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 후임 박범계…일부 장관, 청와대 참모 개편

청와대 개각 발표, 보훈처장은 황기철…청와대 비서진도

 

박범계(왼쪽)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한정애(오른쪽) 환경부 장관 후보자.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내정했다. 환경부장관 후보자로는 한정애 의원, 국가보훈처장에는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을 내정했다. 청와대가 새해를 이틀 앞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지명에 이어 소폭의 개각과 청와대 비서실장·정책실장 사의를 밝히는 등 인적 쇄신에 나섰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30일 오후 브리핑을 열어 문 대통령이 법무부 등 3개 부처에 대한 장관급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정만호 수석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판사 출신 3선 국회의원으로, 제20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간사, 민주당 생활적폐청산위원장 등으로 활동하며 우리 사회 각종 부조리 해결과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 정부, 국회 등에서 활동하며 쌓은 식견과 법률적 전문성, 강한 의지력과 개혁 마인드를 바탕으로 검찰·법무개혁을 완결하고 인권과 민생 중심의 공정한 사회 구현을 실현시켜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관계자는 개각 배경에 대해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사의를 이미 표명했고, 환경부장관과 보훈처장은 (재임기간이) 굉장히 오래됐다”며 “집권후반기 성과 창출, 안정적 마무리를 위한 인사”고 설명했다. 하지만 청와대 안팎에서는 문 대통령이 이번 인사가 추미애 장관에 대한 ‘문책성 인사’로 보이는 것을 피하기 위해 다른 부처 장관 인사를 함께 묶어 인사를 한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추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무리한 징계결정이 법원에서 잇따라 집행정지 처분을 받은 데다, 최근 서울 동부구치소 코로나19 집단 확진자 발생까지 겹치면서 사실상 ‘경질’ 됐다.

민주당 검찰개혁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그동안 윤석열 총장 징계 과정에 대한 국민들의 많은 의견이 있었고, 새롭게 출발해야한다는 요구도 있었다. 박범계 의원의 경우 판사 출신으로 법사위에서 오랫동안 일해서 현안을 잘 파악할 걸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정 수석은 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노동운동가 출신 3선 국회의원으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으로 활동하는 등 정책에 대한 통합적 시각과 균형 잡힌 조정능력을 갖췄다”고 내정 배경을 설명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한 후보자는 일찍부터 환경부장관 후보자로 낙점된 상태였다”고 전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한 후보자 내정 소식이 알려진 뒤 “한정애 의원이 중요한 당직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정부로 모셔가겠다는 양해를 꽤 이른 시기에 제게 요청한 적이 있다. (저도) 좋은 사람이라고 말씀 드렸다”고 말했다.

황기철 신임 국가보훈처장 후보자에 대해선 “해군 참모총장 출신으로, 해군 제2함대사령관, 해군 작전사령관 등 작전분야 핵심 직위를 두루 거쳤다. 특히 아덴만 여명 작전을 성공적으로 지휘했으며, 해군 유자녀 지원, 고엽제 피해자 보상 등 보훈 풍토 조성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정 수석은 설명했다.

청와대는 법무부 장관·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할 예정이며, 국가보훈처장은 31일자로 임명할 예정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박범계 후보자 등 3명 모두 1주택자라고 밝혔다. 이완 정환봉 기자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에 유영민, 민정수석 신현수

내각·청와대 인적쇄신 속도…정책실장 이호승 유력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왼쪽), 신현수 전 국가정보원 비서실장.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사태를 비롯해 코로나19 백신 도입 논란 등으로 수세에 몰렸던 청와대가 인적 쇄신 카드를 빼들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초대 처장으로 김진욱(54)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을 지명하고, 신임 법무부 장관에 박범계(57)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환경부 장관에 한정애 민주당 의원을, 국가보훈처장에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을 내정했다. 청와대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김종호 민정수석이 일괄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참모진 개편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노 실장 후임으로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발탁된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는 이날 이례적으로 하루에 세차례나 인사 관련 브리핑을 열어 초대 공수처장 후보자에 이어 법무부·환경부 장관, 보훈처장 인사 발표를 쏟아냈다. 이날 오전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 지명은 어느 정도 예상된 일이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2명의 후보 중 검사 출신인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보다 판사 출신인 김진욱 선임연구관이 더 유력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이다. 이어 발표된 개각에서도 청와대는 판사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을 법무부 장관에 발탁하며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판사 출신 3선 국회의원으로, 제20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간사, 민주당 생활적폐청산위원장 등으로 활동하며 우리 사회 각종 부조리 해결과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해 왔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개각 배경에 대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이미 표명했고, 환경부 장관과 보훈처장은 (재임기간이) 굉장히 오래됐다”며 “집권 후반기 성과 창출, 안정적 마무리를 위한 인사”라고 설명했다.

노영민·김상조 실장, 김종호 수석의 뒤를 이을 신임 청와대 참모진도 윤곽을 드러냈다. 가장 관심을 모은 대통령 비서실장은 그동안 하마평에 올랐던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우윤근 전 러시아 대사, 최재성 정무수석이 아닌 유영민 전 장관이었다. 노무현 정부에서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장을 역임했고, 포스코 정보통신기술(ICT) 총괄사장과 포스코경영연구소 사장을 거친 유 전 장관은 20대 총선 당시 ‘문재인 인재영입 11호’로 민주당에 입당했다. 깔끔하고 합리적인 업무 처리와 경제에 대한 감각 등으로 문 대통령의 신임을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종호 민정수석 후임으로는 신현수 전 국가정보원 비서실장이 확실시되고 있다. 신 실장은 서울지검 검사와 대검 마약과장을 거쳐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사정비서관을 지냈다.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선거캠프에서 법률지원단장으로 활동했고, 문재인 정부 들어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을 맡았다. 정책실장의 경우 이호승 경제수석이 발탁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영지 이완 기자

 

‘검찰개혁 소신파’ 박범계…윤석열 동기지만 ‘추미애 시즌2’ 예고

 

30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박범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내 대표적인 판사 출신 중진으로 여권의 친노(친노무현)·친문(친문재인)계 인사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바통을 이어 받아 검찰개혁과 분위기 수습을 하려면 박 후보자 외엔 마땅한 대안이 없다는 게 당내 대체적인 평가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사법연수원 동기라는 점 때문에 검찰과의 관계 재정립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 박범계는 누구?

충청북도 영동 출생인 박 후보자는 서울 남강고를 중퇴하고 군대를 다녀온 뒤 검정고시로 대학에 입학해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서울지방법원과 전주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판사를 지냈다. 2002년 대전지법을 끝으로 판사직을 내려놓은 뒤 당시 민주당 소속 노무현 대통령 후보의 법률특보로 정계 입문했다. 이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분과 인수위원, 청와대 민정2비서관, 청와대 법무비서관 등을 역임했다. 이때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문재인 대통령과 인연을 맺었다. 문 대통령은 자서전 <운명>에서 참여정부 때 박 후보자를 민정2비서관으로 선임한 이유로 검찰 개혁 소신이 분명하고 관련 공부도 많이 했다는 점을 들며 “그는 ‘법무부의 비검찰화’를 강력히 추진했다”고 평가했다.

민주당 중앙당 인권특별위원회 위원장, 민주통합당 대전광역시당 위원장, 원내부대표 등을 거친 뒤 19대 국회에 입성했다. 20대 국회에서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간사로 활동했고, 21대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으로 활동했다. 19대 대선에서는 문 대통령 캠프 상황실장을 맡았다.

■ 윤석열 동기지만… ‘추미애 시즌2 이끌 것’ 전망

박 후보자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사법연수원 23기 동기다. 2013년 11월 윤 총장이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중 징계를 받자 “윤석열 형, 형을 의로운 검사로 칭할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과 검찰의 현실이 너무 슬프다”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에 나서기 전까지는 윤 총장과 관계도 좋았다고 한다. 그러나 추 장관이 올해 1월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한 이후 윤 총장과의 갈등이 고조되자 윤 총장을 저격하기도 했다. 지난 10월 국회 대검찰청 국정감사 당시 “윤석열의 정의는 선택적 정의”라고 지적하자 윤 총장이 “과거엔 저에 대해 안 그러셨지 않느냐”고 반박하기도 했다.

최근엔 사이가 서먹해졌지만 윤 총장과 아무 인연이 없던 추 장관보다는 검찰과의 관계가 부드러울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박 후보자도 지명 발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며 “문재인 대통령께서 ‘법무부와 검찰은 안정적 협조 관계가 되어야 하고 이를 통해 검찰개혁을 이루라’고 말씀하셨다. 그것이 저에게 주신 지침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 최고위원도 “‘검찰개혁=윤석열 퇴진’은 잘못된 프레임이다. 추 장관처럼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반대 전망도 나온다. 박 후보자는 그동안 검찰개혁에 대한 강한 소신을 꾸준히 밝혀왔기 때문이다. 최근엔 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박 후보자를 잘 아는 한 당내 인사는 “검찰에 대해서만큼은 추 장관만큼 강경한 인식을 갖고 있다. ‘추미애 시즌 2’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추 장관이 큰 칼을 휘두르는 스타일이라면, 박 후보자는 치밀하게 움직이는 스타일이다. 그런 점을 청와대가 기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도 “추 장관 때의 갈등을 일단 추스르는 작업도 필요한데 검찰을 때려잡겠다는 게 박 의원의 기본적인 마인드라서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 청문회 리스크…약촌오거리, 술값 외상 사건, 시의원 폭로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 치사 사건’의 판사였던 그는 2017년 2월 오심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사과했다. 삼례 나라슈퍼 사건은 1999년 2월 전라북도 완주군 삼례읍 나라슈퍼에 침입해 할머니(76살)를 숨지게 한 강도치사 혐의로 최대열씨 등 3명이 유죄가 인정돼 처벌받았으나 17년 뒤인 지난해 진범이 나타나 유가족과 최씨 등에게 사과를 한 사건이다. 최씨 등은 재판 때 “경찰의 강압수사 때문에 허위자백을 했다”고 호소했지만 당시 검찰과 법원은 이 말에 귀기울이지 않은 것이 확인돼 당시 검경과 판사에게 책임론이 일었다. 최씨 등은 정신 지체 장애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술값 외상 사건도 구설에 올랐다. 박 후보자는 지난 2018년 대전시당 당직자 2명, 기자 7명과 함께 호프집에서 술을 마신 뒤 술값(약 16만원)을 계산하지 않아 구설에 올랐다. 호프집을 운영하는 ㄱ씨는 당시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더불어민주당 박모 의원 하고 9명이 와서 외상을 달고 갔다. 음식점 와서 9명이 20만원도 안 되는 돈을 외상하고 갔다”며 “처음 봤는데 언제 봤다고 무슨 신용이 있다고(중략) 안된다고 하니 자기들은 명함으로 사는 사람들이니까 믿으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일자 박 후보자는 공개 사과했다.

앞으로 열릴 인사청문회의 최대 쟁점은 김소연 전 국민의힘 대전 유성을 당협위원장의 폭로 사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시의원에 당선된 김씨는 3개월 뒤 ‘불법 선거자금 요구’를 폭로했다. 선거자금을 요구한 것으로 지목된 박 후보자의 전직 비서관 등 2명이 구속됐다. 박 후보자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지만, 최근 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선 패소했다. 법원은 “공천을 대가로 불법 특별당비를 요구했다는 발언을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만은 없다”며 “나머지 주장에 대해서도 피고(김씨)의 발언이 거짓이라고 보기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김원철 김태규 정환봉 기자

              

'아덴만작전 영웅' 황기철 전 해군총장, 보훈처 수장에 발탁

 

국가보훈처장에 30일 내정된 황기철(63) 전 해군참모총장은 '아덴만 작전의 영웅'으로 불린다.

해적에 피랍된 한국 선원 구출작전을 지휘했던 그가 이제는 보훈처의 수장이 되어 보훈 정책을 집행하고 보훈 가족을 보살피는 업무를 맡게 됐다.

1978년 해군사관학교 32기로 임관한 황 내정자는 해군작전사령관 시절인 2011년 1월 소말리아 해적에 피랍된 삼호해운 소속 삼호주얼리호 선원 구출 작전을 성공적으로 지휘했다.

당시 그의 작전 지휘 아래 청해부대 특전요원들이 해적에 납치된 삼호주얼리호에 올라타 해적 13명을 소탕하고 석해균 선장 등 선원 21명을 전원 구출했다.

황 내정자는 작전 실행 며칠 전부터 "미역국도 입에 대지 않았다"라고 말할 정도로 구출 작전에 몰두했던 지휘관이었다.

그의 이런 능력과 경험으로 2013년 해군총장으로 발탁됐다.

해군총장 재임 때는 전사·순직한 해군 장병들의 유자녀를 지원하는 '바다사랑 해군 장학재단' 설립을 주도했다. 이 장학재단은 조국 해양 수호를 위해 헌신하다가 전사·순직한 해군 유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휘관으로 승승장구하던 그는 2014년 감사원이 수상 구조함인 통영함의 납품 비리와 관련해 그의 인사 조치를 국방부에 요구하면서 시련이 닥쳤다.

통영함은 미국 H사의 음파탐지기를 장착했으나 성능 부실로 작전화가 지연되면서 세월호 참사 당시에도 수색·구조 작업에 투입되지 못했다. 감사원은 H사의 제안요청서가 애초 계획과 다르게 작성된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결재한 것은 직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봤다.

결국 세월호 사고 이듬해인 2015년 군복을 벗고 법정에 서는 수모를 겪었다.

당시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에 의해 황 내정자가 구속될 때 무리한 수사라는 지적이 많았는데 이듬해 9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면서 누명을 벗었다.

2017년에는 정부로부터 보국훈장까지 받았다. 보국훈장은 범죄 혐의에서 완전히 벗어나야만 받을 수 있어 그의 명예가 완전히 회복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훈장을 받던 그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 측에서 그를 영입하면서 '정치인'의 길을 걷게 됐다.

제21대 총선에서 고향인 경남 진해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다가 1천405표 차로 낙선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국방안보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청와대는 "아덴만 여명 작전을 성공적으로 지휘했으며, 해군 유자녀 지원과 고엽제 피해자 보상 등 보훈 풍토 조성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발탁 배경을 설명했다.

황 내정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저에게 중책이 맡겨져 경황이 없다"면서도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이어받아 호국보훈 가족들이 자부심을 느끼고 국가 사회적으로 선양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남 진해고(63) ▲ 해사 32기 ▲ 2함대사령관 ▲ 해군작전사령관 ▲ 해군사관학교장 ▲ 해군참모총장 ▲ 더불어민주당 국방안보특별위원회 위원장(현) ▲ 국민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좌교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