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운 아들아…


3.15 부정선거에 맞서 이승만 독재정권을 무너뜨린 4.19 민주혁명 53주년 기념일인 지난 19일 서울 강북구 수유동 국립 4.19 민주묘지 앞에서 아들을 그리며 눈물을 닦고 있 한 시민. 그러나 이날을 기념하는 행사가 자꾸 줄어 잊혀져가는 현대사가 되고 있다.
대학가의 경우 중간고사 기간과 겹치는 등 많은 학생들의 무관심 속에 기념행사가 자취를 감추고 있다. 대학가에는 서울북부대학생연합이 개최하는 마라톤 행사를 제외하면 대학 캠퍼스 안에서 학생들이 4.19를 체감할 수 있는 행사는 드물었다. 4.19에 앞서 행사를 마련한 학교도 서울대와 고려대, 경희대, 중앙대, 국민대 등 5곳에 불과했다.


북한이 미국의 대화 제의에 대해 “진정한 대화는 핵 억제력을 갖춘 단계에서야 있을 수 있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한국의 대화 제의에 대해서는 “대북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라”고 요구했다. 앞으로 열릴 한국·미국과의 대화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북한은 16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내어 “(미국이) 대화를 운운하는 것이야말로 세계여론을 오도하려는 기만의 극치”라며 이렇게 주장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앞서 북한 최고사령부는 이날 남한 정부에 보내는 ‘최후통첩장’에서 “남한 당국자들이 진실로 대화와 협상을 원한다면 지금까지 감행한 모든 반공화국(반북한) 적대행위에 대해 사죄하고 전면 중지하겠다는 실천적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북한은 17일 우리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단의 개성공단 방북 신청을 불허했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은 오늘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 10명의 개성공단 방문 신청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통보해 왔다”고 전하고 정부로서는 매우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고 밝혔다.



한-미 ‘대화’강조, 국면 전환되나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의 한·중·일 순방 동안 북한은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았다. 북한으로서는 지난해 12월12일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뒤 가장 깊은 고민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 미국 CNN방송은 북한이 동해안에 배치한 무수단 미사일을 기립 상태에서 아래로 내렸다고 보도했다. 
이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는다면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는 대화 국면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다. 특히 케리 장관이 이날 한-미 외교장관 회담 뒤 “북한과의 대화를 원한다”고 분명히 밝힘에 따라 북한이 계속 요구해온 북-미 직접 대화도 가능해졌다. 케리 장관은 전날 박근혜 대통령이 제의한 대화에도 북한이 응할 것을 요구했다. 전날 박 대통령도 “북한과 대화할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전날 미국 CNN방송에 나와 김정은 조선노동당 제1비서에게 “대화의 창으로 돌아오라”고 호소했다. 
북한은 16일 미국의 대화 제의에 대해 “진정한 대화는 핵 억제력을 갖춘 단계에서야 있을 수 있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한국에 대해서는 “대북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라”고 요구했다. 앞으로 열릴 한국·미국과의 대화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북한이 일단 거부했지만, 줄곧 요구해온 체제 보장을 위한 미국과의 대화, 경제협력을 위한 한국과의 대화가 일시에 재개될 기회가 주어진 상황이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발언도 이런 분위기 전환에 큰 힘을 실어줬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11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의 회담 뒤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 도발 중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월 북한의 3차 핵실험 이래 오바마 대통령이 한반도 문제를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두번째이며, 외교적 해결을 강조한 것은 처음이다. 
이는 4월 초부터 미국 정부가 보여주기 시작한 변화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 핵심은 ‘북한의 위협·도발→위기 고조→대화’라는 패턴을 다시 허용하지 않겠다던 기존 입장을 고집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한국 정부의 한 고위 당국자도 “지난 5일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이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미니트맨3의 발사 실험을 연기하기로 한 것은 그 어떤 메시지보다도 강력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케리 장관은 12일 공동 기자회견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긴장 완화를 위해 몇 개의 군사훈련을 하지 말라고 명령했다”고 밝혀, 탄도미사일 발사 연기가 오바마 대통령의 결단이었음을 공식 확인했다.
 
북한은 최근 긴장 고조 국면에서 미국에 ‘전쟁이냐 대화냐’의 양자택일을 요구해온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재 상황에서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다면, 다시 미국 주도의 유엔 제재가 추가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런 결정은 미국이 대북정책을 군사적 압박에서 외교로 전환하려는 시점에 북한 스스로 미국과의 대화의 문을 닫아버리는 선택이 될 수 있다. 북한의 신중하고 사려 깊은 결정이 기대되는 시점이다. 
결국 한-미 양국은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압박’과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하면 ‘대화’에 나서겠다는, 기존 ‘투 트랙 전략’의 업데이트로 압축된다. 
양측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추가 도발에 매우 분명한 어조로 경고했다. 케리 장관은 “북한이 무수단 미사일을 발사하면 이미 상당히 위험한 한반도에 (위험을) 더 추가하는 것”이라며 미국의 확고한 대한 방위공약을 강조했다. 윤 장관도 “북한이 추가 도발하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결의 등 필요한 조치가 예상되지만, 그것 말고도 국제사회와 함께 훨씬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북한에 보낼 생각”이라고 거들었다. 
< 박병수·강태호·김규원 기자 >


파주 출입사무소에 외신몰려 “북한태도 예전 같지 않다”

중동의 분쟁지역을 주로 다녀 ‘전쟁 개시자’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미국 NBC의 리처드 엥겔 기자까지 입국했다.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한반도를 취재하기 위해 들어온 해외 언론인들은 현재 한반도 상황의 긴박성을 대변해준다.
지난 3일, 북한이 개성공단 출경금지 조치를 내린 이후로 해외 언론인들은 경기도 파주시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CIQ)에서 개성공단 사태를 생중계하고 있다. 9일은 통신사 <AP> <로이터>와 일본의 아사히TV, NHK, TBS, 중동의 알자지라, 미국의 CBS 등이 CIQ를 찾았다. 
이들은 대부분 한반도 위기가 어느 때보다 심각한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북한의 태도가 전보다 예측 불가능해졌다는 이유에서다. 김양건 북한 대남담당 비서가 8일 개성공단을 방문하면서 사태 해결의 실마리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오히려 북한이 북한 노동자들을 공단에서 철수시켰기 때문이다. 외신 기자들은 한국 내의 자국민들이 철수하는 등의 움직임은 없지만 불안요소가 더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 국무부를 출입하는 CBS의 마거릿 브레넌(Margarret Brennan) 기자는 처음으로 CIQ를 방문해 개성공단 사태를 취재했다. 그는 “미국은 많은 우려를 하고 있고, 만약 실제 충돌이 있게 되면 종군기자를 제외한 언론인들은 철수하게 될 것이다”라며 “하지만 김정은 정부가 무엇을 하려는지 알아내는 것은 큰 흥밋거리”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금 미국 매체의 보도를 보면 위협이 있을까봐 우려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걱정을 별로 안 하는 것 같다”며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홍콩 피닉스TV의 안젤라(Angela) 기자는 “북한이 벼랑 끝 전술을 펼치는 것은 군사력이 강한 미국을 상대로 뭔가를 얻기 위한 수법 중의 하나“라고 봤다. 그는 ”어쩌면 개성공단 사태가 남북대결 과정에서 대화를 열 수 있는 실마리가 될 수 있고 개성공단을 시작으로 다시 남북관계가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예상하며 ”언제 풀릴지 알기 어렵지만 태양절인 15일 전에는 해결방안이 나오지 않을지, 서로 무력 대결하는 국면으로는 가지 않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일본 최대 공영방송사인 NHK의 서울지국장 츠카모토 소오이치 기자는 “예전보다 예측 불가능성이 커졌다”며 “이전 북한은 4월 15일 태양절(김일성 전 주석 생일)과 같은 큰 행사를 앞두고는 군사적인 긴장감이 없었다”며 “(하지만) 이번에는 그 전례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1998년 김대중 정부가 출범할 때도 그해 8월, 북한이 대포동 미사일을 쏘는 등 남북관계가 긴장됐다”며 “당시 반세기 만의 정권교체였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북한은 한국 정부가 교체되면 대북관계에 성실하게 대응하는지 그 의지를 시험하는 의도도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카토 아키코 일본 TBS 기자는 “독자적인 논리가 있겠지만 북한이 어디로 튈지 상상하기 어렵다”며 “한 명의 외국인으로서는 이같은 사태가 걱정스럽고 불안하다”고 말했다.


▶오산 공군기지 담벽 안으로 북쪽을 향한 패트리엇 미사일 발사대가 보인다.


‘북핵 외교적해결 불가능’인식 과반↑ 
CNN조사 미국인들“북, 즉각적인 위협”41%

미국인들의 북한에 대한 인식이 급격히 악화돼 외교·경제적 수단만으로 북한 핵문제를 풀기 어렵다는 응답이 처음으로 과반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CNN은 이달 5~7일 미국인 1012명을 대상으로 북한에 대한 인식을 조사해보니, 41%가 북한을 미국에 대한 ‘즉각적인 위협’으로 여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8일 보도했다. 이는 보름 전보다 13%포인트나 높아진 것으로 사상 최고치라고 CNN은 전했다.
이번 조사에서 북한을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 사람은 16%였다. 키팅 홀랜드 여론조사 담당 국장은 “만약 북한 지도자 김정은이 미국인들의 주목을 받기를 원했다면 그의 전략이 효과를 나타내기 시작한 셈”이라고 말했다. 또 ‘북한 관련 상황을 외교·경제적 수단만으로 해결 가능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51%나 차지했고, ‘그렇다’는 응답은 46%였다. 홀랜드 국장은 “미국인 절반 이상이 북한 상황을 외교·경제적 수단만으로 풀기 어렵다고 대답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외교로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고 보는 사람들이 시간이 흐르며 계속 줄었다”고 말했다. 같은 조사에서 외교·경제적 수단만으로 해결 가능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2006년 10월 60%, 2012년 4월 53%였다.
‘남한이 북한한테서 공격을 당했을 때 미국이 군사력을 사용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61%가 지지했다.
< 워싱턴=박현 특파원 >


모국 복수국적 확대

● COREA 2013. 4. 6. 18:43 Posted by SisaHan
여야, 한국학교 지원 등 동포정책 합의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2일 복수국적 허용 대상 확대를 비롯해 720만 재외국민의 권익신장을 위한 정책을 초당적으로 조속 실현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새누리당 재외국민위원회 원유철 위원장과 민주당 세계한인민주회의 김성곤 수석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회견을 갖고 “동포사회의 권익신장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재외동포정책들이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여야가 향후 역점 추진키로 합의한 재외동포정책으로는 ▲해외 한국학교 및 한글교육 지원 강화 ▲복수국적 허용대상 확대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 ▲거주국에서의 지방참정권 부여 등이다.
 

이 같은 정책은 여야가 지난해 대선 때 각각 제시한 재외동포 공약 중 공감대를 형성한 것들이다.
원 위원장과 김 수석부의장은 “대한민국이 세계 속 선진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해외동포들이야말로 소중한 인적 자산이라는 점을 인식, 우수한 인재들이 모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복수국적 허용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재외국민이 주민등록 말소로 인한 정서적 박탈감, 경제활동에서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참정권 보장과 행정적 편의 증진이 보장되도록 해외 영주권자를 비롯한 재외국민에게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과 ‘재외국민등록증’을 발급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여야는 재외국민이 장기간 거주한 국가에서 지역구성원으로서 의무를 다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 거주국의 지방참정권을 가질 수 있도록 의원외교활동을 적극 전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