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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선태 위원장 "한국 민주주의·인권의 이정표"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일주일 앞두고 5·18 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조사위)의 공식 조사가 본격화한다.

조사위는 11일 오후 서울 중구 저동의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조사위는 현판식에 이어 이날 위원 전원이 참석한 회의를 열고 조사 과제 관련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조사위는 앞으로 최대 3년간 활동하며 최초 발포와 집단 발포 책임자 및 경위, 사망 사건, 민간인 집단 학살 사건, 행방불명자, 북한군 개입 여부 및 침투 조작 사건, 성폭력 사건 등을 우선 조사할 방침이다.

3개 과가 2개씩 주요 과제를 맡아 조사에 나선다. 아울러 분야별로 전문 교수 자문단과 법률 자문단을 각 15명 내외로 구성해 체계적인 조사를 진행한다.

2018년 9월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조사위는 조사 결과를 국가보고서로 남길 예정이다.

송선태 위원장은 "국민이 이번 5·18 진상 조사를 한국 민주주의와 인권의 이정표를 세우는 일로 함께 해주시면 좋겠다"면서 "조사위는 조사 개시 명령과 더불어 발포명령자와 암매장 문제 등을 과별로 두 개씩 (맡아) 조사에 본격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현판식에는 송 위원장과 안종철 부위원장, 이종협 상임위원을 비롯한 비상임위원 전원이 참석했다.

한편, 조사위는 오는 12일에는 본격적인 조사 개시와 함께 기자 간담회를 개최한다.

5·18 역사 현장 전일빌딩, 문화공간으로 재탄생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현장인 전일빌딩이 리모델링을 마치고 문화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광주시는 11일 전일빌딩245 다목적 강당에서 개관 기념식을 열었다.

2016년 리모델링 사업에 착수한 지 4년 4개월 만이다.

개관식에는 이용섭 광주시장, 오영우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김동찬 광주시의회 의장, 21대 총선 광주 당선인,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소영민 31사단장, 하유성 광주지방보훈청장, 이철우 5·18기념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기념식 참석자를 최소화하고 광주시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생중계했다.

기념식에 앞서 전일빌딩245 옆 야외갤러리에서 시립국악관현악단 등의 축하 행사가 열렸다.

기념식은 개관 선언, 축사, 오월어머니합창단의 합창, 미디어 대북 공연 등으로 진행됐다.

전일빌딩의 헬기 사격 흔적을 감식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김동환 실장, 리모델링 사업 총괄 코디네이터 박홍근 건축사 등 5명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행사가 끝나고 참석자들은 지상 1층부터 10층까지 모든 층을 순회하며 각종 콘텐츠와 전시물을 둘러봤다.

이용섭 시장은 "전일빌딩 리모델링 사업은 단순히 건물 하나를 복원하는 일에 그치지 않고, 80년 5월의 상흔을 간직한 전일빌딩을 시민이 사랑하는 역사 공간으로 재탄생 시켜 5월 영령들의 고귀한 희생과 민주주의를 향한 숭고한 뜻을 올곧게 기억하고 계승 발전시키는 첫걸음을 내딛는 사업이다"고 평가했다.

전일빌딩은 1968년 준공됐으며 5·18 당시 시민들이 몸을 숨긴 장소로 유명하다.

전일빌딩245는 도로명 주소가 금남로 245일뿐 아니라 2016∼2017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조사 결과 245개 총탄 흔적이 발견된 사실을 상징해 붙여진 이름이다.

광주시는 4년여간 국비 120억원·시비 331억원을 투입해 지하 1층, 지상 10층, 연면적 1만9천243㎡를 리모델링했다.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디지털정보도서관, 남도관광센터, 전일생활문화센터, 시민갤러리, 전일아카이브, 중소회의실 등으로 구성된 시민 문화공간이 조성됐다.

지상 5층부터 7층은 문화 콘텐츠 창작기업 입주공간인 광주콘텐츠 허브, 지상 9층에서 10층은 5·18 기념공간, 지상 8층에서 옥상은 전망대와 휴게공간이 들어섰다.

5·18 기념공간에는 총탄 흔적을 원형 보존하고 1980년대 당시 금남로와 전일빌딩 중심의 도심과 헬기를 각각 축소 모형으로 제작·설치한 공간이 마련됐다.

당초 지난달 29일 개관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이날로 개관이 미뤄졌다.

취임 3주년 연설 '경제' 22차례, '위기' 19차례, '선도' 11차례 언급

신산업 육성·고용안전망 확대 '쌍끌이'…'한국판 뉴딜' 앞세워 추격국가 탈피

'방역 1등국가' 국난극복 전력투구…방역협력 앞세워 남북관계 발전 모색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취임 3주년을 맞아 남은 임기 2년을 관통하는 국정운영의 목표를 제시했다.

세계를 강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사태의 충격을 극복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포스트코로나' 세계질서 재편 과정에서 '선도국가'로서 자리매김을 하겠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구상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진행한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지금의 위기를 기회와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겠다"며 "우리의 목표는 '세계 속의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이다. 우리가 염원했던 새로운 대한민국"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남은 임기 동안 국민과 함께 국난 극복에 매진하며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당면 과제인 방역에 있어 '1등 국가'가 되는 것은 물론, 경제위기에 있어서도 '신산업·뉴딜'과 '고용안전망 확대'를 양대 축으로 세계의 모범이 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날 연설에서는 남북 방역협력을 비롯한 북한 관련 메시지는 최소화하면서도, 질의응답을 통해 방역협력 의지를 확고히 했다는 점도 눈길을 끌었다.

◇ 추격국가 아닌 선도국가로…신산업 뉴딜·고용안전망 확대 '쌍끌이'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경제위기 극복에 관한 메시지에 전체 연설의 절반 이상을 할애했다.

특히 '위기'라는 단어를 19차례나 사용했다. 코로나19가 방역과 경제에 불러올 충격이 심각하고 장기적이라는 엄중한 인식을 고스란히 드러낸 셈이다.

실제로 연설문 사용된 단어 중에는 '경제'라는 단어가 22차례로 가장 많았고, 문 대통령이 지향점으로 제시한 '선도'라는 단어 역시 11차례 등장했다.

'코로나'라는 단어는 9번, '방역' 이라는 단어는 20번 등이었다.

그만큼 문 대통령이 이날 연설의 초점을 경제대책에 맞췄다는 점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우선 문 대통령은 "지금의 경제위기는 100년 전 대공황과 비교된다. 그야말로 경제 전시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은 코로나19가 세계 경제질서에 거대한 변화를 수반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오히려 '추격형 국가'에서 탈피해 '선도형 국가'로 탈바꿈할 기회로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이 제시한 해법은 '신산업 뉴딜'과 '고용안전망 확대'라는 양대 축으로 설명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우선 코로나19로 변화하는 세계경제에 대처하기 위해 한국경제의 체질을 '선도형 경제'로 개선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동안 신성장산업으로 육성해 온 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등을 필두로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기술에 기반한 4차 산업혁명 관련 시장이 커질 것을 고려해 이 부분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첨단산업의 세계공장'이 돼 세계의 산업지도를 바꿀 것"이라고 밝혔다.

동시에 문 대통령은 고용안전망을 확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고용보험을 획기적으로 확대해 전 국민 고용보험시대의 기초를 놓고, 국민취업제도를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여기에는 정부의 경제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고, 이를 통해 국민의 생계를 보호하는 것이라는 문 대통령의 인식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단순히 성장동력만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지키는 일이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구상이 구체화한 것이 문 대통령이 이날 언급한 '한국판 뉴딜'로 볼 수 있다.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통해 의료·교육 등에서의 비대면 산업을 육성하고, 각종 국가시설의 스마트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일자리 지키기와 신산업으로의 체질개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구상이다.

◇ '방역 1등 국가'로…연설문엔 北 언급 최소화했지만, 방역협력 의지 재확인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서에서 방역 분야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는 점을 거론하면서도 "마지막 까지 방역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며 긴장감을 다시 불어넣었다.

특히 최근 '이태원 클럽'에서 집단감염이 벌어진 점을 상기하며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 "2차 대유행에도 대비해야 한다" 등 '경고' 메시지를 내놓기도 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방역에서 역시 당장의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것을 넘어서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에서도 '세계의 모범국가'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사스와 메르스 때의 경험을 살려 대응체계를 발전시켜 온 결과, 우리의 방역이 세계 최고수준임을 확인했다"며 "방역시스템을 더욱 보강해 세계를 선도하는 확실한 '방역 1등국가'가 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는 방안, 보건복지부에 복수의 차관제도를 도입하는 방안 등을 언급했다. 질병관리대응 체계를 지금보다 획기적으로 개선해 'K방역'의 세계 선도적 위치를 굳히겠다는 구상인 셈이다.

문 대통령이 이런 방역 노력을 남북관계 개선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을 이날 거듭 언급한 점도 눈에 띄었다.

정작 문 대통령은 연설문에서는 북한과 관련해 "인간 안보를 중심에 놓고 국제협력을 선도해 나가겠다. 남과 북도 인간안보에 협력해 하나의 생명공동체가 되고 평화 공동체로 나아가길 희망한다"고 한 차례 언급하는 데 그쳤다.

그러나 이후 질의응답에서 '그동안 북한에 제시한 남북협력 제안은 여전히 유효한가'라는 질문이 나오자 방역협력을 고리로 한 남북대화 추진에 대한 구상을 상세히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남과 북은 모두 코로나 대응에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남북이 감염병의 방역에 함께 협력한다면 남북 모든 국민의 안전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 방역에 대한 우선 협력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보리 제재에도 저촉이 안 되고, 남북 국민 모두의 보건과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우선 추진할 만하다"고 강조했다.

여기에는 문 대통령의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가 오히려 남북협력의 돌파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인식이 읽힌다.

한편 일부에서는 문 대통령이 이날 검찰개혁 등에 대한 발언할 것인지에 관심을 기울였으나,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이틀새 55명 더 늘어 74명 확진, 클럽 방문자 2천명은 연락 안돼

“익명 검사제로 자발적 검사 유도를” 서울·경기는 유흥시설 영업 금지 명령

서울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확진자가 70명을 넘어서며 수도권은 물론 부산과 제주까지 번지고 있다. 한동안 국내에선 사실상 사라지는 듯했던 코로나19가 다시 전국으로 급속도로 번지는 가운데, 환자 발생 초기에 적극적으로 방역망을 가동해 추가 전파를 최대한 막는 일이 숙제로 떠올랐다. 정부는 경기도가 발령한 대인접촉 금지 명령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중앙방역대책본부와 서울시 등의 발표를 종합하면, 이날 밤 9시 현재 이태원 클럽 관련 누적 확진자는 74명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시가 46명으로 가장 많고, 경기도가 17명, 인천시 7명, 충북도 2명, 부산시 1명, 제주도 1명이다.

클럽 관련 확진자가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수도권은 사실상의 영업 금지에 해당하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리는 등 강경한 대응을 취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날 오후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경기도 내 유흥주점과 콜라텍 등 5601곳에 이용, 영업을 금지하는 집합금지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또 “지난달 29일부터 서울 용산 이태원동 소재 6개 클럽과 강남구 소재 수면방 출입자 중 경기도에 주소나 직장, 기타 연고를 둔 사람은 11일부터 17일까지 경기도 내 보건소와 선별진료소에서 무상으로 코로나19 감염 검사를 받아야 한다”며 대인접촉 금지명령도 내렸다. 대인접촉 금지명령은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한 것인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실효성이 담보된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 명령을 전국에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9일 박원순 서울시장도 시내 유흥업소에 두번째 집합금지명령을 내렸다. 서울시는 지난달 강남 유흥업소 종사자가 확진 판정을 받은 뒤인 지난달 8일 시내 유흥업소 2146곳에 한 차례 집합금지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인천시는 인천의 1058개 유흥시설 업소에 6월7일까지 운영 자제를 권고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태원 클럽발 집단감염은 그동안 발생한 주요 감염 사례와 달리, 불특정 다수가 방문자라는 점에서 추가 확산 우려가 매우 크다. 게다가 현재까지 확인된 클럽발 확진자의 30%가 무증상이어서, 숨은 환자들이 스스로 검사를 받으러 가지 않은 채 지역 감염이 더 크게 번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클럽 출입명부에 성소수자·외국인 등이 신상을 정확하게 작성하지 않았을 가능성 등으로 방역당국은 방문자와 접촉자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서울 용산구는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5일까지 이태원 클럽 5곳의 출입객 명단을 확보해 연락을 하고 있지만, 10일 오후 현재 명단에 기록된 5517명(중복 제외) 가운데 연락이 닿은 이는 3535명에 그쳤다. 이 때문에 서울시 쪽은 성소수자 커뮤니티와 협력해 이태원 클럽 방문자들이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는 등 추가 감염을 막을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이날 역학조사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증상 발현 여부와 무관하게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집단을 ‘4월29일~5월6일 이태원 지역 방문자’로 넓혔다.

전문가들은 한시적인 익명 검사제 등을 통해 최대한 클럽 방문자들의 자발적 검사를 유도해 추가 전파를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태원 클럽 방문 사실을 드러내면 소수자 혐오 등에 휩싸일 수 있어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고려한 제안이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교수(감염내과)는 “사회적 비난, 차별과 혐오 대상이 될 것에 대한 두려움을 이해하고, 선별진료소 등에서 이태원 클럽 방문 여부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것이 좋겠다”며 “조사를 빨리 진행해야 감염의 범위나 전파력의 강도를 측정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교수(감염내과)도 “한시적으로 익명 검사제를 도입하는 것이 방법”이라며 “확진자 동선 공개 때도 인권침해 요소가 없도록 더욱 신경써야 한다”고 말했다. < 서혜미 최하얀 기자 >

미 의료현장용 마스크 200만장 오늘 새벽 화물기 실려

한-미 정상통화 계기 공동대응 후속조치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미국에 마스크를 보냈다.

외교부는 한미 코로나19 대응 공조 차원에서 미국 정부에 마스크 200만장을 긴급 지원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24일 양국 정상 통화에서 논의한 코로나19 공동대응의 후속 조치로 국내 상황과 마스크 수급, 동맹국인 미국에 대한 지원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마스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미국 의료 현장에 공급될 예정이며 이날 새벽 출발하는 미측 화물기를 통해 수송된다.

외교부는 "이번 지원을 통해 한미 양국이 코로나19라는 공동의 도전과제를 조속히 극복하고, 국제사회 내 한국의 방역 경험을 공유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현재 마스크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됐지만, 정부는 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경우 인도적 지원 목적의 해외 공급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정부에 마스크 지원을 공식 요청한 국가는 70여개국이다.

정부는 ▲ 코로나19로 피해가 크고 의료·방역 여건이 취약해 마스크를 긴급하게 필요한 국가 ▲ 외교·안보상 지원 필요성이 있는 국가 등을 마스크 해외 공급대상 선정기준으로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