰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앞서 한 매체는 정의연이 2018년 서울 종로구의 맥줏집 '옥토버훼스트'에서 모금 행사를 열고 난 후 '모금사업' 명목으로 사용한 3천300여만원의 지급처를 옥토버훼스트 운영자인 디오브루잉주식회사로만 명시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정의연은 "이는 50개 지급처에 140여건 지급한 모금사업비 지출 총액이고, 사업비 지출금액이 가장 큰 후원의 밤 사업비용 965만4천원 지급처인 디오브루잉주식회사를 대표 지급처명으로 입력한 것"이라고 재차 해명했다.

이어 "기부금품의 지출명세서 구분 코드는 장학, 학술, 사회복지, 문화, 기타와 각종 경비로 지출되는 인건비, 임대료, 기타로 구분되는데, 정의연 사업 특성상 장학사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비용 지출은 33번 '기타'로 구분된다"며 "수혜인원을 '9999명'으로 기재한 것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비를 입력할 때 사용되는 통상적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정의연은 일부 언론 매체의 의혹 제기에 대해 "피해자 증언을 흠집 내고 위안부의 역사적 진실을 부정하는 국내외 세력과 2015년 한일 합의 주역들인 적폐세력이 피해자의 말을 의도적으로 악용해 '진실공방'으로 사태 본질을 호도하는, 인권운동 전체에 대한 탄압으로 규정한다"고 강조했다.

“위안부 운동 훼손 말라” 시민단체들 ‘정의연 지지’ 연대 성명

34개 여성 단체 “정의연 활동지지” “일각에서 갈등 키워” SNS에서도 지지 목소리

미래한국당과 보수언론 등이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기부금 사용처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 여성단체 등이 정의연의 활동을 지지하는 연대 성명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이들은 일부 보수세력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 이용수(92) 할머니의 발언을 악용해 피해자와 지원단체 간의 갈등을 부각하면서 30년 동안 이어진 일본군에 의한 성노예 문제에 대한 저항에 흠집을 내고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여성민우회와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34개 여성단체는 12일 ‘최초의 미투 운동이었던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의 운동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제목의 연대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1990년 정의연(당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설립 이후 피해자와 활동가들의 노력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이 지정되는 등 ‘위안부’ 문제가 널리 알려질 수 있었다며 “‘위안부’ 운동을 분열시키고 훼손하려는 움직임에 강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와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의문사지회 등 과거사 관련 21개 시민사회단체도 이날 성명을 내어 “정의연은 피해자 지원뿐만 아니라 운동단체로서 법적책임을 묻기 위한 국제연대 활동과 기념사업, 교육, 추모사업을 충실히 수행했다”며 “그런데도 언론이 정의기억연대의 예산을 문제 삼으면서 과거사 문제 해결의 중요한 원칙을 무시하고 ‘피해자 지원’ 예산만 부각해 정의연의 활동을 폄훼하는 것은 과거사 운동에 대한 왜곡”이라고 밝혔다.

전국여성연대도 전날 성명을 내어 “일각에서 정의연의 기부금 의혹을 확대‧재생산하며 일본군 ‘위안부’ 운동과 역사를 뒤흔들려 하고 있다”며 “정의연은 특정 액수를 모금하기 위해 만들어진 단체가 아니라 배상과 사죄, 올바른 역사를 홍보하고 정착시키는 데 목적을 둔 단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정의연은 우리 사회가 잊고 있던 ‘위안부’ 피해 문제를 사회의 양지로 가지고 왔다”며 “윤미향 당선자는 이 운동을 30년 동안 지켜온 활동가”라고도 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도 지지 움직임이 이어졌다.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소장은 페이스북에서 “정의연은 11일 기자회견에서 회계부정 의혹 등에 대해 성실히 해명했다”며 “피해자와의 소통에 문제는 없었는지 살피고, 일부 지적된 부분들을 개선해 운동을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연은 ‘술집에 하루 3300만원 기부처리’, ‘기부금 사용 내역은 비공개’ 등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된 언론 보도 등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정환봉 박윤경 기자 >

‘노조와해 공작’ 감찰자료 포함 “MB-박근혜 정부의 국가폭력” 재판기록

MB국정원, 청와대에 ‘전교조 불법단체화’ 보고 뒤 “해고자 배제” 시정명령

보수단체에 1억7천여만원 지원 ‘탈퇴서한’ 발송·변호사비도 내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법외노조 사건에 대한 대법 공개변론이 오는 20일 열리며 6년 넘게 끌어온 이 사건이 마침내 결론을 향해 치닫고 있다. 법외노조 통보는 2013년 10월 박근혜 정부 고용노동부의 ‘팩스 한장’으로 시작됐다고 알려져 있지만, 거슬러 올라가면 전교조를 비롯한 민주노총 ‘고사’를 노린 10년 전 이명박(MB) 정부 국가정보원의 치밀한 계획과 실행이 있었다. 단편적으로 알려졌던 그 공작의 전모가 국정원 내부문건과 재판기록 등을 통해 드러났다.

<한겨레21>은 국정원이 2018년 4월 검찰에 보낸 ‘수사참고자료’를 입수했다. 2017년 노조파괴 공작 의혹에 대한 국정원의 자체 감찰 결과와 증거가 되는 국정원 내부문건을 담은 200여쪽의 문서다. 검찰은 이 문서를 바탕으로 수사를 벌여 국정원이 ‘제3노총’이라 불리는 ‘국민노총’ 출범에 국정원 자금을 사용한 혐의(국고손실)로 원세훈 전 원장 등 국정원 간부와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 이동걸 전 고용부 장관 정책보좌관을 재판에 넘겼고 이들은 지난 2월 1심에서 모두 유죄 선고를 받았다. <한겨레21>은 청와대 캐비닛과 영포빌딩에서 발견돼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된 문건 등이 포함된 이 사건 재판기록 1만여쪽을 확보하면서 국정원의 수사참고자료도 함께 입수했다.

수사참고자료와 재판기록 등을 보면, 국정원은 2010년 1월22일 청와대에 “해직자 노조 가입을 인정하는 전교조 규약을 이유로 불법단체화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그 닷새 뒤 보수 학부모 단체인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들의 모임’에 “전교조의 교원노조법 위반 규약 비판여론을 조성해달라”고 부탁했고, 이 단체는 노동부(현 고용노동부)에 ‘전교조 설립취소 검토 요청’ 공문을 보냈다. 실제로 노동부는 같은 해 3월31일 “교원 신분을 상실한 사람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규약을 시정하라”고 시정명령을 했다.

전교조가 노동부의 시정명령에 응하지 않자, 국정원은 2010년 9월13일 ‘전교조의 ‘조직 불법단체화’ 회피전술 조기 무력화’라는 문건을 청와대에 보고한다. 국정원은 “이번 불법단체 전환 추진이 전교조의 비뚤어진 행태를 바로잡을 기회이므로 조직사수 투쟁 및 회생 전술에 말려들지 않도록 치밀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조합원 교사들의 학기말 업무가 많아 결속력이 저하되는 12월 중 ‘2차 시정명령’ 등 불법 단체화(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MB 국정원은 전교조 비난 여론 형성을 위해 보수단체를 적극 활용했다. 재판기록에는 보수단체에 국정원이 지원한 내역으로 사업계획서·자금집행명세서·영수증(지불확인증) 등이 포함돼 있다. 대표적인 것이 2011년 5월 ‘교육과 학교를 위한 학부모 연합’(교학연)이 전교조 조합원에게 보낸 ‘탈퇴 권유 서한’이다. 국정원은 이 편지 제작비용과 우편비용, 인건비를 합쳐 3천만원을 댔다. 전교조와 조합원들이 교학연에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민사소송을 내자, 변호사 선임비용 역시 국정원이 대줬다. 이 밖에도 국정원은 보수단체들의 전교조·교육감 고발에 필요한 법률 검토 비용, 보수언론 광고 게재, 보수성향 교회의 전교조 비판 토론회, 1인시위 등에도 비용을 댔다. 이렇게 국정원이 2010년 2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2년간 전교조와 관련해 보수단체에 지급한 비용이 1억7640만원에 이른다.

MB 국정원이 계획하고 실행에 옮긴 전교조 법외노조화는 2013년 9월 박근혜 정권의 ‘노조 아님 통보’로 ‘완성’된다. 국정원은 수사참고자료에서 “2013년 2월 노동부가 전교조 법외노조화를 추진하자, 2013년 4월 대공수사국이 전교조 해직조합원 간부 현황을 정리한 문건은 확인됐으나 노동부에 실제 제공한 사실은 내부조사 한계상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가올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주요 법적 쟁점은 6만여 조합원 중 9명의 해직자가 포함됐던 것이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에 어긋나는 것이냐 등이다. 하지만 국정원의 감찰자료 등은 이번 사건의 근본적 성격이 ‘국가기관에 의한 노조 혐오와 파괴’나 다름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김민석 전교조 교권지원실장은 “전교조 법외노조화는 이명박 정부 국정원의 치밀한 기획으로 시작돼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마무리한 명백한 국가폭력으로, 문재인 정부가 당연히 해결했어야 하는 과제”라고 말했다.

MB 국정원, 21개 노조 상대로 민주노총 탈퇴 관여

이번 국정원 내부 문건에선 그동안 정황만 제기됐을 뿐 구체적인 ‘물증’이 없었던 여러 건의 민주노총 탈퇴 공작 역시 확인된다.

국정원이 수사 참고자료에서 2009~2011년 민주노총 탈퇴에 개입했다고 스스로 밝힌 노조는 케이티(KT)와 그 계열사, 서울지하철, 영진약품, 그랜드코리아레저 등 21곳에 이른다. 국정원은 이들 노조가 탈퇴하는 데 국세청 등 국가기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예컨대 2009년 3월 탈퇴한 민주노총 화학섬유산업노동조합 영진약품지회는 국정원이 국세청 차장을 접촉해 이 회사에 부과된 탈세추징금 85억원의 납부시한을 연기해주는 것을 조건으로 내걸고 노사에 민주노총 탈퇴를 설득한 것으로 나온다. 한국관광공사 산하 공기업인 그랜드코리아레저 노조(민주노총 서비스연맹)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민주노총에서 탈퇴하지 않으면 노동자 1명당 월 30만원씩 지급되던 장려금 지급을 철회”하도록 압박해 탈퇴를 유도했다.

2009년 4월 케이티에 대해선 국정원이 노조위원장 선거에서 ‘온건후보’가 당선될 수 있도록 “회사 쪽의 노무관리 강화를 독려”하고 “노조 위원장을 접촉해 민주노총 탈퇴를 설득하는 한편, 회사 쪽에도 인사·보수제도 개선 등 노조 요구사항을 수용하도록 설득”하는 방식으로 개입했다. 향후 2011년 출범한 국민노총 위원장을 맡은 정연수씨가 위원장이었던 서울지하철노조의 민주노총 탈퇴 진행 경과는 청와대까지 보고됐다.

신인수 민주노총 법률원장(변호사)은 “사건기록의 내용은 그야말로 믿을 수가 없었던 내용, 믿고 싶지조차 않았던 내용으로, 국가의 정보기관이 전국단위 노동조합 총연합단체를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해 와해공작을 획책한 것은 민주사회에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며 “정부는 엠비(MB) 정부 당시 발생한 국가적 노조파괴 범죄의 책임을 인정하고 지금이라도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MB청와대·국정원·고용부, 민주노총 힘빼려 ‘제3노총’ 출범 합작

새희망노동연대 주목 국민노총 육성 국정원 예산 받아 출범 작업 지원

<한겨레21>이 확보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의 국고손실 혐의 재판기록을 보면, 2011년 11월 제3노총인 ‘국민노총’ 출범에 이명박 정부 청와대와 국정원, 고용노동부가 초기 단계부터 깊숙이 개입된 것으로 확인된다. 2018년 검찰은 임태희 당시 대통령실장은 빼놓고 이채필 당시 고용노동부 차관 등만 기소했으나,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례적으로 임 전 실장의 불기소 처분에 의문을 제기했다.

국정원은 민주노총 반대 성향을 띠었던 서울지하철노조, 케이티(KT)노조 등이 2010년 3월에 만든 ‘새희망노동연대’에 주목하고 이 단체를 “강성 노동계 분열 촉매제”, “민주노총 견제세력으로 육성”하겠다고 청와대에 보고했다. 이후 새희망노동연대가 2011년 3월부터 제3노총 출범 움직임을 본격화하자 고용부와 국정원은 이를 돕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나선다.

2011년 3월 이채필 당시 고용부 차관은 국정원의 고용부 담당 ㅂ정보관에게 “최근 대통령께서 민주노총을 뛰어넘는 제3노총 출범을 지시한 바 있는데, 고용부 예산은 철저

히 감사를 받아 지원이 어려우니 국정원에서 3억원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한다. ㅂ정보관은 검찰에서 “(내가) 어렵다고 말했지만, ‘통치자금도 국정원에서 주지 않느냐’고 이 전 차관이 말했다”고 진술했다. 이 전 차관은 국정원의 태도가 시원치 않자, 노동부 장관으로 함께 일했던 임 전 실장에게도 같은 취지의 부탁을 한다. 이에 따라 임 전 실장이 민병환 국정원 2차장에게 이 전 차관의 요청을 전달한 것으로 재판부는 판단했다. 임 전 실장은 검찰에서 이를 극구 부인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 됐으나 재판부는 “민 차장이 임 실장으로부터 제3노총 설립에 관련된 국정원 예산에 관한 요청을 받았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검사의 (임태희 실장의) 불기소 처분이 적정했는지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제기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후 국정원은 2011년 4월부터 매달 1570만원씩 케이티노조 위원장 출신인 이동걸 당시 고용부 정책보좌관에게 10번에 걸쳐 지급했다. 이 전 보좌관은 애초 국정원의 지원 목적이었던 국민노총 사무실 마련에 쓴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무실 책상 서랍에 현금을 넣어두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 썼다. 노동계 인사들에게 술과 밥을 샀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

재판부는 “국가정보원이 제3노총 설립에 관여한 행위는 종국적으로는 헌법상 보장된 민주노총과 그에 소속한 노동자들의 단결권을 침해할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개별 노조의 자주적·자율적 의사결정에 터잡아 진행돼야 하는 제3노총의 설립 과정에 국가기관이 직접 관여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중대하다”며 다른 혐의로도 기소된 원세훈 전 원장에게는 징역 7년, 민병환 전 2차장은 징역 3년, 이 혐의로만 기소된 이채필 전 장관은 징역 1년2개월, 이동걸 전 보좌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박태우 기자 >

정의연 “일반기부금 3년치 41%, 피해 할머니 지원에 써”

 기부금 사용처 논란 등 강력 반박 “지정기부금 22억 중 9억원”

“정의연 역할, 피해자 지원 넘어 추모·교육·연대·홍보사업 등 다양”

정의기억연대(정의연)가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미래한국당과 보수언론이 제기한 ‘수요집회’ 기부금 사용처와 2015년 ‘12·28 한-일 위안부 합의’ 관련 의혹 등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정의연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기부금 수입과 지출 명세, 금융자산 현황 등을 공개했다. 정의연은 이 기간 동안 사용처가 정해지지 않은 일반 기부금 수입(22억원) 가운데 ‘위안부’ 피해자를 지원하는 데 쓰인 사업비는 41%(9억여원)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용수(92) 할머니가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수요집회’ 불참 뜻을 밝히면서 “수요집회 등을 통해 모은 후원금을 할머니에게 지급한 적이 없다”며 제기한 의혹에 대한 해명이다.

정의연의 설명을 살펴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기부금 수입은 총 35억4626만1598원이다. 이 중 ‬수요집회, 쉼터 운영 등으로 쓰임이 지정된 목적지정기부금을 제외한 일반 기부 수입은 22억1965만5397원이다. 정의연은 이 가운데 9억1144만9945원을 ‘위안부 피해자’ 지원에 썼다고 밝혔다. 이는 국세청 홈택스에 정의연이 공시한 내용과도 차이가 난다. 정의연이 공시한 자료를 보면 2016년부터 최근 4년간의 기부금 수입 48억9300만원 가운데 18.8%인 9억2천여만원이 ‘피해자지원사업비’ 명목으로 쓰였다. 정의연은 이에 대해 “(현금 등) 직접 지원뿐 아니라 치료비, 방문 비용 등의 간접적 지원에도 기부금이 지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의연은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직접 후원금의 비중이 작다’는 지적에 대해 “정의연의 역할이 후원금을 전달하는 데 국한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나영 정의연 이사장은 “만약 정의연이 위안부 피해자의 생활 안정만을 위한 지원 단체였다면 1993년 피해자 지원법이 만들어졌을 때 해산해야 했다. 그렇게 정의연이 해산됐다면 역사 교과서에 성노예제 문제는 한줄도 포함되지 못했고, 유엔에서도 성노예제 문제로 규정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피해자에 대한 생활 지원은 관련법에 따라 정부가 하고 있고, 정의연은 피해자 지원을 넘어 위안부 문제 연구, 추모사업, 역사교육, 국내외 연대, 홍보 등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의연의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는 1993년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전까지 후원금을 모아 할머니들에게 생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정부 지원법이 정비된 이후에는 일본이 아시아여성기금으로 위로금을 지급하려 했던 1995년과 2015년 한-일 합의에 따른 화해·치유재단에 반대하며 모금한 후원금을 피해 할머니들에게 전달했다.

정의연 전 대표인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당선자가 2015년 ‘12·28 위안부 합의’ 내용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선 “당시 언론 보도 수준의 내용이 전부였다”고 반박했다. 이상희 이사는 “2015년 12월24일부터 일본 언론에서 위안부 문제가 곧 타결될 거라는 취지의 보도가 나왔다. 우리가 공유하고 있던 내용은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 정도였다”고 말했다.

정의연은 12·28 합의에 따른 화해·치유재단 기금을 받으려 했던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게 기금을 받지 못하게 종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할머니들께 합의가 어떤 내용인지 등에 대해 설명드린 뒤 전적으로 할머니가 결정하게 했다”며 “기금을 수령하시더라도 우리가 문제제기를 계속 따로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을 뿐, 수령하지 못하게 했다는 건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이나영 이사장은 “지난 30년간 이 운동을 같이해오며 가족같이 지내셨던 할머님의 서운함, 불안감, 분노를 겸허히 받아들인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운동 방향과 관계를 재설정하는 기회를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정의연 "윤미향, 강연비도 전액 기부" 격앙

'정의연 이사 자녀에 장학금' 논란에 "여성운동 헌신한 활동가 자녀"

회계 투명성 논란에 휩싸인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이하 정의연)는 11일 "지난 30년간 피해자와 활동가들이 일구고 쌓아온 세계사적 인권운동을 훼손할 수 있느냐"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정의연은 이날 서울 마포구 성산동 '인권재단 사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92) 할머니의 발언으로 촉발된 이후 언론 보도로 눈덩이처럼 커진 기부금 집행 투명성 논란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정의연 관계자들은 기자회견 도중 감정에 북받친 듯 눈물을 보이는가 하면 일부 기자와는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정의연을 이끌다가 최근 총선에서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윤미향 전 이사장과 관련한 각종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정의연 실행이사 출신 자녀가 '김복동 장학금' 받아

정의연은 이 단체 이사의 자녀가 위안부 피해자였던 고(故) 김복동 할머니의 조의금 등으로 조성된 장학금을 받았다는 일부 매체의 보도와 관련해 사실관계를 설명하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정의연 관계자는 "김복동 할머니가 평소 쌍용차 해고 노동자나 재일조선 학생들처럼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들과 연대했다"며 "할머니가 '공부하고 싶었지만 못했다'는 말씀도 하셔서 장례에 사용하고 남은 기금을 11개 시민사회여성단체에 기부했다"고 밝혔다.

'김복동 장학금'은 당초 10명의 학생에게 주려고 했지만, 예상보다 많은 학생이 신청해 25명에게 200만원씩 총 5천만원을 지급하게 됐다고 한다.

정의연은 25명 가운데 1명은 '정의연 이사'가 아니라 '정의연 실행이사를 하다가 그만둔 분'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정대협(정의연 전신) 활동만 한 게 아니다"며 "여성운동에 굉장히 오랜 기간 헌신한 활동가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전달한 게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 "윤미향, 최저임금 조금 넘는 수준 급여"

이번 논란의 중심에는 21대 총선에서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윤미향 전 정의연 이사장이 있다. 일각에서는 윤 당선인의 딸이 학비가 비싼 미국 대학에서 유학 중인 점까지 내세워 그가 정의연 기부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길을 보낸다.

정의연 이사장 자리에서 물러난 윤 당선인은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하지 않았다.

정의연 관계자들은 윤 당선인의 이사장 시절 급여 등과 관련한 질문에 흥분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 관계자는 "초기에는 교통비를 지급하다가 나중에는 '활동비'라고 부르는 급여가 나갔다"며 "밤낮없이 국내외로 뛰어 (고생을) 돈으로 따질 수 없는데도 최저임금을 조금 넘는 수준으로 받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윤 전 이사장은 굉장히 적은 인건비를 받으면서 30년간 활동했다"며 "주말을 포함해 전국을 다니며 한 수많은 강연에서 받은 금액 전액을 정의연에 기부한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정의연이 윤 당선인의 남편이 운영하는 인터넷 언론사에 돈을 주고 광고를 실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홍보비를) 지출한 바 없다"고 일축했다.

윤 당선인의 딸은 미국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주립대(UCLA)에서 피아노 관련 공부를 하고 있다.

◇ 윤미향, 2015년 한일 합의 내용 언제 알았나

윤 당선인은 2015년 12월 28일 발표된 한일 양국 간 위안부 관련 합의 내용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외교부로부터 관련 내용을 미리 듣고도 마치 몰랐던 것처럼 행세하며 정부에 날선 비판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정의연 관계자는 "외교부가 정대협이나 '나눔의 집'(위안부 할머니 후원 시설)에 정례적으로 와서 인사를 했지만, 구체적으로 (일본과) 고위급 협의에서 어떤 게 있는지 말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당시 일본 정부가 한일 합의에 따라 위로금 명목으로 10억엔(약 110억원)을 출연할 것이라는 점을 정의연이 알게 된 시점에 대해서는 "발표 전부터 기사에 나왔다"며 "따로 인지하지 못했다. 언론 보도를 본 것이 전부"라고 밝혔다.

정의연 측은 "12월 24일 일본 언론에서 관련 보도가 나와 외교부에 확인을 요청했더니 당시 동북아국장이 '언론 보도가 잘못된 것이다. 정부를 믿으라'고 회신한 것으로 안다"며 "12월 28일까지 우리가 갖고 있던 정보는 일본 언론에 나온 정도였다"고 거듭 강조했다.

외교부 차관을 거쳐 한일 합의 당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1차장을 맡고 있던 조태용 미래한국당 대변인은 "'윤미향 이사장에게 사전 설명을 했다'라는 외교부의 입장을 분명히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불어시민당과 시민당의 모(母)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이라고 맞서고 있다.

윤 당선인은 지난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용수 할머니 등과 함께 12월 28일 TV로 윤병세 당시 외교부 장관의 발표를 보고 합의 내용을 알았다'는 취지로 밝힌 바 있다.

◇ 일부 회계 표기 부정확성 사과…"기부금은 투명하게 집행"

정의연은 회계 투명성 논란과 관련해 일부 표기에 부정확한 부분이 있었다며 사과했다.

정의연이 국세청 홈택스에 공시한 명세서를 보면 기부금 개별 지출 항목 수혜 인원으로 '99명', '999명', '9천999명'이 반복해서 등장한다.

정의연 관계자는 "데이터가 깔끔하게 처리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부족한 인력으로 일을 진행하면서 어려움이 있어 실무적으로 그렇게 편의적으로 했다"고 해명했다.

다만, 일각의 의혹과 달리 기부금을 투명하게 집행했다는 점은 분명히 했다.

정의연 측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기부수입 총 22억1천900여만원 중 41%에 해당하는 9억1천100여만원을 피해자지원사업비로 집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후원금을 전달하는 것만이 피해자 지원사업은 아니다"며 "피해자 지원사업은 건강치료지원, 인권·명예회복 활동 지원, 정기방문, 외출동행, 정서적 안정 지원, 쉼터 운영 등으로 수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영수증의 세부 내용을 공개하라는 일부 언론의 요구에는 "우리도 인권이 있는 사람들인데 너무 가혹하다"고 반발하면서도 "연대하고 함께해준 분들에게 의도치 않게 상처를 드린 것 같아 최대한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답하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피해자지원사업비로 집행했다는 41% 이외의 기부수입을 어디에 썼는지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온다. 정의연의 전신인 정대협이 정의연 출범 전까지 피해자 지원사업을 담당했고, 관련 예산 지출도 정대협에서 이뤄졌으나 최근 공개된 정의연 회계자료에는 이 부분이 반영되지 않아 혼선을 빚었다는 지적도 있다. 정의연은 2018년 7월 정대협과 정의기억재단이 통합되면서 출범했다.

정의연 관계자는 "2018년에 정대협이 정의연으로 통합됐는데 그전까지 피해자 지원 사업 대부분은 정대협이 수행했다. 2018년 정의연의 회계상 피해자 지원사업 비중이 5% 정도인데 정대협 비용은 그 비용의 2배 정도 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피해자 지원사업은 특정한 시기에 맞는 의의와 내용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해마다) 비중이 균질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윤미향 "딸 유학자금은 '간첩조작사건' 남편 배상금"

"지금 작태 너무 반인권적…모든 과정, 철저히 미리 준비된 듯"

더불어시민당 윤미향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인은 11일 딸의 미국 유학 비용 출처에 대해 "간첩조작 사건으로 고통받은 남편과 가족의 배상금"이라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기부금을 딸의 유학비용으로 유용한 것 아니냐는 일각의 의혹과 관련해 "2018년 자녀 유학을 고민할 당시, 남편의 배상금 지급이 이뤄졌다"며 이같이 소명했다고 시민당 제윤경 대변인이 전했다.

윤 당선인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단체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현 정의기억연대)의 상임대표를 지냈다.

윤 당선인의 남편인 김삼석씨와 그의 동생 김은주씨는 1993년 국가안전기획부가 발표한 '남매간첩단' 사건으로 이듬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2014년 재심을 청구해 반국가단체인 한통련(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 관계자들에게 국내 동향이나 군사기밀이 담긴 문서 등을 넘겼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고, 2018년에는 국가 상대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했다.

윤 당선인 남편이 받은 형사배상금은 1억9천만원, 남편의 모친과 당선인, 딸 등 가족에게 지급된 민사배상금은 8천900만원으로 현재까지 지출된 딸의 학비·생활비 약 8만5천달러(한화 약 1억원)가 이보다 적다는 것이다.

윤 당선인의 딸은 현재 UCLA(캘리포니아주립 로스앤젤레스大)에서 석사 과정을 밟고 있다.

윤 당선인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 "딸이 꿈을 향해 가는 데 아무것도 해 주지 못하고 아빠의 배상금만이라도 내어준 건데 온 천하에 이야기하게 하는 지금의 작태가 너무나 반인권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의연의 기금 관리 의혹에 대해선 "피해자의 인권과 명예회복을 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다"며 "모든 것을 모금 목적에 따라서 (피해자들에게) 드리고 있다"고 반박했다.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내용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그 주장을 하는 외교부 당국자들은 굴욕적이었던 한일 합의를 이끌었던 당사자들"이라며 책임 떠넘기기라고 반박했다.

양 당선인은 의혹 제기를 주도하고 있는 가자!평화인권당의 최용상 대표에 대해선 "모든 것이 그냥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미리 준비된 듯한 생각을 버릴 수가 없다"고 했다.

윤미향 11일 당에 딸 유학비 출처 및 학비·생활비 내역 제출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당선자가 간첩조작 사건으로 재심에서 일부 무죄를 받은 남편의 형사보상금 등으로 딸의 유학자금을 마련했다고 11일 당에 소명했다. 앞서 일부 언론과 야당은 윤 당선자의 딸 유학비 출처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윤 당선자는 이날 더불어시민당에 현재 캘리포니아에서 음악대학원을 다니고 있는 딸의 학비와 체류비 등을 수사기관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본 남편 김아무개씨의 형사보상금과 가족의 손해배상금 등으로 마련했다고 밝히며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 윤 당선자의 딸은 2016년 미국 시카고주에 있는 한 음악대학원을 학비 장학금을 받고 진학했으며 2018년부터 2년 과정인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한 음악대학원을 다니고 있다.

윤 당선자가 당에 소명한 딸의 유학비 내역은 총 8만5천달러 가량으로 한국 돈으로 총 1억365만원 남짓이다. 가족들이 받은 배·보상금 2억7900만원으로 부담이 가능한 수준이다. 구체적으로 윤 당선자는 2년 6학기 제도인 미국 음악대학원에서 1학기에 1만 달러 안팎의 학비와 생활비를 사용했으며 기숙사 비용으로 월 1400달러 남짓을 사용했다고 당에 밝혔다.

앞서 일부 언론과 통합당은 윤 당선자 딸의 유학비 의혹을 제기해왔다. 조해진 통합당 당선인은 이날 오전 <시비에스>(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윤미향 당선자 자녀가 미국 유학을 하고 있는데 1년에 학비·생활비가 적게는 5000만원, 많게는 1억원이 든다”며 “(윤 당선자 부부가 낸) 세금을 계산해 보면 두 사람의 1년 수입은 5000만원 정도로 계산된다”고 말하며 유학비 출처 규명을 요구했다.

‘김복동 장학금 의혹’ 제기에 정의연 “할머니 명예 훼손 말라”

2017년 ‘위안부 TF’ 보고서 “박 정부, 한-일 위안부 합의 핵심내용 피해자쪽에 안 알려”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당선자가 2015년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내용을 사전에 인지했는지 논란이 증폭되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 출범 뒤 당시 위안부 합의 경위를 조사한 보고서가 주목받고 있다. 이 보고서엔 윤 당선자의 이름이 직접 적시돼 있지 않지만 당시 정황을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다. 외교부는 2017년 7월 민간위원과 외교부 인사 등 9명으로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외교 자료, 관계자 조사, 피해자 의견 청취 등을 벌여 같은 해 12월17일 검토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엔 “외교부는 합의를 위해 피해자 단체를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며 “2015년 한해에만 모두 15차례 이상 피해자 및 관련 단체를 접촉했다”고 적혀 있다. 단체 이름이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아니지만 당시 ‘위안부’ 관련 대표적 단체가 윤 당선자가 대표로 있던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였던 만큼 외교부가 윤 당선자를 만난 것은 사실로 보인다.

논란의 핵심은 정부가 정대협 등 관련 단체 관계자들을 만나 어디까지 설명하고 어떤 방식으로 소통했는지다. TF는 “외교부가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쪽에 때때로 관련 내용을 설명했다”면서도 “최종적·불가역적 해결 확인, 국제사회 비판 자제 등 한국 쪽이 취해야 할 조치가 있다는 것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국민들의 공분을 일으킨 ‘절대 돌이킬 수 없다’는 조항은 피해자 쪽에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정대협의 후신 격인 정의기억연대도 11일 기자회견에서 외교부와 협의라기보다 “협상 막바지에 언론 보도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일방적 통보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윤 당선자 쪽 역시 외교부가 합의 전날 알맹이는 뺀 채 일본 정부의 사과 등 일부 내용만 알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TF 보고서에는 일본 정부의 출연기금 10억엔(약 110억원)에 대해 “돈의 액수도 피해자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다만, 피해자 단체가 ‘10억엔’을 사전에 외교부로부터 전달받았는지는 보고서에 명시돼 있지 않다.

정의기억연대는 기자회견에서 “해당 내용은 발표 전부터 언론 보도를 통해 거론됐다. 공식 발표가 있기 전에는 10억엔 관련 내용을 전달받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윤 당선자 쪽도 10억엔은 한-일 합의 당시 기자회견에서도 발표되지 않고 나중에 알려진 내용으로,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 김소연 정환봉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