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화서 정부조직개편 불발에 대해 격앙된 목소리로 불만 드러내
수석 비서관들도 긴장…민주 “취임 열흘 안돼 국회 고립시키려해”

박근혜 대통령이 4일 오전 10시 청와대 춘추관 기자회견장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화가 많이 난 표정이었다. 목소리는 시종일관 높은 톤을 유지했고, 때론 부르르 떨리는 느낌마저 전달했다. 내용 역시 국민을 설득하려는 담화라기보다, 꼬일 대로 꼬인 출범 초반 국정상황에 대해 불만을 드러내는 격문에 가까웠다. 기자회견장 옆으로 나란히 배석한 수석비서관들도 입술을 꽉 다문 채 상기된 표정이었다.
박 대통령은 “산적한 현안과 국민의 삶을 챙겨야 할 이 시기에 저는 오늘 참으로 안타깝고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국민 여러분 앞에 섰다”고 운을 뗐다. “여야 대표들과의 회동을 통해 발전적인 대화를 기대했지만 그것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큰 걱정과 함께 책임감을 느끼며,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송구스럽다”고도 했다.
 
하지만 유감 표명은 이뿐이었고, 이후 야당에 대한 강한 톤의 불만이 쉴새없이 쏟아졌다. ‘안보위기와 경제 위기’를 강조하며 ‘일하게 해달라’는 요구가 이어졌다. 박 대통령은 “지금 북한의 핵실험과 연이은 도발로 안보가 위기에 처해 있고, 글로벌 경제위기와 서민경제도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새 정부 출범 일주일이 되도록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국정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라고 말하는 대목에선 격한 감정마저 묻어났다. 외부 위기를 강조하며, 일사불란한 협조를 당부하는 패턴은 권위주의 시절 논리를 닮았다.
박 대통령의 이런 강경한 태도의 배경에는 담화문 발표 직전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사의를 표명한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미래성장동력과 창조 경제를 위해 제가 삼고초려해 온 분인데 우리 정치의 현실에 좌절을 느끼고 사의를 표해 정말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국을 위해 헌신하려고 들어온 인재들을 더 이상 좌절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자신의 ‘진심’을 믿어달라는 호소도 이어졌다. 욕심이 없고, 어떤 의도도 없으니 대통령의 선의를 이해하고 따라와 달라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미래창조과학부 업무와 관련해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국민의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들겠다는 목적 이외에 어떠한 정치적 사심도 담겨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일부에서 주장하는 방송 장악은 그것을 할 의도도 전혀 없고 법적으로도 불가능하다. 대통령으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한 충정의 마음을 정치권과 국민들께서 이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역설했다.
박 대통령은 미래창조과학부 업무와 관련해 정부조직법 원안 통과를 요구하는 데도 담화의 상당 부분을 할애했다. 그는 “대통령으로서 국가의 미래를 위해 이 문제만큼은 물러설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거듭 밝혔다. 박 대통령은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이면) 미래창조과학부는 껍데기만 남는 것이고 굳이 미래창조과학부를 만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 경제를 새롭게 일으킬 성장 엔진의 가동이 늦어지고 있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 기회도 점점 사라져 가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도 했다. 결론적으로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는 경고도 이어졌다.
 
박 대통령의 담화를 지켜본 민주당은 ‘황당하다’는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정성호 민주당 대변인은 “취임한 지 열흘도 되지 않은 박 대통령이 앞으로 국정운영에서 국회를 고립시키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정 대변인은 이어 “박 대통령의 담화는 국회를 통법부로, 여당은 거수기, 야당은 거수기 보조자로 여기는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매우 실망스럽다. 국민들에게 직접 호소한다며 국회에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권위주의 체제의 독재자들이 했던 방식으로 매우 위험한 정치행위”라고 비판했다.
청와대 안팎에서도 출범 초 박 대통령의 강경한 담화를 국민과 정치권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업무 인수인계를 위해 아직 청와대에 남아 있는 전임 정부의 한 실무자는 “박 대통령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알겠는데, 표현이나 형식이 너무 거칠고 감정적이어서 갈등만 증폭되는 결과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



문희상 "朴대통령, 오만과 불통의 일방통행"

"상생정치 원칙에 어긋나…입법부 시녀화 시도"

민주통합당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박근혜 대통령이 정부조직 개편안 처리 지연과 관련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데 대해 "오만과 불통의 일방통행"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문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아무리 급하고 대통령의 국정철학이라 해도 법률이 정한 원칙은, 정부조직 개편은 국회 논의를 거치고 국민 동의를 얻어야지 대통령의 촉구담화, 대야당 압박 일방주의로 해결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문 위원장은 "이는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나며 대화와 타협이라는 상생정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입법권과 법률을 무시하는 대국회관, 대야당관으로 어떻게 새 정부가 국민행복을 이루겠느냐"면서 "입법부를 시녀화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또한 "과거 MB정부 때도 그렇지만 여야가 오랜 시간 (논의해) 끌어낸 합의를 청와대가 원안고수란 이름으로 압력을 가하고 여당은 직권상정, 야당은 단상점거하는 구태 정치를 또 하자는 말인가"라며 "어제 오후 2시 회동에 일방적으로 초청해 놓고 (그에 앞서) 대변인을 통해 원안고수를 주장하면 어쩌자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그러면서 청와대 면담요청에 응해달라는 것은 한 발도 물러설 수 없다는 오만과 불통의 일방통행이다"면서 '이솝우화'와 장기에 비유, "여우가 두루미를 초청하고서 접시에 담긴 수프 먹으라는 격이고, 여야가 장기 두는데 훈수 두던 대통령이 장기판을 뒤엎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여야 상생정치를 위해 얼마든 대화하고 타협할 수 있지만 밥 먹고 사진 찍는 자리에는 가지 않겠다"며 "국정파트너로 인정하고 어젠다를 놓고 상의할 수 있을 때 언제든 간다는 생각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정 여야 상생정치, 민생정치를 바란다면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해 달라"며 "원안고수라는 억지를 버리고 국회 합의안을 수용하겠다고 선언해달라"고 덧붙였다.


‘국민 행복’ 갈등해소가 관건

● COREA 2013. 3. 1. 15:21 Posted by SisaHan
북핵·양극화·복지·성장·경제민주화
밀실·불통극복, 탕평인사 등 난제 산적

▶ 국회의사당 앞에서 취임선서를 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상생·통합정치 외면땐 MB 5년 답습”

‘국민행복시대’를 선언한 ‘박근혜 정부’가 25일 공식 출범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기간 출산과 보육, 노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가 상생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른바 ‘국민행복시대’ 선언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앞서 우리사회에 대해 “성장을 통해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소득이 골고루 배분된다는 믿음이 실현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파악하고 이의 개선을 박근혜 정부의 ‘소명’으로 삼은 것은 이를 뒷받침한다. ‘박근혜 정부’ 출범이 갖는 의미가 상생과 통합을 통한 국민행복의 실현에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처한 안팎의 환경은 실로 녹록하지 않다. 안으로는 저성장과 일자리부족, 양극화, 이에 따른 서민들의 경제적 고통이 심화되면서 전방위적인 사회갈등은 좀처럼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북한의 3차 핵실험 강행에 따른 한반도 안보위기도 새 정부의 대응을 어렵게만드는 외부 요인이다. 새 정부에 부여된 시대적 과제는 이러한 국내외의 도전을 슬기롭게 극복하면서 국민 개개인이 행복하게 공생할 수 있는 사회기반을 갖추는 것이라는데 이론의 여지가 없다는 지적이다.
그런 관점에서 인수위가 확정한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서 경제민주화 등 핵심 대선공약의 일부가 후퇴한 것은 우려스러운 대목으로 꼽힌다. 대선공약의 충실한 실천이 국민에 대한 약속을 지켜야한다는 박 당선인의 ‘원칙의 정치’에 부합하는 것이자 ‘시대정신’이라는 이유에서다.
 
박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경제민주화라는 용어를 직접 언급한 것은 이러한 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경제민주화가 별도의 국정목표라기보다는 경제부흥 또는 창조경제를 이루는 하나의 수단으로 ‘격하’됐다는 점에서 경제민주화 후퇴 논란을 완전히 불식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박 대통령이 지난해 7월 대선 출마선언에서 국민행복을 위한 3대 과제로 ‘경제민주화·일자리창출·한국형 복지확립’을 제시했지만 유독 경제민주화만 하위 개념으로 주저앉은 셈이다.
무엇보다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복지를 확충,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이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경제성장률이 3%를 밑도는 저성장 국면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이 복지를 뒷받침하고, 복지는 성장을 견인함으로써 양극화를 차단할 수 있는 ‘성장-복지’의 윈윈구조를 설계하는 작업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성장이 줄어들 경우 세수(稅收)가 감소돼 복지재원 조달은 실패할 수 밖에 없으며 복지를 희생한 성장은 허울 뿐이기 때문이다.
이에대해 박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새 정부의 핵심 과제로 ‘경제부흥’을 제시하면서 “경제부흥을 이루기 위해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를 추진하겠다”면서 “창조경제가 꽃을 피우려면 경제민주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힌 만큼 앞으로 실천의지가 주목된다고 하겠다.
반면 기초연금과 4대 중증 질환 등 핵심 복지공약 일부가 후퇴한 것도 박 대통령으로서는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새 정부에 부여된 또다른 중요한 과제는 ‘국민대통합’이다. 박 대통령은 대선 캠프 안에 국민대통합위원회라는 기구를 발족, 이념과 세대, 지역에 따라 갈가리 찢긴 우리사회의 대통합을 국민에게 약속한데 이어 5대 국정목표에서도 ‘안전과 통합의 사회’로 그 의지를 드러냈다. 사회통합은 인사와 예산의 공정한 배분이라는 대탕평에서 시작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박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통해 대선 때 자신을 지지하지 않았던 절반의 유권자를 진정으로 끌어안는 상생의 정치를 펼치지 못한다면 이명박 정부 5년의 실패를 답습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이 새 정부에서 대통령직속으로 국민대통합위원회를 두기로 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이를 통해 첨예화한 우리사회의 대립과 갈등을 극복하고 통합을 이뤄낼지 주목된다.
다만 새 정부를 구성하는 조각(組閣)과 청와대 참모진 인선에서 측근과 전문성에 방점을 둬 관료들 위주의 중용을 한 나머지 감동있는 탕평인사를 못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은 우려되는 대목이다.
특히 국무총리와 청와대 비서실장이 같은 영남 인맥인데다 같은 대학 출신이고 법무장관과 민정수석이 단과대학 동문인 것이나 3차 인선에서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롯한 4명의 인사가 같은 대학 출신이어서 큰 논란이 됐다.
 
이처럼 정부 고위직 인사에서 특정 학맥으로의 인사쏠림 현상은 결국 대통합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 진정한 국민통합을 위해서는 국정운영의 ‘밀실·불통’ 논란을 극복하고 국회와의 소통을 강화하는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주문도 만만치 않다.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위기도 박 대통령에게는 중대한 시련으로 다가올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고조된 안보위기는 남북간 신뢰형성에 방점이 찍혀있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라는 대북정책을 써보기도 전에 시험대 위에 올려놓은 꼴로 만들었다. 북한이 사실상의 핵보유국 대열에 진입함으로써 우리를 둘러싼 안보환경이 크게 바뀌었다.
이 때문에 점진적으로 남북간 신뢰가 쌓이고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되면 국제사회까지 참여하는 대규모 경제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해 남북관계의 정상화를 꾀하겠다는 박 대통령의 구상은 큰 위기에 처했다.
 
지난 22일 합동참모본부를 방문해 “북한이 도발을 하고 있는데 무모한 도발에는 단호한 응징이 이뤄져 반복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데서도 당분간 ‘튼튼한 안보’가 대북접근의 키워드가 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여기에다 시진핑의 중국이 ‘중화 민족의 부흥’을 내걸고 존재감을 강화하려 하고 있고 ‘아베의 일본’도 공공연히 평화헌법을 무력화하고 ‘핵무장’의 길을 걸을 수 있다는 태도를 감추지 않는 상황이다. 그야말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둘러싼 중·일 분쟁 등과 맞물리며 동아시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형국인 것이다.
결국 새 정부 성패의 상당부분이 당장 직면한 이들 외교적 도전에 잘 대처하며 미국과의 동맹, 중국과의 관계강화를 바탕으로 대북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에 달려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교조 비난 보수단체들에 배상판결…‘종북’남발에 경종

근거 없이 ‘종북’이란 단어를 사용해 특정 단체·개인을 비난한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사회적 낙인·배척 효과를 노리고 ‘북한 정부를 맹목적으로 따른다’는 뜻을 가진 종북이란 표현을 남발하는 분위기에 법원이 경종을 울린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고법 민사24부(재판장 김상준)는 21일 보수단체인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연) 등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가 근무하는 학교 앞에서 ‘주체사상 세뇌하는 종북집단 전교조’라고 적힌 펼침막을 들고 시위한 행위 등으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전교조가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반교연한테 ‘전교조에 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교연이 펼침막에 “김정일이 이뻐하는 주체사상 세뇌하는 종북집단 전교조, 북한에서 월급받아라”고 적은 것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전교조 교사)들이 주체사상을 교육하고 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에 비춰 허위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며 “이는 반국가·반사회 세력으로 낙인찍혀 그 사회활동의 폭이 현저히 위축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상대방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현저하게 저해시키는 표현으로, 전교조의 명예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종북이라고 비난하려면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7월 1심 재판부인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유승룡)도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부(재판장 김정학)도 전교조 소속 교사들에게 “종북세력들이 전교조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등의 편지를 보낸 보수단체 ‘교육과 학교를 위한 학부모 연합’(교학연)을 상대로 전교조가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명예훼손을 인정하며 200만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가 한때 전교조 누리집 등에 게시된 자료인 것은 맞지만, 그중 일부는 외부 인사가 작성한 것이며 상당한 시간이 지난 만큼 전교조의 입장을 대변하는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다. 1심 재판부도 “전교조를 종북단체로 묘사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교학연은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잇따른 판결에서 법원은 객관적인 근거 없는 종북 비난이 ‘표현의 자유’나 ‘공익적 목적’으로 합리화되지 않는 ‘부당한 사회적 낙인’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 
교학연에 대한 명예훼손 판결에서 법원은 “(북한을 이롭게 하는 행위가) 국가보안법으로 엄하게 처벌되는 실정을 감안하면 종북세력이 아닌 개인이나 단체가 ‘종북세력’으로 지칭되는 경우, 그 개인이나 단체에 주어질 사회적 평가가 객관적으로 침해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종북’이라는 단어 사용이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는 교학연의 주장을 두고서는 “교학연이 제출한 근거들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반교연에 대한 명예훼손 판결에서 재판부는 “허위 사실을 공표했더라도 공익적 목적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반교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익적 목적을 앞세운다 해도 허위 사실에 근거해 ‘종북’이라는 표현을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종북’이라는 단어는 해방 이후 한국 사회를 짓눌러왔던 ‘빨갱이’의 진화된 표현이나 다름없다. 자신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빨갱이로 몰아붙이며 이성적인 대화와 토론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던 과거의 ‘색깔론’이 종북이라는 낙인을 이용해 되살아났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진보·개혁 성향의 인물·단체를 공격하는 용도로 무분별하게 쓰이고 있다. 급기야 한상대 전 검찰총장은 2011년 8월 취임식에서 ‘종북 좌익 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하기도 했다.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는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고위 공직자가 일부 정치집단이 악의적으로 쓰는 종북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종북 좌익 세력과의 전쟁’ 운운한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 허재현 기자 >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1999년 중앙정보국이 설립한 회사 인큐텔 이사로 재직한 것으로 나타난 데 이어 2009년 미국 중앙정보국(CIA) 자문위원회에 참가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은 19일 “2009년 9월 9일 당시 리언 파네타 중앙정보국장(현 국방장관)이 직원들에게 보내는 글을 통해 새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위원들과 회동한 사실을 밝혔는데, 여기에 김종훈 후보자도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김종훈 후보자가 참가한 중앙정보국 자문위원회에는 매들린 올브라이트 전 국무장관, 아놀드 칸터 전 국무차관, 부시 정부에서 이라크전쟁을 지휘했던 리처드 마이어스 전 합참의장, 미국의 대표적 군수업체인 시에스시(CSC)의 해롤드 스미스 부사장,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의 국토안보보좌관 프랜 타운센드 등이 참가했던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석기 의원은 “이 자리에서 대테러, 비확산, 사이버안보와 교전지역 등에서의 주요 업무를 브리핑받은 자문위원들은 중앙정보국 임무 달성을 위해 기꺼이 돕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고 전했다.